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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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701 판례 부가
낚시어선업이 비과세관행 및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고 주장의 비과세 관행을 인정할 수 없는 점, 기타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 법령의 취지, 그 해석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비과세 해석은 단지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에 해당할 뿐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2018-두-32491
(2018.04.26)
702 판례 부가
이 사건 임대용역은 면세대상인 주택임대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부동산은 숙박업을 영위하는 임차법인의 영업아래 불특정 다수인에게 투숙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용되고 있었으므로 이는 주택임대가 아닌 숙박업으로 과세용역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17-누-78423
(2018.05.02)
703 판례 부가
건물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양도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매수인들에게 부동산을 부동산 감정가액인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 이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거래임
울산지방법원-2017-구합-6802
(2018.04.26)
704 판례 부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상고심에서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에 관계없이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음[각하]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심에서 그 주장과 같은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 는지에 관계없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판단누락을 이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8-누-30954
(2018.04.25)
705 판례 부가
우선수익자를 공동사업자로 볼 수 없고, 신탁해지 후 건물을 매도하였으므로 수탁자는 부가가치세납세의무 없음[국패]
사업시행자와 우선수익자를 공동사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우선수익자는 공동사업에 따른 연대납세의무가 없고, 신탁물건에 대한 신탁해지를 하고 사업시행자가 건물을 매각하였으므로 수탁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없음
서울고등법원-2017-누-83753
(2018.04.24)
706 판례 부가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되는 관광용역 전체를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으로 볼 수 없음.[국승]
법령 및 알선의 문언적 의미와 영세율제도 취지를 종합하면 관광알선용역만을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으로 보아야 하므로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되는 관광용역 전체를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으로 볼 수 없어, 지상비 전체를 영세율이 아닌 일반세율 적용을 전제로 한 여행경비에 대한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함.
서울고등법원-2017-누-77161
(2018.04.20)
707 판례 부가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하는 자가 있는 경우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임[국승]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4040
(2018.04.13)
708 판례 부가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임.[국승]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고,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란 거래사업자 사이의 계약에 따른 역무 제공의 범위와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역무의 제공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점, 즉 역무가 현실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역무를 제공받는 자가 역무 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시점을 말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1854
(2018.04.11)
709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어민의 면세유 부정수급 확인을 위해 어민 및 어선 상황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수협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관리 부실의 책임이 있음.[국승]
(원심요지)면세유 관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수협은 면세유류 구입카드 발급 서류 심사에 있어서 철저히 확인 할 필요가 있으며, 면세유류구입카드가 잘못 발급되었음에도 관리기관인 원고들이 알지 못하였다는 점은 원고들의 관리 소홀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
대법원-2018-두-54200
(2018.12.13)
710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파산관재인의 위임 없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함[국승]
(원심 요지)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파산선고 이 후 채무자가 원고가 되어 제기한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하고, 이 경우 파산 선고 당시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 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으므로 허용되지 않음
대법원-2018-두-54538
(2018.12.13)
711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어민의 면세유 부정수급 확인을 위해 어민 및 어선 상황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수협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관리 부실의 책임이 있음.[국승]
(원심요지)면세유 관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수협은 면세유류 구입카드 발급 서류 심사에 있어서 철저히 확인 할 필요가 있으며, 면세유류구입카드가 잘못 발급되었음에도 관리기관인 원고들이 알지 못하였다는 점은 원고들의 관리 소홀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
대법원-2018-두-54217
(2018.12.13)
712 판례 부가
