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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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801 판례 부가
일정한 과세요건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있음[국승]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과세요건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원칙적으로 효력이 있음
창원지방법원-2013-구합-20576
(2014.02.11)
802 판례 부가
일정한 과세요건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있음[국승]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과세요건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원칙적으로 효력이 있음
창원지방법원-2013-구합-20552
(2014.02.11)
803 판례 부가
실 공급자가 제3자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임[국승]
매출·매입의 대부분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자료상과의 거래로 확인되고, 사실 확인을 소홀히 한 공급 받은자의 과실이 인정되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당초 과세 정당함
대구지방법원-2013-구합-11040
(2014.09.05)
804 판례 부가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과세요건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는 효력이 있음[국승]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과세요건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처분문서로서의 효력이 있음.
창원지방법원-2013-구합-21258
(2014.06.17)
805 판례 부가
원고의 자금으로 지급되었음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대표자 상여처분은 적법함[국승]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주체가 될 수 없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공사대금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또한 원고의 자금으로 공사대금을 지출하였음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귀속이 불분명함
서울행정법원-2012-구합-43550
(2014.04.24)
806 판례 부가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발급 거부는 사실행위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님[각하]
사업자등록증 교부 및 고유번호증 발급은 사실행위에 해당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사실행위의 거절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통지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6590
(2014.04.17)
807 판례 부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업자가 아니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국승]
(1심판결과 같음) 설령 이 사건 계약서 및 영수증이 허위인 점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원고들이 적극적으로 허위의 문서를 작성하여 세무관서에 제출함으로써 상대방의 종합소득세를 면제받은 후 위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지금에 와서야 자신들이 제출한 위 서류가 허위임을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2013-누-2549
(2014.11.05)
808 판례 부가
실제 공급자가 아닌 명의상의 사업자가 발행한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국승]
실 사업자가 따로 있고 명의상의 사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명의대여사실을 알고 거래한 거래상대방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음
대구지방법원-2014-구합-528
(2014.12.17)
809 판례 부가
분양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 역시 적법하게 발행되었다고 볼 수 없음.[국승]
이 사건 상가 분양계약이 계약해제통보로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분양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발행한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 역시 적법하게 발행되었다고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2014-누-21806
(2014.12.05)
810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이를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음.[국승]
실제로 공급하는 주체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음.
창원지방법원-2014-구합-401
(2014.12.05)
811 판례 부가
특수관계법인에게 부동산을 저가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국패]
(심리불속행) 임대료 시가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함 (원심요지) 피고들이 산정한 임대료 시가를 원고의 이 사건 토지 2/3 지분 임대용역에 관한 법령상의 시가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임대료 시가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17-두-64804
(2018.02.13)
812 판례 부가
이 사건 위탁관리비 전액이 이 사건 용역의 대가임[국승]
이 사건 위탁관리비 전액이 이 사건 용역의 대가이므로 전액이 부가가치세 대상임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5365
(2018.02.06)
813 판례 부가
이 사건 분담금과 기타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임[국승]
해외카드사에 지급한 이 사건 분담금과 기타수수료는 국내 상표권 사용대가 및 국내제공 용역의 대가로 모두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에 해당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3169
(2018.01.19)
814 판례 부가
공급주체와 세금계산서상의 명의자가 다른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국승]
고철을 실제로 공급하는 주체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창원지방법원-2013-구합-20651
(2014.01.28)
815 판례 부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액을 사용하였는지 여부[일부국패]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세액을 신고납부기한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용하지 못한 것은 회사 노동조합과의 개별 협상이 모두 지연됨에 따른 것이므로 6개월 이후 사용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추징함은 부당함
서울고등법원-2013-누-18898
(2013.12.26)
816 판례 부가
사업포괄양도에 해당하지않아 거래사실확인대상(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발급대상)임[국패]
폐업 신고를 하면서 그 사유를 ‘사업포괄양도’라고 한 것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대상임.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8506
(2013.11.14)
817 판례 부가
주거용으로 사용한 오피스텔 관련 매입세액은 사업과 관련없어 불공제함[국승]
구조, 시설 등이 주거용으로 적합한 상태이고 회사 임원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 오피스텔 관련 매입세액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불공제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563
(2013.08.13)
818 판례 부가
고내용에 오류・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경우 그 자료에 의해 경정할 수 있음[국승]
세무조사 당시 장부나 기타 자료를 미제출하여, 세무공무원들이 각 임차인들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서를 확보하거나 진술을 듣는 방법으로 실제 임대수입금액을 조사, 확인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 원고가 실제 임대수입금액을 증명한 부분 외에는 산출된 임대수입금액에 오류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함
대법원-2017-두-66800
(2018.01.11)
819 판례 부가
원고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처분은 정당함[일부국패]
(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일부 거래처에서 수취한 매입세금계사서를 제외하고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서울고등법원-2017-누-40695
(2017.12.12)
820 판례 부가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함.[국패]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함.
