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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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401 판례 양도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당연무효임[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처분 시에 적용할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히 조사하여야 이를 알 수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아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당연무효라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9-누-51200
(2019.12.06)
402 판례 양도
농지 대토 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감면 부인한 원고의 처분은 정당함.[국승]
여러 가지 인정사실 및 증언에 의해 원고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대토토지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창원지방법원-2019-구단-10581
(2019.12.04)
403 판례 양도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미등기 상태로 취득한 후 양도함[국승][국승]
원고는 대출 받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미등기 상태로 보유하다가 양도하였고, 그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은 모두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수원고등법원-2019-누-11237
(2019.12.04)
404 판례 양도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지분 1/3은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1심판결과 같음) 증인의 증언, 은행거래내역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부동산의 원고지분 1/3이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수원고등법원-2019-누-11862
(2019.12.04)
405 판례 양도
소급하여 한 감정가액은 양도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증여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후,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후 소급하여 이루어진 감정가액을 취득당시의 시가로 보기 어려우며, 특히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감정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0912
(2019.12.03)
406 판례 양도
8년 자경감면 농지 해당여부[국승]
지역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추인할 수 없고,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님
수원지방법원-2019-구단-7564
(2019.11.27)
407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 판단을 위한 주택 수 산정 기준[국승]
비과세요건인 1세대 1주택 여부는 대상 주택의 객관적인 현황을 기준으로 사회관념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실질에 있어 공통주택이라면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 산정해야 함
의정부지방법원-2019-구단-6022
(2019.11.25)
408 판례 양도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 양도세 절감을 목적으로 소급감정가액으로 취득가액을 변경하려는 것은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소급감정을 통하여 얻은 감정가액은 세금 납부목적에 적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배제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9-누-45298
(2019.11.29)
409 판례 양도
(1심판결 인용) 주식의 취득 및 양도 등에 관한 보완자료를 요청은 세무조사가 아님[국승]
(1심판결 인용)납세자 등이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없고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거나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염려가 없는 조사행위까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부산고등법원-2019-누-22989
(2019.11.29)
410 판례 양도
부동산의 수용가액에 감손보상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부동산 수용에 따른 보상금에 수목과 분재, 액자 등의 이전과정에서 파손되는 손실에 대한 보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9-누-44707
(2019.11.29)
411 판례 양도
해외파생상품거래소에서 한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은 과세대상이 됨[국승]
해외 파생상품거래소에서 한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은 구 소득세법 제118조의2 제4호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 등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됨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5556
(2019.11.28)
412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관련 종전 규정 소급적용 가능 여부[국승]
(원심 요지) 원고는 개정세법 시행일 이후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1억원으로 한 ‘개정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1항이 적용됨
대법원-2019-두-50670
(2019.11.28)
413 판례 양도
이 사건 부동산이 명의대여한 것이고, 양도가액을 오인하였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임야의 실소유자가 원고가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고 , 이 사건 양도가액에서 임목가액은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검토하였다는 아무런 사정이 보이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16-구단-51156
(2019.11.27)
414 판례 양도
실지양도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본 피고의 처분은 정당함.[국승]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체결한 처분문서에 기한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인정함이 타당하고, 소외 회사가 미수 공사대금 7억 원의 대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이 금액이 양도가액에 포함됨이 실질에 부합하여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창원지방법원-2018-구단-11280
(2019.11.27)
415 판례 양도
명의신탁 약정이나 이에 따른 등기로 인한 물권변동은 모두 무효임[국승]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은 부동산실명법에서 금지하는 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약정이나 이에 따른 등기로 인한 물권변동은 모두 무효라 할 것임
대구지방법원-2019-구합-325
(2019.11.27)
416 판례 양도
1세대3주택 중과세율 적용[국승]
투기지정지역으로 지정된 소재지 주택을 양도시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함은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신의성실원칙에도 위배되지 아니하다.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6272
(2019.11.27)
417 판례 양도
원고가 양도한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음[국승]
원고가 양도한 토지는 일시적 휴경으로 볼 수 없으며,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움
창원지방법원-2019-구단-10437
(2019.11.27)
418 판례 양도
이 사건 건물 면적의 1/2이상이 주거용도에 사용되어 이 사건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산정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건물 중 쟁점이 된 2층은 공부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며,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5989
