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양도소득세 : 9,226 건 검색]

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301 판례 양도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미등기 상태로 취득한 후 양도함[국승][국승]
원고는 대출 받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미등기 상태로 보유하다가 양도하였고, 그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은 모두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19-두-61991
(2020.04.09)
302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국승]
(원심 요지) 토지의 형질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도 볼 수 없으므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20-두-30405
(2020.04.09)
303 판례 양도
다세대주택에 대하여 비과세특례를 적용할수 없음[국승]
공부상 다세대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다가구주택의 특징도 갖춘 주택에 대하여 다가구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한다면 이를 부당하게 확장하여 적용하는 결과가 됨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4870
(2020.03.31)
304 판례 양도
명의신탁자인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국패]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은 이 사건 조합에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이 사건 조합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명의수탁자인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해 위법함
대법원-2019-두-62123
(2020.03.27)
305 판례 양도
원고가 8년이상 이 사건 토지에서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국승]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8년이상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물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대법원-2019-두-63614
(2020.03.26)
306 판례 양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다가구주택 정의에서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층 이하’는 각 층마다 독립적으로 주거생활이 가능함을 의미하지 않음[국승]
건축법 시행령 [별표1] 다가구주택의 요건 규정은, 건물의 한 층의 구조 및 기능이 한 세대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일상적인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층이라면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포함되어야 함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9158
(2020.03.18)
307 판례 양도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하여, 주택 취득 전에 발생한 부속토지의 양도소득도 감면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국패]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는 바와 같이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가리키는 것이라 봄이 타당하므로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주택 취득 전에 발생한 부속토지의 양도소득도 포함되는 것임(심리불속행 기각 판결)
대법원-2019-두-58353
(2020.03.12)
308 판례 양도
사실상 이혼 상태인 배우자가 별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국승]
사실상 이혼 상태인 배우자가 별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2019-구단-8468
(2020.02.21)
309 판례 양도
쟁점부동산의 진정한 취득가액이 얼마한지 여부[국승]
토지의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 원고들에게 유리한 것이고, 또 그 기초적 사실관계는 납세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므로, 필요경비는 원고들이 입증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데, 제출된 증거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취득가액이 진정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수원지방법원-2019-구단-594
(2020.02.19)
310 판례 양도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국승]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2019-누-51613
(2020.02.14)
311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 이 사건 부동산은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음[국승]
(원심 요지)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나 제2매매계약체결 당시 이 사건 건축물이 사실상 주택 내지 주거에 공하는 건물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대법원-2019-두-62444
(2020.02.13)
312 판례 양도
감사지적에 의한 양도소득세 추가 부과처분이 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주식양도에 따른 신고누락 및 부과처분 누락을 발견하여 부과제척기간 내에 양도소득세 및 무신고·무납부 가산세를 추가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대전지방법원-2019-구단-100570
(2020.02.13)
313 판례 양도
종중이 2005.12.31.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한 농지라 하더라도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라면 비사업용토지로 보아야 함.[국승]
종중이 2005.12.31.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한 농지라 하더라도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라면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토지기준과 기간기준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5521
(2020.02.13)
314 판례 양도
1년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경우로 볼 수 없어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볼 수 없음 [국승]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한 기간을 제외하면 상속받은 연도와 양도연도의 경작기간은 1년 계속하여 경작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인정할 수 없음
청주지방법원-2019-구합-939
(2020.02.13)
315 판례 양도
조세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 [국승]
이 사건 토지의 명의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르다고 볼 수 있는 증명이 없고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청주지방법원-2019-구합-6678
(2020.02.13)
316 판례 양도
8년자경 양도소득세 감면[국승]
세무조사절차 과정에서 어떠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이 사건 쟁점토지를 8년자경 하였다고 보기어렵다.
