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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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601 판례 양도
양도한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 등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국승]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창원지방법원-2019-구단-10918
(2019.08.14)
602 판례 양도
존재하지 않은 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제기이므로 부적합함[각하]
양도소득세는 신고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이고 원고가 스스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대상으로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함.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0404
(2019.08.21)
603 판례 양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에서 경작이 이루어졌다거나 원고가 이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국승]
이 사건 토지의 일부는 도로이고, 잔여 토지도 항공사진 등에 비추어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로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기준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는 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해야 하는 점, 원고의 자경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근거도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19-구단-51348
(2019.08.20)
604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관련 종전 규정 소급적용 가능 여부[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개정세법 시행일 이후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1억 원으로 한 ‘개정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1항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2019-누-33813
(2019.08.14)
605 판례 양도
납세고지서 송달이 위법하여 무효인지 여부[국패]
이 사건 납세고지서 송달은 등기우편물을 수취인 등으로부터 그 수령 사실의 확인을 받아 배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우편법 시행령에 위배되는 등 부적법하여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임
서울행정법원-2018-구단-69205
(2019.08.14)
606 판례 양도
건축중인 건물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과세방법, 및 양도시기[국패]
(1심판결과 상이) 건축중에 있는 건물이 건축법상 건물(지붕과 기둥 또는 벽)로 볼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면 건물로서, 그렇지 않다면 토지의 일부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건물로 보는 경우에는 정당세액이 계산되지 않으므로, 반대로 토지로 보는 경우에는 과세기간의 위법으로 전부 취소하여야 함.
대전고등법원(청주)-2019-누-1303
(2019.08.14)
607 판례 양도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없음[국승]
이 사건 임야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가 정한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8-구단-76319
(2019.08.14)
608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 증여로 분양권을 취득한자는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로 인정할 수 없음[국승]
(원심 요지)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로부터 증여라는 특정승계의 방법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로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2019-두-39024
(2019.08.14)
609 판례 양도
이 사건 매매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저가양도로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은 적법[국승]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저가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소득세법 제101조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매매사례가액 적용함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9-구단-4724
(2019.08.13)
610 판례 양도
쟁점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토지는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이어야 하나, 쟁점토지는 양도시기 전후 상당한 기간에 주차장 용도로 사용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9-누-33806
(2019.08.13)
611 판례 양도
시가감정을 하지 않은 경우 실제거래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이 정하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을 구해야 함[국패]
상증세법에 따른 시가는 양 당사자간에 임의로 택한 교환기준일 뿐인바, 이를 실지거래가액이라 할 수 없고, 기준시가를 구함에 있어 소득세법이 규정하는 자산총액 중 부동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이상인 법인에는 비율이 80%이상인 법인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을 구하는 것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18-구단-70830
(2019.08.13)
612 판례 양도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국승]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직접 경작’, 즉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8-구단-55565
(2019.08.13)
613 판례 양도
조특법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국승]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취득 당시 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이었고. 원고의 학교와 주소지와의 거리, 고등학교의 수업 내용 및 원고의 학업 성취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직접 이 사건 토지의 벼농사를 주도적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대전지방법원-2018-구단-101323
(2019.07.25)
614 판례 양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종전주택 보유기간이 1세대1주택 보유기간에 통산하지 않고 및 이사건 국민신문고 답변은 신의성실위반 아님[국승]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이후 취득한 종전주택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것이고,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신축주책이 취득하였고 불과 3일 후에 신축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 2년의 보유기간 충족하지 못하였음. 그리고 국민신문고의 답변은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0526
(2019.07.25)
615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공익사업을 시행할 사업자’에게 양도하였다는 요건을 갖춘 이상 세액감면을 적용하여야 함.[일부패소]
(원심요지) 소외 회사는 원고로부터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인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양수한 이후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됨으로써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시행자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므로 세액감면은 적용되어야 함. 그러나, 토지보상법 등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음.