(2019.11.27)
419 판례 양도
이 사건 부동산은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음[국승]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나 제2매매계약체결 당시 이 사건 건축물이 사실상 주택 내지 주거에 공하는 건물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서울고등법원-2019-누-32230
(2019.11.22)
420 판례 양도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단서조항은 모법에 따른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음[국승]
구 조세특레제한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단서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기하기 위한 취지에서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당해 연도 기준시가가 고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를 대비하여 그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규정이라고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9-누-44042
(2019.11.22)
421 판례 양도
명의신탁자인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국패]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은 이 사건 조합에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이 사건 조합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명의수탁자인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해 위법함
대전고등법원-2018-누-12112
(2019.11.20)
422 판례 양도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가액이 실제 부동산의 양도가액인지 여부[국패]
이 사건 부동산은 교환계약에 따라 양도된 것이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가액이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지 않고, 교환 대상물에 관하여 시가감정을 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지 아니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 처분은 위법함.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4757
(2019.11.19)
423 판례 양도
어린이집 교재 및 교구 등에 대한 대가가 양도가액에 포함된 것인지 및 기타사용료가 양도대가인지 임대대가인지 여부[일부국패]
교재 및 교구 등은 구입시기가 오래되어 잔존가액이 미비하므로 양도대가를 따로 계산할 수 없고 구입비용 또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용으로 공제할 수 없으며, 기타사용료는 놀이터를 임대해준 대가이므로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대구고등법원-2018-누-4770
(2019.11.15)
424 판례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주택의 범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과 제3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속주택[국승]
양도 당시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더라도 과다하지 않은 수리비용의 범위 안에서주택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으면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하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과 제3항 규정에 따른 상속주택 1채만이 적용대상이 될뿐이며, 또다른 상속주택에도 제2항 또는 제3항이 재차 적용받을 여지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1403
(2019.11.15)
425 판례 양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종전 농지를 양도할 당시 양도자가 이를 직접 경작하여야 함[국승]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종전 농지를 양도할 당시 양도자가 이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수원지방법원-2018-구합-2101
(2019.11.14)
426 판례 양도
이 사건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이사건 공사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를 위하여 발급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이므로 부가가치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광주지방법원-2018-구합-13995
(2019.11.14)
427 판례 양도
이 사건 양도는 개정된 조항이 적용되므로 개정 전 특례규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원고 주장은 이유없음[국승]
이 사건 양도가 주택 수 산정에 관한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개정된 조항이 적용됨이 타당하고, 법문상 이 사건 특례조항이 소득세법상 지정구역 다주택자 중과조항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적용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원고 주장은 이유없음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4719
(2019.11.13)
428 판례 양도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 농작물 경작 등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부산고등법원(창원)-2019-누-10682
(2019.11.13)
429 판례 양도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경우[국승]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토지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의 제한 여부를 원칙적인 기준으로 하되, 토지의 취득 목적과 실제 이용현황 및 본래 용도의 변경가능성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
수원지방법원-2019-구단-6769
(2019.11.08)
430 판례 양도
외국법인 주식을 양도하였다거나 양도대금이 양도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음[국패]
(1심판결과 같음) 원고가 외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였다거나 양도대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서울고등법원-2018-누-38422
(2019.11.01)
431 판례 양도
경락대금이 취득가액이고 이와 다른 취득가액은 입증이 부족함.[국승]
취득가액 등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관념에 부합하고 쟁점 토지의 취득가액을 000억원이라고 볼 입증이 없으므로 부과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9-누-33905
(2019.10.25)
432 판례 양도
양도된 토지 중 일부에 대한 8년 자경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제외 처분의 당부[국승]
이 사건 토지와 농지였던 인근 토지의 현황이 다르고, 이 사건 토지 자체로도 각 연도별 현황이 다르며,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소재지 관할 □□면장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대한 농지원부 발급을 신청하여 □□면사무소에서 미경작 면적로 확인한 면적이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을 초과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음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1790
(2019.10.25)
433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기각[국패]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다음 매수인인 명의신탁자와 대금을 청산한 경우 부동산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임
대법원-2019-두-44569
(2019.10.17)
434 판례 양도
이 사건 컨설팅비용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이 사건 컨설팅용역으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하고, 매각 협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이 사건 컨설팅비용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다)목의 ‘소개비’ 또는 (라)목의 ‘이와 유사한 비용’ 등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7487
