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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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7101 판례 부가
체납자가 유일한 소유재산인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 준 행위가 사해해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부동산이 원래 피고의 어머니 소유였던 것을 명의신탁 해 둔 것인데, 피고가 이를 다시 찾아온 것으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부산지방법원2006나16311호
(2007.05.25)
7102 판례 부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일반과세와 간이과세사업자간의 사업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06누30647
(2007.05.25)
7103 판례 부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여부[국승]
토지의 일부를 도로용으로 국가등에 무상으로 기증한 경우 그 토지 가액은 잔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며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있는 것은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하는 것으로 당초 처분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0303
(2007.05.18)
7104 판례 부가
요가운동지도용역의 면세 대상 해당 여부[국승]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인가는 교육용역에 대한 정부의 인ㆍ허가로 볼 수 없으므로 면세되는 교육용역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6889
(2007.05.04)
7105 판례 부가
사업자등록신청 및 교부 시 신원확인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 여부[국승]
부과처분취소소송 등의 행정소송을 통하여 위 세금의 부과처분 자체에 대하여 다투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 세금을 이미 납부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현실적, 확정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단321922
(2007.05.08)
7106 판례 부가
4개의 점포가 연접하여 있는 사업장을 1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일반관세자로 과세가능 여부[국승]
4개의 점포가 연접하여 있는 사실등으로 인하여 1개의 사업장으로 봄이 타당하고, 재산세 등 지방세 중과분을 임차인들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약정은 약정 당사자 사이에 효력이 있는 사법상 특약에 불과함.
창원지방법원2005구합3125
(2007.05.23)
7107 판례 부가
실사업자에 과세한 부가가치세 등의 부과처분 취소[국승]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과세함이 정당함
울산지방법원2006구합2965
(2007.06.13)
7108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국승]
○○물류라는 상호로 운송업을 영위할 때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준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을 하나, 증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한 바 있는 등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증인의 법정에서의 증언은 쉽사리 믿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06누18685
(2007.05.31)
7109 판례 부가
인력공급업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국승]
원고는 이 사건 이전까지는 다른 공사현장에 인력을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청구하여 온 사실 등으로 보아 원고는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인력공급업을 영위하였다고 할 것임
창원지방법원2006구합369
(2007.06.07)
7110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각하]
국세심판결정문 수령일로부터 91일이 경과되어 제기된 소로써 제소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소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6565
(2007.05.31)
7111 판례 부가
쟁점 구매확인서가 허위수출계약서에 근거하여 발급된 것인지를 알면서 지금을 공급한 것인지 여부[국패]
과세관청이 입증한 증거만으로는 쟁점 구매확인서가 허위수출계약서에 근 거하여 발급된 것인지를 알면서 지금을 공급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05누27095
(2007.06.14)
7112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 및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국승]
같은 거래를 두고 공급자와 수급자가 제시하는 증빙자료가 다르고, 거래대금 지급이 거래관념에 비추어 이해하기 어렵고, 통장기록으로 실물거래를 추정하기에 곤란한 점, 관련 임직원들이 조세범처벌법으로 고발된 점으로 보아 당초의 처분은 정당함
전주지방법원2006구합1187
(2007.06.07)
7113 판례 부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국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하지 아니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환급 경정 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함.
부산고등법원2006누4776
(2007.06.22)
7114 판례 부가
사업양도 후 실사업자 해당 여부[국패]
원고는 사업자등록을 폐업하였고, 증언 등에 의하면 사업양수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후 실제 사업한 사실이 인정됨.
