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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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01 판례 양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자경농지 감면대상이 되는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하고, 자경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음.
창원지방법원-2019-구단-12709
(2020.06.24)
202 판례 양도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처분 적정 여부[국승]
소득세법 제100조의 당초 구분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통상의 거래관행에 현저히 벗어나 합리적인 가액 구분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도 포함되며,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은 간주규정으로 해석함이 상당한 바,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9-누-58799
(2020.06.18)
203 판례 양도
공사계약서상 금액만으로 실지취득가액을 추정하기 어려우므로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함.[국패]
공사계약서는 인정되나 추가 공사에 대한 비용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자료가 없는 등 장부 기타 증빙자료가 없어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실지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함.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4529
(2020.06.17)
204 판례 양도
원고의 전 소유자의 신고가액은 다운계약서에 의한 것이므로 실제 확인되는 매매대금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함[국패]
이 사건 부동산의 전소유자의 신고가액은 다운계약서에 의한 것이므로 실제 취득계약서, 영수증, 증언에 의하여 확인되는 실제 거래한 매매대금을 기초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2018-구단-73877
(2020.06.16)
205 판례 양도
취득가액의 실지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환산가액 적용 불가[국승]
거래상대방인 BBB㈜ 장부 및 원고가 신고한 취득세 취득가액을 통해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실지거래가액 확인이 불분명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부산고등법원-2020-누-20385
(2020.06.12)
206 판례 양도
검인계약서 내용과 달리 실제 취득가액이 〇〇원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2019-누-64404
(2020.06.11)
207 판례 양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의 인정여부에 대한 판단[국승]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실제 지출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대구지방법원-2019-구합-1540
(2020.06.11)
208 판례 양도
조합에서 탈퇴하면서 자신의 부동산 지분을 공동사업자에게 이전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양도소득세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고가 조합에서 탈퇴하면서 자신의 부동산 지분을 이전하고 받은 대가는은 양도소득에 해당하고, 원고의 위 지분이전은 결국 조합체인 공동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경료 한 후 다시 원고 소유의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여야 함에도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원고 지분을 이전한 것이므로 미등기전매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2019-누-12102
(2020.06.11)
209 판례 양도
사무실로 임대하긴 했지만 주택으로서의 구조와 성질이 동일하므로 주택으로 보아야 하며 조사처분과 관련하여 국가손해배상의무는 없음[일부패소]
2층을 법인의 사무실 용도로 임대하였다고 하나 주택으로서의 구조와 성질이 동일하고 별도의 노력 없이 주택으로 사용이 가능한 상태이므로 2층을 주택으로 보면 주택면적이 더 커 이 사건 건물은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야하며, 조사 처분과 관련하여 조사대상 선정 등에 위법이 없으므로 국가손해배상의무는 없음.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5327
(2020.06.11)
210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의 다음날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로 볼 수 있는지[국승]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어도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의 다음날이 아니라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임
대법원-2017-두-40235
(2020.06.11)
211 판례 양도
타인명의로 등기된 상속재산의 명의를 회복하고 공유물분할한 경우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임[국승]
(1심판결과 같음)실질적으로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공유물분할로 인하여 이전받은 공유지분을 이후 유상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공유지분의 취득가액은 최초의 공유물 취득시를 기준으로 정할 것이지 형식적인 공유지분의 이전시를 기준으로 정할 것은 아니므로 상속개시일이 기준이 됨
수원고등법원-2019-누-13592
(2020.06.10)
212 판례 양도
강제경매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국승]
경락대금이 원고의 채권자들에게 배당되어 채무변제에 사용된 이상 원고의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어 양도소득은 이미 발생한 것이므로 강제경매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2019-구합-1808
(2020.06.04)
213 판례 양도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미등기 전매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이 사건 토지의 잔금은 2010. 3. 25. 지급이 완료되었고, 원고가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 2억 원은 새로운 매매계약이 아니므로 이 사건 양도는 미등기 전매에 해당함
대전지방법원-2018-구단-101293
(2020.06.04)
214 판례 양도
민사상 분쟁이 계속 중이라는 것이 양도세 납세의무 불이행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국승]
민사상 분쟁이 계속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소득의 귀속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고 보기 어려워 양도세 납세의무 불이행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20-두-33862
(2020.05.28)
215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국승]
이 사건 건물의 객관적인 ‘현황’이 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의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망인의 구분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이 사건 건물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수원고등법원-2019-누-12384
(2020.05.27)
216 판례 양도
다가구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국승]
이 사건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 규정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이는 4층 부분이 증축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2020-구단-53524
(2020.05.27)
217 판례 양도
공사계약서에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 및 실지지급금액 등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 공사계약서 및 송금 내역의 공사계약서에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 및 실지지급금액 등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음
광주고등법원(제주)-2019-누-1274
(2020.05.27)
218 판례 양도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므로 준공공임대주택등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이 사건 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이 구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므로, 준공공임대주택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수원고등법원-2019-누-12933
(2020.05.27)
219 판례 양도
환산가액의 부동산 취득가액 인정여부[국승]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구단-50257
(2020.05.22)
220 판례 양도
이 사건 처분 중 양도소득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실제 취득가액이 아닌 환산가액으로 한 경우는 양도소득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2844
(2020.05.20)
221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증인들의 증언만으로는 제3자가 원고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원심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증인들의 증언만으로는 제3자가 원고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2020-두-32586
(2020.05.14)
222 판례 양도
취득가액 실제 조사의무에 반하여 이루어진 처분도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음.[국승]
취득가액 실제 조사의무에 반하여 이루어진 처분도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음.
