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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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01 판례 양도
소득금액 37백만원을 초과하는 기간은 자경기간으로 볼 수 없음[국승]
소득금액 37백만원을 초과하는 기간은 자경기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자경감면 배제 및 비사업용토지의 양도로 보아 장기보유특별세액 미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
부산지방법원-2017-구합-22894
(2018.09.06)
1002 판례 양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 및 필요경비 인정 여부[국승]
원고가 이장비로 7천만 원이 지출된 사실 외에 제출한 증거자료들만으로는 그 외 필요경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자경사실도 인정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18-누-39050
(2018.09.06)
1003 판례 양도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하다.[각하]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 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4693
(2018.09.06)
1004 판례 양도
소급감정한 가액을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으로 산정할 수 없음[국승]
상속세부과제척기간이 경료한 후 소급하여 감정한 가액은 토지를 원형대로 감정한 것으로써 평가일 당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진 통상 성립되는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하였다고 보기는 힘듬
울산지방법원-2018-구합-5424
(2018.09.13)
1005 판례 양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 직접 경작한 사실 등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국승]
농지 소유자가 농업 이외의 다른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주로 다른 사람의 노동을 이용하여 농지를 경작하는 등으로 간헐적으로만 직접 경작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2018-누-20467
(2018.09.14)
1006 판례 양도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각하]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2018-두-46650
(2018.09.28)
1007 판례 양도
양도대금 일부를 돌려주었다는 입증이 없으므로 기각이며 과세처분의 지연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주장도 이유 없음.[국승]
매수자의 송금내역으로 양도가액이 확인되고 매매대금의 일부를 돌려주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과세처분 정당하며, 과세처분의 지연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할 수 없었다는 주장도 이유가 없으며, 양도가액을 허위로 신고한 것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임
서울고등법원-2018-누-43592
(2018.09.19)
1008 판례 양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에 따른 신축주택 감면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증여계약은 해제되지 않았고, 원고는 배우자로부터 신축주택의 일부 지분을 증여받은 것에 불과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에 정한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아님
수원지방법원-2018-구단-6380
(2018.10.10)
1009 판례 양도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실제 대물변제 가액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원고가 입증하는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기에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7-구단-74262
(2018.10.10)
1010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 가족과 1세대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독립 생계의 유지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국패]
(원심요지) 독립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 해당하려면 거주자에게 독립 생계를 유지할 만한 충분한 소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거주자와 가족이 서로의 도움 없이 각자의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임
대법원-2018-두-48359
(2018.10.11)
1011 판례 양도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신고할 수 있었음에도 실거래가로 신고한 경우 실거래가가 양도차익의 산정 기준임.[국승]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면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신고하지 않고 실거래가로 신고한 경우, 양도차익의 산정은 기준시가 적용을 배제하고 실거래가액을 적용함.
대구고등법원-2017-재누-1117
(2017.10.20)
1012 판례 양도
이 사건 토지가 양도소득세 8년 자경감면대상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토지는 거주 및 경작요건이 미비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다 볼 수 없음)
대전고등법원-2017-누-12849
(2018.01.18)
1013 판례 양도
후발적 경정청구의 요건[국패]
그 재판과정에서 당사자인 행정청과 사인 간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실체에 관하여 다투어졌고 판결이유에서 실제로 존재하였던 거래사실이나 행위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드러난다면 그 행정판결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판결에 해당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0984
(2018.01.18)
1014 판례 양도
이중계약서 작성한 것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국세부과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국승]
허위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임.
인천지방법원-2017-구단-494
(2018.02.06)
1015 판례 양도
이 사건 토지가 양도소득세 8년 자경감면대상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토지는 경작요건이 미비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다 볼 수 없음)
대법원-2017-두-64200
(2018.01.31)
1016 판례 양도
필요경비 공제[국승]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3716
(2018.02.22)
1017 판례 양도
이 사건 토지의 실질 양도시기는 최후에 매도된 때임[국승]
부동산 일괄양도로 계약 후 명확한 이유없이 지분분할로 동일인에게 해를 달리하여 양도하는 경우 실질적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대전지방법원-2016-구단-914
(2018.03.22)
1018 판례 양도
매매계약서상 양도자가 미등기전매를 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납세의무가 있음[기각]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므로 매매계약서상 양도자가 미등기상태라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임
서울고등법원(춘천)-2017-누-1099
(2018.03.14)
1019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기준시가 원칙일 때 허위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국승]
(원심요지)실지거래가액으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한 상태에서 그 확정신고기한까지 기준시가에 의한 수정신고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과 양도 당시의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세액을 경정한 이 사건 처분은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단서에 따른 것으로 적법함.
