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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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1 판례 양도
8년 이상 농지를 직접 경작했다고 볼 수 없음[국승]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8년 이상 농지를 직접 경작했다고 볼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2018-구단-51369
(2020.09.22)
102 판례 양도
민사소송에서 기존 협의매매계약 착오취소 후 강제조정결정을 통하여 추가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양도소득의 귀속시기는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때임[국승]
민사소송에서 기존 협의매매계약 착오취소 후 강제조정결정을 통하여 추가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양도소득의 귀속시기는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인데 이 사건의 경우 2차 보상금을 수령하기에 앞서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됨으로써 BB시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한 등기가 되었으므로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날이 양도시기임.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5446
(2020.09.22)
103 판례 양도
부가가치세법 및 조특법에서 중고자동차 매입세액의 공제를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 및 조특법상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부가가치세법 및 조특법에서 중고자동차 매입세액의 공제를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 및 조특법상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데 납세자는 이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2020-누-20934
(2020.09.18)
104 판례 양도
상속세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의뢰한 감정은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신빙성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국승]
상속세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의뢰한 감정은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신빙성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후 해당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경정만을 허용한다면, 상속재산의 가액과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이 불일치하게 되어 조세누락이 발생하게 됨
창원지방법원-2019-구합-53882
(2020.09.17)
105 판례 양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재촌·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원고의 전입신고된 장소의 현황, 배우자 거주지, 주된 소득 발생처 등에 비춰 재촌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 소득규모,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0194
(2020.09.17)
106 판례 양도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국승]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석해야 하며, 축사용지는 축사가 축조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축사가 별개의 축사로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
청주지방법원-2020-구합-5589
(2020.09.17)
107 판례 양도
이 사건 각 처분이 무효이기 위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한 신고행위가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2462
(2020.09.16)
108 판례 양도
물납한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 및 과세전적부심사시 의견진술 기회 미부여의 절차적 하자 여부[국승]
이 사건 주식은 원고가 명의신탁한 주식이며 이를 전제로 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과세관청은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진술 등의 신청을 받았을 때 비로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의무가 있을 뿐이고 재량 준칙 규정과 가르게 진행하였다고 하여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9158
(2020.09.11)
109 판례 양도
차명을 이용한 주식거래는 조세포탈을 위한 사기 그밖에 부정한 행위에 해당 ​[국승]
이 사건 차명계좌를 통한 주식 명의신탁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조세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그밖에 부정한 행위에 해당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0295
(2020.09.11)
110 판례 양도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됨[국승]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증명하여야 함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5002
(2020.09.10)
111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시 계약서가 사후 작성되는 등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어 취득시 작성된 매매계약서가 사후 작성되는 사유 등으로 취득가액 기재의 진실성이 담보될 수 없다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될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2019-구단-12259
(2020.09.09)
112 판례 양도
교환계약에 따른 양도에서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단순 교환거래일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국승]
이 사건 토지의 교환계약은 교환대상 목적물의 객관적 가액 평가를 기준으로 한 가치적 교환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실지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고, 소급감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있는 감정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각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광주고등법원(제주)-2020-누-1072
(2020.09.09)
113 판례 양도
이 사건의 실지거래가액은 대금지급 내역과 일치하는 기본계약서 상 매매가액임[국승]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은 매수자가 원고에게 지급한 금액과 일치하는 기본계약서 상 매매가액으로 보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전주지방법원-2017-구단-671
