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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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901 판례 양도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18-구단-54487
(2018.11.27)
902 판례 양도
양도소득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 부수토지 해당여부[국승]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 수용에 의하여 양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5년이 경과된 이후에 부수토지가 양도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18-누-57324
(2018.11.30)
903 판례 양도
쟁점토지를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1심판결 원용) 이 사건 공유지분은 토지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것으로 볼 수 없고, 토지의 취득목적이나 실제 이용현황, 본래용도의 변경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2018-누-59894
(2018.11.29)
904 판례 양도
이 사건 고액의 중개수수료를 실제 지급하였는지 여부[국승]
원고가 주장하는 중개수수료는 관여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큰 금액이고, 계좌이체내역만으로는 중 중개수수료로 지급하였는지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확인서는 신뢰할 수 없어 이 사건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광주고등법원-2018-누-5085
(2018.12.13)
905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 원고가 주장하는 필요경비 인정여부 및 미등기전매에서 전 양도인의 양도소득세를 대납한 경우 기납부세액 공제여부[국승]
(원심 요지) 원고가 지급한 금액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에 관한 중개수수료라고 볼 수 없어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없고, 원고가 전 양도인인 종중 명의로 부과된 양도소득세 등을 대신 납부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기납부세액 공제를 할 수는 없음
대법원-2018-두-54897
(2018.12.13)
906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 원고가 그 소유농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국승]
(원심 요지) 원고는 주장하는 자경 기간 동안 다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다수의 토지를 빈번하게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등 그 소유농지에서 상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행태와는 거리가 멀고, 원고가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대법원-2018-두-60199
(2018.12.13)
907 판례 양도
실지 취득가액이 불불명 하다는 이유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 것은 적법[국승]
납세자가 제출한 증거서류들에 의하더라도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처분 한 것은 적법함
부산고등법원-2018-누-21897
(2018.12.14)
908 판례 양도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함[국승]
‘매매금액에 건물분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약정하였으므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을 안분계산하는 것은 적법하며, 원고가 장부에 기재한 감가상가누계액을 건물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은 적법하다.
서울행정법원-2018-구합-4007
(2018.12.14)
909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국승]
원고가 주장하는 비용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2018-구합-1504
(2018.12.18)
910 판례 양도
쟁점토지를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공유지분은 토지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것으로 볼 수 없고, 토지의 취득목적이나 실제 이용현황, 본래용도의 변경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8-구단-6297
(2018.07.25)
911 판례 양도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가액 인정여부[국승]
원고는 한MM이 자기앞수표의 최종 추심인이라는 점을 증명할 만한 객관적인 금융자료나 영수증 등을 제출하지 못한 점에다가 위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원고가 당초 신고한 취득가액인 154,670,040원으로 본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2018-구단-55299
(2018.10.10)
912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 이 사건 처분이 이의신청에서 인용된 종전처분을 번복한 것으로 하자가 중대ㆍ명백한지 여부[국패]
(원심 요지) 불복절차에서 종전처분이 취소되었음에도 특별한 이유없이 종전처분을 되풀이한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볼복제도를 둔 취지에 따라 위법하고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고 봄이 상당함
대법원-2018-두-43323
(2018.08.16)
913 판례 양도
이 사건 양도는 출자 당시 특수관계 부존재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므로, 이 사건 특례규정에서 정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국승]
이 사건 양도는 출자 당시 특수관계 부존재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므로, 이 사건 특례규정에서 정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서울행정법원-2018-구단-57172
(2018.11.28)
914 판례 양도
검인계약서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서 진실한 거래내용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추정됨[국승]
검인계약서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서 진실한 거래내용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대금보다 훨씬 다액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이를 취득가액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9605
(2018.12.06)
915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 주식회사 발기설립시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시기는 주주의 지위를 취득하는 설립등기시기로 보아야 함[국승]
(원심 요지)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100분의 50이상 처분하는 경우, 주식회사 발기설립시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시기는 주주의 지위를 취득하는 설립등기시이므로, 원고는 설립등기이전 주식을 증여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결과가 되어 이를 추징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2018-두-55012
(2018.12.13)
916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국승]
원고의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넘겨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소 부분은 적법한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수원지방법원-2017-구단-1821
(2018.06.27)
917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국승]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답’일 뿐만 아니라 양도 당시에 농지로 경작되고 있었다는 것이어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에 따라 건축등이 제한되었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본래 용도 즉, 농지로서 사용ㆍ경작하는 것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이 아니므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2018-누-50194
(2018.09.19)
918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국승]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직업에 종사하면서 동시에 그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서울고등법원-2018-누-42964
(2018.09.06)
919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국승]
조특법시행령 제66조 제11항은 상속인이 1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과 합산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상속인이 1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에 합산하여 상속인이 1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수원지방법원-2018-구단-8126
(2018.11.07)
920 판례 양도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무효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본등기도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것으로서 정산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이므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담보물의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채권자 또는 제3자에게 이전되어 변제에 충당하였을 경우에 비로소 채무자는 담보물을 양도한 것이 되는 바, 이 사건 본등기 시점을 양도일로 보아 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8-누-51289
(2018.11.16)
921 판례 양도
양도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국승]
별표1, 별표2 기재의 각 돈이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비로 지출된 돈이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를 추인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수원지방법원-2017-구단-9252
(2018.11.21)
922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국승]
원고가 직장을 다니면서 그와 동시에 벼농사에 필요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증할 증거가 없다.