대구지방법원-2014-구합-849
(2014.12.24)
821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은 인정 안됨[국승]
(원심요지)원고는 약 17년간 주유소를 운영하였고, 시가보다 저렴하게 유류를 매입하면서도 거래처 사업장이나 저유소 등을 실제 확인하지 않았고, 부실한 출하전표를 받고도 실제 공급처가 맞는지 확인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과실이 인정됨
대법원-2014-두-11595
(2014.12.11)
822 판례 부가
명세표에의 타일시공비는 수입금액에 산정해야하고, 추가공사부분은 증거가 부족하여 제외해야함[국승]
매출누락금액에 타인의 타일시공비는 거래명세표에 기재되어 있어 수입금액에 산정해야하고, 추가공사부분을 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수입금액에서 제외해야함
서울고등법원-2014-누-3503
(2014.10.01)
823 판례 부가
매입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면 그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국승]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임
대법원-2014-두-5538
(2014.08.20)
824 판례 부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함.[국승]
사업자등록증과 그 운영자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한 사실만으로는 위장사업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2014-구합-20122
(2014.07.11)
825 판례 부가
역무제공이 완료된 후 특약사항에 따라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시기는 공사가액이 확정되는 때임[일부패]
용역계약서상 특약에 의해 당초부터 공사금액을 확정하지 않고 있다가 역무제공이 완료된 이후에 용역의 공급가액이 확정되었다면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역무제공이 완료된 때가 아니라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보아야 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3539
(2014.06.26)
826 판례 부가
실제 거래한 사실 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국승]
관계회사 간 용역 또는 재화의 제공 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함
대구지방법원-2013-구합-750
(2014.06.13)
827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되지 않음[국승]
실제 매입처가 아닌 사업자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2550
(2014.04.22)
828 판례 부가
계약해지 후 반환받은 대금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으로 매입세액공제 불가함[국승]
물품 공급계약의 해지 후 화해권고에 따라 재화를 반환하고 대금을 돌려받게 된 경우 당해 대금은 손해배상금이 아닌 물품대금 반환으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임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2628
(2014.03.20)
829 판례 부가
증거에 비추어 원고가 공동사업자라고 볼 수 없음[국패]
사업체의 설립·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점, 지분비율을 정하거나 이익을 분배받은바 없는 점, 동업관계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명의대여자로서 일부 업무만 담당했을 뿐 공동사업자라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2216
(2014.03.20)
830 판례 부가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에야 밝혀질 수 있는 사항에 있어서는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당연무효는 아님[국승]
이 사건 송금액의 귀속에 관하여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귀속 여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으므로, 외관상 명백하다고도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1724
(2014.03.07)
831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인지 여부[국승]
원고는 ○앤시스와 사이에 진성거래와 가공거래를 혼합하여 수행하였기 때문에 스스로도 가공거래의 정확한 내역을 확정하지 못하고 그에 관한 입증자료 역시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8742
(2014.02.21)
832 판례 부가
택시운송사업자가 경감 이전부터 부담해 왔던 비용 등에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사용한 경우에는 경감세액을 추징함[국승]
택시운송종사자 처우개선 목적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근로자의 급여 등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사업자가 종전부터 자신이 부담하였던 운영비 등에 사용한 경우 경감 받은 부가가치세액은 추징하는 것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3843
(2014.02.14)
833 판례 부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처벌받은 사실이 없다면, 자료상이라고 보기 어려움[국패]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가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울산지방법원-2013-구합-684
(2014.02.13)
834 판례 부가
납세자가 매출누락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등을 과세관청에 제출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는 없음[국승]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과세요건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서명·날인되었다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는 없음
창원지방법원-2013-구합-20507
(2014.02.11)
835 판례 부가
납세자가 매출누락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등을 과세관청에 제출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는 없음[국승]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과세요건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서명·날인되었다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는 없음
창원지방법원-2013-구합-20514
(2014.02.11)
836 판례 부가
납세자가 매출누락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등을 과세관청에 제출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는 없음[국승]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과세요건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서명·날인되었다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는 없음
창원지방법원-2013-구합-20545
(2014.02.11)
837 판례 부가
서비스드 레지던스사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정당함[일부패소]
원고가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을 영위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운영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무납부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1816
(2014.02.11)
838 판례 부가
납세자가 매출누락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등을 과세관청에 제출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는 없음[국승]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과세요건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서명·날인되었다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는 없음