청주지방법원-2019-구합-6470
(2020.02.13)
317 판례 양도
양도인이 양도소득세 부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 지체를 원인으로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원고가 양도인의 양도소득세 부담 약정에 따른 의무 이행 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담 약정이 계약 내용에 포함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양도인이 이 사건 계약에 기하여 부담하는 주된 채무임이 인정되어야 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울산지방법원-2018-구합-7437
(2020.02.13)
318 판례 양도
공동소유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함 [국패]
공동사업자 각자는 지분비율과 무관하게 조합체를 통하여 임대주택 전부를 임대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지분별로 계산하여 5호 미만의 주택에 해당한다하여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19-구단-11289
(2020.02.12)
319 판례 양도
허위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신고하는 경우 사기 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함[국승]
분양권 양도대금 5,000만 원 이상을 받고 양도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을 17,685,430원으로 기재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기망행위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수원지방법원-2019-구단-2682
(2020.02.07)
320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국승]
소득세법상 '주택'에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하 함 ​
대법원-2019-두-55767
(2020.02.06)
321 판례 양도
지목상 전인 토지에 분묘가 있는 경우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국승]
이 사건 토지를 묘지로 보더라도 지방세법상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소득세법상 농지 등 외의 토지로 재산세가 별도합산 과세되거나, 분리과세되는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데 이 사건 토지는 재산세가 종합합산과세되었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가 아님
서울고등법원-2019-누-62910
(2020.02.06)
322 판례 양도
분양권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유사한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추계경정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권리이전의 효력발생 내지 그 대항력 구비를 위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가 규정한 대금청산일이며, 분양권의 대상이 된 용지와 용도, 높이, 건폐율, 용적률 등이 동일하고 양도일이 3개월 이내에 해당하는 매매사례를 선정하여 처분한 것은 적법함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0922
(2020.02.06)
323 판례 양도
다가구주택 해당 여부[국승]
비과세요건, 감면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바, 이 사건 옥탑을 창고시설로 볼 객관적 증거가 없고, 이 사건 건물은 그 실질에 있어 소득세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로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액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782
(2020.02.05)
324 판례 양도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토지와 건물의 구분가액이 전체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를 보이는 등 통상의 거래 관행을 벗어나 합리적인 가액 구분이라고 볼 수 없고, 조형물 공사비 등은 이 사건 건물의 객관적 가치를 현저하게 증가시키는 비용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4191
(2020.02.05)
325 판례 양도
동거봉양을 위한 일시적 1세대 3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해당 여부 [국승]
비과세 특례규정의 문언에 따르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문언대로의 해석상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침으로써 2주택자가 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19-구단-13490
(2020.02.05)
326 판례 양도
쟁점 토지를 양도하기 전 매수법인이 상환한 대출금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지 여부[국승]
쟁점 토지를 양도하기 전 원고가 상환한 대출금 및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양수인이를 추후 양도인에게 상환하기로 한 경우 대출금 및 양도소득세를 양도가액에 가산한 처분은 적법함.
전주지방법원-2019-구단-385
(2020.02.05)
327 판례 양도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여 양도담보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국승]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주택은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양도담보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여 등기명의자는 등기의 효력으로서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자로 추정함
서울행정법원-2018-구단-71215
(2020.02.04)
328 판례 양도
원고의 8년 자경 감면 여부 [국승]
자경사실 등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는데,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로서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님
대전고등법원-2019-누-12201
(2020.01.30)
329 판례 양도
8년 이상 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국승]
(2심판결과 같음)원고가 제출한 자경사실확인서 등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은데다가 각각의 기재 내용도 유사하여 확인자들이 원고가 요청한 내용 그대로 기재하였을 뿐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증거로서 부족하며 원고는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대전고등법원-2019-누-11918
(2020.01.30)
330 판례 양도
양도세 납세의무자 해당여부와 가산세 면제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국승]
민사상 분쟁이 계속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소득의 귀속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기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인 명의의 등기가 경료된 시점에 양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가산세 면제사유 없음
서울고등법원-2019-누-44073
(2020.01.28)
331 판례 양도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 충족하지 못하여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청구인은 자경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한다 하여 경정청구하였으나 재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9-구단-14264
(2020.01.22)
332 판례 양도
교환계약에 따른 양도에서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단순 교환거래일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국승]
이 사건 토지의 교환계약은 교환대상 목적물의 객관적 가액 평가를 기준으로 한 가치적 교환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실지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각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제주지방법원-2018-구합-665
(2020.01.22)
333 판례 양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개산공제액 외에 지출된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국승]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에 의한 개산공제액 외에 실제로 지출된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의 장기임대주택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양도하는 거주 주택의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일 것으로 요건으로 함