서울고등법원2006누24703
(2007.06.19)
7115 판례 부가
교환계약과 사업의 포괄적 양도 양수 해당 여부[국승]
원고들은 교환계약을 들어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토지와 건물의 단순한 부동산교환에 불과할 뿐이며 유기적 결합체인 사업을 포괄 양・수도 하였다고 판단되지 않음
광주지방법원2006구합2671
(2007.07.05)
7116 판례 부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해당 여부[국승]
소외 회사의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 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이 포괄적으로 원고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일부 근로자들을 재고용하지 않았다거나 일부 거래업체에 대한 미수금채무를 인수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부산고등법원2006누330
(2007.06.29)
7117 판례 부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패]
세금계산서상 공급자를 자료상으로 고발하였으나 그 관련 자료에 원고 및 원고 관련자의 성명이 나타나지 않는 등 그와 같은 행위에 원고가 관련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2006누4707
(2007.06.29)
7118 판례 부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패]
세금계산서상 공급자를 자료상으로 고발하였으나 그 관련 자료에 원고 및 원고 관련자의 성명이 나타나지 않는 등 그와 같은 행위에 원고가 관련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2006누4691
(2007.06.29)
7119 판례 부가
종합금융회사가 인가취소된 경우 시설대여업에서 발생한 리스료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국패]
종합금융회사가 파산한 경우 청산의 목적 범위내에서 제한적으로 종합금융회사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인가가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기존의 인가를 받은 사업을 마무리 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함.
서울고등법원2007누3635
(2007.06.28)
7120 판례 부가
면세유류구입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해당 여부 및 추징규정의 적용가능 연도[일부패소]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였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가 2002. 1. 1.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감면세액 등을 추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각 부과처분 중 2001년도 부과처분은 법률의 근거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06누28491
(2007.06.27)
7121 판례 부가
실지 거래 여부(심리불속행 기각)[국승]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을 적용함이 타당하고, 실지 거래를 입증할 자료가 없으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함
대법원2007두8454
(2007.07.12)
7122 판례 부가
경매로 인한 양도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여부(심리불속행 판결)[국승]
경매로 인한 재화의 양도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구 부가세법에 경매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를 재화의 공급으로 규정한 것은 위 법리를 명문화한 규정임
대법원2006두10900
(2006.09.08)
7123 판례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국패]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주류를 실질적으로 공급받았으므로, 쟁점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전제로 필요경비를 불산입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2302
(2006.09.13)
7124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 및 교통세 과세대상 여부 등[국승]
청구인이 매출처에서 수령한 금액은 생산에 따른 수수료라기보다 물품의 판매대가로 보이므로 부가가치세 및 교통세 과세대상이며,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음
대전지법2005구합2310
(2006.09.14)
7125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여부[국승]
과세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른바 자료상으로 판명된 점,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거래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매입세액을 불공제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5779
(2006.09.22)
7126 판례 부가
매입세금계산서가 실지 재화를 공급받고 교부받은 것인지 여부[국승]
매입처인 법인의 대표자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을 판명된 점, 기타 제반사항으로 보아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고 보고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2432
(2006.09.28)
7127 판례 부가
미술용역비에 대한 마진 상당금액의 매출누락 여부[국패]
미술용역비를 미술센터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것이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가장행위로서 무효라거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05두1497
(2006.12.22)
7128 판례 부가
가공매입 여부[국패]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나, 과세관청이 제시한 입증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7045
(2006.12.27)
7129 판례 부가
영업사원이 독립된 자격으로 재화를 공급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영업사원과 합의에 의하여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대금을 입금한 것으로 매출누락 상당의 제품을 실제로 공급받아 판매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06누13109
(2007.01.10)
7130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국승]
금 실물의 실제 매입이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령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370
(2007.01.24)
7131 판례 부가
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국승]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양도하고 무신고하여 과세한 부가가치세 및 의무불이행에 따른 가산세의 부과는 정당함
대전고등법원2006누543
(2007.01.25)
7132 판례 부가
과세유형전환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일반과세자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국패]
간이과세자가 당초 신고한 공급대가가 이미 4,8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후에 증액 경정되었다 하더라도 일정 과세기간에 대하여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방법으로 경정할 수는 없다 할 것임.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2603
(2007.01.26)
7133 판례 부가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한 과세처분의 당부[국패]