광주고등법원(전주)-2019-누-2010
(2020.05.13)
223 판례 양도
이 사건 주택이 증축된 주택인지 신축된 주택인지의 여부[국승]
건축법상 증축인지에 관하여 건축법 시행령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해석하여야 할 특별한 근거가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축물대장상 등재된 내용은 주택현황 및 주택 건축내용을 그대로 표상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수원지방법원-2019-구단-8802
(2020.05.13)
224 판례 양도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인지 여부[국승]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국외로 출국한 것이 아니므로, 1년이상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9066
(2020.05.12)
225 판례 양도
증여재산에 대한 이 사건 소급감정가액을, 양도소득세 산정시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국승]
이 사건 감정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된 금액이라고 볼 수 없어 이를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 2항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는 없음
서울행정법원-2020-구단-50600
(2020.04.29)
226 판례 양도
소급감정가액을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국승]
당초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납부한 뒤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소급감정을 통하여 얻은 감정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행정법원-2018-구단-50041
(2020.04.28)
227 판례 양도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해당 작성일자 무렵 원고와 김영화 사이에서 작성되어 이행된 매매계약서로 봄이 상당함[일부패소]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해당 작성일자 무렵 원고와 김영화 사이에서 작성되어 이행된 매매계약서로 봄이 상당하며 그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함
수원고등법원-2019-누-12674
(2020.04.08)
228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 대토감면의 요건 및 입증책임의 소재[국승]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의 해석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서의 3년 이상 거주와 경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을 같이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적어도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작하여야 함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38
(2020.04.23)
229 판례 양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등[국승]
공사일지 노트에 기재된 공사비가 실제 지출되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거래자료 등이 제출되지 않은 점, 공사업체가 부가가치세 또는 법인세 신고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수원지방법원-2019-구단-7953
(2020.03.13)
230 판례 양도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의 해지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각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이 명백하여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수원고등법원-2019-누-13172
(2020.02.19)
231 판례 양도
다세대주택을 재고자산으로 보아 1세대1주택 해당여부[국승]
사용승인 직후 2세대를 임대하고, 이후로 모두 분양하기까지 9년가량 걸렸는데, 그 기간 둥 상당수의 주택을 임대하여 임대소득을 얻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은 판매 목적 재고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의정부지방법원-2019-구단-5845
(2020.02.17)
232 판례 양도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의 판단시점[국승]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양도할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함
대법원-2019-두-52010
(2020.01.09)
233 판례 양도
1세대1주택 해당여부[국패]
원고의 배우자가 양도하는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의 극히 일부만의 지분을 보유한 것을 주택수에 편입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인한 것은 위법함
의정부지방법원-2019-구단-6435
(2020.02.03)
234 판례 양도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소급감정가액을 양도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국승]
이 사건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12년 6개월이상 소급하여, 시간의 경과와 토지의 분할·합병 및 주변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평가기준일 당시 시가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당초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한 뒤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 양도소득세 감액 목적으로 소급감정한 가액을 세금 납부목적에 적합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17-구단-64708
(2020.04.28)
235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국승]
(원심 요지)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 ​
대법원-2020-두-36465
(2020.06.25)
236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한 판결에는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음[국승]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한 판결에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누락이 있을 수 없으므로, 이를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호의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음
대법원-2020-재두-5053
(2020.06.25)
237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 지목상 전인 토지에 분묘가 있는 경우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토지를 묘지로 보더라도 지방세법상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소득세법상 농지 등 외의 토지로 재산세가 별도합산 과세되거나, 분리과세되는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데 이 사건 토지는 재산세가 종합합산과세되었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가 아님
대법원-2020-두-36441
(2020.06.25)
238 판례 양도
검인계약서 상 기재된금액이 취득가액에 해당함[국승]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296백만원이라 볼 수 없고, 검인계약서 상 기재금액 148백만원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정당함
의정부지방법원-2019-구단-6619