창원지방법원-2013-구합-20538
(2014.02.11)
839 판례 부가
납세자가 매출누락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등을 과세관청에 제출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는 없음[국승]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과세요건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서명·날인되었다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는 없음
창원지방법원-2013-구합-20521
(2014.02.11)
840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인지 여부[국패]
이 사건 매입처들과 전단계 매입처들 중 일부가 상당한 액수의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였다거나 그 운영자들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폐동을 실제로 매입하지 않았다거나 명목상으로 거래의 외관을 만들어 낸 것에 불과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3907
(2014.02.07)
841 판례 부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함[국패]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박BB가 아니라 원고라는 점에 관해서는 피고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함
서울고등법원-2013-누-21320
(2013.12.18)
842 판례 부가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공급시기는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때이고 실제 그 대가의 지급 여부와 관계 없이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함[국패]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그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으므로 원고가 대금을 받기로한 때 실제 그 대가의 지급 여부와 관계 없이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님
부산지방법원-2013-구합-605
(2013.12.13)
843 판례 부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되는 날을 경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함[국승]
원고는 2011.12.8. 처분의 통지를 받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12.3.9.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제기하여 90일이 지난 이 사건 소도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함
서울고등법원-2013-누-14261
(2013.10.23)
844 판례 부가
폭탄업체를 거친 금지금업자의 매입세액은 신의성실원칙에 반하여 공제할 수 없음[국승]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하고 이 사건 금지금 거래에 관하여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3-누-13077
(2013.10.16)
845 판례 부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소정의 전심절차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았으나,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할 때까지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함
대구고등법원-2013-누-902
(2013.09.27)
846 판례 부가
이 사건 처분의 납세의무자가 원고가 아닌 회원은행인지 여부[국패]
이 사건 분담금 중 원고의 고유사업분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나 원고의 고유사업분과 회원은행들이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대행사업분을 구분할 수 없으므로 고유사업분에 대한 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처분은 취소될 수 밖에 없음.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3107
(2018.01.30)
847 판례 부가
법인명의의 화물자동차 번호판 양도에 대해서 대표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일부패소]
화물자동차 운수회사의 대표자가 화물자동차 자동차등록번호를 매수한 후 법인 명의로 등록하여 배타적으로 이용 및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고, 수요자에게 그 권리 및 점유를 이전하였으므로 화물자동차 번호판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됨
대구고등법원-2016-누-4745
(2018.02.02)
848 판례 부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당연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슴
서울고등법원-2017-누-65922
(2018.02.07)
849 판례 부가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가령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창원지방법원-2016-구합-1170
(2018.01.30)
850 판례 부가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선의, 무과실에 해당함.[국패][국패]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나 선의, 무과실임.
서울고등법원-2017-누-68853
(2017.12.21)
851 판례 부가
명의대여자에게 부과한 과세의 위법여부[국승]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자등록상 명의대여자로 과세한 처분은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이 또한 실사업자에게 과세처분 하지 않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대전지방법원-2013-구합-477
(2013.10.16)
852 판례 부가
매매계약은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 재화의 공급으로 봄이 타당함[국패]
사업양도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자산 · 부채의 평가와 영업권(대고객관계, 사업상의 비밀, 경영조직 등)의 평가 등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
창원지방법원-2012-구합-3864
(2013.08.20)
853 판례 부가
원고가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나 수급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나 수급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부산지방법원-2012-가단-202112
(2013.10.01)
854 판례 부가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이 일치하지 않은 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유류를 실제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지 못한데에 선의나 무과실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처분은 적법함.
창원지방법원-2011-구합-2888
(2013.08.20)
855 판례 부가
진술내용과 다른 전말서에 날인거부 등으로 보아 허위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움[국패]
전말서의 내용이 진술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날인거부하여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거나 그 내용이 미비되어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등 원고가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7211
(2014.01.10)
856 판례 부가
면세사업인 고용알선업을 운영한 것에 불과하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부당[일부국패]
면세사업인 고용알선업을 운영한 것에 불과하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부당
수원지방법원-2013-구합-780
(2014.01.02)
857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일부국패]
국세환급금채권을 양수한 자가에게 국세환급금 지연이자에 대한 지급의무가 있음.