어민의 면세유 부정수급 확인을 위해 어민 및 어선 상황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00업협동조합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관리 부실의 책임이 있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면세유 관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00은 면세유류 구입카드 발급 서류 심사에 있어서 철저히 확인 할 필요가 있으며, 면세유류구입카드가 잘못 발급되었음에도 관리기관인 원고들이 알지 못하였다는 점은 원고들의 관리 소홀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
대구고등법원-2017-누-6793
(2018.07.06)
713 판례 부가
대학병원 주차장 이용료와 병원 종업원에게 구내식당에서 제공한 음식물 제공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국승]
대학병원 구내식당에서 종업원에게 제공한 음식물 제공용역은 주된용역인 의료용역에 부수용역으로 볼 수 없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서 ‘종업원’은 학교의 종업원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 또한 대학병원 주차장 이용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대전고등법원-2017-누-14531
(2018.10.11)
714 판례 부가
모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지급보증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함[국패]
차량 리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운영자금을 차입하며 모회사로부터 지급보증용역을 제공받고 지급보증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임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0703
(2018.04.05)
715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국패]
금지되는 재조사에 기하여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위법하고, 이는 과세관청이 그러한 재조사로 얻은 과세자료를 과세처분의 근거로 삼지 않았다거나 이를 배제하고서도 동일한 과세처분이 가능한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2017-두-466
(2018.03.29)
716 판례 부가
어민의 면세유 부정수급 확인을 위해 어민 및 어선 상황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00업협동조합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관리 부실의 책임이 있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면세유 관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00은 면세유류 구입카드 발급 서류 심사에 있어서 철저히 확인 할 필요가 있으며, 면세유류구입카드가 잘못 발급되었음에도 관리기관인 원고들이 알지 못하였다는 점은 원고들의 관리 소홀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
대구고등법원-2017-누-6809
(2018.07.06)
717 판례 부가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일부국패]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 해당하고, 공단이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금을 지급하면서 원고의 감축실적을 삭감하고 그 결과를 취합하여 정부에 보고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라고 볼 수 있음
대법원-2017-두-65524
(2018.04.12)
718 판례 부가
‘수공비로서의 해리금’에 대하여 과세를 할 수 있는지 여부와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피고가 사용한 자료의 적정한지 여부[국패]
매출처등으로부터 수취한 고금에 포함되어 있는 해리금에 대하여도 과세관청이 ‘수공비로서의 해리금’을 분리하여 충분히 과세할 수 있는 것이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근거가 적정하지 않아 전부취소함.
서울고등법원-2017-누-59781
(2018.06.20)
719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기각]
원고가 제출한 장부 및 신고한 거래내역을 근거로 폐업 당시 재고재화의 시가를 산정한 것은 적법하므로 이를 근거로 재고액을 산정하여 폐업 시 잔존재화를 추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춘천)-2017-누-973
(2018.04.16)
720 판례 부가
당초 조사시 누락된 자료를 추후 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세무조사권의 남용에 해당하지도 않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 당초 조사시 과세대상에서 누락된 신용카드 매출금액에 대해 고지한 것은 세무조사권의 남용 및 중복과세에 해당되지 않고, 신의성실의 원칙과 근거과세의 원칙도 위반한 것이 아니며,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매출액을 누락한 것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야 함
서울고등법원-2018-누-46096
(2018.11.23)
721 판례 부가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함[각하]
당사자와 소송물이 동일한 소송이 시간을 달리하여 제기되었으나, 전소가 후소의 변론종결시까지 취하나 각하 등에 의하여 소송계속이 소멸되지 않은 경우에는 후소는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여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5070
(2018.06.29)
722 판례 부가
면세유의 부정유통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자임[국승]
면세유의 부정유통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실제 면세유를 사용한 자가 아니라 명의자임
광주고등법원(제주)-2017-누-1782
(2018.04.11)
723 판례 부가
명의상 주주라고 하더라도 주주권의 행사에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형식상 주주로 볼 수 없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자신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락하고 원고 명의로 주금이 납입되는 등 법인의 설립에 관여하였고, 등기부와 주주명부에 대표이사나 주주로 등재되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며, 급여를 지급받기도 하였다면 원고가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18-누-30558
(2018.06.26)
724 판례 부가
전소 진행 중에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를 제기한 것은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됨[각하]
(1심 판결과 같음) 전소 진행 중에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를 제기한 것은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되어 부적법 각하 대상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18-누-38804
(2018.06.12)
725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국승]
원고가 수수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선의 무과실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 불가함
대전고등법원-2017-누-12863
(2018.04.05)
726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전대인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패]
