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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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501 판례 양도
농지대토 감면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버섯재배사 정착면적을 제외한 부분은 농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로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나아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에 규정한 ‘농막ㆍ 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음
대법원-2018-두-63488
(2019.02.28)
502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중소기업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자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서의 대주주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율은 20%를 적용함[국승]
(원심 요지)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 해당하면 ‘대주주’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대주주가 중소기업의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다.목에 따라 양도소득세율 20%를 적용함
대법원-2018-두-62683
(2019.02.28)
503 판례 양도
임대주택에 대한 사업자등록 사실이 없으므로 1세대 1주택 판정시 다른 주택으로 보아야 함.[국승]
1세대1주택의 다른 주택으로 보지 않는 임대주택의 요건은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업등록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2018-누-71160
(2019.02.22)
504 판례 양도
이 사건 주택의 실지취득가액(실지거래가액)이 얼마인지[국패]
원고와 양도인들은 통정하여 다운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나, 실제 원고가 양도인들에게 지급한 금액은 다운계약서 상의 매매대금 외에 차용금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17-구단-64906
(2019.02.12)
505 판례 양도
8년 자경 감면 해당 여부[국승]
이 사건 각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이고, 원고가 8년 이상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8-구단-61850
(2019.02.12)
506 판례 양도
공유물 분할이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인한 부분인지 여부[국패]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기하여 상속등기를 마침으로써 개별 상속재산별로 구체적인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후, 상속재산 재협의분할을 함으로써 개별 상속재산별로 상속경정등기로 인하여 상속지분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세법상으로는 증여로 간주된다.
수원지방법원-2018-구단-7741
(2019.02.08)
507 판례 양도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 시 적용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 등에 반하지 아니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무상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 양도소득세 산정과 관련하여 자산의 무상취득의 경우 그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 등에 반하지 아니함
인천지방법원-2018-누-62845
(2019.02.08)
508 판례 양도
조세소송의 소송물은 조세의 종목과 과세기간에 의하여 구분되는 각 과세단위에 관한 개개의 부과처분임.[기각]
조세소송의 소송물은 조세의 종목과 과세기간에 의하여 구분되는 각 과세단위에 관한 개개의 부과처분으로, 재조사 결정된 하나의 과세단위의 전부 또는 일부 부분에 한하여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후속처분의 통지를 받는 날부터 기산됨.
서울고등법원-2018-누-69716
(2019.01.31)
509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국승]
이 사건 등기가 위조·도용으로 인한 원인무효여서 이를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 양도로 볼 수 없고, 담보설정 가등기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다.
서울고등법원-2018-누-66885
(2019.01.29)
510 판례 양도
비상장 중소기업 대주주의 주식 양도시 양도세율 적용[국승]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이 정한 ‘대주주’는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되고, 반드시 주권상장법인의 주주일 것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다목이 정한 2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함
서울행정법원-2018-구단-1100
(2019.01.16)
511 판례 양도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면적보다 크므로,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함[국패]
건물을 양도할 당시 지층 부분은 주거용도로 사용하였으며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면적보다 크므로,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함
창원지방법원-2018-구합-50244
(2019.01.16)
512 판례 양도
비상장법인에도 대주주의 개념이 적용되므로 비상장법인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에 20% 세율 적용함[국승]
대주의 개념은 상장법인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비상장법인에도 대주주의 개념이 적용되므로 비상장법인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에 20% 세율 적용함
서울고등법원-2018-누-62678
(2019.01.15)
513 판례 양도
비사업용 토지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국승]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판단함에 있어 농지, 임야, 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광주고등법원-2018-누-4754
(2019.01.10)
514 판례 양도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 여부 등[국승]
원고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사실이 없고 오히려 고유번호를 신청하여 부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0533
(2018.12.11)
515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국승]
이 사건 소송비용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에서 필요경비로 정한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이상,설령 피고가 위와 같이 주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6-누-577
(2016.10.06)
516 판례 양도
신고가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 경정함[국승]
거주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확정)신고한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과세관청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세액을 경정함
서울고등법원-2015-누-55945
(2015.12.22)
517 판례 양도
토지의 정착물이 거래상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한 경우 위 정착물의 양도대가는 토지 양도소득에 포함됨[국승]