(2020.09.09)
114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 주거지역 등 편입일 이후에 취득하여 양도한 농지의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을 감면배제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원심 요지) 주거지역 등 편입일 이후에 취득하여 양도한 농지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을 감면배제한 처분은 적법하고 피상속인이 8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주거지역 등 편입일 이후에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고 이를 양도한 경우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님
대법원-2020-두-39358
(2020.09.03)
115 판례 양도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 및 양도시기와 양도가액에 대한 당부[일부패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시점에는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사실상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귀속연도는 대금청산일이 속한 2007년이 되므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보고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함
수원고등법원-2020-누-10391
(2020.09.02)
116 판례 양도
양도 실거래가액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 감정가액, 기준시가 순서로 적용하여야함[국패]
(1심 판결과 같음)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 순으로 양도가액을 정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2019-누-68031
(2020.08.28)
117 판례 양도
원고가 신고 당시 제출한 취득계약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다운계약서로 사후 작성된 영수증을 근거로 취득가액을 증액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원고가 쟁점 건물 취득 후 7년 경과 후 매수인으로부터 영수증을 수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 및 매도인이 영수증을 허위로 작성할 경제적 유인이 없었고, 영수증에 찍힌 인영이 매도인의 것으로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져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까지 추정되므로 원고 주장 이유 있음
서울행정법원-2018-구단-76210
(2020.10.21)
118 판례 양도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작다고 보아 1세대 1주택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배제 당부[국승]
(1심 판결과 같음)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감면요건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택의 연면적이 이 사건 상가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부산고등법원-2020-누-20217
(2020.08.26)
119 판례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시 다른주택을 임대사업자등록하였다는 이유로 주택소유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국승]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17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장기임대주택은 소유주택 수에 포함됨
서울행정법원-2019-구단-72031
(2020.08.25)
120 판례 양도
피고가 공부상 면적을 기준으로 환산 취득가액을 재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피고가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고시를 적용함에 있어 이 사건 건물의 연면적을 공부상 면적으로 인정한 조치, 즉 이 사건 추가면적을 연면적에서 제외한 조치는 적법하다.
서울행정법원-2018-구단-76180
(2020.08.25)
121 판례 양도
이 사건 주택은 도심재개발사업조례에 따라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주택에 해당함[국승]
환지예정조서 및 이 사건 도심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적용 법령과 서울시도심재개발사업조례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의 쟁점지분은 종전주택 및 토지에 대한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것임
서울행정법원-2019-구단-14356
(2020.08.25)
122 판례 양도
주거용인지 여부 및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국승]
쟁점 오피스텔은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업무용 시설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9875
(2020.08.25)
123 판례 양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량비 등은 통상의 거래에서는 있기 어려운 것으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계산의 자본적 지출액으로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국승]
토지의 개량이나 그 매매 과정에 기여한 바가 뚜렷하지 않음에도 고액의 컨설팅 대금이 지급되었다는 것은 통상의 거래에서는 있기 어려운 것이며, 부동산 중개행위를 하면서 매매가액을 증액하여 주는 대가로 법정 중개수수료를 상회하는 금원을 수수하는 행위는 부동산 중개와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임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1598
(2020.08.25)
124 판례 양도
조합원 입주권 양도시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불가함[국승]
주택에 대해서만 규정된 임대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을 조합원입주권에 유추하여 적용하거나 입주권 비과세 특례규정의 주택의 범위에 ‘조합원입주권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의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는 것은 엄격해석의 원칙,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함
서울행정법원-2020-구단-50150
(2020.08.25)
125 판례 양도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로 보아야 함[국승]
이 사건 분양권은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권리이전의 효력발생 내지 그 대항력 구비를 위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그 양도시기는 수분양자 명의 변경과 관계없이 구 소득세법 제98조가 규정한 대금청산일로 보아야 함
서울행정법원-2019-구단-73027
(2020.08.25)
126 판례 양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는지 여부[국승]
판결이나 이ㅁㅁ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넘어간 적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이ㅁㅁ 등으로부터 다시 매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구단-5869