대법원-2017-두-67926
(2018.02.28)
1020 판례 양도
시행령 규정을 그 시행 이후에 과세요건이 완성된 이 사건에 적용하다고 하여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음[국승]
과세요건 강화 방향으로 개정된 시행령 규정을 그 시행 이후에 과세요건이 완성된 이 사건에 적용하다고 하여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7-구단-9733
(2018.03.23)
1021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 이 사건 토지가 8년 자경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승]
(원심 요지) 이 사건 토지는 비록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일부 농작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원고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2017-두-75200
(2018.03.29)
1022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의 자경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국승]
원고의 토지에 식재된 수목들에 대하여 일회성으로 나무이식 작업을 한 것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ㆍ재배하여 판매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부산지방법원-2017-구합-23569
(2018.03.30)
1023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 임차보증금이 공탁된 시점을 양도시기라고 볼 수 없음.[국승]
(원심 요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임차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을 전부 수령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은 청산되었다고 보아야 함.
대법원-2017-두-75187
(2018.03.29)
1024 판례 양도
원고는 외지에서 생활하는 등 직접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감면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국승]
원고는 외지에서 생활하였고, 간헐적으로 모친과 형을 도와 농사를 도와주었을 뿐 농작업의 1/2를 자기노동력AAAA을 투입하였다고 볼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2017-구합-3435
(2018.04.05)
1025 판례 양도
환산취득가액으로 부과한 처분의 당부[국승]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의 실지거래가액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서울고등법원-2017-누-82040
(2018.04.10)
1026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는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함[국승]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양도하고 양도세 신고하면서 필요경비를 계상하였지만,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본 처분은 적법함
부산고등법원(창원)-2017-누-11537
(2018.04.11)
1027 판례 양도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종중인지 여부[국승]
종중결의서와 그에 이은 조정조서, 처분금지가처분신청, 토지의 분할 과정등이 모두 일관되어 원고가 실제 소유자라고 보인다
인천지방법원-2016-구단-1391
(2018.04.24)
1028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처분인지 여부[국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양도차익이 없었다거나 중간생략등기의 형식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2017-누-85056
(2018.04.19)
1029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국승]
(원심 요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재심사유 없으므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 원고의 재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함.
대법원-2018-두-36
(2018.04.26)
1030 판례 양도
조합에 대한 자산의 현물출자는 자산의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인 양도에 해당[국승]
조합에 대한 자산의 현물출자는 자산의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인 양도에 해당하고, 그 양도시기는 조합에 현물출자를 이행한 때이며, 생활대책 용지를 직접 공급받은 원어민들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이 이들로부터 그 권리를 양수한 원고들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서울고등법원-2018-누-33373
(2018.04.24)
1031 판례 양도
주택의 부지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주택이 문화재인 것은 아니어서,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6항 소정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주택이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2항 내지 제3항의 문화재로 지정된 바 있어야 하나, 그러한 사실이 없으므로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8-구단-4604
(2018.05.09)
1032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일부국승]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고 있지 않음
대법원-2018-두-50
(2018.05.15)
1033 판례 양도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조가 진정소급입법인지 여부[국승]
(1심 판결과 같음)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호는 법률유보원칙, 소급과세금지원칙, 평등위반원칙, 신뢰보호원칙 위반이 아님
대법원-2018-두-36103
(2018.05.11)
1034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국승]
(원심 요지)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서의 8년 이상 자경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이 사건 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음.