춘천지방법원-2018-구합-50893
(2018.11.27)
923 판례 양도
원고가 소유한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이 업무용 시설에 해당함을 전제로 재산세를 납부하였고, 이 사건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한 사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 양도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18-구단-67346
(2018.11.27)
924 판례 양도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국패]
이 사건 부동산은 명의신탁자인 AAA가 원고 명의를 빌려 취득한 것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록 얻은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그 소득을 사실상 지배하는 명의신탁자인 AAA임
서울고등법원-2018-누-61422
(2018.11.28)
925 판례 양도
소득세법상 양도시기는 증권거래세법과 상법에 따른 주식의 소유권 이전 여부를 불문하고 양도대금이 청산된 때임[국승]
소득세법상 양도시기는 증권거래세법과 상법에 따른 주식의 소유권 이전 여부를 불문하고 양도대금이 청산된 때이고, 매매대금을 전부 수령한 직후 출금한 별도의 금원을 양도대금이 반환된 것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9919
(2018.11.29)
926 판례 양도
이 사건 양도소득세 신고 시에 원고는 취득가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것이 명백함.[국승]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은 원고 주장과 같이 인정할 수 있으나, 이를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여기에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반영하여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다시 산정하면, 이는 피고가 원고에게 경정·고지한 이 사건 부과처분보다 많으므로 결국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부산지방법원-2017-구합-24289
(2018.12.07)
927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국승]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직업에 종사하면서 동시에 그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2018-두-57469
(2018.11.29)
928 판례 양도
경험칙상 등기부 기재 및 전소유자 신고 매매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추론하는 것이 합리적임[국승]
경험칙상 등기부 기재 및 전소유자 신고 매매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추론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입증되지도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18-누-64124
(2018.11.29)
929 판례 양도
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철거한 후 신축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 주택과 신축주택을 별개의 주택으로 볼 수 없음[국승]
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철거한 후 신축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 주택과 신축주택을 별개의 주택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8-누-65479
(2018.12.11)
930 판례 양도
겸용주택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에 따라 양도가액을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는 것은 적법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겸용주택 양도차익을 상가분과 주택분의 양도시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는 것은 적법함
부산고등법원-2018-누-22562
(2018.12.12)
931 판례 양도
이 사건 법률조항이 조세법률주의 또는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국승]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가 대통령령에 위임할 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농지는 ‘농지를 소유함으로써 토지를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에 한정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조세법률주의 또는 포괄위 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대전지방법원-2017-구단-100255
(2018.01.25)
932 판례 양도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가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은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도로 사업에 해당되지 않음[국승]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가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은 그 주된 목적이 공동주택용지의 기반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도로 사업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대전지방법원-2017-구단-100446
(2018.01.25)
933 판례 양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적용범위[일부패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시행일 이후 농지를 양도한 이상 그 이전의 사업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자경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함