(2019.10.17)
435 판례 양도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 양도담보의 반환으로 비과세인지[국패]
채무 340백만원을 담보하기 위한 양도담보걔약서가 존재하고 그 후 대금의 송금내역, ‘14년 법인의 계정별 원장 단기대여금 및 건물 계정 표기 내역으로 보아 양도담보계약서는 당사자 사이에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고,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부분이 발견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0541
(2019.10.17)
436 판례 양도
양도일 현재 일시적 1세대 3주택의 경우 비과세 적용이 배제됨[국승]
양도일 현재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관념에 부합함
서울행정법원-2018-구단-71086
(2019.07.10)
437 판례 양도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국승]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3495
(2019.01.25)
438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 재산분할로 배우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전채무 이행을 위해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양도차익의 귀속주체는 달라지지 않음[국승]
이혼 조정이 성립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은 확정적으로 원고 단독소유물이 되었으므로, 재산분할 금전채무 이행자금으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양도차익의 귀속주체는 원고임
대법원-2019-두-51369
(2019.12.27)
439 판례 양도
주택신축판매업자로 보아 이 사건 수입금액을 추계조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부동산매매와 관련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어 수입금액을 추계조사 방법으로 세액을 산출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함.
울산지방법원-2014-구합-2090
(2015.09.10)
440 판례 양도
부동산을 수선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의 입증책임[국승]
노후화된 부동산을 수선하기 위해 보수공사 등을 하였다고 하나, 당초 공사한 업체와의 거래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는 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2923
(2015.07.03)
441 판례 양도
이 사건 토지는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1토지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며, 이 사건 2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로서 원고가 동생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며, 원고는 이 사건 2토지 소재지에 거주하거나 자경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사업용 토지로서 중과세 대상이 된다.
서울행정법원-2018-구단-57141
(2019.11.05)
442 판례 양도
양도담보계약 해제 후 제3자에게 양도시 실지 취득가액[국승]
신축한 주택을 양도담보계약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나, 소송 등으로 인해 담보계약이 말소되었되면 양도담보계약의 효력 및 그로 인한 물권변동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된 것이므로,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한다면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그 실지 취득가액은 신축 당시 투입된 건축비임
서울행정법원-2019-구단-58752
(2019.10.30)
443 판례 양도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철거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종전주택을 양도한 이상, 종전주택의 양도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2019-구단-11584
(2019.10.30)
444 판례 양도
공동상속인들이 상속 부동산 지분을 그 중 1명에게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패]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상속개시일에 소급하여 공동상속인 중 1명의 단독소유로 귀속되었을 뿐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각 상속 부동산 지분을 공동상속인 중 1명에게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9268
(2019.10.29)
445 판례 양도
세법이 제정되거나 개정된 후에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경우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국승]
소급과세금지원칙은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원칙으로, 세법이 제정되거나 개정된 후에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경우에는 이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
서울행정법원-2019-구단-56909
(2019.10.29)
446 판례 양도
타인명의로 등기된 상속재산의 명의를 회복하고 공유물분할한 경우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임[국승]
실질적으로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공유물분할로 인하여 이전받은 공유지분을 이후 유상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공유지분의 취득가액은 최초의 공유물 취득시를 기준으로 정할 것이지 형식적인 공유지분의 이전시를 기준으로 정할 것은 아니므로 상속개시일이 기준이 됨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06
(2019.10.17)
447 판례 양도
검인계약서 내용과 달리 실제 취득가액이 원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국승]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서울행정법원-2019-구단-53528
(2019.10.15)
448 판례 양도
납세자의 확인서는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내용의 미비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음[국승]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확인서는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내용의 미비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음
수원고등법원-2019-누-11503
(2019.10.02)
449 판례 양도
(1심 인용) 조특법 제9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신축주택 취득 당시뿐만 아니라 양도 당시에도 거주자이어야 함[국승]
조특법 제9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신축주택 취득 당시뿐만 아니라 양도 당시에도 거주자이어야 함
서울고등법원-2019-누-46666
(2019.10.02)
450 판례 양도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국승]
조세특례제한법령의 규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감면규정의 적용대상을 민간임대주택법상 매입임대주택 등으로 한정함이 법령의 문언에 충실한 해석이라고 판단되고, 관할세무서장에 대한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민간임대주택법상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갈음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5613
(2019.10.01)
451 판례 양도
이 사건 주택의 실지취득가액(실지거래가액)이 얼마인지[국패]
(1심 판결과 같음) 원고와 양도인들은 통정하여 다운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나, 실제 원고가 양도인들에게 지급한 금액은 다운계약서 상의 매매대금 외에 차용금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19-누-38658
(2019.09.27)
452 판례 양도
구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요구하는 재촌, 자경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원고에게 한 부과처분은 정당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자경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도 없음.