대법원-2018-두-34664
(2018.05.11)
1035 판례 양도
임대주택 시가는 분양전환가격의 최고한도액을 상한으로 산정하고, 이때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는 ‘분양전환 당시의 표준건축비’임[국승]
구 임대주택법 규정 내용 및 표준건축비의 도입 경위 등에 비추어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는 ‘분양전환 당시의 표준건축비’에 해당하고 감가상각비는 ‘표준건축비’ 기준이 아닌 ‘실제건축비’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대법원-2018-두-74
(2018.05.15)
1036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하나의 거래임에도 형식적으로 중간거래를 개입시킨 행위가 가장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음[국승]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함부로 부인할 수 없으나,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 의거 과세할 수 있음
대법원-2018-두-33319
(2018.05.15)
1037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국승]
(원심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가액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8-두-34060
(2018.05.15)
1038 판례 양도
이 사건 토지가 양도소득세 8년 자경감면대상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토지는 거주 및 경작요건이 미비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다 볼 수 없음)
대법원-2018-두-36431
(2018.05.15)
1039 판례 양도
과세요건사실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국패]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일방적 진술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2017-누-53509
(2018.05.16)
1040 판례 양도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 및 양도가액 당부[국승]
이 사건 매매계약은 장기할부조건의 매매계약이 아니므로 사용수익일이 양도시기가 될 수 없고, 원고와 매수인간에 잔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소유권은 여전히 원고에게 있어,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경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등기접수일이며 양도가액은 경락대금임
서울고등법원-2018-누-32172
(2018.05.16)
1041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국승]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8-두-34961
(2018.05.16)
1042 판례 양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서의 최초사업연도에 관한 해석[국승]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근거하여 법인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는 손익은 그 손익이 발생한 날부터 최초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 제한된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법리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일을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로 한다고 하여 달리 해석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8-누-32196
(2018.05.16)
1043 판례 양도
양도일 당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국승]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일 당시의 현황이 농지라고 인정하기부족하고, 이를 일시적인 휴경상태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농지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1468
(2018.05.17)
1044 판례 양도
신고서에 오류 내지 탈루가 있다고 하더라도 무신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패]
신고서에 오류 내지 탈루가 있다고 하더라도 무신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곤란하게 하는 조세포탈에 대한 인식 및 적극적 은닉의도가 있어야 함
서울고등법원-2017-누-65410
(2018.05.23)
1045 판례 양도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항고소송은 부적법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세법에 따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절차를 거쳐서 제기하여야 하므로 이를 거치지 않은 항고소송은 설사 이의신청 절차를 거쳤더라도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 되어 부적법함
대구고등법원-2017-누-6229
(2018.05.18)
1046 판례 양도
원고가 쟁점토지에서 그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국승]
원고가 쟁점토지에서 그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쟁점토지는 주말농장으로 이용되었음
수원지방법원-2017-구단-8044
(2018.05.23)
1047 판례 양도
이 사건 토지의 8년자경 감면을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국패]
개인택시 운송업을 원고의 주업이라 보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농지경작확인서 등을 미루어볼 때 원고는 8년 자경감면 요건을 충족함
수원지방법원-2017-구단-8457
(2018.05.23)
1048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국승]
이 사건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위법하지 않고,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 점, 쟁점계약서상 매매대금에 의해 양도가액을 산정한 점,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결정한 점은 모두 적법하다.
청주지방법원-2016-구합-556
(2018.05.24)
1049 판례 양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때는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함[국승]
양도차액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필요경비로 공제되는데 이러한 경비에 대해서는 원고가 증명해야한다. 이 사건에서 부동산의 취득계약서가 확인되지 않고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환산취득가액으로 처분은 정당함
대전지방법원-2017-구단-100613
(2018.05.24)
1050 판례 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국승]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에 대하여 1주택을 소유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실제로 사용하거나 사용수익을 얻는 주택이 1개인지 여부는 요건이 아님
부산지방법원-2018-구합-716
(2018.05.25)
1051 판례 양도
가족과 1세대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독립 생계의 유지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국패]
독립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 해당하려면 거주자에게 독립 생계를 유지할 만한 충분한 소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거주자와 가족이 서로의 도움 없이 각자의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2017-누-87106
(2018.05.29)
1052 판례 양도