수원지방법원-2017-구단-8075
(2018.04.04)
934 판례 양도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 안분 후 부가가치세 및 양도소득세 처분한 것은 정당함[국승]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기준시가 대비 36.8%에 불과한 점, 쟁점부동산 양도이 후 양수인도 모텔을 운영하였고 건물자체가 특별하게 달라져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토지건물 양도가액을 신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대전고등법원(청주)-2017-누-3350
(2018.04.11)
935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국승]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답’일 뿐만 아니라 양도 당시에 농지로 경작되고 있었다는 것이어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에 따라 건축등이 제한되었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본래 용도 즉, 농지로서 사용ㆍ경작하는 것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이 아니므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2017-구단-9153
(2018.05.25)
936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국승]
원고가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원고가 위와 같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직업에 종사하면서 동시에 그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수원지방법원-2017-구합-70114
(2018.04.12)
937 판례 양도
명의신탁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사실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국승]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며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처럼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수원지방법원-2018-구단-6670
(2018.07.20)
938 판례 양도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함[국승]
이 사건 토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함
대법원-2017-재두-416
(2018.07.12)
939 판례 양도
이 사건 법률조항이 조세법률주의 또는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가 대통령령에 위임할 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농지는 ‘농지를 소유함으로써 토지를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에 한정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조세법률주의 또는 포괄위 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대전고등법원-2018-누-10277
(2018.08.16)
940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이 사건 부동산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원심요지)‘자경’에서 ‘1/2 이상의 자기 노동력’의 의미는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이 직접 또는 손수 담당하여야만 자경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야 하고, ‘자기 노동력’의 의미를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의 도움을 받아 경작하는 경우 또는 자기의 책임ㆍ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는 볼 수는 없다
대법원-2018-두-42412
(2018.08.16)
941 판례 양도
이 사건 토지가 양도소득세 8년 자경감면대상인지 여부[국승]
원고는 이 사건 양도토지에 대하여 거주요건 및 경작요건이 미비하므로 양도소득세 8년 자경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대전고등법원(청주)-2017-누-3435
(2018.08.29)
942 판례 양도
양도소득세의 실지거래가액이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의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말함[국승]
원고가 주장하는 양도가액은 원고가 부담하는 채무를 공제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규정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대전지방법원-2017-구단-58
(2018.08.30)
943 판례 양도
이 사건 농지를 8년간 자경하였다는 주장이 입증되지 아니하였음[국승]
원고가 농작업의 1/2 이상의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자경하였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여 원고의 주장은 전혀 타당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2018-구단-6564
(2018.09.07)
944 판례 양도
비사업용 토지 기간 계산시 건축물이 멸실된 때로부터 6개월의 기간을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없음[국승]
건축물이 과세기준일 현재 멸실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아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 계산 시 건축물이 멸실된 때로부터 6개월의 기간을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8-누-34659
(2018.09.07)
945 판례 양도
이 사건 소는 그 취소를 구하는 소의 이익이 없음[각하]
원고로서는 동일한 납세의무의 확정에 관한 심리의 중복과 판단의 저촉을 피하기 위하여 동일한 세액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까지 구할 이익이나 필요가 없다.