(2020.06.22)
239 판례 양도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일부패소]
대출금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대출금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잔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지분 양수에 따른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19-누-56670
(2020.06.19)
240 판례 양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종전 농지를 양도할 당시 양도자가 이를 직접 경작하여야 함[국승]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종전 농지를 양도할 당시 양도자가 이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수원고등법원-2019-누-14267
(2020.06.17)
241 판례 양도
법무법인에게 지급한 이 사건 비용은 부동산 양도를 위한 소개비 및 계약서 작성비용, 또는 쟁송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자와 직접 계약한 점, 자문료와 계약서 작성비용 등을 구분하여 특정하지 못하는 점, 법무법인의 주된 제공용역 역시 소유권 확보를 위함이 아니라 양도 후 대금을 나눔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데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비용은 이 사건 양도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2270
(2020.06.16)
242 판례 양도
민사소송에서 기존 협의매매계약 착오취소 후 강제조정결정을 통해 수령한 금전의 귀속시기는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때임[국승]
민사소송에서 기존 협의매매계약 착오취소 후 강제조정결정을 통해 수령한 돈은 양도소득에 해당하고 양도소득의 귀속시기는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때이며, 원고에게 신고 및 납부 불성실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수원지방법원-2019-구단-9041
(2020.06.12)
243 판례 양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해당하지 않는 다가구주택은 건물전체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음[국승]
(1심판결과 같음)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해당하지 않는 다가구주택은 그 실질이 공동주택에 해당하므로 건물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9-누-64497
(2020.06.10)
244 판례 양도
이 사건 토지는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1토지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며, 이 사건 2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로서 원고가 동생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며, 원고는 이 사건 2토지 소재지에 거주하거나 자경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사업용 토지로서 중과세 대상이 된다.
서울고등법원-2019-누-65902
(2020.06.10)
245 판례 양도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의거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국승]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다가구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의거 건물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8537
(2020.06.10)
246 판례 양도
(1심 판결과 같음) 공유물분할 판결에 따른 토지의 취득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양도가 아님[국승]
원고는 쟁점토지를 상속재산분할에 따라 취득하였고, 공유물분할은 소유형태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공유물분할판결에 따른 이전등기일이 아니라 상속개시일로 보아야 함
수원고등법원-2019-누-13608
(2020.06.10)
247 판례 양도
(1심 판결과 같음) 공유물분할 판결에 따른 토지의 취득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양도가 아님[국승]
원고는 쟁점토지를 상속재산분할에 따라 취득하였고, 공유물분할은 소유형태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공유물분할판결에 따른 이전등기일이 아니라 상속개시일로 보아야 함
수원고등법원-2020-누-11134
(2020.06.10)
248 판례 양도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볼 수 있음[국승]
이 사건 토지 2분의 1지분 매도에 대한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고, 등기부등본 상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17. 11. 17.이 이 사건 토지 2분의 1지분의 양도시기에 해당함
의정부지방법원-2019-구단-6626
(2020.06.08)
249 판례 양도
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에 있어서 상속 받은 비상장주식은 그 액면가액으로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를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국승]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상속인이 상속 받은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그 액면가액이 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하는 객관적인 방법에 따라 산정하여야 함
대구고등법원-2019-누-3194
(2020.06.05)
250 판례 양도
신고당시에 별도합산토지가 차후 종합합산토지로 변경되어도 비사업용토지해당하고 가산세부과 정당함(국승)[국승]
지자체가 별도합산토지로 당초 과세한 것은 법령상 근거없는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공적인 견해라고 볼 수 없어 신의성실원칙을 적용할 수 없고, 관계 법령상 별도합산토지가 아님에 명백하여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며 종합합산토지로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2020-구단-6314
(2020.06.05)
251 판례 양도
1세대 1주택 판단시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국승]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임
대전지방법원-2019-구단-100815
(2020.06.04)
252 판례 양도
세무조사절차적 하자 및 8년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세무조사절차 과정에서 어떠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이 사건 쟁점 토지를 8년 자경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대전고등법원(청주)-2020-누-1095
(2020.05.27)
253 판례 양도
1년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경우로 볼 수 없어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볼 수 없음[국승]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한 기간을 제외하면 상속받은 연도와 양도연도의 경작기간은 1년 계속하여 경작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인정할 수 없음
대전고등법원(청주)-2020-누-1118
(2020.05.27)
254 판례 양도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산입할 금액은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어야 한다.[국승]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된다.