(2020.08.24)
127 판례 양도
경매를 통해 토지가 양도된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함[국승]
물상보증인의 지위와 유사한 지위에 있고, 경매를 통해 토지가 양도됨으로써 각 대금 상당의 소득이 발생한 이상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하며, 이는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가능성과 무관하고, 소득세 법령에서 한정적으로 열거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19-구단-6664
(2020.08.24)
128 판례 양도
1세대 1주택 판정 시, 이 사건 조합원입주권을 주택 수에 포함할 지 여부[국승]
1세대가 주택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의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 2006. 1. 1. 이후라면 그 사업시행인가일이 2006. 1. 1. 이전이었다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위 부칙 제12조 제1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2020-누-33260
(2020.08.21)
129 판례 양도
주택에 딸린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함[국승]
주택에 딸린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토지의 취득당시현황과 이용실태에 의하여 위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되고, 실제 담장이나 울타리 등으로 경계가 지워진 부분은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어 원칙적으로 주택에 딸린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0713
(2020.08.20)
130 판례 양도
8년 자경 여부[국승]
이 사건 농지에서 복숭아 묘목을 식재하여 복숭아농사를 지었고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농지대토감면을 충족하나 8년자경 감면 요건은 충족하지 못함
대법원-2020-두-37598
(2020.08.20)
131 판례 양도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기한후 신고는 받아들일 수 없음(국승)[국승]
불복으로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이를 경정할 수 없고,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을 뿐만아니라, 과세관청의 결정이후에 기한후 신고를 제출할 수 없으므로, 기한후신고 결정 부작위 위법이 있을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9347
(2020.08.20)
132 판례 양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다가구주택 정의에서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층 이하’는 각 층마다 독립적으로 주거생활이 가능함을 의미하지 않음[국승]
건축법 시행령 [별표1] 다가구주택의 요건 규정은, 건물의 한 층의 구조 및 기능이 한 세대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일상적인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층이라면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포함되어야 함
서울고등법원-2020-누-38661
(2020.08.20)
133 판례 양도
이 사건 경비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 사건 토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국승]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 등 매매사례가액으로 신고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한 이상 이 사건 경비는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없고, 해당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되기도 어려움.
대전고등법원-2020-누-10300
(2020.08.20)
134 판례 양도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 제24조에 따라 상속인 및 재상속인에게 승계되고 상속인을 기준으로 부과제척기간을 다시 판단해야 하는 것이 아님[국승]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 제24조에 따라 상속인 및 재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이고, 피상속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한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상 상속인 및 재상속인의 행위를 기준으로 다시 판단해야 하는 것은 아님(1심 판결과 같음)
수원고등법원-2020-누-10834
(2020.08.19)
135 판례 양도
이 사건 건물은 다세대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음[국승]
이 사건 건물은 비록 건축물 대장에 3층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4층에 실질적으로 주택으로 사용된 건물이 있음이 인정되므로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다세대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1358
(2020.08.14)
136 판례 양도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시 등기원인이 된 매매계약의 대금청산여부에 까지 그 추정력이 미치지는 여부[국패]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원인이 된 법률행위의 존재와 유효성, 등기절차의 적법성 등이 추정되지만, 등기원인이 된 매매계약에 따라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된 사실에까지 그 추정력이 미치는 것은 아님
수원지방법원-2020-구단-6857
(2020.08.14)
137 판례 양도
외국부동산 양도 시 취득가액 산정방법[일부패소]
양도에 대한 과세가 아닌 재산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외국정부의 평가가액은 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외국정부의 평가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2019-누-56502
(2020.08.13)
138 판례 양도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조특법 제69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구 조특법 제69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6020
(2020.08.13)
139 판례 양도
분양취득한 아파트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과세관청은 과세처분에 오류 탈루가 있는 경우 부과권의 제척기간 등 장애사유가 없는 한 그 횟수에 제한 없이 종전의 처분을 시정하기 위한 경정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 사건 아파트 취득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이상 환산가액으로 적용해야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2020-구단-50082
(2020.08.12)
140 판례 양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한 실거래가 적용 여부[국승]