대법원-2019-두-39512
(2019.07.25)
616 판례 양도
건물 공사대금에 대한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입증자료 없이 사인간의 영수증 및 확인서만을 근거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금융거래내역 등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한 채 단지 현금 및 수표로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그 금액 등에 비추어 경험칙상 상당히 이례적임
광주지방법원-2018-구합-13605
(2019.07.25)
617 판례 양도
양도된 토지의 실제 소유자 여부[국패]
매매대금 일부와 재산세 일부를 납부한 점, 이 사건 토지 경락 시 배당금 수령자가 명의신탁자라 추정되는 자인 점, 명의신탁자로 추정되는 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에 대해 이의제기가 없는 점 등으로 명의신탁여부를 인정할 수 있음
대법원-2019-두-38380
(2019.07.24)
618 판례 양도
토지의 소유기간 중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기간은 쟁점조항의 시행일 이전이라 하더라도 자경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함.[국승]
과세원인인 토지의 양도행위가 쟁점조항이 시행된 2014. 7. 1. 이후에 이루어진 이상, 토지의 소유기간 중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기간은 쟁점조항의 시행일 이전이라 하더라도 자경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함.
광주지방법원-2019-구합-10740
(2019.07.18)
619 판례 양도
공부상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오피스텔은 공부상 주택은 아니지만 거주목적의 주거용 오피스텔로 확인되는 경우 공부상용도와 상관없이 주택으로 판단하여 비과세를 판단해야 함
수원고등법원-2019-누-10401
(2019.07.17)
620 판례 양도
직접경작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국승]
자경을 주장하는 자는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등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2019-누-30005
(2019.07.17)
621 판례 양도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필지수나 공부상의 기재와 관계없이,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으면서 건축물의 부지를 기준으로 사회통념상 건축물의 사용 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의미하므로 쟁점토지는 건축물 부속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18-누-65448
(2019.06.28)
622 판례 양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국승]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여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광주지방법원-2018-구합-13063
(2019.06.20)
623 판례 양도
자본적 지출액은 부동산의 가액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로 자산의 객관적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비용만을 의미함[국승]
자본적 지출액은 양도소득의 발생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므로 부동산의 가액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로 자산의 객관적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비용만을 의미함
서울고등법원-2019-누-36379
(2019.06.20)
624 판례 양도
환산취득가액으로 추계과세한 처분은 위법함[국패]
원고가 제출한 취득계약서에 의해 실질거래가액 및 취득시기가 확인되므로 양도실가 및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19-두-36889
(2019.06.19)
625 판례 양도
사실상 주거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폐가인지 여부[국패]
이 사건 건물은 노후로 인하여 상당한 비용을 들여 철거를 할 필요가 없었을 뿐 사실상 주거기능을 상실한 폐가로서 소득세법상 소정의 주택에 해당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18-구단-71512
(2019.05.28)
626 판례 양도
이 사건 농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국승]
이 사건 농지는 원고가 8년이상 자경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4034
(2019.05.23)
627 판례 양도
납세의무자가 확정되지 않았는지 여부[국승]
민사상 분쟁이 계속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소득의 귀속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기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인 명의의 등기가 경료된 시점에 양도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4065
(2019.05.10)
628 판례 양도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중 사업용 고정자산의 범위[국승]
이 사건 토지는 가스충전소 부지로서 가스충전소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장기적으로 그 사용형태에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자산이므로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18-누-51722
(2019.03.06)
629 판례 양도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원고와 소외인이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18-두-57452
(2019.01.31)
630 판례 양도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국승]
원고의 경정청구를 신뢰하여 환급하였다가 피고의 감사과정에서 환급한 세액 반환하는 경정처분한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하는 것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8-누-62838
(2019.01.30)
631 판례 양도
조세재판에서 민ㆍ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음[국승]
관련 형사사건에서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양도소득세 포탈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관계가 잘못되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인정함이 타당함
부산고등법원(창원)-2018-누-10999
(2019.01.16)
632 판례 양도
이 사건 주식의 교환이 구 조특법 제46조의7 소정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해당하여 과세이연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음[국승]
이 사건 주식의 교환은 상법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해당하여,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의 교환에 해당하여 과세이연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8-구단-57974
(2019.01.08)
633 판례 양도
도시지역 편입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임[국승]
주거지역에 편입됨으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소재한 농지가 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는 도시 지역 농지로서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이 정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3887
(2018.12.21)
634 판례 양도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여 명의신탁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명의신탁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양도담보약정을 위반하여 임의로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광주고등법원-2018-누-5979
(2019.07.25)
635 판례 양도
주식의 취득 및 양도 등에 관한 보완자료를 요청은 세무조사가 아님[국승]
납세자 등이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없고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거나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염려가 없는 조사행위까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3214
(2019.07.25)
636 판례 양도
토지 매매대금 잔금 채권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보기 부족함[국승]
이 사건 1, 2토지 매매대금 잔금 채권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보기 부족함. 이 사건 2토지를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울산지방법원-2018-구합-6489