창원지방법원-2018-구합-133
(2018.09.19)
946 판례 양도
이 사건 토지가 양도소득세 8년 자경감면대상인지 여부[국승]
원고는 이 사건 양도토지에 대하여 관련 양도소득세 신고 및 보유기간 중 근저당설정 등 소유권자로서 법률행위를 하였던 바, 주장이유만을 근거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 할 수 없음
대전지방법원-2018-구단-100122
(2018.09.20)
947 판례 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국승]
제1심판결 인용함(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에 대하여 1주택을 소유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실제로 사용하거나 사용수익을 얻는 주택이 1개인지 여부는 요건이 아님)
부산고등법원-2018-누-21583
(2018.10.10)
948 판례 양도
상속 받은 자산인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봄[국승]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같은 조 제5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상증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이 사건 임야의 2007년도 개별공시지가로 이 사건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원고에게 본세와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8-구단-53910
(2018.10.10)
949 판례 양도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양도시 비거주자에 해당함[국승]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양도시 비거주자에 해당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8-구단-14380
(2018.10.10)
950 판례 양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부적법함[각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 이전에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절차나 심판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그 전치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 그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함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0960
(2018.10.11)
951 판례 양도
실지로 취득하였다는 가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환산가액에 의한 취득가액은 적법함[국승]
실지로 취득한 가액에 대하여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고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환산가액에 의한 취득가액을 인정한 것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887
(2018.10.11)
952 판례 양도
주식교환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 거래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국패]
주식교환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 거래라고 볼 수 없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기 어렵고, 부동산 양수도 경위와 횡령 유죄판결 및 강제집행 등사정에 비추어 증여라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9608
(2018.10.11)
953 판례 양도
재심청구가 적합한 청구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청구를 반복하여 제기하였다가 각하되었는데도 같은 이유로 채심청구를 거듭하는 것으로서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대법원-2018-재두-185
(2018.10.12)
954 판례 양도
이 사건 토지취득권 양도소득의 사실상 귀속자를 원고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패]
이 사건 수분양권의 실제 취득자는 yyy이고, 원고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수분양권이 원고의 권리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수원지방법원-2017-구단-9719
(2018.10.17)
955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 및 양도가액 당부[국승]
이 사건 매매계약은 장기할부조건의 매매계약이 아니므로 사용수익일이 양도시기가 될 수 없고, 원고와 매수인간에 잔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소유권은 여전히 원고에게 있어,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경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등기접수일이며 양도가액은 경락대금임
대법원-2018-두-47370
(2018.10.12)
956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국승]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후 당해 주택이 아닌 제3주택의 매매계약 합의해제이고, 해제권의 행사나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어서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사후의 자의적인 합의해제는 해제의 소급효가 인정되지 아니함
대법원-2018-두-48687
(2018.10.12)
957 판례 양도
법률상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아니한 이상 1세대를 구성함[국승]
(1심 판결 인용)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면 그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엄격해석의 원칙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 그 적용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부부 일방만으로 여기서 말하는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고 신의성실원칙 및 실질과세원칙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2018-누-21255
(2018.10.17)
958 판례 양도
8년 자경 감면 여부[국승]
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토지를 농지로 자결한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양도자가 증명하여야 함.
부산고등법원(창원)-2018-누-10982
(2018.10.17)
959 판례 양도
3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에서 언급하는 주택으로 볼 수 없음[국승]
건축법상 교육 및 복지시설군에 속하는 노유자시설인 민간어린이집의 구조 기능을 갖추고 민간어린이집으로 활용되다가 그와 같은 구조 기능을 그대로 유지한 채 상당기간 비어 있다가 양도된 것이어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제도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대상요건에서 언급하는 주택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8-누-47136
(2018.10.19)
960 판례 양도
임대주택에 대한 사업자등록 사실이 없으므로 1세대1주택 판정시 다른 주택으로 보아야 함.[국승]
1세대1주택의 다른 주택으로 보지 않는 임대주택의 요건은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업등록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2560
(2018.10.18)
961 판례 양도
이혼시 재산분할에 의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배우자가 당초 취득한 때임[국승]
원고가 재산분할로 명의를 이전받은 이 사건 주택의 취득시기는 배우자가 당초 취득한 때이므로 이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양도한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8-누-47402
(2018.10.23)
962 판례 양도
8년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여부[국패]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하여 이 사건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수원지방법원-2017-구단-1883
(2018.10.24)
963 판례 양도
농지대토 감면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버섯재배사 정착면적을 제외한 부분은 농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로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나아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에 규정한 ‘농막ㆍ 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음
서울고등법원-2018-누-58105