서울고등법원-2019-누-35222
(2019.09.27)
453 판례 양도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경우에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대주주’에 해당함[국승]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경우에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대주주’에 해당하므로 같은 호 다목에 따라 양도소득세율 20%의 적용을 받음
서울고등법원-2019-누-36058
(2019.09.27)
454 판례 양도
명의신탁받은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함[국패]
양도당시 법률상 혼인관계인 경우 1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세대원이 명의신탁받은 주택은 명의신탁자가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함이 상당함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5566
(2019.09.27)
455 판례 양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625백만원임[국승]
이 사건 부동산①에 대한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모두 양도가액이 625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가액이 625백만원이며 원고가 주장하는 480백만원으로 볼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2019-구합-393
(2019.09.27)
456 판례 양도
개정된 상장주식 대주주 요건에 해당[국승]
이 사건 개정규정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한 주식 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이 사건 개정규정 시행 이후 해당 법인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지 아니한 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함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2249
(2019.09.26)
457 판례 양도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의 해지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국패]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이 명백하여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2018-구단-9211
(2019.09.25)
458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금원을 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함[국패]
(원심 요지)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실제로 지급한 금원이 취득가액이고, 그 변제증거로서 각 영수증 등을 교부받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함
대법원-2019-두-42594
(2019.09.25)
459 판례 양도
소급감정에 의한 취득가액인정은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함[국승]
소급감정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경정처분 할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도과로 증여세 경정처분은 할 수 없어 증여당시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3440
(2019.09.24)
460 판례 양도
국외자산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익을 구분하여 통산하도록 한 구 소득세법령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반되지 않음[국승]
구 소득세법이 이 사건 거래와 같은 국외자산을 국내자산과 구분하여 별도의 조문에서 규정하면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별도로 계산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외자산의 거래로 인한 양도차손이 발생하더라도 법 제102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양도소득의 통산범위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음
광주지방법원-2018-구합-13858
(2019.09.19)
461 판례 양도
부동산컨설팅비용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용역계약을 부동산의 가치 및 시세 분석이나 부동산 매매시 가격 협상 전략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전형적인 ‘부동산 컨설팅 계약’으로 파악하는 한, 그 비용은 구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열거하고 있는 각 비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보아 공제할 여지는 없음
울산지방법원-2019-구단-1088
(2019.09.19)
462 판례 양도
이 사건 건물을 폐가로 보아 주택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건물은, 비록 사람이 살지 않아 상당 정도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기본적인 구조나 기능 등의 면에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어 언제든지 수리만 한다면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사건 건물은 위 소득세법이 정한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수원고등법원-2019-누-10852
(2019.09.18)
463 판례 양도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기준면적 초과분 부수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함[국승]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서 이에 딸린 토지는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에 따라 계산한 면적의 토지로 한정하여 해석함으로써 이 사건 특례 규정의 적용범위를 제한함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2018-구단-74696
(2019.09.10)
464 판례 양도
8년 자경 감면 해당 여부[국승]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로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자경농지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고가 농작업의 1/2이상을 담당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8817
(2019.09.06)
465 판례 양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 됨[일부패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는 부동산, 자동차, 주권 내지 주식 등과 같이 권리이전의 효력발생 내지 그 대항력 구비를 위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이 위 권리를 양도함에 있어 그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에 의하여 대금청산일이라고 보아야 함
부산고등법원-2019-누-20532
(2019.09.04)
466 판례 양도
상속세 등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소급감정금액으로 양도세경정청구 거부는 정당 함[국승]
부과제척기간의 도과로 증여세 경정처분은 할 수 없어 증여재산의 가액과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이 동일하지 아니하게 됨으로써 조세누락을 방지할 수 없어 경정청구를 거부는 적법함
창원지방법원-2018-구단-12375
(2019.08.28)
467 판례 양도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국승]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아 함은 실제로 잔대금을 지급하여 사실상의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을 말함
서울행정법원-2018-구단-15161
(2019.08.27)
468 판례 양도