(2019.07.25)
637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 공시송달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절차 적법여부[국패]
(원심요지) 송달할 장소가 여러곳인 경우 모든 장소에 대하여 각 2회 이상 방문하여야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
대법원-2019-두-39154
(2019.07.25)
638 판례 양도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도로)를 공익사업자로 의제된 민간건설업자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감면적용과 비사업용토지 여부[일부패소]
민간건설업자에게 양도한 토지 중 도로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은 관계 법률에 따라 인가를 받아 공익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토지보상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해당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수용’ 절차를 거치지 않은 양도는비사업용토지의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19-두-39505
(2019.07.25)
639 판례 양도
상속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임의경매된 경우, 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국승]
원고의 한정승인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채무 자체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로 제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임의경매에 의한 부동산의 매각에 대하여 상속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을 적법하며,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징수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님
대구고등법원-2019-누-2092
(2019.07.26)
640 판례 양도
금원의 출처를 전혀 밝히지 않고, 그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채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인정하기 부족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원고의 금융계좌에서 출금된 내역이나 금원의 출처를 전혀 밝히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인정하기 부족함
대전고등법원-2019-누-10519
(2019.08.08)
641 판례 양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인정하기 부족함.[국승]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 공제하여야 한다고 원고는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지출 내역이 필요경비 중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되기 위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
부산고등법원-2018-누-24346
(2019.07.17)
642 판례 양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국승]
토지의 형질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도 볼 수 없으므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제주지방법원-2018-구합-5462
(2019.07.17)
643 판례 양도
무효를 주장하는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과세처분에 중대 ㆍ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과세관청의 처분은 적법함[국승]
무효를 주장하는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과세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의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9-구단-52716
(2019.07.17)
644 판례 양도
8년 자경 기간을 판단함에 있어 배우자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기간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자경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인이 당해 토지를 취득한 이후의 경작기간만을 계산하는 것이고, 취득 이전에 타인의 소유로 있을 당시의 경작기간을 포함시킬 것은 아님
수원고등법원-2019-누-10722
(2019.07.17)
645 판례 양도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이 사실과 달리 기재되었는지 여부[국패]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이 사실과 달리 기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임
서울고등법원-2018-누-71672
(2019.07.12)
646 판례 양도
원고가 주장하는 필요경비 및 감면규정 적용에 대하여 그 필요경비의 존재와 액수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국승]
원고가 주장하는 필요경비 및 감면규정 적용에 대하여 그 필요경비의 존재와 액수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0141
(2019.07.11)
647 판례 양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토지를 농지로 자경한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양도자가 증명하여야 하는데,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8년 이상 해당 토지를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창원지방법원-2018-구합-52691
(2019.07.11)
648 판례 양도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는 실질과세 원칙에 위반하지 않은 적법한 처분임[국승]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등기가 명의신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원칙에 위반한다고 보기 어려움
청주지방법원-2018-구합-4392
(2019.07.11)
649 판례 양도
자경감면 요건의 충족여부[국승]
전업농인 아닌 원고가 8년이상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음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7328
(2019.07.11)
650 판례 양도
대물변제임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것은 정당함[국승]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대물변제로 인한 가액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피고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18-구단-69052
(2019.07.10)
651 판례 양도
양도차익 계산시 실지거래가액이란 실지의 거래대금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함.[국패]
원고가 분쟁을 해결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액은 취득가액에 해당하며, 양도소득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2019-누-34038
(2019.07.10)
652 판례 양도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국승]
원고로부터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아버지가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이상 피고는 위 납세고지서를 이 사건 주소지에 둘 수 있고, 이는 구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 후단의 유치송달로써 적법함
광주지방법원-2018-구합-12145
(2019.05.02)
653 판례 양도
특수관계자로부터 부동산을 고가로 양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함[국승]
특수관계인으로부터 토지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18-누-54998
(2019.04.10)
654 판례 양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유치권자가 포기한 유치권합의금액을 제외한 금액인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 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의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말함
인천지방법원-2018-구단-1197
(2019.07.09)
655 판례 양도
조특법 제97조를 적용함에 있어 임대주택을 재차 상속받아 임대한 경우, 직전전 피상속인의 임대기간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국패]
이 사건 합산조항에서 상속받은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피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을 합산하도록 한 취지는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처분한 경우와 동일한 감면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직전전 피상속인 사이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서울행정법원-2019-구단-50901