토지의 정착물로서 사실상 토지와 일체화되어 토지로부터 분리복구가 불가능하거나 토지로부터 분리하게 되면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어서 거래상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였다고 평가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구축물의 양도 대가는 토지의 양도소득에 포함됨
대법원-2011-두-23016
(2015.10.29)
518 판례 양도
임차인 입주와 관련하여 지출한 도배 및 장판 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인정할 수 없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물가상승분 및 원고가 주장하는 지출금액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적법함
부산고등법원-2015-누-20718
(2015.10.02)
519 판례 양도
환산금액을 기초로 양도소득세액을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실지취득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고, 매매사례가액이나 적절한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할 수밖에 없음
광주고등법원(제주)-2015-누-150
(2015.09.23)
520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국승]
피고가 상고 후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관한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감액경정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취소된 부분에 관한 것은 이미 그 효력이 소멸하여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
대법원-2015-두-43889
(2015.09.15)
521 판례 양도
원고의 청구는 없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 부적법함[각하]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1940
(2015.08.27)
522 판례 양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한 자가 감면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함[국승]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의 입법취지는 육농정책의 일환으로 농지의 양도에 따른 조세부담을 경감시켜 주자는 데 있고, 이러한 감면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부산고등법원-2014-누-23192
(2015.08.26)
523 판례 양도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인지 여부[국승]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혹은 양도소득인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수원지방법원-2014-구단-766
(2015.08.21)
524 판례 양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고는 상당한 규모의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거주지에서 약 6.67km, 원고의 회사에서 약 6.29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10,000㎡가 넘는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매년 벼농사를 지으면서 농작업의 1/2 이상을 직접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음
청주지방법원-2015-구합-10518
(2015.08.13)
525 판례 양도
양도농지 및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양도농지를 양도일 이전에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고 대토농지 또한 취득한 후에 이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창원)-2014-누-11710
(2015.08.05)
526 판례 양도
실지 취득가액 확인되므로 환산취득가액 적용 배제[국승]
이 사건 토지는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환산가액 적용할 수 없다
울산지방법원-2015-구합-251
(2015.07.24)
527 판례 양도
이 사건 각 양만장은 수조 부분과 다수의 철파이프가 혼재되어 있어 그 구조가 특정하기 곤란함[국패]
원고는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만장에 대해 취득가액을 환산(구조지수 경량철골조 적용)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 사건 양만장의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하면서 구조지수를 철파이프조로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나, 이 사건 각 양만장은 수조 부분과 다수의 철파이프가 혼재되어 있어 그 구조가 특정하기 곤란함
광주지방법원-2013-구합-10601
(2015.06.11)
528 판례 양도
기한후신고 납부에 대한 신고시인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납부에 대한 과세관청의 신고시인 결정 통지는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고 이에 대한 불복청구에서 기각 결정을 했다하더라도 이는 전심절차를 거쳤다는 것이 될 뿐 신고시인 결정이 행정처분으로 된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4-누-8478
(2015.06.03)
529 판례 양도
양도소득의 발생과 관련성 없는 부동산 매입과 그로 인한 금융비용은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음[국승]
진입도로로 사용할 용도로 매입한 부동산 매입으로 인한 금융비용(이자), 도시계획변경 설계 및 신청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 및 그로 인한 금융비용(이자)는 결국 도시계획시설 조성계획 변경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함으로써 과세물건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지 않아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음
부산고등법원-2015-누-20084
(2015.05.15)
530 판례 양도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음[국승]
(1심 판결 인용)이 사건 토지에서 8년 이상 농작물 등을 직접 경작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부산고등법원(창원)-2014-누-11185
(2015.03.27)
531 판례 양도
기존 협의매매계약 착오취소 후 강제조정결정을 통해 수령한 돈은 양도소득에 해당하고 귀속시기는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때임[국승]
(1심 판결과 같음) 민사소송에서 기존 협의매매계약 착오취소 후 강제조정결정을 통해 수령한 돈은 양도소득에 해당하고 양도소득의 귀속시기는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인데 이 사건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일은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때임
수원고등법원-2019-누-11350
(2019.11.06)
532 판례 양도
두채, 세채씩의 각 건물이 사회통념상 전체로서 각 하나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국승]
울타리와 통로, 마당을 공유하고 있더라도 두채, 세채씩의 각 건물이 사회통념상 전체로서 각 하나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8-구단-71284
(2019.11.06)
533 판례 양도
원고의 무(과소)신고행위를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의한 것으로 보아 부당무(과소)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한 것은 적법함[국승]
원고가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토지의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수탁자 명의로 신고·납부함으로써 과세관청이 실소유자인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징수를 불가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고, 이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개재되어 있어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의한 것임