봉사료는 관리사들이 고객에게 제공한 용역의 대가로 독립하여 수령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수입금액에 포함될 수 없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05구합42344
(2007.01.26)
7134 판례 부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인지 여부[국승]
일반과세자로 등록하고 임차인을 통하여 모텔 영업을 하다가 모텔을 양도하였고, 양수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고 모텔을 운영하고 있어, 당해 양도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영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2005구합10737
(2006.11.08)
7135 판례 부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국승]
공사대금에 관한 분쟁으로 소송까지 제기된 후 합의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이 정하여 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급이 완료된 용역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지급할 대금액이 그 때 정하여 졌다는 것일 뿐 이로써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달라지는 것은 아님
대구지방법원2006구합295
(2006.11.22)
7136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 여부[국승]
단기간에 대규모의 운송용역을 공급받는 원고로서는 세금계산서 교부에 이르기 전에 그 용역의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여 알게 되는 것이 보통이고, 또 그와 같은 확인에 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선의의피해자라고 볼 수 없음
춘천지방법원2006구합482
(2006.11.23)
7137 판례 부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소유자의 변동만을 가져온 채 부동산임대 사업장과 영업형태를 그대로 승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포괄적인 사업양도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06누5894
(2006.12.08)
7138 판례 부가
대지 및 건물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원고의 부동산양도 규모와 횟수, 거래태양 및 쟁점부동산의 보유기간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아 수익을 목적으로 한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어진 다른 부동산매매행위와 함께 전체적으로 사업성이 인정됨
대구고등법원2006누1372
(2007.01.12)
7139 판례 부가
법령개정전의 경매에 의한 건물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개정 전 시행령에 기초한 처분에 불복한 자에게도 개정 후 시행령을 소급적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합리적 사유 없이 원고를 차별 취급함으로써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06두11637
(2006.06.15)
7140 판례 부가
옥외전광판의 유상양도가액이 적정한지 여부[일부패소]
전광판 허가권의 양도는 영업권과 유사한 권리의 양도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서울행정법원2003구합10077
(2006.06.01)
7141 판례 부가
무자료 매입 거래내역에 대한 매출환산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일부패소]
입금표노트에는 거래처에게 교부한 입금표번호, 사용인, 회수일, 거래처, 금액 등 입금표 내역이 자세하게 작성되어 있고 이를 확인자가 각각 확인・날인하고 있는 등 무자료 거래내역을 모두 인정함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8287
(2006.09.05)
7142 판례 부가
철거될 건물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매매계약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면서 건물도 함께 양도하였고, 그 매매대금도 건물의 가치까지 반영하여 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수원지방법원2006구합1006
(2006.09.06)
7143 판례 부가
전기공사면허를 대여해준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의 당부[국패]
전기공사계약을 원고 명의로 체결 후 공사시공에는 관여한 적이 없고 원고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대금이 즉시 인출되어 시공자 앞으로 계좌이체된 점으로 보아 명의대여로 일정액을 수수료로 지급받았다고 보는 것이 거래통념에 부합함
대법원2005두2674
(2006.09.28)
7144 판례 부가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에게 임대한 토지가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토지의 인접 및 유사지역 내의 토지에 대한 정상적인 임대 유사사례를 발견할 수 없어 토지의 공시지가를 연간 임대료 금액으로 산출한 시가를 계산하는 방법이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춘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 정당.
서울고등법원2004누20585
(2006.09.29)
7145 판례 부가
하도급을 받은 이후 실제 공사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국승]
공사대금 청구를 받았을 때 뇌경색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고, 원고 역시 자신이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공사대금청구소송을 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던 점으로 미루어 피고의 과세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6086
(2006.10.10)
7146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취소[국패]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여부 및 양도자 부가가치세 신고무납부로 매입세액 불공제 적법여부
서울고등법원2005누27491
(2006.10.18)
7147 판례 부가
과세유형전환 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국패]
쟁점 사업장은 원고에 과세유평전환통지서의 적법한 송달장소라 할 수 없으므로, 등기우편에 의하여 발송한 과세유평전환통지서가 반송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과세유형전환통지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6516
(2006.10.25)
7148 판례 부가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국패]
소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함
대법원2006두19198
(2007.01.30)
7149 판례 부가
실사업자 여부[국패]
형식상 사업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세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함
수원지방법원2006구합5435
(2007.02.07)
7150 판례 부가
쟁점매출액이 허위의 매출인지 여부[국승]
전심단계에서 쟁점매출이 사실임을 전제로 매출차감항목에 관한 주장을 하였다가 새로이 쟁점매출액이 허위라고 주장하는 점, 매입누락액을 인정하면 매출누락액의 2배가 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매출을 허위의 매출로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0287
(2007.02.14)
7151 판례 부가
광고업자인지 광고유치대행업자인지 여부[국패]
법원광고를 유치한 대가로 광고유치 대행수수료로 받기로 약정하고 수수료만 받았으며,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광고료를 지급받음에 있어 경제신문을 대리한 점 등으로 보아 광고용역을 공급한 광고업자가 아니라 광고유치대행업자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함.