서울행정법원-2019-구단-7822
(2020.01.22)
334 판례 양도
실지거래가액이란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함[국승]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함
인천지방법원-2019-구단-51007
(2020.01.21)
335 판례 양도
이 사건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감면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그 외 원고가 지인 및 회사동료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와 영수증 외에 농지원부 등 자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인천지방법원-2019-구단-50639
(2020.01.21)
336 판례 양도
고정자산(부동산) 양도계약서와 별도로 임의구분하여 병원영업권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할지라도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된 영업권에 해당됨[국승]
병원영업권 매매계약과 고정자산(부동산) 양도계약의 매수인이 다르고 별도의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고정자산(부동산)과 이 사건 영업권을 별개로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대구고등법원-2019-누-3545
(2020.01.17)
337 판례 양도
공유물분할 판결에 따른 토지의 취득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양도가 아님[국승]
원고는 쟁점토지를 상속재산분할에 따라 취득하였고, 공유물분할은 소유형태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공유물분할판결에 따른 이전등기일이 아니라 상속개시일로 보아야 함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13
(2020.01.16)
338 판례 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국승]
1세대가 주택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 2006. 1. 1.이후라고 한다면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위 부칙 제12조 제1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4467
(2020.01.14)
339 판례 양도
이 사건 토지가 명의신탁된 토지인지 여부[국승]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원고에게 명의 신탁되었고, 이 사건 토지 양도에 따른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사실상 귀속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창원지방법원-2019-구합-50685
(2020.01.09)
340 판례 양도
매매가 아니라 교환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하는 경우가 아님[국승]
실제로는 매매가 아니라 교환이 이루어져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산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상의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고 취득가액으로 인정한 처분은 적법
인천지방법원-2018-구단-51307
(2020.01.07)
341 판례 양도
증여재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는 증여일 당시 부동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함[국승]
증여재산에 있어서도 평가기간을 벗어나서 한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함에 있어서는 그 감정가액이 증여 당시의 시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함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5538
(2019.12.24)
342 판례 양도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토지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가 규정하는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0892
(2019.12.20)
343 판례 양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증인들의 증언만으로는 제3자가 원고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증인들의 증언만으로는 제3자가 원고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9-누-36041
(2019.12.20)
344 판례 양도
이 사건 주택은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국승]
이 사건 주택이 무단 증축으로 3층을 초과하게 된 이후 특정건축물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아 적법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특정건축물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것이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까지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주택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1925
(2019.12.18)
345 판례 양도
매매대금의 90%가 지급이행되었을 경우, 이를 대금청산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미지급 매매대금이 10%인 점, 이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유보한 점 등으로 보아 매매대금 지급의무가 사회통념상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19-구단-58295
(2019.12.10)
346 판례 양도
원고가 임대주택을 분양받을 당시에 불법적으로 지급한 프리미엄이 취득가액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프리미엄을 지급하였다하고 하더라도 그 성격상 이를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1호, 제89조 제1호에서 정하는 매입가액이나 기타 부대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2019-구단-58806
(2019.12.03)
347 판례 양도
명의신탁 해당[국패]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그 의사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은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이므로 이와 달리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본 이사건 처분은 위법함
창원지방법원-2018-구합-50510
(2019.11.28)
348 판례 양도
수용은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양도에 해당[국승]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양도란 그 형식에 불구하고 소유권이전의 대가가 이씅면 모두 포함하므로 강제수용도 그 소유권이전의 대가가 있는 이상 위 ‘양도’에 포함됨
인천지방법원-2019-구단-290
(2019.11.26)
349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자경농지는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여야 함[국승]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는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토지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6593
(2019.11.21)
350 판례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시 다른주택을 임대사업자등록하였다는 이유로 주택소유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국승]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비과세 해당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17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장기임대주택은 소유주택 수에 포함됨
서울고등법원-2018-누-59825
(2019.11.13)
351 판례 양도
8년 자경 감면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이 사건 각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거나 설령 경작하였더라도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지는 못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므로 8년자경 감면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창원지방법원-2019-구단-12723
(2020.04.29)
352 판례 양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국승]