서울고등법원-2019-누-49030
(2019.11.06)
534 판례 양도
중소기업으로서 주권비상장법인인 법인의 주주들에게도 대주주의 개념이 적용됨[국승]
중소기업으로서 주권비상장법인인 법인의 주주들에게도 대주주의 개념이 적용되므로 원고들이 대주주인 이상 2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됨
수원지방법원-2019-구단-6851
(2019.11.08)
535 판례 양도
(원심원용)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3호에 따라 과세예고통지를 누락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국승]
(심리불속행)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이 일부 지체되었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3호에 따른 적법한 처분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2019-두-49496
(2019.11.14)
536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공부상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오피스텔은 공부상 주택은 아니지만 거주목적의 주거용 오피스텔로 확인되는 경우 공부상용도와 상관없이 주택으로 판단하여 비과세를 판단해야 함
대법원-2019-두-49816
(2019.11.28)
537 판례 양도
비과세 감면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엄격해석의 원칙[국승]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직업을 가지는 등의 이유로 부분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은 전체 농작업 중 가족이나 제3자를 제외한 ‘자기’의 노동력 투입 비율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인천지방법원-2018-구단-50755
(2019.06.11)
538 판례 양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해당하지 않는 다가구주택은 건물전체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음[국승]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해당하지 않는 다가구주택은 그 실질이 공동주택에 해당하므로 건물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1369
(2019.11.06)
539 판례 양도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국승]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에 열거된 재심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므로 이 사건은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음
청주지방법원-2019-재구합-63
(2019.11.06)
540 판례 양도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 상속받은 토지의 ‘상증세법 평가금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더라도 ‘기준시가’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음[국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규정은 1990. 8. 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받은 토지의 ‘상증세법 평가금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더라도 ‘기준시가’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고 위 규정이 상위법을 위배한다고 볼 수도 없음
서울고등법원-2018-누-78109
(2019.11.01)
541 판례 양도
검인계약서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서 진실한 거래내용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추정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검인계약서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서 진실한 거래내용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대금보다 훨씬 다액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이를 취득가액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2018-누-77434
(2019.10.29)
542 판례 양도
양도자산이 과세요건 및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국승]
양도소득세는 양도행위를 과세요건으로 하고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양도자산이 과세요건 및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수원지방법원-2019-구단-6721
(2019.10.25)
543 판례 양도
배우자가 별도 주택 지분을 가지고 있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원고의 배우자가 아파트 중 1/4 지분만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해당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위 아파트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원고의 주택이 양도될 당시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9-구단-2989
(2019.10.25)
544 판례 양도
증여부동산이 취득원인무효판결에 따라 소유권등기말소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 여부[국승]
주택의 양도일 현재 배우자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이 이후 취득원인 무효판결에 따라 소유권등기 말소되었지만 증여계약이 효력하게 성립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19-누-40972
(2019.10.24)
545 판례 양도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국승]
원고는 형식적으로 1세대 3주택자가 되었다고 주장하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은 명백한 특혜요건을 정한 것으로 엄격한 해석이 요구되는 바, 비과세대상 주택 수 계산을 함에 있어서 그 보유 경위를 따져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3709
(2019.10.23)
546 판례 양도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는 보유 목적 등과 함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야함[국승]
매매 및 임대현황, 원고의 사업자등록 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주택 양도 당시 부동산매매업을 하였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 당시에는 판매 목적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주택 양도 당시에는 미분양 오피스텔이 임대목적으로 전용된 상태였으므로 매매업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19-구단-56640
(2019.10.22)
547 판례 양도
조특법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기준이 되는 양도일은 위 등기원인일인 ‘2017. 5. 11.’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항공사진 등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주차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을 뿐 농지로 사용되고 있지 않고 있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7. 5. 11. 당시 이 사건 토지가 농지라고 보기에 부족함
대전지방법원-2019-구단-100198
(2019.10.17)
548 판례 양도
공유물분할 판결에 따른 토지의 취득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양도가 아님[국승]