수원지방법원-2013-구합-12165
(2014.02.06)
858 판례 부가
명의대여에 있어 실사업자 확인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국승]
명의대여는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으며 실사업자가 밝혀지기 전까지 사업명의자에게 한 부과처분은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3-구합-13021
(2014.01.29)
859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부가처분취소[국승]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수원지방법원-2013-구합-5396
(2014.01.16)
860 판례 부가
이 사건 지원금은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과세대상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지원금은 원고의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지원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보조금과 공공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제주지방법원-2013-구합-97
(2014.01.15)
861 판례 부가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봄[국승]
잔존하는 재화란 당해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보유하고 있는 재화를 의미함
창원지방법원-2013-구합-2523
(2014.04.15)
862 판례 부가
이 사건 매입세액은 원고가 면세사업만을 위하여서도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비용이라 할 것이므로 공통매입세액으로 볼 수 없음[국승]
이 사건 매입세액은 모두 면세사업인 여객운송업에만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고, 임대용역과 광고사용역이 통상적으로 여객운송용역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용역이라 볼 수 없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9019
(2014.02.28)
863 판례 부가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대한 선의무과실여부[국패]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거래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음
창원지방법원-2013-구합-2387
(2014.02.18)
864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개시, 폐지 등은 법상의 등록, 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고철판매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창원지방법원-2013-구합-20484
(2014.02.11)
865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개시, 폐지 등은 법상의 등록, 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고철판매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창원지방법원-2013-구합-20477
(2014.02.11)
866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개시, 폐지 등은 법상의 등록, 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고철판매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창원지방법원-2013-구합-20446
(2014.02.11)
867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개시, 폐지 등은 법상의 등록, 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고철판매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창원지방법원-2013-구합-20453
(2014.02.11)
868 판례 부가
과세처분이 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함[국승]
과세처분이 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함
서부지원-2014-가단-4280
(2014.07.17)
869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한 것에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국패]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한 것에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상품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이 아님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1571
(2014.05.27)
870 판례 부가
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한 기판력이 생겨 이와 모순된 다른 판단을 할 수 없음[국승]
원고는 법원에 원고가 이 사건 주유소의 사업자임을 전제로 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설령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도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어 기판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위 확정판결 내용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음
대전고등법원-2013-누-1896
(2014.05.15)
871 판례 부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도 불구하고 금형 매입, 매출 거래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아 허위의 거래임[국승]
금형에 대한 점유개정의사가 있었는지 의심스러운 점, 대금 지급 방식이 이례적이거나 증거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등 경험칙에 비추어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거래당사자가 특수관계가 있음을 고려할 때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불구하고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6768
(2014.05.01)
872 판례 부가
입증자료로 보아 실제 비용이 지출되었다고 볼 수 없고, 추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실제로 쟁점 경비를 지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원고가 스스로 신고한 장부나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추계의 방법에 의하여 과세할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음.
대구지방법원-2014-구합-160
(2014.04.25)
873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국승]
유류거래에 있어 원고의 선의를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인 점 등을 종합하면, 거래처가 실제로 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거기에 원고의 과실이 있었다고 봄
수원지방법원-2013-구합-4645
(2014.04.17)
874 판례 부가
공급시기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함[국패]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은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하는데,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용인한 사정만으로는 양자 사이에 양도약정이 추인되기에는 부족한 바, 공급시기가 다른 것으로 보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0859
(2014.11.21)
875 판례 부가
거래처의 실사업자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국승]
쟁점매입처 대표자는 고철업을 영위할 만한 사업자금과 영업능력이 없는 자로,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청구법인이 거래 전 사업장 방문 등을 통하여 실사업자인지 여부 등을 확인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 실제 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14-누-43389
(2014.11.20)
876 판례 부가
배당소득과의 관계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 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배후에 있는자를 수익적 소유자로 볼 수 있다.[국승]
배당소득과의 관계에서 귀속명의자가 이를 지배‧관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그 배후에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 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배후에 있는자를 수익적 소유자로 볼 수 있다.
대구지방법원-2013-구합-11354
(2014.11.07)
877 판례 부가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한 업체의 신의무과실[국패]
사업체가 실제 거래를 확인하기 위해 거래처사업장 확인, 운송내역확인, 거래처 명의의 거래내역 등의 노력을 한 경우 비정상적인 거래였음을 입증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위장거래에 대한 신의무과실에 해당함.
대전지방법원-2012-구합-4977
(2014.07.23)
878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고철을 실제로 공급하는 주체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그 거래의 실제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충분히 다하지 않았음
창원지방법원-2014-구합-1091
(2014.12.19)
879 판례 부가
자료상 거래에 있어서 원고의 선의, 무과실 입증 여부[국승]
원고는 거래처의 실제 고철의 소유자로 인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 점으로 보아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에 부족함.