이 사건 매입세액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같은 호의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2019-구단-71281
(2020.08.12)
141 판례 양도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무렵 이 사건 신탁증서 기재내용과 같은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국승]
원고들이 제출한 그 밖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무렵 이 사건 신탁증 서 기재내용과 같은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1376
(2020.08.11)
142 판례 양도
실지거래가액이란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함
서울고등법원-2020-누-33741
(2020.07.16)
143 판례 양도
이 사건 계약의 법적 형식 뿐 아니라 그 실질 역시‘현물출자’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평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국승]
이 사건 계약의 법적 형식 뿐 아니라 그 실질 역시‘현물출자’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17억원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부산고등법원-2020-누-20491
(2020.07.24)
144 판례 양도
증인의 진술 및 위성사진에도 야적장으로 사용한 흔적이 나타나지 않아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증인의 진술 및 위성사진에도 야적장으로 사용한 흔적이 나타나지 않아 그 소유 기간이나 매도 직전 5년 중 3년 이상, 3년 중 2년 이상 야적장으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5057
(2020.07.24)
145 판례 양도
총급여 37백만원 이상 있는 과세기간 중 실제 근무한 기간만을 자경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국승]
급여소득이 발생한 연도 전부의 기간이 과세기간으로서 경작기간에서 제외되어 원고의 경작기간이 4년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수 없음
대전고등법원-2020-누-10508
(2020.07.23)
146 판례 양도
원고의 감액경정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국승]
과세관청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구체적으로 산출, 결정하게 되는 과정에 있어 과세관청의 계산방식 등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19-구단-11050
(2020.07.22)
147 판례 양도
주택과 별도로 주택부수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규정은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문언에 부합하므로, 원칙적으로 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함께 양도되는 경우에만 주택부수토지에 비과세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규정 취지에 맞음
서울고등법원-2020-누-32021
(2020.07.22)
148 판례 양도
동일한 지번의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별개의 건물인 A동 건물과 B동 건물을 사회통념상 전체로서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건물은 물리적으로 2개의 건물로 분리되어 있고, 각 출입구가 별도존재하며 각 건물이 제3자에게 지속적으로 임대되어 왔으며, 원고와 제3자간에 각 건물 및 각 호실별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는 등의 사정 등에 비추어 2개의 각 건물이 구조적·기능적으로 독립된 건물로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20-구단-57007
(2020.07.22)
149 판례 양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한 시설비품에 이 사건 모텔의 영업권이 포함되었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양도계약의 내용, 경위, 사회통념상에 비추어 이 사건 시설비품과 함께 이 사건 모텔 영업권이 양도되었다고 본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며, 대차대조표상 계상되어 있는 가액 외에 객관적인 증명자료가 없는 비품의 가액은 인정하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19-구단-51874
(2020.07.21)
150 판례 양도
출국 이후 양도 당시까지 계속하여 미국에 체류하였고,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으므로 양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가 아님[국승]
미국에서 계속 거주하려는 목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출국 이후 양도 당시까지 계속하여 미국에 체류하였고,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으므로 양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가 아님 ​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0847
(2020.07.21)
151 판례 양도
농지의 범위 농지경영에 직접필요한 농막등 해당 여부[국승]
양수인은 가공식품 도소매업을 하는 자로서 창고건물을 물색하던 중 원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을 양도받아 구조를 변경하는 등의 조치 없이 양도받은 상태로 이를 창고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후 농사용으로 사용한 적도 없어 이 사건 농지가 농지 상태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구단-6954
(2020.07.20)
152 판례 양도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경우라고 할 수 없음[국승]
건물을 함께 취득하여 사업자등록까지 마친 후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 2년가량 건물을 사용한 이상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건물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처분은 적법
의정부지방법원-2019-구단-7353
(2020.07.20)
153 판례 양도
음식점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직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당부[국승]
이 사건 건물 지상 1층은 10년 이상 음식점으로 사용되었고, 이 사건 건물 양도당시 지상 1층 부분은 공부상 주택으로 용도변경 되었으나 실제 용도변경 공사 등 주택으로의 성질이 회복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지하 1층과 지상 2층 부분은 비과세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에도 입증이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서울고등법원-2020-누-30711
(2020.07.17)
154 판례 양도
증빙자료에 의하여 지출사실이 확인되고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함[국패]
사우나 및 모텔 리모델링 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비용은 건물의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해 지출된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함.