(원심 요지) 임차인들과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대인으로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하여 그 전대료 수입금액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대법원-2018-두-30952
(2018.04.12)
727 판례 부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됨[각하]
이 사건 각 처분 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그로부터 90일이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3343
(2018.04.04)
728 판례 부가
매입자납부특례규정에 따른 매입자납부 과오납세액에 대한 환급청구권은 매입자에게 있음[국승]
부가가치세의 원칙적 환급청구권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나, 매입자납부특례규정에 따른 매입자납부 과오납세액에 대한 환급청구권은 매입자에게 있음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6511
(2018.03.29)
729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일부국패]
(원심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에 부합하는 실제 용역 공급행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가 없이 수수된 허위 세금계산서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17-두-73938
(2018.03.29)
730 판례 부가
처분청이 재조사 결정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 반하여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됨[국패]
처분청이 재조사 결정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 반하여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되어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17-누-68112
(2018.03.28)
731 판례 부가
이 건 소 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피고의 이 사건 거부 통지는 원고의 환급청구를 거부하는 “환급거부결정의 통지”라고 할 것인바, 원고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17-누-74797
(2018.02.27)
732 판례 부가
(상고기각)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 된 채권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함[국승]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 된 채권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고 그 차액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대손세액에 해당함
대법원-2017-두-68295
(2018.06.28)
733 판례 부가
명의도용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 발생한 과세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사업자의 명의가 도용당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과세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님
대구고등법원-2017-누-5981
(2018.02.02)
734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법인명의의 화물자동차 번호판 양도에 대해서 대표자 개인을 별도의 사업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일부패소]
(원심 요지) 화물자동차 운수회사의 대표자가 화물자동차 자동차등록번호를 매수한 후 법인 명의로 등록하여 배타적으로 이용 및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고, 수요자에게 그 권리 및 점유를 이전하였으므로 화물자동차 번호판 양도는 그 대표자를 별도의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됨
대법원-2018-두-37588
(2018.06.28)
735 판례 부가
전소 진행 중에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를 제기한 것은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됨[각하]
전소 진행 중에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를 제기한 것은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되어 부적법 각하 대상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6216
(2018.01.19)
736 판례 부가
주택분양신탁의 경우 분양보증회사의 주택분양보증계약에 기초한 분양계약자들에대한 분양대금 환급은 재화의 공급이 아님[각하]
주택분양보증의 경우 분양보증회사가 주택분양보증계약에 기초하여 분양대금을 환급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고, 수탁자의 지위에서 신탁재산을 처분할 때 재화의 공급이 존재
서울고등법원-2017-누-338
(2018.01.17)
737 판례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국승]
원고는 이 사건 각 업체의 실제사업자이며, 원고는 일용근로자의 인적용역을 제공받아 현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였다고 하나, 부가가치세만 지급한 사실이 확인 될뿐이며, 원고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5891
(2017.12.05)
738 판례 부가
원고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바 없어 선교사업이라는 비과세사업을 영위하거나 용역 제공의 대가로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국패]
원고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바 없어, 선교사업이라는 별도 비과세사업을 영위하거나 쟁점후원금을 면세사업의 대가로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어 쟁점후원금을 비과세 공급가액으로 보아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적용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8946
(2017.11.24)
739 판례 부가
사업자 등록 명의대여 사유[국승]
주유소 운영에 관한 동업약정, 주유소 현황, 사업으로 인한 소득을 수취한 점 으로 보아 명의대여임을 인정하기 어려움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1296
(2017.07.05)
740 판례 부가
가공거래 과정에서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하였고, 선의 무과실이 입증되지 않음[국승]
(심리불속행기각)세무조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구체적이고 일치된 진술, 회생절차에서 작성된 조사보고서, 비정상적인 운송내역 증빙 등에 비추어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대법원-2018-두-52280
(2018.11.08)
741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구매대행용역 중 해외현지법인에 위탁한 부분은 국내에서 공급된 용역으로 보아야 하므로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국승]