권리관계 서류가 모두 원고 자필로 작성된 점, 은행 근저당 설정 내역 및 취득당시 자산 상태로 보아 원고가 토지 대금을 부담한 것으로 보이고 관련 계좌의 실질적 관리 의무가 원고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공부상 명의자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대구고등법원-2018-누-4527
(2020.05.08)
353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당연무효임[국승]
(원심 요지) 처분 시에 적용할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히 조사하여야 이를 알 수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아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당연무효라 볼 수 없음
대법원-2019-두-63188
(2020.04.09)
354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 검인계약서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서 진실한 거래내용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추정됨 [국승]
(원심요지) 검인계약서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서 진실한 거래내용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대금보다 훨씬 다액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이를 취득가액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2019-두-58018
(2020.03.12)
355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 상속받은 토지의 ‘상증세법 평가금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더라도 ‘기준시가’로 평가할 수 있음 [국승]
(원심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규정은 1990. 8. 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받은 토지의 ‘상증세법 평가금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더라도 ‘기준시가’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고 위 규정이 상위법을 위배한다고 볼 수도 없음
대법원-2019-두-58780
(2020.03.12)
356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 부동산의 수용가액에 감손보상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음 [국승]
(원심 요지) 부동산 수용에 따른 보상금에 수목과 분재, 액자 등의 이전과정에서 파손되는 손실에 대한 보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9-두-61410
(2020.03.12)
357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노후 건물의 주택 해당 여부[국승]
(원심 요지)이 사건 건물은, 비록 사람이 살지 않아 상당 정도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기본적인 구조나 기능 등의 면에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어 언제든지 수리만 한다면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사건 건물은 위 소득세법이 정한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대법원-2019-두-55118
(2020.01.30)
358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 수차례 재심청구를 배척당하여 확정되었음에도 똑같은 내용의 재심청구 거듭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남용으로 소각하임[국승]
(원심 요지) 수차례 재심청구를 배척당하여 확정되었음에도 법률상 받아들일 수 없는 명백한 이유를 들어 재심청구 거듭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남용으로 소각하이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의 주장은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소각하대상임
대법원-2019-두-56234
(2020.01.30)
359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 기존 협의매매계약 착오취소 후 강제조정결정을 통해 수령한 돈은 양도소득에 해당하고 귀속시기는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때임[국승]
(원심 요지) 민사소송에서 기존 협의매매계약 착오취소 후 강제조정결정을 통해 수령한 돈은 양도소득에 해당하고 양도소득의 귀속시기는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인데 이 사건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일은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때임
대법원-2019-두-59271
(2020.03.12)
360 판례 양도
(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국승]
(원심 요지) 농작물 경작 등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대법원-2019-두-60806
(2020.03.06)
361 판례 양도
묘지이장합의금이 자본적 지출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패]
이 사건 양도가액 21억 4,500만원에 대한 합의금 2억 6천만원은 ‘이 사건 토지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한 자본적 지출액’ 또는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직접 지출한 양도비’ 등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함
서울행정법원-2019-구단-51324
(2020.01.22)
362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 조특법 제9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신축주택 취득 당시 뿐만 아니라 양도 당시에도 거주자이어야 함[국승]
(원심요지) 조특법 제9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신축주택 취득 당시 뿐만 아니라 양도 당시에도 거주자이어야 함
대법원-2019-두-56005
(2020.01.30)
363 판례 양도
총급여 37백만원 이상 있는 과세기간 중 실제 근무한 기간만을 자경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국승]
급여소득이 발생한 연도 전부의 기간이 과세기간으로서 경작기간에서 제외되어 원고의 경작기간이 4년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수 없음
대전지방법원-2019-구단-100235
(2020.01.16)
364 판례 양도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 확인 가능하므로 환산가액을 적용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 은 이유 없음 [국승]
원고가 신고한 취득세 취득가액을 통해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실지거래가액 확인이 불분명하므로 환산가액을 적용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2362
(2020.01.16)
365 판례 양도
실제 기도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주택에 해당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건축물대장상 기도원 및 부속사이고, 거실(본당)에는 단상, 음향시설, 피아노 등이 있고 목양실, 교육관으로 사용되며 건물인근에 기도원의 위치를 알리는 다수의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고, 단체승인을 받아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된 점으로 보아 주택외 공용부분으로 봄이 타당함
대전지방법원-2019-구단-100853
(2020.01.16)
366 판례 양도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음[국승]
이 사건 감정가액은 증여일로부터 10년 10개월 경과 후 이루진 것으로, 유사지역 보상가격에 비해 고가인 점,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1222
(2020.01.16)
367 판례 양도
도급계약서는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이어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한 과세처분은 위법함(국패)[국패]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건물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원고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출하여 피고에게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세액은 정당한 것임
수원지방법원-2018-구단-8843
(2020.01.15)
368 판례 양도
토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결정하여 이루어진 처분의 위법여부[각하]
소장 부본이 송달되어 소송이 계속된 후에는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소는 각하하여야 함.