원고는 쟁점토지를 상속재산분할에 따라 취득하였고, 공유물분할은 소유형태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공유물분할판결에 따른 이전등기일이 아니라 상속개시일로 보아야 함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20
(2019.10.17)
549 판례 양도
이 사건 소급 감정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매매토지를 평가한 가액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상속개시일로부터 14년 가량이 경과한 후에 소급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에 불과한 점, 시간의 경과와 토지의 분할 및 주변 환경의 변화 등을 반영 못한 점, 상속세 경정이 불가능한 시점에 양도세 감액만을 목적으로 보이는 점, 부과제척기간의 도과로 상속세 경정처분을 할 수 없어 조세누락이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소급감정 인정할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2018-누-23329
(2019.10.16)
550 판례 양도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판단[국승]
이 사건 주택 양도가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을 경과하여 양도하였으므로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0084
(2019.10.16)
551 판례 양도
원고 명의로 가입된 연금보험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각 보험료가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하나, 각 보험료의 납입이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이루어졌다거나 피상속인이 원고명의의 연금보험, 신탁계좌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등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보험계약의 명의를 신탁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음
수원고등법원-2019-누-10975
(2019.10.16)
552 판례 양도
도시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이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승]
도시계획의 변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근거로 한 후속행정조치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없어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인천지방법원-2018-구단-1142
(2019.10.15)
553 판례 양도
수차례 재심청구를 배척당하여 확정되었음에도 똑같은 내용의 재심청구 거듭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남용으로 소각하임[국승]
수차례 재심청구를 배척당하여 확정되었음에도 법률상 받아들일 수 없는 명백한 이유를 들어 재심청구 거듭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남용으로 소각하이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의 주장은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소각하대상임
서울고등법원-2019-재누-10055
(2019.10.11)
554 판례 양도
현장확인을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이어서 납세자 등으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려움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5804
(2019.10.10)
555 판례 양도
지목상 전인 토지에 분묘가 있는 경우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토지를 묘지로 보더라도 지방세법상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소득세법상 농지 등 외의 토지에 해당하여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거나, 분리과세되는 토지에 해당하여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데 이 사건 토지는 재산세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19-구단-3479
(2019.10.01)
556 판례 양도
검인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함[국승]
이 사건 부동산 매매와 관련한 어떠한 매매계약서도 현출되어 있지는 아니하지만, 전산자료로 매매가액 9억원인 검인계약서가 작성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 취득가액을 9억원으로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18-구단-77930
(2019.10.01)
557 판례 양도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어야 함.[국승]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어야 하나, 사업인정고시가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음.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1468
(2019.09.26)
558 판례 양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예외적으로 제외되는 토지를 규정한 소득세법 규정은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한정적 규정으로 봄이 타당함.[국승]
비사업용 토지에서 예외적으로 제외되는 토지를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각 호 및 그 위임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4는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한정적 규정으로 봄이 타당함.
광주지방법원-2018-구합-12626
(2019.09.26)
559 판례 양도
소득세법상 양도시기는 증권거래세법과 상법에 따른 주식의 소유권 이전 여부를 불문하고 양도대금이 청산된 때임[국승]
소득세법상 양도시기는 증권거래세법과 상법에 따른 주식의 소유권 이전 여부를 불문하고 양도대금이 청산된 때이고, 매매대금을 전부 수령한 직후 출름한 별도의 금원을 양도대금이 반환된 것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8-누-76080
(2019.09.26)
560 판례 양도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국승]
원고로부터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아버지가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이상 피고는 위 납세고지서를 이 사건 주소지에 둘 수 있고, 이는 구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 후단의 유치송달로써 적법함
광주고등법원-2019-누-11094
(2019.09.26)
561 판례 양도
주택 면적이 주택외의 부분 면적보다 적어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고, 1심 감정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된 금액으로 볼 수 없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상가 건물을 주택으로 원상회복하여 명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1심 감정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반영되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함
부산고등법원-2019-누-20730
(2019.09.25)
562 판례 양도
이 사건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함[국승]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19-누-45120
(2019.09.25)
563 판례 양도
원고가 받은 손해배상금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원고가 수령한 이 사건 배당금 및 이 사건 지급금은 별개의 권원에 의하여 원고에게 지급된 것으로서 이를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수용으로 인한 양도소득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18-구단-76067
(2019.09.24)
564 판례 양도