원고가 쟁점 부동산을 8년 이상 자경하는지 여부[국승]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 자료를 살펴보건대, 쟁점 부동산을 8년간 자경하였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1451
(2018.05.29)
1053 판례 양도
명의신탁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고는 쟁점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면서 원고명의 등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지만, 양도대금의 분배 사실, 계약서 작성자, 근저당권 설정 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쟁점부동산의 1/2지분을 명의신탁하거나 수탁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1390
(2018.05.29)
1054 판례 양도
원고는 이 사건 영업권을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국승]
이 사건 처분에 앞서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으므로 적법절차를 준수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영업권을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1413
(2018.05.29)
1055 판례 양도
특수관계자가 각 소유한 토지ㆍ주택이 함께 양도된 경우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양도소득세 회피를 위해 그 거래가액을 임의적으로 구분 작성한 것으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일괄하여 양도함으로써 각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18-구단-51082
(2018.05.29)
1056 판례 양도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무효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양도는 이 사건 본등기가 마쳐지고 정산절차가 완료된 시점이 이 사건 전체 토지의 양도일이라 할 것임
서울행정법원-2018-구단-2684
(2018.05.30)
1057 판례 양도
이 사건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양도가 이루어졌는지 여부[각하]
이 사건 매매대금의 잔대금이 실질적으로 정산되어 계약 해제 사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원고와 AA동산 측이 통모하여 관련 민사판결을 확정시켰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부당함
대법원-2018-두-36639
(2018.05.30)
1058 판례 양도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도 포함됨[국승]
(1심판결과 같음)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환산가액 포함)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2항에서 말하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도 포함됨
서울고등법원-2017-누-86813
(2018.05.30)
1059 판례 양도
전체 농작업 중 가족 등을 제외한 ‘자기’의 노동력투입 비율이 2분의1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경작을 인정함이 상당[국승]
8년 자경농지 및 3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세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농지의 ‘직접 경작’은 다른 직업을 가지는 등의 이유로 부분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전체 농작업 중 가족 등을 제외한 ‘자기’의 노동력 투입 비율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함이 상당하고, 양도자가 입증하여야 함.
부산고등법원(창원)-2017-누-11148
(2018.05.30)
1060 판례 양도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토지는 분할 이후에도 밭으로 이용되었고, 양도 당시 밭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부산고등법원-2017-누-24349
(2018.05.30)
1061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 양도세 무신고자의 결정시 객관적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환산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원심 요지) 원고는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했고, 취득가액이라며 제시된 자료도 객관적 증빙이 첨부되어 있지 않으며, 이외에 취득가액을 알 수 있는 구체적, 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시못하는바,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라고 보아 환산가액으로 결정하여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2018-두-38048
(2018.05.30)
1062 판례 양도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토지는 자경감면 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원고가 양도한 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자경감면신청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울산지방법원-2017-구합-1029
(2018.05.31)
1063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 비사업용 토지가 아닌 토지로 보기 위한 건설 착공의 의미[국승]
(원심 요지) 사회통념상 특정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에 “착공”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기존 건물의 철거나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실질적인 공사의 실행이라 볼 수 있는 행위로서 최소한 정도로 부지를 파내는 정도의 굴착공사나 터파기공사에 착수하는 경우에 비로소 공사에 “착공”하였다고 볼 수 있음
대법원-2018-두-38468
(2018.05.31)
1064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후 타 주택의 매매계약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해제의 소급효가 인정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후 당해 주택이 아닌 제3주택의 매매계약 합의해제이고, 해제권의 행사나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어서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사후의 자의적인 합의해제는 해제의 소급효가 인정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18-누-33366
(2018.05.31)
1065 판례 양도
실제 취득가액이 등기부와 다르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국승]
제출된 계약서는 매도인의 증언 및 인영으로 보아 진정 성립을 인정할 수 없고, 매매대금의 10%만큼 지급된 계약금액,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등기부상 거래가액(매도인 신고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울산지방법원-2016-구합-340
(2018.05.31)
1066 판례 양도
대가적 급부가 거의 이행되었다고 볼 수 없으면 자산이 양도되었다고 할 수 없음[국패]
(원심 판결과 같음) 주식매매계약서에 계약 해제 여부 등 분쟁이 지속되고 미지급 잔금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그 대가적 급부가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수 없어 주식이 양도되었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2018-두-36615
(2018.05.31)
1067 판례 양도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국승]
이 사건 부동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할 것인데 자본적 지출에 대한 입증이 없고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이 사건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적법함.