부산지방법원-2019-구합-1105
(2020.07.17)
155 판례 양도
이 사건 토지 양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대상인지[국승]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6개 동 주택신축 부지로 개발하여 특수관계법인에게 양도한 것이고, 특수관계법인은 2개 동 주택신축 부지를 평가기간 내에 양도한 것으로 이를 시가로 판단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한 것은 타당함
대전고등법원-2020-누-10324
(2020.07.16)
156 판례 양도
해외파생상품거래소에서 한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은 과세대상이 됨[국승]
해외 파생상품거래소에서 한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은 구 소득세법 제118조의2 제4호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 등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됨
대구고등법원-2019-누-5718
(2020.09.25)
157 판례 양도
양수인이 양도인의 최초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지급한 계약해지금은 양도가액에 포함됨[국승]
자산을 양도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모든 수입을 뜻하고,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그 명목여하에 관계없이 경제적 실질이 당해 자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
대전고등법원-2020-누-11099
(2020.09.25)
158 판례 양도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함[각하]
이 사건 처분은 소득세법에 근거한 것으로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세법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고, 원고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치주의에 관한 국세기본법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서울행정법원-2020-구단-5976
(2020.07.15)
159 판례 양도
양도한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 등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부산고등법원(창원)-2019-누-11371
(2020.07.15)
160 판례 양도
이 사건 소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각하]
원고는 해당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9. 7. 15.에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그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이 도과된 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결국 전심절차인 심판청구 등이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바 이 사건 소 역시 부적법함
춘천지방법원-2020-구합-20
(2020.07.14)
161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 판단을 위한 주택 수 산정 기준[국승]
비과세요건인 1세대 1주택 여부는 대상 주택의 객관적인 현황을 기준으로 사회관념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실질에 있어 공통주택이라면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 산정해야 함
서울고등법원-2019-누-67069
(2020.07.10)
162 판례 양도
이 사건 건물 면적의 1/2이상이 주거용도에 사용되어 이 사건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산정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건물 중 쟁점이 된 2층은 공부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며,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서울고등법원-2019-누-67571
(2020.07.10)
163 판례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주택의 범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과 제3항이 중첩적용되는지 여부[국승]
대수선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 지붕을 교체하거나 건물 내부의 설비를 교체하는 것은 대수선이 아니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과 제3항은 중첩적용됨
서울고등법원-2019-누-67533
(2020.07.10)
164 판례 양도
다가구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구분[국승]
원고가 이 사건 건물 1층을 주거용으로 임대함과 동시에 원고가 위 1층 주거용 임대 부분을 새로이 단독주택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수원지방법원-2019-구단-2248
(2020.07.10)
165 판례 양도
세법이 제정되거나 개정된 후에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경우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국승]
소급과세금지원칙은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원칙으로, 세법이 제정되거나 개정된 후에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경우에는 이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
서울고등법원-2019-누-64794
(2020.07.10)
166 판례 양도
유치권자에게 지급한 명도관련 합의금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여부[국승]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쟁점부동산을 경락받기 전에 유치권자에게 지급한 명도관련 합의금을 양도소득세에게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다른 경락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단독으로 채무변제를 하였다는 사실 또한 믿기 어려움
수원지방법원-2019-구단-8918
(2020.07.08)
167 판례 양도
농지 대토 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감면 부인한 원고의 처분은 정당함.[국승]
여러 가지 인정사실 및 증언에 의해 원고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대토토지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부산고등법원(창원)-2019-누-12305
(2020.07.08)
168 판례 양도
이 사건 토지가 8년 자경 감면 농지인지[국승]
원고의 중·고등학교 재학 및 방위 군복무 기간은 농지 경작에 투입할 시간에 제한적이었으므로 농사일을 도와주는 보조적인 역할에 불과한 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직접 경작한 기간이 8년 이상임을 인정하기 부족함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2479
(2020.07.08)
169 판례 양도
수차례 재심청구를 배척당하여 확정되었음에도 똑같은 내용의 재심청구 거듭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남용으로 소각하임[각하]
수차례 재심청구를 배척당하여 확정되었음에도 법률상 받아들일 수 없는 명백한 이유를 들어 재심청구 거듭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남용으로 소각하이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의 주장은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소각하대상임
서울고등법원-2020-재누-10020
(2020.07.08)
170 판례 양도