(원심 요지) 국내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구매대행용역이 국내공급부분과 해외현지법인에 위탁한 국외공급부분이 외형상 구분될 수 있더라도 이는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실질적으로 하나의 용역으로 공급된 것으로서 그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전체적으로 국내에서 공급된 용역으로 봄이 타당함
대법원-2018-두-46049
(2018.09.13)
742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되는 관광용역 전체를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으로 볼 수 없음[국승]
(원심 요지) 법령 및 알선의 문언적 의미와 영세율제도 취지를 종합하면 관광알선용역만을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으로 보아야 하므로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되는 관광용역 전체를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으로 볼 수 없으며, 지상비 전체를 영세율이 아닌 일반세율 적용을 전제로 한 여행경비에 대한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함
대법원-2018-두-43644
(2018.08.30)
743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음[일부패소]
(원심 요지) 고철거래에서는 무자료 거래가 다수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인 데다가, 재화의 공급에 있어서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는 것은 세금계산서 업무의 처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므로,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확인하였다거나 거래대금을 거래처의 계좌로 입금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2018-두-40300
(2018.07.27)
744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매출누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원심 요지) 무자료 판매거래의 내용과 동기 등에 비추어 볼 때, 본 건 매출누락은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무자료 매출의 경우 공급가액이 아닌 ‘공급대가’로 보는 관행이 있다는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매출누락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2018-두-45794
(2018.08.30)
745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재조사 결정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 반하여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됨[국패]
(원심 요지) 처분청이 재조사 결정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 반하여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되어 위법함
대법원-2018-두-41075
(2018.07.13)
746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원고가 면세사업 내지 비과세사업을 운영한다고 보기 어렵다.[국패]
(원심 요지) 원고가 위 두 재단법인과 동일한 성격의 면세사업 내지 비과세사업을 운영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후원금이 비과세사업의 공급대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18-두-50703
(2018.10.25)
747 판례 부가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해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함[국패]
(1심 판결과 같음)외국법인과 계약하였고, 계약에 따른 판매지원용역을 고정사업장에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외국법인에 직접 제공한 것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2018-누-30992
(2018.10.05)
748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채무액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시가를 상증세법에 의해 평가하는 것은 위법함[국패]
(원심 요지) 출자전환된 채무액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은 시가로 평가해야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는 것은 위법함.
대법원-2018-두-49581
(2018.10.25)
749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과세처분의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국승]
조사기간이 지난 다음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소명자료가 늦게 제출된 점을 들어 과세관청의 세무조사에 기간 도과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며,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과세처분의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2018-두-51355
(2018.10.25)
750 판례 부가
이 사건 기부채납거래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됨[국패]
이 사건 기부채납거래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됨
서울고등법원-2017-누-74599
(2018.07.12)
751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건물 사용승인일이 미지급 공사대금에 관한 용역의 공급시기에 해당하는지[국승]
(원심 요지) 공사의 기성고에 따라 그 대금을 지급받기로 도급계약에 기한 용역은 완성도기준지급의 용역공급에 해당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그 공급시기가 되고, 미지급 공사대금에 관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계약에서 정한 건물 사용승인일로 보아야 함
대법원-2018-두-42290
(2018.07.12)
752 판례 부가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경우 매입처가 매출처에게 실제로 그 공급대가를 지출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국승]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경우 매입처가 매출처에게 실제로 그 공급대가를 지출하여 매출세액에서 그만큼의 매입세액을 공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전혀 증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관련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대구고등법원-2018-누-3128
(2018.11.30)
753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거래처의 매입기재내역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매출누락으로 본 과세처분 정당함.[국승]
(원심 요지)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대표로 있는 업체는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거래처에 고철을 판매하였음에도 이를 매출액에 누락하였고, 위와 같이 누락한 매출액은 적어도 원고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 상당으로 인정됨.