부산지방법원-2017-구합-23606
(2018.05.31)
1068 판례 양도
판단누락으로 인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국승]
원고가 판단누락으로 주장하는 사유는 모두 재심대상판결에서 이미 판단하였던 사항이므로 판단누락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광주고등법원-2017-재누-1009
(2018.05.31)
1069 판례 양도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 양도 시 취득가액 적용 적정여부[국승]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속개시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일 까지 사이에 이 사건 기타 건물 및 해당 부속토지의 가격변동이 없다.’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대법원-2018-두-36417
(2018.05.31)
1070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위 확정판결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음[국승]
(원심 요지) 이 사건 소송물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객관적 존부에 관하여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고, 청구원인 주장은 모두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발생한 사유들에 관한 주장으로서, 결국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에도 미친다 할 것이므로, 법원으로서는 위 확정판결과 모순된 판결을 할 수 없음
대법원-2018-두-38055
(2018.05.31)
1071 판례 양도
이 사건 토지는 잡종지 및 농지로 보유한 기간 모두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토지는 잡종지 및 농지로 보유한 기간 모두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대법원-2018-두-35704
(2018.05.31)
1072 판례 양도
이 사건 주식 발행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승]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일은 2013.1.23.이지만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상 이 사건 주식발행법인이 2011사업연도 중소기업인지 여부로서 판단하여야 함
청주지방법원-2017-구합-3316
(2018.05.31)
1073 판례 양도
중개수수료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산입 당부[국승]
이 사건 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주장하는 중개수수료로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1321
(2018.05.31)
1074 판례 양도
변호사가 토지를 수임사건의 승소대가로 받기로 약정한 경우 그 토지의 취득시기 여부[국승]
변호사인 원고가 종중으로부터 토지환매소송의 대가로 해당 토지의 일부를 현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위 약정상의 위임사무 처리는 늦어도 일부승소 판결 확정 이후 종중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진 때 완결된 것이므로 원고 명의로 등기접수된 날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7-누-77154
(2018.05.31)
1075 판례 양도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대상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대상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점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데, 이 사건 토지는 농지에 해당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음
서울행정법원-2017-구단-62085
(2018.06.04)
1076 판례 양도
이 사건 오피스텔들이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되어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오피스텔의 내부시설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데 손색이 없을뿐만 아니라 실제로 임차인들의 증언을 통해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되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7-구단-68830
(2018.06.05)
1077 판례 양도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실질적인 채무자는 원고 부부이고, 원고 부부가 상속개시 당시 무자력 상태에 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상속재산에 가산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8-누-31629
(2018.06.07)
1078 판례 양도
토지매수자의 사문서위조 형사판결로 양도자의 신고가액이 적정함.[국패]
양도차익을 줄일 목적으로 원고들로부터 미리 받아놓은 백지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권리의무에 관한 계약서를 위조하여 기소되었다가 마지막 공판기일에서 모두 자백하여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므로 원고의 양도가액은 적정함.
서울고등법원-2018-누-33045
(2018.06.07)
1079 판례 양도
낙찰허가결정문에 의해 취득토지의 취득가액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납세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국승]
경매절차에서 취득 토지를 낙찰 받아 취득하였음이 분명하고, 낙찰허가결정문이 법원에 보관 중이던 것으로 낙찰가액을 근거로 취득가액을 경정하여 부과처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광주지방법원-2017-구합-11459
(2018.06.07)
1080 판례 양도
실지 취득가액이 불불명 하다는 이유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 것은 적법[국승]
납세자가 제출한 증거서류들에 의하더라도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처분 한 것은 적법함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0086
(2018.06.07)
1081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국승]
(원심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30세미만이고,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얻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제1심판결은 정당함
대법원-2018-두-38062
(2018.06.15)
1082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원심요지)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 등록과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은 그 목적과 취지가 다르고,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 등록이 의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18-두-40683
(2018.06.15)
1083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지주회사 현물출자에 따른 과세이연 받은 주주에게 신고의무 전제로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국패]
(원심 요지)과세이연을 받은 주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3항에서 정한 과세이연 중단사유가 발생한 경우 과세를 이연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나 그 양도소득세에 대한 신고의무까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위 신고의무를 전제로 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대법원-2018-두-35865
(2018.06.15)
1084 판례 양도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됨[국승]
(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8-누-40081
(2018.06.14)
1085 판례 양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대금감액을 이유로 통상적 경정청구를 하여 당초의 신고를 바로잡을 수 있음[국패]
이 사건 주식양도로 인한 정당한 양도가액은 당초의 매매대금이 아닌 감액된 대금이 되는 것이므로, 원고는 이러한 사정을 들어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경정청구를 하여 당초의 신고를 바로 잡을 수 있음