의정부지방법원-2019-구단-6282
(2020.01.13)
369 판례 양도
이 사건 농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국승]
이 사건 농지는 원고가 8년이상 자경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대구고등법원-2019-누-3651
(2020.01.10)
370 판례 양도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작다고 보아 1세대 1주택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배제 당부[국승]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감면요건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택의 연면적이 이 사건 상가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2485
(2020.01.10)
371 판례 양도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법령상 사용이 금지, 제한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환지 전 토지의 경우 원고가 이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법령상 사용 금지,제한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대전지방법원-2018-구단-101040
(2020.01.09)
372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원심 요지)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대법원-2019-두-51529
(2020.01.09)
373 판례 양도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8년 자경 감면을 받을 수 없음 [국승]
피상속인이 8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이 경작을 하지 않았고,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었다면 8년 자경 감면을 받을 수 없음
대전지방법원-2019-구단-100228
(2020.01.09)
374 판례 양도
건축중인 건물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과세방법, 및 양도시기[국패]
(2심판결과 같음) 건축중에 있는 건물이 건축법상 건물(지붕과 기둥 또는 벽)로 볼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면 건물로서, 그렇지 않다면 토지의 일부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건물로 보는 경우에는 정당세액이 계산되지 않으므로, 반대로 토지로 보는 경우에는 과세기간의 위법으로 전부 취소하여야 함.
대법원-2019-두-50984
(2019.12.24)
375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원심 요지) 양수인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법 제35조 제2항에서 말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함
대법원-2019-두-51710
(2019.12.24)
376 판례 양도
상속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1항 규정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주주가 지주회사에 주식을 현물출자하고 지주회사 주식을 취득하여 그 양도소득세가 과세이연된 경우, 이후 그 주주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과세이연 중단사유인 처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9-구단-54675
(2019.12.23)
377 판례 양도
무허가관리대장에 기록된 것과 달리 쟁점건물이 원고 소유로서 주택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국패]
망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하였고 자신의 가족과 쟁점건물에서 거주하다가 이를 주거용으로 임대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쟁점건물이 존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쟁점건물은 비과세되는 주택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19-누-51590
(2019.12.20)
378 판례 양도
신고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국승]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3561
(2019.12.19)
379 판례 양도
이 사건 경비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 사건 토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국승]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 등 매매사례가액으로 신고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한 이상 이 사건 경비는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없고, 해당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되기도 어려움.
대전지방법원-2018-구단-1270
(2019.12.19)
380 판례 양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토지의 형질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도 볼 수 없으므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광주고등법원(제주)-2019-누-1403
(2019.12.18)
381 판례 양도
공동으로 주택임대업을 개시한 이후 추가로 취득한 임대주택 지분(1/2)의 임대개시일[국승]
원고와 소외1인 사이에 이 사건 임대주택 사업에 대하여 조합계약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이 사건 임대주택이 민법상 조합을 이루는 합유에 속한다고 보더라도, 임대개시 시점을 소급하여 인정할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2018-구단-74061
(2019.12.18)
382 판례 양도
양도자산 취득을 위한 외화대출금의 외환차손 및 조기상환수수료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이 사건 토지를 취득기 위하여 발생한 외화대출금의 외환차손과 조기상환수수료를 취득가액이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부과처분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2019-구단-1156
(2019.12.17)
383 판례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국승]
이 사건 건물은 실제 주택으로의 용도변경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원고가 양도일 전후로 이 사건 건물을 주택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입증이 없으므로 오로지 비과세 혜택 목적으로의 용도변경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5993
(2019.12.10)
384 판례 양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농지에 대한 명의수탁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국승]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농지와 대토농지에 관한 매도매수업무를 직접 처리하였고 이를 경작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농지의 실권리자가 BBB로서 이어서 이를 원고가 명의수탁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대전지방법원-2018-구단-101453
(2019.11.21)
385 판례 양도
양도소득과 관련하여 비상장주식 평가시 별도로 양도하기로 한 부동산 등의 가액이 제외되는 것인지 여부[일부국패]
양도가액은 재산의 객관적인 가액이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의 수입금액을 가리키는 것인바, 양도인이 주식을 양도하면서 약정된 매매대금에 기초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더라도 사후에 매매대금이 감액되었다면 대금 감액을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여 당초의 신고를 바로잡을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8503
(2019.10.24)
386 판례 양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다가구주택 정의에서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층 이하’는 각 층마다 독립적으로 주거생활이 가능함을 의미하지 않음[국승]