주택을 양도할 당시 원고는 아들과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지 아니함.[국승]
원고와 아들은 분리된 생계를 영위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 세대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연 평균 소득이 12백만원 정도로 이는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서 독립된 생계를 꾸리기에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소득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구단-100334
(2019.09.19)
565 판례 양도
8년이상 자경농지 및 농지대토 해당여부[국승]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8년이상 자경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 사건 토지 양도 당시 이사건 토지를 자경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대전지방법원-2019-구단-100358
(2019.09.19)
566 판례 양도
(종전 판결 인용)자경 감면을 위해서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여야 함[국승]
(종전 판결 인용)원고 제시 증거만으로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재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부산고등법원(창원)-2019-누-10514
(2019.09.18)
567 판례 양도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원고와 소외인이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19-누-34380
(2019.09.11)
568 판례 양도
원고가 이 사건 상가의 실제 소유자인지 명의수탁자인지 여부[국패]
원고와 부친이 수사기관에서 명의신탁관계를 부인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위한 거짓 진술이었을 가능성이 크고,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ㆍ관리ㆍ처분권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됨
서울고등법원-2019-누-31893
(2019.09.11)
569 판례 양도
부정 과소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의 적정 여부[국승]
국세기본법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적극적 은닉 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지지 않은 채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음
대전고등법원(청주)-2018-누-1580
(2019.09.11)
570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국승]
계약명의신탁에 있어서 계약의 상대방인 소유자가 계약명의신탁 약정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은 명의수탁자 명의로 이루어진 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하고, 무효의 증명이 없다면 명의수탁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함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2587
(2019.09.10)
571 판례 양도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이 처분은 적법[국승]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각 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였다고 볼 만한 인정자료도 없으며, 원고는 법인의 대표이사로 상당한 소득이 있어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3037
(2019.09.05)
572 판례 양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금액을 6억 1,000만 원이라고 인정할 수 없음[국승]
이 사건 토지의 취득금액이 6억 1,000만 원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음
부산고등법원-2019-누-20365
(2019.09.05)
573 판례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국승]
부모와 성년인 자녀가 사실상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 한세대로 보아 주택보유수를 판정하여 1세대1주택여부를 판정한다.
서울고등법원-2019-누-36997
(2019.09.04)
574 판례 양도
법원의 소급감정가액은 부동산 상속 당시의 시가에 해당하고, 상속세 수정신고 거부처분에 관한 종전 판결은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함[국패]
상속받은 재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사실심 변론 wwhdruf시까지 당해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가 입증된 때에는 그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출해야 하고, 법원의 소급감정가액은 시가에 해당함. 또한 상속세 수정신고 경정거부 처분의 취소의 소에 관한 판결은 양도소득세 판결과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될 여지가 없다.
서울행정법원-2018-구단-72775
(2019.09.04)
575 판례 양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일부패소]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에 따르면,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도 2000. 12. 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야만 면제된다고 해석해야 함
수원지방법원-2018-구단-3503
(2019.09.04)
576 판례 양도
창업 후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란 벤처기업으로 창업한 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를 의미함[국승]
일반 기업으로 창업한 후 벤처기업으로 전환한 기업에 창업 당시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에 해당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2019-구단-6387
(2019.09.04)
577 판례 양도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처분 적정 여부[국패]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은 그 문언 자체적으로는 간주규정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양도에 관한 소득세법 체계상 추정규정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19-구단-50406
(2019.09.03)
578 판례 양도
건물 멸실 일로부터 6개월까지는 지방세법상 별도합산대상 토지로 보는 기간이 비사업용토지의 사용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국패]
건물 멸실 일로부터 6개월까지는 지방세법상 별도합산대상 토지로 보는 기간이 므로 동 기간은 소득세법상 비사업용토지의 사용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함
대법원-2018-두-57940
(2019.08.30)
579 판례 양도
고지서 송달의 입증책임[국패]
고지서가 송달되었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고, 공시송달을 위해서는 선과의무가 있는 것인데, 이를 다하지 못한 피고의 부과처분은 잘못되었다.
대법원-2019-두-43511
(2019.08.29)
580 판례 양도
실제취득가액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국승]
실제취득가액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환산가액에 의한 취득가액을 인정한 것은 적법하고 이 사건 제2 토지의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충족하지 못함
수원지방법원-2018-구단-8256
(2019.08.28)
581 판례 양도
취득가액 실제 조사의무에 반하여 이루어진 처분도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음.[국승]
취득가액 실제 조사의무에 반하여 이루어진 처분도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음.