대법원-2017-두-46653
(2017.09.03)
754 판례 부가
면세유의 부정유통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명의자임[국승]
면세유의 부정유통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처분 하는 경우에 납세의무자는 실제 면세유의 사용자가 아니라 명의자임
대법원-2018-두-42245
(2018.07.12)
755 판례 부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음[일부패소]
고철거래에서는 무자료 거래가 다수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인 데다가, 재화의 공급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는 것은 세금계산서 업무의 처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확인하였다거나 거래대금을 거래 상대방의 계좌로 입금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2017-누-23643
(2018.03.30)
756 판례 부가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 경우라면 당연무효라로 볼 수 없음[국승]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어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7-누-79341
(2018.03.30)
757 판례 부가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 사용한 제비용은 아파트 및 상가 분양사업 전반에 관련되어 있으므로 공통매입세액 안분대상에 해당함[일부국패]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 사용한 제비용은 조합원 모집을 비롯한 조합설립 및 운영업무 위탁과 홍보 등에 관한 업무로서, 이는 지역주택조합 설립단계에서 필요한 용역으로 토지관련 매입에 해당하지 않고, 아파트 및 상가 분양사업 전반에 관련되어 있으므로 공통매입세액 안분대상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7404
(2018.03.29)
758 판례 부가
분양대행 업체의 분양대행 재하도급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이 없다는 이유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할 수 없음[국패]
분양대행 업체의 분양대행 재하도급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이 없다는 이유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할 수 없음
대법원-2017-두-73587
(2018.03.29)
759 판례 부가
원고들이 이 사건 국세에 대한 제2차aaa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이 사건 법인의 설립 배경, 원고 및 관련인들의 주식양도대금 처리 방법, 소외 ●●●의 배당소득세 대납 등의 사실로 판단할 때 원고들은 ●●●로부터 명의를 수탁한 사원들로서 이 사건 법인의 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라고 할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2016-구합-54262
(2018.03.30)
760 판례 부가
건물 사용승인일이 미지급 공사대금에 관한 용역의 공급시기에 해당하는지[국승]
공사의 기성고에 따라 그 대금을 지급받기로 도급계약에 기한 용역은 완성도기준지급의 용역공급에 해당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그 공급시기가 되고, 미지급 공사대금에 관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계약에서 정한 건물 사용승인일로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2017-누-82408
(2018.03.27)
761 판례 부가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하는 자가 있는 경우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임[국승]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함.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9138
(2018.03.27)
762 판례 부가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양수 권리는 없음.[국승]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양수 권리는 없음.
수원지방법원-2017-구합-71476
(2018.03.20)
763 판례 부가
개별적인 입금이 그 일자, 액수, 거래 상대방 등에 비추어 수입과 무관한 거래로 인정되므로, 이를 원고의 매출누락액이라 볼 수 없음[국패]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개별적인 입금이 그 일자, 액수, 거래 상대방 및 경위에 비추어 수입과 무관한 개인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가 누락된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
울산지방법원-2016-구합-296
(2018.02.08)
764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경정고지처분취소[국승]
건물 매입 후 철거한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17-누-70184
(2018.04.11)
765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국승]
제소기간 준수하지 못한 소의 적법성
서울고등법원-2017-누-90102
(2018.05.09)
766 판례 부가
건설하도급 계약을 통해 건설용역을 제공한 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음[국승]
하도급 계약의 변경 계약 등 하도급 계약이 유지된 점 등이 분명한 이상 하도급 계약을 통해 건설용역을 제공한 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음
부산지방법원-2018-구합-631
(2018.06.01)
767 판례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함은 타당함[국승]
위장거래와 세금계산서의 발급과정에서 그 점을 분명히 인식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모두 10년이라 할 것
대구고등법원-2017-누-6755
(2018.01.26)
768 판례 부가
원고가 매출누락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부과처분 취소함.[국패]
원고가 이 사건 장비를 임대하거나 축출기 장비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16-누-76536
(2018.01.25)
769 판례 부가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국승]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장부상의 허위기장 행위,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7668
(2018.01.17)
770 판례 부가
이 건 소 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이 건 부가가치세의 실납부자는 매입자로 보여 원고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과오납금으로 보아 원고에게 환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부당함
서울고등법원-2017-누-45331
(2018.01.12)
771 판례 부가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각하]