(2019.07.09)
656 판례 양도
수분양권의 실제 권리자를 원고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패]
자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 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자산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우리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님
서울고등법원-2018-누-70723
(2019.07.05)
657 판례 양도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추가 인정 불가함[국승]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상의 전체 매매대금은 6억 6천만원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공장부지 조성 관련 공사비 지출에 대한 증빙 없으므로 필요경비 인정 불가함
창원지방법원-2018-구합-53007
(2019.07.04)
658 판례 양도
공업지역 편입일 이후에 토지를 취득한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이 사건 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감면되는 범위는 공업지역에 편입되기 전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세액에 한정되므로 공업지역 편입일 이후에 토지를 취득한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5594
(2019.07.03)
659 판례 양도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국승]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아들에게 종전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원고와 아들이 구성하는 1세대는 여전히 2주택을 보유하게 되므로, 종전 주택 양도거래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함
부산고등법원-2019-누-20549
(2019.06.28)
660 판례 양도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국승]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2018-구단-71413
(2019.06.26)
661 판례 양도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승]
원고가 8년 이상의 기간 동안 상시 또는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서울행정법원-2019-구단-3332
(2019.06.26)
662 판례 양도
양도 당시 해당 지목에 대한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의 계산[국패]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산정함에 있어 양도 당시 지목상태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공부상지목임을 전제로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
수원지방법원-2016-구단-8504
(2019.06.26)
663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 회피하기 위해 토지 및 사업권을 분리하는 행위에 적극 가담함으로써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국승]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임의로 토지양도 및 사업권양도 형식을 취하는 행위에 적극 가담함으로써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였으며 이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관련 업무의 처리를 위탁함으로써 이익을 얻게 되는 납세의무자의 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 등의 부정한 행위도 포함됨
서울행정법원-2018-구단-66985
(2019.06.25)
664 판례 양도
대물변제 가액을 실제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대물변제 가액이라고 하나, 고액의 대여금에 대하여 무담보, 무이자에 차용증도 없고, 원고가 이혼위자료로 고액의 현금을 수수했다는 증빙도 없는 등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8-누-69143
(2019.06.21)
665 판례 양도
대주주가 양도하는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에 대하여도 양도세율 20%를 적용해야 함[국승]
문언해석상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대주주’는 상장법인 및 비상장법인의 대주주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의 경우에도 20%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5955
(2019.06.21)
666 판례 양도
망인이 해당 토지에 전입신고한 사정만으로는 실제로 신 무허가건물을 자신의 거주를 위해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과세처분은 적법함[국승]
망인이 해당 토지에 전입신고한 상태였다는 점만으로는 실제로 망인이 신 무허가건물을 자신의 거주를 위해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7781
(2019.06.21)
667 판례 양도
유치권 비용 필요경비 해당여부[국승]
일반적으로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서울고등법원-2019-누-30548
(2019.06.20)
668 판례 양도
납세의무자 아닌 명의수탁자 명의로 한 과세이연신청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적법한 신청으로 볼 수 없음.[국승]
납세의무자 아닌 명의수탁자 명의로 한 과세이연신청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적법한 신청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광주지방법원-2018-구합-13025
(2019.06.20)
669 판례 양도
합의금은 그 수령 시기, 경위, 명목 등에 비추어 보면 양도로 인한 대가나 양도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임[국패]
합의금은 그 수령 시기, 경위, 명목 등에 비추어 보면 양도로 인한 대가나 양도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됨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2389
(2019.06.20)
670 판례 양도
비사업용 토지 여부 판단시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의 계산 방법[국승]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은 2005. 12. 31. 소득세법 시행령이 신설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경우에도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전체 소유기간을 기준으로 비상업용 토지의 기간을 산정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18-누-73982
(2019.06.19)
671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부과무효[국승]
임의경매절차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경우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임의경매절차에서 실제로 배당받은 금액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양도소득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양도에서 제외되거나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1291
(2019.06.18)
672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의 소[국승]
원고들의 쟁점주식 양도가 대주주가 양도하는 중소기업의 주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청주지방법원-2018-구합-4057
(2019.06.13)
673 판례 양도
법인의 손익그 손익이 발생한 날부터 최초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 제한됨[국승]
법인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는 손익은 그 손익이 발생한 날부터 최초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 제한되며, 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적용됨
울산지방법원-2019-구단-863
(2019.06.13)
674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 해제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점[국승]
(원심 요지) 토지거래허가지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토지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 다음 연도 5. 1.부터 5. 31.까지 같은 법 제110조 제1항 소정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양도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그 다음날부터 진행한다.