건축법 시행령 [별표1] 다가구주택의 요건 규정은, 건물의 한 층의 구조 및 기능이 한 세대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일상적인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층이라면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포함되어야 함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9158
(2020.03.18)
387 판례 양도
주택과 별도로 주택부수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국승]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규정은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문언에 부합하므로, 원칙적으로 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함께 양도되는 경우에만 주택부수토지에 비과세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규정 취지에 맞음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6340
(2019.12.17)
388 판례 양도
사망을 원인으로 과세이연이 중단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것인지[국패]
납세자가 주식의 현물출자로 인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이연 받았다가 사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에서 규정한 주식을 처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승계한 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처분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7817
(2019.12.13)
389 판례 양도
원고 소유의 농지에서 농사를 한 사실이 없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국승]
원고 소유의 농지에서 농사를 한 사실이 없고 더 나 사업을 영위하려는 목적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5371
(2019.12.13)
390 판례 양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종전주택 보유기간이 1세대1주택 보유기간에 통산하지 않고 및 이사건 국민신문고 답변은 신의성실위반 아님[국승]
이 사건 답변이 원고의 신축 주택 양도에 관한 비과세 의견을 회신한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이 사건 답변이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가 신축 주택의 양도에 있어서도 이 사건 답변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신뢰한 데에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는 없음
부산고등법원-2019-누-22934
(2019.12.13)
391 판례 양도
명의신탁받은 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국패]
세대원이 명의신탁받은 주택은 명의신탁자가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함이 상당함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5627
(2019.12.13)
392 판례 양도
원고가 8년이상 이 사건 토지에서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국승]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8년이상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물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부산고등법원-2019-누-23234
(2019.12.13)
393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국승]
(원심 요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가 토지보상법 등 절차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에 의해 양도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함
대법원-2019-두-51161
(2019.12.13)
394 판례 양도
소급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국승]
원고들이 제시한 감정평가액은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3년 10개월 정도가 경과하여 시가로 볼 수 없는 점, 그 외에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볼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0967
(2019.12.12)
395 판례 양도
형제지간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매매로 볼 것인지 증여로 볼 것인지[국패]
원고와 원고의 동생과의 사이의 이 사건 농지 및 임야 거래는 매매가 아니라 증여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전제가 다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대전지방법원-2018-구단-101101
(2019.12.12)
396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상속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임의 경매된 경우, 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국승]
원고의 한정승인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채무 자체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로 제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임의경매에 의한 부동산의 매각에 대하여 상속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을 적법하며,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징수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님
대법원-2019-두-50236
(2019.12.12)
397 판례 양도
양도차익산정에 있어서의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를 의미함.[국승]
경영권 프리미엄은 주식에 대한 매매대금 산정의 한 요소에 불과하므로, 매매대금 전액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이 사건 주식의 실지거래가액임.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5538
(2019.12.11)
398 판례 양도
토지와 건물(주택)을 일괄양도하여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할 경우 주택부분의 기준시가는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함[국승]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구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여야 하고, 건물이 주택인 경우에는 주택 부분의 기준시가는 개별주택가격, 각 토지의 기준시가는 개별공시가격으로 보아야 한다.
서울고등법원-2019-누-48013
(2019.12.11)
399 판례 양도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함.[국승]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고려해 보아도 이 사건 증축 공사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2348
(2019.12.11)
400 판례 양도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관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것은 적법함[국승]
비록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취득의 실지거래가액에 관하여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증인이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증언을 하고 있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토지 취득의 실지거래가액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9-구단-52006
(2019.12.11)
처음으로 1 2 3 4 5 6 7 8 9 10   끝으로 총 9226(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