원고가 고시원으로 주장하는 이 사건 건물은 공동주택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건물은 고시원에 해당하지 않으며,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구획된 부분이 각각 독립되어 그 실질에 있어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이 사건 건물을 원룸형 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20-구단-50198
(2020.07.08)
171 판례 양도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지출하게 된 비용은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지출하게 된 비용은 처음부터 취득하지 못한 지분의 반환과 관련하여 지출하게 된 비용으로 양도소득의 취득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과세표준 및 양도소득세액을 유류분비율만큼 차감하여 산정하면 족한 것임
제주지방법원-2019-구합-5629
(2020.07.07)
172 판례 양도
8년 이상 자경 적정여부 및 일괄 양도시 개별공시지가의 비율에 따라 안분한 양도가액의 적정여부[국승]
항공사진상 농작물 재배사실 확인 안 되고, 콩 수확 및 판매자료 등을 전혀 찾아볼 수 없어 원고가 제1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으며, 여러 토지를 일괄 양도하여 각 실지거래가액이 따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원칙에 따라 제1,2토지를 개별공시지가의 비율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각 양도가액으로 파악한 처분 적법함
제주지방법원-2019-구합-5667
(2020.07.07)
173 판례 양도
야생화를 재배한 경우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야생화를 주로 재배하고 체험학교 용도로 사용하는 등 관련 법령에 서 정한 농지의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구단-7230
(2020.07.06)
174 판례 양도
소급감정가액은 양도소득의 취득가액에 해당하지 않음(국승)[국승]
실지거래가액이란 실제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하므로 원고의 소급하여 감정한 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된 금액이라고 볼 수 없어 취득가액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19-누-68253
(2020.07.03)
175 판례 양도
이 사건 아파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아버지가 실질 소유자로서, 원고 소유가 아니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음
인천지방법원-2019-구단-50967
(2020.07.03)
176 판례 양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국승]
이 사건 사업권과 분양권을 분리하여 양도하는 계약형식을 취한 것은 양도차익을 은닉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2019-누-50092
(2020.07.03)
177 판례 양도
1세대3주택 중과세율 적용시 조세평등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됨이 없음[국승]
이 사건 공고에 이 사건 개정 시행령 조항과 달리 경과규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그 차별에 합리성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조세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공고로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이 사익에 비하여 더 크므로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9-누-67557
(2020.07.03)
178 판례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다가구주택의 비과세 여부[국승]
비록 건축물대장에 의할 때 이 사건 건물이 다가구주택에 해당하고 하나의 물건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기는 했으나, 사회관념상으로는 각 층, 각 가구별로 독립되어 있고, 용도 또한 개별로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때 실질에 있어 공동주택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20-누-35426
(2020.07.02)
179 판례 양도
8년 자경 여부[국승]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자경 주장은 이유가 없음
서울고등법원-2019-누-64633
(2020.07.02)
180 판례 양도
이 사건 건물은 양도 당시 주용도가 음식점으로서 주택이 아니므로 쟁점토지를 1세대1주택 부수토지로 볼 수 없음[국승]
이 사건 건물은 무허가 미등기 건물로서 장기간 음식점 운영에 사용되었고, 임차인 거주공간도 음식점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일부공간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주용도가 음식점으로서 양도일 현재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비과세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3129
(2020.06.30)
181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적정 여부[국승]
원고 제출의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11억 원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 당시 매매계약에 관한 매매계약서가 존재하고, 그에 따른 실질 자금의 급부 등이 확인되므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라고 볼 수는 없다. ​
수원지방법원-2018-구단-7871
(2020.06.24)
182 판례 양도
양도 당시 농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 그 매수인도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 사용하지 않았던바, 원고 및 매수인 모두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 이용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양도 당시 실질적으로 농지에 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음 ​
부산고등법원(창원)-2020-누-10220
(2020.06.24)
183 판례 양도
토지 일부에 경작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주된 용도가 다르다면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주된 용도가 공영주차장이었던 토지의 일부에 채소 등을 재배하였다 하더라도 주된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의 잠정적인 토지 이용에 불과할 뿐 위 경작 부분만을 특정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2019-구단-51533
(2020.06.23)
184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적정 여부[국승]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부동산 신축공사 비용은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실제 공사에 투입되었다고 볼 수도 없어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9-구단-7793
(2019.12.20)
185 판례 양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고가로 매입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는지 여부[국승]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시점 및 경위에 비추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고가로 매입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나, 원고의 입증 취득가액만큼만 필요경비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2020-구단-50000
(2020.06.19)
186 판례 양도