대법원-2019-두-35190
(2019.06.13)
675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각하]
아파트에 등기우편물이 배달되는 경우 관례적으로 경비원이 이를 수령하여 거주자에게 전달하여 왔고, 아파트 주민들이 이러한 배달방법에 아무런 이의도 제기한 바 없었다면, 아파트의 주민들은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아파트 경비원이 우편집배원으로부터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3700
(2019.06.13)
676 판례 양도
환산가액’으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국승]
사건 토지의 ‘실지 거래가액’을 객관적으로 명확히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위한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전제 아래 관계법령에서 정한 ‘환산가액’으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전주지방법원-2018-구단-951
(2019.06.12)
677 판례 양도
민사소송에서 기존 협의매매계약 착오취소 후 강제조정결정을 통해 수령한 돈은 양도소득에 해당하고 양도소득의 귀속시기는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때임[국승]
민사소송에서 기존 협의매매계약 착오취소 후 강제조정결정을 통해 수령한 돈은 양도소득에 해당하고 양도소득의 귀속시기는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인데 이 사건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일은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때임
수원지방법원-2018-구단-9754
(2019.06.12)
678 판례 양도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다음 매수인인 명의신탁자와 대금을 청산한 경우 부동산양도시기[국패]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다음 매수인인 명의신탁자와 대금을 청산한 경우 부동산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임.
대구고등법원-2018-누-4855
(2019.06.07)
679 판례 양도
파생상품 양도거래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하더라도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국승]
파생상품 양도거래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법률조항은 금융상품 간 과세형평을 도모할 목적으로 입법되었으며, 법률조항을 도입한 초기에는 5%의 탄력세율을 적용한 점 등을 보더라도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331
(2019.05.31)
680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심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쟁점토지의 양도일 당시의 현황이 농지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일시적인 휴경상태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농지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음.
대법원-2019-두-35015
(2019.05.30)
681 판례 양도
교환대상 목적물의 가액 차이만을 결정하여 그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단순교환을 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없음[국승]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수 없고, 추계조사의 방법을 적용하여 차례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구단-665
(2019.05.30)
682 판례 양도
공부상 겸용주택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국승]
공부상 겸용주택이라 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의 규정을 적용할 때 실제 용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겸용주택 전부가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대상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 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대구지방법원-2018-구합-1260
(2019.05.30)
683 판례 양도
조특법 제9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신축주택 취득 당시뿐만 아니라 양도 당시에도 거주자이어야 함[국승]
조특법 제9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신축주택 취득 당시뿐만 아니라 양도 당시에도 거주자이어야 함
서울행정법원-2018-구단-76869
(2019.05.29)
684 판례 양도
납세고지서 송달에 대한 입증 책임 소재 여부[국패]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등기 송달할 당시 원고는 그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았고, 그 주소지 거주자 등에게 송달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보기 어려움을 증명한 이상 과세관청이 납세고지서 도달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2018-누-66960
(2019.05.29)
685 판례 양도
이 사건 주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다가구주택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국승]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건물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사건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건물 중 2층 일부는 주거에 공하여졌던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 부분은 주택으로 봄이 타당함. 이에 비과세되는 다가구주택이라 볼 수 없음
대전지방법원-2018-구단-100696
(2019.05.23)
686 판례 양도
공무원을 징계하도록 청구하는 부분은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청구하는 의무이행청구소송으로서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음.[국승]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부과 손해배상으로 사건명을 변경하고 기획재정부 공무원을 징계하도록 청구하는 부분은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청구하는 의무이행청구소송으로서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음.