서울행정법원-2019-구단-3998
(2020.05.26)
255 판례 양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한 자인지 여부[국승]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2072
(2020.05.22)
256 판례 양도
주식 양도에 대해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 자가 양도대금을 수령한 이상 그와 동시에 양도소득은 실현됨[국승]
이 사건 협의승낙서의 성격은 주주들의 지분을 주식비율과 별도로 새삼스럽게 확정하는 의미라기 보다는, 주주들 사이에 소외 회사의 경영을 정리하면서 각종 채권, 채무를 정산하는 의미로 보아야 함
대전지방법원-2017-구단-101357
(2020.05.21)
257 판례 양도
공장부지 조성공사의 주체는 원고이므로 필요경비를 부인한 부과처분은 부당 함[국패]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장부지 조성 공사의 주체는 원고라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함
대전지방법원-2018-구단-918
(2020.05.21)
258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재심의 소[국승]
재심대상판결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
대전고등법원(청주)-2019-재누-64
(2020.05.19)
259 판례 양도
이 사건 원고들의 주식양도가 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구 소득세법 제98조에 따라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므로 원고들이 양도주식에 대한 대금을 수취한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 대주주의 주식양도로 판단한 처분은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3263
(2020.05.15)
260 판례 양도
이 사건 토지는 관련 법령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가 아니므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할 수 없음[국승]
일반 사인간의 위치에서 매매가 이루어진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가 아니고, 8년 이상 한국농어촌공사가 수탁한 토지도 아니므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할 수 없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위헌법률심판신청 제청 역시 기각)
광주지방법원-2019-구합-14834
(2020.05.14)
261 판례 양도
건물 리모델링공사비용은 쟁점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인정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국승]
이 사건 건물 리모델링공사비용은 쟁점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광주지방법원-2019-구합-12302
(2020.05.14)
262 판례 양도
고정자산(부동산) 양도계약서와 별도로 임의구분하여 병원영업권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할지라도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된 영업권에 해당됨[국승]
병원영업권 매매계약과 고정자산(부동산) 양도계약의 매수인이 다르고 별도의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고정자산(부동산)과 이 사건 영업권을 별개로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2020-두-34377
(2020.05.14)
263 판례 양도
주거용 오피스텔은 소득세법 상 주택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오피스텔은 소득세법 소정의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일시적으로 공실상태에 있다고 하여도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 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었으므로 이를 용도가 불분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2020-구단-50228
(2020.05.13)
264 판례 양도
쟁점토지의 총 매매가액을 1차 토지와 2차 토지의 면적으로 안분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한 과세처분은 정당함.[국승]
쟁점토지를 1차와 2차 토지로 구분하여 양도한 것은 하나의 계약이며, 쟁점토지 관련 계약 금액을 1차와 2차 토지 면적으로 안분하여 1, 2차 토지의 양도가액을 정하여야 함.