원고가 8년이상 이 사건 토지에서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국승]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8년이상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물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63
(2019.08.22)
469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국승]
제1차 협의분할 중 이 사건 부동산 부분은 재협의분할에 의해 해제되었고, 원고는 민법 제1015조에 따라 재협의분할에 의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EEE가 사망한 2002년 당초 상속개시일에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상속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수원고등법원-2019-누-10210
(2019.08.21)
470 판례 양도
이 사건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국패]
이 사건 양도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으로 대주주가 양도한 것과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18-누-78093
(2019.08.16)
471 판례 양도
가지급금 변제에 대한 구체적 증빙이 없어 주식 양도대가로 보아야 함[국승]
이 사건 가지급금은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의 일부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2018-구단-1705
(2019.08.02)
472 판례 양도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양도시 비거주자에 해당함[국승]
(심리불속행)원고는 이 사건 주택 양도시 비거주자에 해당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19-두-39086
(2019.07.25)
473 판례 양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3호에 따라 과세예고통지를 누락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국승]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이 일부 지체되었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3호에 따른 적법한 처분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19-누-30555
(2019.07.24)
474 판례 양도
당사자가 아닌 자로부터 수취한 가액을 법원판결시 대금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소송당사자가 아닌 자로부터 기수취한 가액을 소송당사자에 대한 법원의 판결시에 그 대금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1732
(2019.07.18)
475 판례 양도
비상장 중소기업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의 양도세율[국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위 규정에서 언급하는‘대주주’가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한정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수원고등법원-2019-누-10791
(2019.07.17)
476 판례 양도
양도 토지가 잡종지로 방치되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됨[국승]
이 사건 토지가 잡종지로 방치되어 소득세법 제104조의 3에 따른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 부과처분한 것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18-구단-3381
(2019.07.17)
477 판례 양도
교환양도한 부동산의 실거래가액 판단기준[국승]
교환대상 목적물에 대한 시가감정을 하여 그 감정가액의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를 수반하는 등’의 경우는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반드시 시가감정을 거쳐 자산의 가액을 평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시가감정에 준하는 평가절차를 거쳤다면 그 평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
수원지방법원-2018-구단-7345
(2019.07.17)
478 판례 양도
임야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없어 비사업용토지임[국승]
이 사건 임야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이 사건 임야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주장이나 근거가 없음
수원지방법원-2018-구단-8645
(2019.07.10)
479 판례 양도
취득 당시 가액을 알 수 없어 취득가액을 추계하는 경우에는 개산공제 외에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국승]
실제 취득가액을 알 수 없어 취득가액을 추계하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액이나 양도비 등의 비용을 실제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개산공제 외에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춘천)-2019-누-14
(2019.07.10)
480 판례 양도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지분 1/3은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증인의 증언, 은행거래내역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부동산의 원고지분 1/3이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18-구단-8591
(2019.07.05)
481 판례 양도
원고의 무(과소)신고행위를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의한 것으로 보아 부당무(과소)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한 것은 적법함[국승]
원고가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토지의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수탁자 명의로 신고·납부함으로써 과세관청이 실소유자인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징수를 불가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고, 이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개재되어 있어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의한 것임
서울행정법원-2017-구단-79946
(2019.06.25)
482 판례 양도
납세자의 확인서는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내용의 미비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음[국승]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확인서는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내용의 미비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8-구단-7925
(2019.06.21)
483 판례 양도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당연무효임[국승]
처분 시에 적용할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히 조사하여야 이를 알 수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아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당연무효라 볼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5224
(2019.06.20)
484 판례 양도
토지와 건물(주택)을 일괄양도하여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할 경우 주택부분의 기준시가는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함[국승]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구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여야 하고, 건물이 주택인 경우에는 주택 부분의 기준시가는 개별주택가격, 각 토지의 기준시가는 개별공시가격으로 보아야 한다.