전주지방법원-2019-구단-361
(2019.08.28)
582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계산시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 전후 각 6개월이 경과하여 소급한 감정가액은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후에 소급하여 이루어진 감정가액은 시간의 경과와 주변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을 고려하면 상속개시일 당시 원형대로 감정한 것으로서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6043
(2019.08.23)
583 판례 양도
다가구주택으로 개조된 이 사건 건물은 1세대 1주택 판단시 단독주택으로 볼 수 없음[국승]
이 사건 건물의 객관적인 ‘현황’이 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의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망인의 구분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이 사건 건물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8-구단-7864
(2019.08.23)
584 판례 양도
원고 사업 관련 대차대조표에 기재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가액을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는 없음[국패]
원고 사업 관련 대차대조표에 기재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가액을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추계의 의한 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함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1626
(2019.08.22)
585 판례 양도
8년 자경 감면[국승]
양도한 토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대전지방법원-2018-구단-100580
(2019.08.22)
586 판례 양도
이 사건 주택은 1세대 1주택의 특례규정에 해당하는 상속주택 또는 귀농주택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이 사건 주택은 1세대 1주택의 특례규정에 해당하는 상속주택 또는 귀농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주택의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0411
(2019.08.22)
587 판례 양도
심판청구기간이 도과된 것으로 전심절차를 경유하지 않은 소송은 적법하지 않음[각하]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어머니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 결정서를 수령한 2017. 11. 15. 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았다고 보아야함
대구지방법원-2018-구합-1536
(2019.08.22)
588 판례 양도
금원의 출처를 전혀 밝히지 않고, 그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채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인정하기 부족함[국승]
원고의 금융계좌에서 출금된 내역이나 금원의 출처를 전혀 밝히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인정하기 부족함
대전지방법원-2018-구단-581
(2019.08.22)
589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 자본적 지출액은 부동산의 가액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로 자산의 객관적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비용만을 의미함[국승]
(원심 요지) 자본적 지출액은 양도소득의 발생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므로 부동산의 가액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로 자산의 객관적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비용만을 의미함
대법원-2019-두-46633
(2019.10.31)
590 판례 양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양수인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법 제35조 제2항에서 말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19-누-33370
(2019.08.22)
591 판례 양도
재산분할로 배우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전채무 이행을 위해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양도차익의 귀속주체는 달라지지 않음[국승]
양이혼 조정이 성립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은 확정적으로 원고 단독소유물이 되었으므로, 재산분할 금전채무 이행자금으로 사양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양도차익의 귀속주체는 원고임
서울고등법원-2019-누-40965
(2019.08.21)
592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 대물변제 가액을 실제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원심요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대물변제 가액이라고 하나, 고액의 대여금에 대하여 무담보, 무이자에 차용증도 없고, 원고가 이혼위자료로 고액의 현금을 수수했다는 증빙도 없는 등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19-두-45845
(2019.10.17)
593 판례 양도
경매절차에서 매각명령이 확정되어 매매대금이 완납된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양도의 효력을 다툴 수 없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 민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관련 경매절차의 집행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경매절차가 확정되어 매매대금이 완납된 이상 원고가 그 집행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양도의 효력을 다툴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9-누-35543
(2019.08.21)
594 판례 양도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는데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그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임[국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그 취득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도 마찬가지임
수원지방법원-2018-구단-8829
(2019.08.21)
595 판례 양도
1세대1주택 고가주택 9억원 이하의 비과세 부분도 환산취득가액 가산세 적용대상임[국승]
소득세법 제114조의2는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였을 뿐, 건물의 환산가액 중 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례규정에 따라 9억원 이하의 비과세부분을 가산세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18-구단-21616
(2019.08.21)
596 판례 양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국승]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가 토지보상법 등 절차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에 의해 양도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함
수원고등법원-2019-누-10562
(2019.08.21)
597 판례 양도
임대사업자의 포괄적 양수자라도 임대기간은 합산하지 않음[국승]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임대사업자의 임대기간은 당해 임대사업자가 임대한 기간만을 말할 뿐 그 전사업자의 임대기간을 합산하거나 임대개시시점으로 소급하여 인정할 수는 없다고 봄
창원지방법원-2018-구단-12542
(2019.08.21)
598 판례 양도
객관적 교환가치와 동떨어진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법원감정가액이라고 하더라도 그 가격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되는 객관적 교환가치’와 동떨어진 때에는 그것을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수원고등법원-2019-누-10739
(2019.08.21)
599 판례 양도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19-누-30777
(2019.08.21)
600 판례 양도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의 판단시점[국승]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양도할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함
수원고등법원-2019-누-10661
(201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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