광주지방법원-2018-구합-845
(2019.05.23)
687 판례 양도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의 양도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음[국패]
명의수탁자가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임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그 상태로 이 사건 지분이 원고에게 환원되었다가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경락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의 양도소득 중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상당액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함
수원지방법원-2018-구단-6465
(2019.05.22)
688 판례 양도
‘비상장 중소기업의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율 20%가 적용됨[국승]
주권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구 소득세법 제156조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에서 정한 ‘대주주’로서, 같은 호 다.목에 따라 양도소득세율 20%의 적용을 받는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18-구단-72997
(2019.05.22)
689 판례 양도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의 합리적인 가액 구분방법[국승]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라 함은 토지와 건물을 가액 구분 없이 양도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상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사자 사이의 진정한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거나 통상의 거래 관행을벗어나 합리적인 가액 구분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구단-8171
(2019.05.17)
690 판례 양도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국승]
원고가 논 부분에 관하여 이BB로 하여금 직접 경작을 하도록 했다면, 원고가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밭 부분에 관하여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원고가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상시근로에 종사하고 있었던 점, 밭의 규모가 총 12,346㎡나 되는 점, 그 외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수원지방법원-2018-구단-8652
(2019.05.17)
691 판례 양도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8년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음[국승]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8년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으므로 감면세액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4887
(2019.05.16)
692 판례 양도
고정자산(부동산) 양도계약서와 별도로 임의구분하여 병원영업권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할지라도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된 영업권에 해당됨[국승]
병원영업권 매매계약과 고정자산(부동산) 양도계약의 매수인이 다르고 별도의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고정자산(부동산)과 이 사건 영업권을 별개로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대구지방법원-2018-구합-1147
(2019.05.16)
693 판례 양도
양도담보의 이행으로 볼 만한 입증이 없고,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산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국승]
양도담보의 이행으로 볼 만한 입증이 부족한바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고,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산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18-누-65486
(2019.05.16)
694 판례 양도
한정승인 상속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국승]
원고가 경락대금에서 아무런 대금교부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경락대금이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에게 교부되어 그 채무가 변제됨으로써 원고는 상속으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상속채무의 소멸이라는 경제효과를 얻게 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8-누-63916
(2019.05.15)
695 판례 양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 해제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점[국승]
(1심 판결과 같음) 토지거래허가지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토지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 다음 연도 5. 1.부터 5. 31.까지 같은 법 제110조 제1항 소정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양도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그 다음날부터 진행한다.
서울고등법원-2018-누-60115
(2019.01.18)
696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 일괄 양도가액의 안분계산 시 소급감정액 적용 불가[국승]
(원심 요지) 이 사건 규정이 정하는 일정한 기간을 벗어나 이루어진 감정가액에 따라 전체 양도가액을 비례ㆍ안분하여 각 양도대상 부동산의 대체 실지거래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대법원-2018-두-59366
(2019.01.17)
697 판례 양도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잔금청산일이 지연되어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국승]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3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이상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과세적용 받을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8-누-59214
(2019.03.20)
698 판례 양도
재촌자경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원고는 재촌자경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여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8-누-67048
(2019.04.12)
699 판례 양도
공부상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오피스텔은 공부상 주택은 아니지만 거주목적의 주거용 오피스텔로 확인되는 경우 공부상용도와 상관없이 주택으로 판단하여 비과세를 판단해야 함
수원지방법원-2018-구단-8836
(2019.04.05)
700 판례 양도
대주주가 양도하는 중소기업주식에 대하여 20%의 양도세율 적법여부[국승]
소득세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에 대하여 상장법인의 대주주와 비상장법인의 대주주를 구분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대주주”는 상장법인 및 비상장법인의 대주주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봄이 타당함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5811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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