청구취지 기재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직권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음
대구고등법원-2017-누-4827
(2018.01.12)
772 판례 부가
귀속 명의와달리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하는 자가 있는 경우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임[국승]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함.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0834
(2018.01.11)
773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공동사업을 개시하였다가 건물신축후 보존등기 한 것은 현물출자의 반환에 해당함[국승]
(원심 요지) 사업자가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그 목적이 사업의 유지 또는 확장을 위한 것인지 청산 또는 정리를 위한 것인지에 관계없이 과세대상이 됨
대법원-2017-두-72409
(2018.03.29)
774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영화에 관한 권리가 영화사로부터 문화산업전문회사로 이전되었을 뿐이고 원고의 권리가 달라지지 아니함[국패]
(원심 요지) 영화에 관한 권리가 영화사로부터 문화산업전문회사로 이전되었을 뿐이고 원고의 영화에 관한 권리와 관련한 지위가 달라졌다고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위법함
대법원-2018-두-32668
(2018.04.26)
775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사용처가 확인된 금원 외는 소득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음[국승]
(원심 요지)사무장 계좌에 입금한 금액 중 인지대, 송달료로 지출된 것으로 확인된 금원 외 나머지가 과세 대상임
대법원-2018-두-12
(2018.04.12)
776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BOT 방식의 시설물 설치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국패]
(원심 요지) 열차정보안내시스템과 관련하여 광고수익권을 공급받기 위하여 시설물의 설치, 유지관리, 보수, 운영까지 한 이상, 광고수익권 대가에 금전 이외의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하는 광고수익권의 시가임
대법원-2017-두-67025
(2018.02.28)
777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원심 요지) 거래처에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금융거래를 조작했다고 진술한 점, 거래처가 독립하여 별도로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와 조직을 갖춘 사업자라고 보기 어렵거나, 실물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들이 다수 존재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대법원-2018-두-33869
(2018.04.26)
778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기각)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일부 거래처에서 수취한 매입세금계사서를 제외하고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일부국패]
(원심요지)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일부 거래처에서 수취한 매입세금계사서를 제외하고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대법원-2018-두-31450
(2018.04.26)
779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원고가 수행한 용역의 주된 내용은 호텔업을 지원하는 서비스업으로서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함[국패]
(원심 요지) 부가가치세법령의 관련 규정 및 한국표준산업문류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용역은 이 사건 리조트의 호텔업을 지원하는 서비스업으로서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17-두-75163
(2018.04.12)
780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납세자가 부동산을 양도한 것을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없음[국승]
납세자가 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사업의 포괄양도가 아니라 재고재화의 양도임
대법원-2017-두-73822
(2018.03.29)
781 판례 부가
이 사건 쟁점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승]
(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쟁점 금원은 가공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
서울고등법원-2017-누-70863
(2018.05.17)
782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국승]
(원심 요지) 위장거래와 세금계산서의 발급과정에서 그 점을 분명히 인식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모두 10년이라 할 것
대법원-2018-두-35711
(2018.05.30)
783 판례 부가
이 사건 양도는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한 것으로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국승]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의미함
서울고등법원-2017-누-82392
(2018.06.15)
784 판례 부가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명의자와 다른 소위 위장 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거래 개시 전에 사업장을 방문하여 그 실재여부를 확인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선의 무과실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2018-두-36653
(2018.06.15)
785 판례 부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경감 받은 부가가치세 미지급 금액에 대한 추징은 정당함.[국승]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경감 받은 부가가치세를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지급기간까지 지급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 추징한 것은 정당함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4242
(2018.06.15)
786 판례 부가
추징이 선고된 위법소득 소득세 과세여부[국승]
위법소득에 대한 몰수·추징 판결이 확정되기만 하고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납세자가 여전히 공법상 반환의무 있는 위법소득을 경제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할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0977
(2017.12.22)
787 판례 부가