대법원-2015-두-36003
(2018.06.15)
1086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주택 양도당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 등이 있어야 함[국승]
(원심요지) 양도주택의 양도일 당시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하여 임대사업자등록 등을 마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임대주택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 제2호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부인한 당해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2018-두-37083
(2018.06.15)
1087 판례 양도
다운계약서에 의한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국패]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허위의 매매계약서라는 의심이 드나, 양도가액은 다운한 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이중계약서가 없으므로 ‘사기 기타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5년을 경과하여 부과한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므로 무효임
서울고등법원-2017-누-86288
(2018.06.15)
1088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원심요지)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며, 현상변경허가처리기준에 따른 건축행위의 제한은 원고가 토지취득시점에 예상할 수 있었고 법률상 사용이 제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2018-두-37809
(2018.06.15)
1089 판례 양도
가산세 산출근거 미기재 납세고지서의 효력[일부국패]
가산세 부과처분이라고 하여 그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전혀 밝히지 않고 가산세의 합계 액만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위법함을 면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6-누-75816
(2018.06.20)
1090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국패]
인근에 소작농이 많았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토지를 타인에게 소작을 주었다고 추단할 수 없고, 원고가 자경 증빙으로 제시한 간이영수증, 인근 주민의 확인서 및 주변 농민의 증언이 특별히 합리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8년 자경을 한 것으로 보임
대법원-2018-두-38826
(2018.06.15)
1091 판례 양도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됨[국승]
신고한 거래가액이 시가보다 비싸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제1 부동산이 정상적으로 매도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창원)-2017-누-11124
(2018.06.20)
1092 판례 양도
자기의 책임ㆍ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거나 생계ㆍ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 경작케 하는 경우 직접 경작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직업을 가지는 등의 이유로 부분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은 전체 농작업 중 가족이나 제3자를 제외한 ‘자기’의 노동력 투입 비율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18-누-35669
(2018.06.20)
1093 판례 양도
이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양수자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원고가 주장하는 실제 양도가액이 세무조사 당시와 이 건 심판청구에서 다르고, 계약서 사본 이외에 거래금액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그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수원지방법원-2016-구단-9552
(2018.06.20)
1094 판례 양도
경락대금이 취득가액이고 이와 다른 취득가액은 입증이 부족함.[국승]
경락대금보다 많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지출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금융증빙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고 관련 입증이 부족하므로 등기추정력에 의하여 경락대금이 취득가액임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2546
(2018.06.21)
1095 판례 양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4항에서의 ‘그 기간’은 과세기간 1년을 의미하며, 주택신축판매업은 제외되는 소득이 아님[국승]
3,70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되는 ‘그 기간’은 당해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 연도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보아야 하며, 주택신축판매업은 조특법시행령 제66조 제14항에서 제외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4822
(2018.06.21)
1096 판례 양도
토지취득자금 증빙으로 중복 증빙자료와 허위 영수증을 제출한 것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일부 패소]
실제 토지매입대금에 공사예정원가를 합한 금액을 토지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세를 신고한 것에 대해, 공사사실이 없는 대금은 토지의 취득대가로 인정할 수 없으며,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3894
(2018.06.21)
1097 판례 양도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소급감정을 통하여 얻은 감정가액을 세금 납부목적에 적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국승]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소급감정을 통하여 얻은 감정가액을 세금 납부목적에 적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배제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8923
(2018.06.22)
1098 판례 양도
직접 자경 해당없으나 직계존속으로부터 수증한 토지로서 직계존속의 자경사실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해야함.[일부패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이상 직접 자경하지 않았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없으나 직계존속으로부터 수증한 토지로서 직계존속의 자경사실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해야함.
서울고등법원-2017-누-80914
(2018.06.22)
1099 판례 양도
제3자의 채무가액(물상보증)은 양도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하므로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이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국승]
제3자의 채무가액(물상보증)은 양도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하므로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이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인천지방법원-2017-구단-51492
(2018.06.26)
1100 판례 양도
조세재판에서 민ㆍ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음[국승]
관련 형사사건에서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양도소득세 포탈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관계가 잘못되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인정함이 타당함
창원지방법원-2017-구합-52953
(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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