대전지방법원-2019-구단-100976
(2020.05.07)
265 판례 양도
이 사건 소급감정가액을 증여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경우 소급감정에 의한 취득가액 인정은 엄격해야 하고, 주변 환경의 변화가 있어 소급감정가액이 평가기준일 당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통상 성립되는 거래가액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17-구단-82065
(2020.04.28)
266 판례 양도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음[국승]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신고‧납부하지 않은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양도소득세 감면을 하지 않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1410
(2020.04.09)
267 판례 양도
재개발·재건축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취득가액 계산[국승]
종전 주택을 재개발·재건축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에는 이 사건 특례규정 및 이 사건 계산식에 따라 ‘종전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함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9578
(2020.02.19)
268 판례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다가구주택의 비과세 여부[국승]
비록 건축물대장에 의할 때 이 사건 건물이 다가구주택에 해당하고 하나의 물건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기는 했으나, 사회관념상으로는 각 층, 각 가구별로 독립되어 있고, 용도 또한 개별로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때 실질에 있어 공동주택에 해당함
의정부지방법원-2019-구단-6527
(2020.02.03)
269 판례 양도
토지 매수인이 농업법인을 거쳐 양수자에게 매도하였으나 실질은 매수인이 직접 양수인에게 매도한 것에 해당함[국승]
토지 매수인이 농업법인을 거쳐 양수자에게 매도하였으나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매수인이 직접 양수인에게 매도한 것에 해당함
제주지방법원-2018-구합-5653
(2020.01.22)
270 판례 양도
토지 매수인이 농업법인을 거쳐 양수자에게 매도하였으나 실질은 매수인이 직접 양수인에게 매도한 것에 해당함[국승]
토지 매수인이 농업법인을 거쳐 양수자에게 매도하였으나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매수인이 직접 양수인에게 매도한 것에 해당함
제주지방법원-2018-구합-5646
(2020.01.22)
271 판례 양도
이 사건 시행령조항(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이 위헌이거나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국승]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를 가림에 있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음
대법원-2019-두-52843
(2020.01.16)
272 판례 양도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 및 양도시기와 양도가액에 대한 당부[국패]
토지의 취득가액은 실지 거래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하고, 건물은 이*산이 실제 건축주이므로, 원고가 이*산에게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며, 토지의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보고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18-구단-7819
(2020.01.15)
273 판례 양도
이 사건 토지 양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대상인지[국승]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6개 동 주택신축 부지로 개발하여 특수관계법인에게 양도한 것이고, 특수관계법인은 2개 동 주택신축 부지를 평가기간 내에 양도한 것으로 이를 시가로 판단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한 것은 타당함
대전지방법원-2019-구단-100686
(2020.01.09)
274 판례 양도
양도 당시농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국승]
그 매수인도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 사용하지 않았던바, 원고 및 매수인 모두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 이용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양도 당시 실질적으로 농지에 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
창원지방법원-2019-구단-11751
(2020.01.08)
275 판례 양도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번은 적법함[국승]
이 사건 교환계약서, 매매계약서, 각 확인서, 소급감정평가서는 부동산 평가액 등 중요 부분이 미비하고 그 작성 경위와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고, 이 사건 교환계약이 교환대상 목적물의 객관적 가액 평가를 기준으로 한 가치적 교환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음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9305
(2020.05.07)
276 판례 양도
1990. 8. 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국승]
1990. 8. 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받은 토지의 상증세법 평가금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더라도 특별기준시가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8506
(2020.03.31)
277 판례 양도
해당 건물의 양도가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어느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 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한 바, 해당 건물의 양도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19-구단-52235
(2019.11.05)
278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 외국법인 주식을 양도하였다거나 양도대금이 양도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음[국패]
(원심 요지) 원고가 외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였다거나 양도대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대법원-2019-두-60066
(2020.03.12)
279 판례 양도
이 사건 상속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한지 여부[국승]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상속개시 당시 원고가 부친인 AAA과 독립하여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과 상관없이 이미 1세대 1주택이 아니었으므로 1세대 일시적 2주택의 특례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4849
(2020.03.18)
280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어린이집 교재 및 교구 등에 대한 대가가 양도가액에 포함된 것인지 및 기타사용료가 양도대가인지 임대대가인지 여부[일부국승]
(원심요지)교재 및 교구 등은 구입시기가 오래되어 잔존가액이 미비하므로 양도대가를 따로 계산할 수 없고 구입비용 또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용으로 공제할 수 없으며, 기타사용료는 놀이터를 임대해준 대가이므로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대법원-2019-두-61229
(2020.03.26)
281 판례 양도
주거지역 등 편입일 이후에 취득하여 양도한 농지의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을 감면배제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주거지역 등 편입일 이후에 취득하여 양도한 농지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을 감면배제한 처분은 적법하고 피상속인이 8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주거지역 등 편입일 이후에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고 이를 양도한 경우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님
대구고등법원-2019-누-4111
(2020.05.08)