부산지방법원-2013-구합-21459
(2014.12.18)
880 판례 부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행정소송은 부적법함[국승]
위법한 조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
부산고등법원(창원)-2014-누-10779
(2014.12.18)
881 판례 부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재심사유 유무[국승]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는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에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재심사유는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가 위조되었을 때를 의미하는 것
서울행정법원-2014-재구합-155
(2014.12.05)
882 판례 부가
명의상 주주라고 하더라도 주주권의 행사에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형식상 주주로 볼 수 없음[국승]
원고가 자신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락하고 원고 명의로 주금이 납입되는 등 법인의 설립에 관여하였고, 등기부와 주주명부에 대표이사나 주주로 등재되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며, 급여를 지급받기도 하였다면 원고가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0741
(2017.12.08)
883 판례 부가
공사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공급계약에 해당하므로 각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에 해당함[국승]
원고가 지급받은 위 3억 원이 차용금이라고 볼 증거가 없으며, 이 사건 계약은 공사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공급계약에 해당하므로 각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에 해당함
대법원-2017-두-60819
(2017.12.07)
884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2753
(2017.10.18)
885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유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원심요지) △△△는 저장시설이나 자체보유차량이 없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출하전표에 주요 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실질거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대법원-2014-두-12147
(2014.12.24)
886 판례 부가
형식상 과점주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회사 설립시 발기인 명의만을 빌려준 자가 실제로 주식을 취득하거나 회사의 운영에 관여하거나 배당받은 사실이 없으며, 생업에 따로 종사하고 있다면 설립자가 임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하여 놓은 경우에는 주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7-누-65694
(2017.12.19)
887 판례 부가
행정처분이 취소된 이 사건 소는 부적합하므로 각하한다.[각하]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합하므로 각하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구합-10312
(2017.12.14)
888 판례 부가
영화에 관한 권리가 영화사로부터 문화산업전문회사로 이전되었을 뿐이고 원고의 권리가 달라지지 아니함[국패]
(1심판결과 같음)영화에 관한 권리가 영화사로부터 문화산업전문회사로 이전되었을 뿐이고 원고의 영화에 관한 권리와 관련한 지위가 달라졌다고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17-누-39756
(2017.12.13)
889 판례 부가
매출누락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정할 수 없음[국승]
계좌입금액이 매출누락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충분한 입증 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이에 관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이상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대전고등법원(청주)-2017-누-3046
(2017.12.13)
890 판례 부가
국제복합운송용역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3호(현 제71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대상에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현 제32조 제2항) 소정의 국제운송용역을 포함되지 아니함
대법원-2017-두-59376
(2017.12.21)
891 판례 부가
납세의무자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액으로 총수입금액을 결정하는 것은 적법함[국승]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총 금액에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금액의 차액 상당 금원을 원고의 매출누락으로 본 것은 합리성, 객관성이 있는 방법으로서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한 것으로 적법한 처분임
제주지방법원-2015-구합-411
(2017.12.20)
892 판례 부가
전대인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패]
임차인들과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대인으로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하여 그 전대료 수입금액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서울고등법원-2017-누-45270
(2017.12.20)
893 판례 부가
오피스텔 취득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것은 수정신고 대상임[국패]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거 목적으로 취득하여 주거용으로 임대하였더라도, 당초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이상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대상임
수원지방법원-2017-재구합-34
(2017.12.20)
894 판례 부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는 각하대상임.[국승
]
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대상임.
서울고등법원-2017-누-64608
(2017.12.19)
895 판례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국승]
쟁점매입처는 쟁점세금계산서상 유류대금에 대하여 매출을 감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실제 거래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서울고등법원-2017-누-76168
(2017.12.21)
896 판례 부가
유료선상바다낚시용역 부가세 과세 여부[국승]
유료선상바다낚시용역 부가세 과세로 비과세관행은 해당하지 않음
대전고등법원-2017-누-11716
(2017.12.21)
897 판례 부가
사실상 부동산 무상임대인 경우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하여 관련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없음[국승]
계약상 부동산 유상임대이나 임대료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사실상 무상임대인 경우에는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하여 임대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강릉지원-2015-구합-1794
(2017.12.21)
898 판례 부가
스포츠도박 사업자가 고객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국승]
스포츠 도박 사업자가 정보통신망에 구축된 시스템 등을 통하여 고객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비록 그 행위가 사행성을 조장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5723
(2017.12.21)
899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의 범위[국승]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용역’의 범위에는 단순히 기존의 학술연구나 기술연구 결과를 응용 또는 이용하는 용역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광주지방법원-2016-구합-12691
(2017.12.21)
900 판례 부가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매입처가 아니므로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대한 과실이 없음에 대한 증거가 부족함[국승]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의미는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고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대한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함
부산지방법원-2017-구합-20164
(201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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