(2018.10.23)
964 판례 양도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자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서의 대주주에 해당하면,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20%를 적용함[국승]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 해당하면 ‘대주주’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대주주가 중소기업의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다.목에 따라 양도소득세율 20%를 적용함
부산고등법원-2018-누-20511
(2018.10.24)
965 판례 양도
제1심판결 인용(8년 동안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음)[국승]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 인용함(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없음)
부산고등법원-2018-누-21187
(2018.10.24)
966 판례 양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한 실소유자인지 여부[일부국승]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의 실매수인이고 이사건 매매계약의 실매도인임
수원지방법원-2017-구단-6208
(2018.10.24)
967 판례 양도
원고의 농지대토감면 신청에 대한 실제 자경 여부[국승]
관련 증거를 바탕으로 원고가 4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며,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2563
(2018.10.26)
968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 상가건물의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외부분보다 작으므로 주택부분만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국승]
(원심 요지) 소득세법상 '주택'의 개념은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구조, 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야 함
대법원-2018-두-50413
(2018.10.25)
969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됨[국승]
(원심 요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대법원-2018-두-49000
(2018.10.25)
970 판례 양도
가산세 산출근거 미기재 납세고지서의 효력[일부국패]
가산세 부과처분이라고 하여 그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전혀 밝히지 않고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위법함을 면할 수 없음
대법원-2018-두-50659
(2018.10.25)
971 판례 양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되어 부적법함[각하]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함
제주지방법원-2018-구합-5172
(2018.11.14)
972 판례 양도
당사자가 상소로 재심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심리불속행 판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임[국승]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재심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는 심리불속행 판결에 의하여 기각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서울고등법원-2018-재누-167
(2018.10.26)
973 판례 양도
비사업용 토지 여부 판단시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의 계산 방법[국승]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은 2005. 12. 31. 소득세법 시행령이 신설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경우에도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전체 소유기간을 기준으로 비상업용 토지의 기간을 산정하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18-구단-63887
(2018.10.30)
974 판례 양도
원고가 주장하는 필요경비 지출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국승]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보완공사를 위하여 필요경비로서 공사비를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객관적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함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2690
(2018.10.30)
975 판례 양도
(1심과 같음)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적법여부[국승]
(1심과 같음)실지거래가액을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대전고등법원(청주)-2018-누-525
(2018.10.31)
976 판례 양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적용범위[국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시행일 이후 농지를 양도한 이상 그 이전의 사업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자경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2018-누-42810
(2018.10.31)
977 판례 양도
주권비상장법인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에 대한 양도세율[국승]
주권비상장법인 주주들에게도 ‘대주주’의 개념이 적용되고, 원고들이 대주주에 해당하는 이상 20%의 양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0240
(2018.11.08)
978 판례 양도
관련 형사판결, 합의서 기재에 비추어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고가양도한 대가로 채무면제의 이익을 얻었음이 인정됨[국승]
관련 형사판결, 합의서 기재에 비추어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고가양도한 대가로 채무면제의 이익을 얻었음이 인정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3881
(2018.11.08)
979 판례 양도
이 사건 관련 합의서, 거래사실 확인서 및 감정가액 등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국패]
이 사건 부동산과 기계설비 매매의 관련자 등의 합의서, 거래사실 확인서 및 이 사건 관련 금융기관 감정가액 등으로 보아 원고가 주장하는 거래가액이 인정되고, 또한 이 사건 부동산과 기계설비 매수인 BBB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기계설비 이전 비용이 큰 점 등으로 원고 주장이 뒷받침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대구고등법원-2018-누-3357
(2018.11.09)
980 판례 양도
조특법시행령 제66조 제14항은 조특법 제69조 제1항에서 입법목적에 맞춰 예측가능한 범위 내에서 위임된 규정임[국승]
조특법시행령 제66조 제14항은 조특법 제69조 제1항 본문 중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라는 위임규정에 근거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6항, 제11항, 제12항 규정과 함께 그 예측가능한 위임 범위 내에서 마련된 것임
대구고등법원-2018-누-3722
(2018.11.09)
981 판례 양도
대주주가 양도하는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에 대하여도 양도세율 20%를 적용해야 함[국승]
문언해석상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대주주’는 상장법인 및 비상장법인의 대주주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의 경우에도 20%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서울행정법원-2017-구단-81543
(2018.11.13)
982 판례 양도
주식발행법인이 사실상 영업활동을 휴업 내지 폐업 중인 상태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법인의 주식을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사업의 휴업ㆍ폐업인지 여부는 법상의 등록, 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된다 할 것이고, 주식발행법인은 사실상 영업활동을 휴업 내지 폐업 중인 상태였다고 봄이 상당함
창원지방법원-2017-구합-50087
(2018.11.14)
983 판례 양도
도색, 투광등 교체 공사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없고 양도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오인한 것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국승]