282 판례 양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단서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인 경우에 한 함.[국승]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야 하고,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개 층을 초과하여 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서 정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단서가 적용될 여지는 없음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3020
(2020.03.31)
283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 8년 자경 여부 및 부정 과소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의 적정 여부[국승]
(심리불속행) 국세기본법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적극적 은닉 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지지 않은 채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19-두-54184
(2020.01.16)
284 판례 양도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하여, 주택 취득 전에 발생한 부속토지의 양도소득도 감면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국패]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는 바와 같이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가리키는 것이라 봄이 타당하므로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주택 취득 전에 발생한 부속토지의 양도소득도 포함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19-누-38627
(2019.10.23)
285 판례 양도
8년 이상 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국승]
(2심판결과 같음)원고가 제출한 자경사실확인서 등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은데다가 각각의 기재 내용도 유사하여 확인자들이 원고가 요청한 내용 그대로 기재하였을 뿐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증거로서 부족하며 원고는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대법원-2020-두-34971
(2020.05.28)
286 판례 양도
심판청구기간이 도과된 것으로 전심절차를 경유하지 않은 소송은 적법하지 않음[국승]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어머니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 결정서를 수령한 2017. 11. 15. 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았다고 보아야함
대구고등법원-2019-누-4487
(2020.05.15)
287 판례 양도
창업 후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란 벤처기업으로 창업한 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를 의미함[국승]
일반 기업으로 창업한 후 벤처기업으로 전환한 기업에 창업 당시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에 해당하지 않음
수원고등법원-2019-누-12865
(2020.04.29)
288 판례 양도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음[국승]
당초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한 뒤 상속세 부과제척기간 경과 이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소급감정을 통하여 얻은 감정가액은 취득가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8-구단-59246
(2020.04.28)
289 판례 양도
현장확인을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이어서 납세자 등으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19-누-63548
(2020.04.24)
290 판례 양도
8년 자경 감면 적정여부 등[국승]
각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2004. 6. 29부터 2016. 8. 31.까지 이 사건 제1, 2토지 인근에서 재촌, 자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공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구단-50080
(2020.04.24)
291 판례 양도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경우[국승]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토지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의 제한 여부를 원칙적인 기준으로 하되, 토지의 취득 목적과 실제 이용현황 및 본래 용도의 변경가능성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
수원고등법원-2019-누-13936
(2020.04.22)
292 판례 양도
8년 자경농지 여부 및 지장물 보상금의 양도대가 포함 여부[국승]
원고가 쟁점토지를 8년 자경을 인정할 증거 없고, 쟁점 지장물 보상금의 실질은 양도대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0844
(2020.04.16)
293 판례 양도
이 사건 건물양도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국승]
이 사건 건물을 취득가격 대비 고가에 양도한 것은 개발이익 예상지역에 소재한 부동산으로 거래당사자간 이익 극대화를 위해 양도대가를 결정하였고, 소외법인의 증여의도는 없었으므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상증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건물 양도가액 전액을 양도세 과세대상으로 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9-구단-59830
(2020.04.22)
294 판례 양도
양수인이 양도인의 최초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지급한 계약해지금은 양도가액에 포함됨[국승]
양수인이 양도인의 최초 계약해지를 위해 양도인을 대신해 최초계약자에게 지급한 계약해지금은 양도가액에 포함됨
대전지방법원-2019-구단-45
(2020.04.16)
295 판례 양도
이 사건 제2주택은 이 사건 양도주택 양도 당시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이 아님[국승]
이 사건 제2주택은 이 사건 양도주택 양도 당시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의 판정에 있어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될 수는 없다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4771
(2020.04.14)
296 판례 양도
이 사건 종중이 국세기본법 제13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지 여부[국승]
종중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것은 국세기본법 제13조에서 규정하는 ‘주무관청에 등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할 수 없어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됨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1314
(2020.04.14)
297 판례 양도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국패]
배우자 주택은 가정어린이집으로 이용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아니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4108
(2020.04.14)
298 판례 양도
양도된 토지의 8년 이상 자경 농지 해당 여부[국승]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이 사건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된 농지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서울고등법원-2019-누-46161
(2020.04.10)
299 판례 양도
8년 자경 여부[국승]
이 사건 농지에서 복숭아 묘목을 식재하여 복숭아농사를 지었고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농지대토감면을 충족하나 8년자경 감면 요건은 충족하지 못함
대전고등법원-2018-누-10475
(2020.04.09)
300 판례 양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이 정당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국패]
원고가 이행보증약정에 기해 AAA로부터 수령한 4억 원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 위한 대가가 아니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고, 원고가 양도세대납약정에 기해 AAA로부터 수령한 3억 2,500만원은 원고가 위 금원에 대한 경제적 이득을 향유하고 있어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함.
청주지방법원-2019-구합-7190
(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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