차명계좌 입금금액이 매출누락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계좌가 원고의 매출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에 해당한다고 볼 개연성이 높으나 원고는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바, 피고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1734
(2017.12.21)
788 판례 부가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일부국패]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 해당하고, 공단이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금을 지급하면서 원고의 감축실적을 삭감하고 그 결과를 취합하여 정부에 보고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라고 볼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2017-누-66369
(2017.12.06)
789 판례 부가
원고는 사회통념상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을 가지고 있다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봄[국승]
원고는 사회통념상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을 가지고 위와 같이 부동산 거래를 하여 오면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서울고등법원-2017-누-76212
(2017.03.27)
790 판례 부가
이 사건 쟁점금액은 매출누락한 원고의 수임료이며, 이 사건 세무조사는 재조사가 허용되는 세무조사로 봄이 상당함[국승]
원심이 이 사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원고의 수임료로 판단함에 있어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 과세요건의 증명책임 소재 등에 관한 법리를 위반하거나 오해한 잘못이 없으며, 이 사건 세무조사는 조세탈루 개연성을 확인할 수 있는 상당한 정도의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에 근거하여 세무조사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재조사가 허용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함
대법원-2017-두-52337
(2018.02.28)
791 판례 부가
원고는 새로운 계약의 선급금이라고 주장하나 당초 계약의 잔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이 사건 쟁점금액이 선급금으로 지급받은 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이 사건 쟁점금액은 AA메탈의 영업을 양수한 BBBB펌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잔금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지급받은 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3242
(2018.02.22)
792 판례 부가
합의금을 용역대금 과다 지급분 반환으로 볼 수 없음[국승]
이 사건 합의금은 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AAA에게 발생한 손해를 일부 배상하는 성격 및 분쟁을 종결하고 형사처벌을 감면받기 위한 형사합의금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을 뿐, 용역대금의 감액이나 반환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39
(2018.02.08)
793 판례 부가
공익서비스보상액은 국가보조금으로 부가가치세시행령 제61조 제1항을 유추적용 할 수 없다.[국패]
공익서비스보상액은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에 해당하여 구 부가가치세시행령 제61조 제1항을 적용 또는 유추적용 할 수 없다.
대법원-2017-두-55329
(2018.01.25)
794 판례 부가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 가산세와 세금계산서 위반 가산세는 별개임[국승]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구합-22245
(2018.01.11)
795 판례 부가
조세범처벌법 제15조 제1항을 위헌법률로 볼 수는 없음[국승]
조세범처벌법 제15조 제1항을 위헌법률로 볼 수는 없으므로, 위 법률조항이 위헌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단-5070255
(2014.12.19)
796 판례 부가
원고를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원고는 동일장소에서 사업을 하였다가 원고의 모 명의로 대표자를 변경한 사실과 변경한 일 이후 별다른 직업이 없었는데도 원고 명의 통장에 상당한 금액이 입금되었고 모 명의의 카드매출대금을 생활비로 사용한 사실, 원고 스스로도 세무조사 당시 자신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임을 인정한 사실을 볼 때, 당초 처분 정당함
부산고등법원(창원)-2013-누-1198
(2014.12.18)
797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함[국승]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고, 공급자의 사업장 소재지, 유류저장시설, 유통경로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사업자등록 사본과 석유판매업등록증 사본을 확인한 사실만으로는 선의・무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부산고등법원(창원)-2013-누-1792
(2014.12.04)
798 판례 부가
이 사건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선의의 거래자로 인정할 수 없음[국승]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명의자와 다른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유통경로 등을 실제로 확인하지 않고 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한 것만으로는 실제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려움
청주지방법원-2013-구합-1206
(2014.07.24)
799 판례 부가
사업용 부동산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쟁점 사업장은 유흥업을 영위하다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한 양수인들에게 양도한 것으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한 이 사건은 정당함
청주지방법원-2013-구합-1763
(2014.03.20)
800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원고가 특수관계인인 회사에게 토지를 저가 임대하는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임[국승]
(심리불속행) 원고는 특수관계인인 법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저가 임대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바,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에 해당함
대법원-2017-두-68776
(201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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