10년이 경과한 후 이루어진 소급감정은 취득일의 객관적인 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움[국승]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감정일까지 10년이 경과한 후 이루어진 감정평가는 부동산의 객관적 가치를 파악하기는 것은 쉽지 않아 소급감정이 신빙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취득일의 객관적인 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19-누-56496
(2020.06.18)
187 판례 양도
원고가 주장하는 필요경비 및 감면규정 적용에 대하여 그 필요경비의 존재와 액수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국승]
원고가 주장하는 필요경비 및 감면규정 적용에 대하여 그 필요경비의 존재와 액수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서울고등법원-2019-누-54988
(2020.06.17)
188 판례 양도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을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국승]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을 양도 당시의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 그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증여일 현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토지에 관하여는 증여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한다고 하여 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광주지방법원-2019-구합-15844
(2020.06.16)
189 판례 양도
협의매매계약후 소송을 통해 증액된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경우 양도시기[국승]
관련 소송에서 취소되어 무효가 된 협의매매계약을 추인하면서, 보상금을 증액하는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바, 결국 이 사건 조정 결정이 확정된 때에 새로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수원지방법원-2019-구단-9034
(2020.06.12)
190 판례 양도
대출금 채무의 변제가 토지매수와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국승]
매수인이 주식회사의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한 것은 매수인이 원고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한 것과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서울고등법원-2018-누-56987
(2020.06.11)
191 판례 양도
2000. 12. 31. 이전에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의 임대를 개시하였는지 여부[국승]
2000. 12. 31. 이전에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의 임대를 개시하여 이를 10년 이상 임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2019-누-61689
(2020.06.10)
192 판례 양도
토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결정하여 이루어진 처분의 위법여부[국승]
원고가 실지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피고가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세금을 경정한 것은 적법함
의정부지방법원-2019-구단-6831
(2020.05.25)
193 판례 양도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 여부 등[국승]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2016. 1. 21. 당시 원고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손익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은 원고의 최초사업연도 손익에 산입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9-누-30654
(2020.05.22)
194 판례 양도
상장주식 대주주 판단의 사업연도 종료일은 해당년도 최종거래일(폐장일)임(국승).[국승]
상장주식의 경우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3일째 되는 날이 양도일이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6항 단서의 직전거래일은 조세법률주의 상 폐장일을 직전거래일로 보아야 하며 폐장일의 대주주여부가 직전 3일의 거래로 판단된다고 하더라도 직전 3일을 대주주판단 시기로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5048
(2020.05.21)
195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 세법이 제정되거나 개정된 후에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경우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국승]
(원심 요지) 소급과세금지원칙은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원칙으로, 세법이 제정되거나 개정된 후에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경우에는 이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 ​
대법원-2020-두-44633
(2020.10.29)
196 판례 양도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국승]
이 사건 토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9-누-62613
(2020.09.25)
197 판례 양도
교환거래에 있어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 및 기준시가 산정방법[국패]
이 사건 교환계약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이 사건 주식의 기준시가를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고, 비상장주식인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상 가중평균액으로 기준시가를 산정하여 이를 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서울고등법원-2019-누-56564
(2020.06.24)
198 판례 양도
납세고지서의 유치송달이 부적법하여 이 사건 처분은 무효임[국패]
납세고지서의 교부송달 및 우편송달에 있어서는 반드시 납세의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현실적인 수령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처분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도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불필요하다고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5026
(2020.06.30)
199 판례 양도
행정소송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각하]
행정소송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90일을 초과하였으므로 각하결정함
인천지방법원-2019-구단-1941
(2020.06.19)
200 판례 양도
귀속기간을 달리하는 납세자의 신고가 무신고가산세의 적용요건인 ‘무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패소]
납세자가 해당 거래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이상 신고의 효력이 소급하여 부존재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무신고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1724
(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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