도색, 투광등 교체 공사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없고 양도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오인한 것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8-구단-13936
(2018.11.14)
984 판례 양도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판단누락은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임[각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판단누락은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서울고등법원-2018-재누-129
(2018.11.14)
985 판례 양도
자본적지출액으로 볼 수 없고, 관련비용 지출증빙이 없어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국승]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에도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고, 양도대금 중 미수금 채권은 자본적지출액으로 볼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0892
(2018.11.20)
986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됨[국승]
(원심 요지)신고한 거래가액이 시가보다 비싸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제1 부동산이 정상적으로 매도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음
대법원-2018-두-54361
(2018.11.15)
987 판례 양도
이 사건 양도는 특수관계인 간의 저가양수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매매와 증여가 혼재된 거래로도 볼 수 없음[국승]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한 시점에는 이미 재판상 이혼이 확정된 상태로 더 이상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특수관계인 간의 저가 양수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부담부 증여 내지 매매와 증여가 혼재된 거래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도 인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8-구단-65227
(2018.11.20)
988 판례 양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란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함[국승]
개발행위가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임야 즉, 산림을 이루고 있는 수림지 등의 이용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고 특히,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부동산에 관하여 개발이 진행되었다거나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개발할 계획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아 특별한 사용제한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5104
(2018.11.22)
989 판례 양도
이 사건 양도소득세 산정 시 필요경비 인정 및 취득가액에 환산가액 적용 가능 여부[국승]
(1심판결 원용)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경매에 의한 것으로 ‘등기촉탁서’ 상에서 취득 실가가 확인되므로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2018-누-22289
(2018.11.21)
990 판례 양도
토지취득자금 증빙으로 중복 증빙자료와 허위 영수증을 제출한 것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국승]
실제 토지매입대금에 공사예정원가를 합한 금액을 토지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세를 신고한 것에 대해, 공사사실이 없는 대금은 토지의 취득대가로 인정할 수 없으며,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18-누-54714
(2018.11.23)
991 판례 양도
물상보증으로 타인채무변제에 사용된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1심 판결과 같음) 물상보증한 부동산의 매각대금은 경매목적물의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된다.
광주고등법원(전주)-2018-누-1546
(2018.11.26)
992 판례 양도
개별공시지가 공시전 상속받은 토지에 대한 상증세법 평가금액이 없더라도 기준시가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음[국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기 전 상속받은 토지의 경우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상속 당시 상증세법 평가금액과 기준시가 중 많은 금액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상증세법 평가금액이 없더라도 기준시가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2018-구단-61034
(2018.11.28)
993 판례 양도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가 없었던 이상,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의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가 없었던 이상, 비록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에 공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그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의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8-누-64384
(2018.11.29)
994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에 있어도 그 부부의 일방만으로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원심 요지)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아니하여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는 이상 1세대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함
대법원-2018-두-53467
(2018.11.29)
995 판례 양도
(심리불속행) 이 사건 2차 매매계약은 1차 매매계약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아야 함[국승]
(원심 요지) 의사표시의 해석은 문언의 내용과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의사표시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함
대법원-2018-두-53719
(2018.11.29)
996 판례 양도
쟁점 사례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정당함[국승]
쟁점 사례비는 법에 규정된 양도에 필요한 경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당초 결정은 정당함.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2007
(2018.10.05)
997 판례 양도
시설비 기타 권리금 등을 양도가액에 포함한 것은 정당함[국승]
시설비 기타 권리금 등은 시설비에 대한 대가라기보다 권리금의 성격이 더 많은 것으로 보이므로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결정한 것은 정당함.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0742
(2018.10.12)
998 판례 양도
양도소득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 부수토지 해당여부[국승]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 수용에 의하여 양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5년이 경과된 이후에 부수토지가 양도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2017-구단-8778
(2018.07.18)
999 판례 양도
겸용주택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에 따라 양도가액을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는 것은 적법함[국승]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겸용주택 양도차익을 상가분과 주택분의 양도시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는 것은 적법함
부산지방법원-2018-구합-747
(2018.07.13)
1000 판례 양도
실지 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양도대금을 허위로 기재한 다운계약서를 부인하고 처분청이 확인한 실제 양도가액을 근거로 부과처분한 양도소득세는 정당함
서울고등법원-2018-누-40821
(2018.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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