서울행정법원-2018-구단-78049
(2019.06.19)
485 판례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 여부[국승]
이 사건 건물의 지층이나 2, 3층이 공부상 기재와 달리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가 공부상 기재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상가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크다고 본 것은 타당함.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5934
(2019.06.13)
486 판례 양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이전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원고가 주장하는 가액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이전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가액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임
서울고등법원-2019-누-32377
(2019.06.07)
487 판례 양도
금전소비대차, 신탁시 양도시기 및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국패]
양도시기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때이고,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후 이루어진 과세처분으로서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6879
(2019.05.31)
488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 1세대 1주택 해당여부[국승]
(원심 요지)이 사건 종전주택 멸실일로부터 원고가 독립적 1세대를 구성한 후 보유기간이 3년 미만으로 비과세 요건 충족하지 못한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대법원-2019-두-34388
(2019.05.30)
489 판례 양도
이 사건 토지의 실소유자가 원고가 아닌지 여부[국패]
이 사건 토지의 실소유자는 원고가 아닐 가능성이 높고 그 취득자도 다르게 볼 수 있으며 원고가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수원지방법원-2018-구단-8737
(2019.05.29)
490 판례 양도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금원을 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함[국패]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실제로 지급힌 금원이 취득가액이고, 그 변제증거로서 각 영수증 등을 교부받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18-누-57904
(2019.05.15)
491 판례 양도
공사계약서에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 및 실지지급금액 등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음[국승]
공사계약서 및 송금 내역의 공사계약서에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 및 실지지급금액 등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음
제주지방법원-2018-구합-5325
(2019.05.15)
492 판례 양도
이 사건 건물을 폐가로 보아 주택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건물은, 비록 사람이 살지 않아 상당 정도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기본적인 구조나 기능 등의 면에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어 언제든지 수리만 한다면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사건 건물은 위 소득세법이 정한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수원지방법원-2018-구단-8553
(2019.05.10)
493 판례 양도
선행 소송의 소송물과 이 사건 2차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부분의 소송물이 동일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선행 소송의 소송물과 이 사건 2차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부분의 소송물이 동일하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선행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2차 처분의 취소청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됨
서울고등법원-2018-누-53827
(2019.05.08)
494 판례 양도
피고의 처분은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국승]
피고가 그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하여도 이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로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2018-구단-12719
(2019.05.01)
495 판례 양도
비상장 중소기업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의 양도세율[국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위 규정에서 언급하는‘대주주’가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한정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수원지방법원-2018-구단-8461
(2019.05.01)
496 판례 양도
부동산의 수용가액에 감손보상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부동산 수용에 따른 보상금에 수목과 분재, 액자 등의 이전과정에서 파손되는 손실에 대한 보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8-구단-50942
(2019.04.30)
497 판례 양도
실지로 취득하였다는 가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환산가액에 의한 취득가액은 적법함[국승]
실지로 취득한 가액에 대하여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고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환산가액에 의한 취득가액을 인정한 것 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8-누-71436
(2019.04.25)
498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겸용주택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에 따라 양도가액을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는 것은 적법함[국승]
(원심 요지)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겸용주택 양도차익을 상가분과 주택분의 양도시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는 것은 적법함
대법원-2018-두-67527
(2019.04.11)
499 판례 양도
감면 적용은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에서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어야 함[국승]
감면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여야 하고, 거주자가 8년 이상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어야 함
인천지방법원-2018-구단-392
(2019.04.09)
500 판례 양도
이 사건 소송에서 처분사유를 추가한 것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해당하는 것[국승]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처분 당시의 자료만에 의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처분 당시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서울고등법원-2018-누-58099
(2019.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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