서울고등법원2006누19992
(2007.02.14)
7152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국승]
공급자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른바 자료상으로 판명된 점,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거래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3637
(2007.03.02)
7153 판례 부가
중대한 하자가 있는 구매승인서에 의한 영세율적용 배제에 대한 당부[국패]
구매승인서의 일부 기재가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구매승인서의 효력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고, 이와 같은 구매승인서에 기한 거래를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도 없으므로, 그 거래를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음
수원지방법원2006구합8380
(2007.03.14)
7154 판례 부가
조세채권이 재단채권 및 파산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파산선고 이전의 원인으로 생긴 것이거나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으로서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도 아니고, 파산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에 의하여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도 아니므로 대손세액을 부과한 것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06누18432
(2007.03.21)
7155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추계결정의 적정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증빙이 없는 때에 는 해당 업종의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매출액을 산정하는 것임.
청주지방법원2006구합0922
(2007.03.28)
7156 판례 부가
신고 매출금액과 신용카드사용내역을 비교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부분 신고누락 여부.[국패]
2001년 1월부터 2001년 4월까지의 가맹점 명의 여하를 불문한 매출실적 합계액이 개인사업자의 2001년 상반기 신용카드 매출실적인 것으로 볼 수 있고, 개인사업자의 2001년 제1기 매출실적이 위 금액을 넘는다고 보기는 어려움.(심리불속행기각)
대법원2007두917
(2007.03.29)
7157 판례 부가
자동차정비 용역 제공시 자동차부품대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 여부[국승]
자동차 정비용역 제공시 자동차보험급여와 신용카드매출액에 포함된 자동차부품대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음
광주고등법원2006누1349
(2007.04.05)
7158 판례 부가
사전분양계약자를로부터 수령한 분양계약금이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인지[국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있는 규정과 시행규칙에 있는 규정은 모법에 위임을 받지 않고 제정된 것들로서 위법함으로 이를 준거로 한 부과처분도 위법함.
창원지방법원2006구합956
(2007.04.12)
7159 판례 부가
실지거래 여부[국승]
원고를 중간에 형식적으로 끼워 넣는 방식의 가공거래를 통하여 장부상 매출을 부풀린 것으로서, 원고와 소외 회사들 사이에 실물거래에 기하여 발행되거나 수취된 것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서울고등법원2006누22950
(2007.04.18)
7160 판례 부가
사업의 포괄양도 여부[국승]
양도자는 일반과세자, 양수자는 간이과세자인 경우 과세유형이 변경되었으므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2006구합7455
(2007.04.25)
7161 판례 부가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근거로 산정한 매출누락금액의 당부[국승]
현금수입금이 관리되는 예금계좌의 거래내역은 과세표준이 되는 매출액 산정에 있어서 객관적인 자료라고 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2006누21728
(2007.04.24)
7162 판례 부가
대지 및 건물 양도의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심리불속행)[국승]
부동산양도의 규모와 횟수, 거래태양 및 보유기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아 수익을 목적으로 한 계속적, 반복적 다른 부동산매매행위와 함께 전체적으로 사업성이 인정됨
대법원2007두4001
(2007.04.26)
7163 판례 부가
기부채납 후 운영사업의 성격에 따라 영세율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음.[일부패소]
영세율 적용대상 사업에 관하여 기부채납 후 운영사업이 과세사업인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기부채납 후 운영사업의 성격에 따라 영세율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06구합8617
(2007.04.30)
7164 판례 부가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으로 보아 공급시기를 달리 본 처분의 당부[국승]
쟁점 공급계약은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잔금지급시기에 일괄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인천지방법원2006구합3562
(2007.05.03)
7165 판례 부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국패]
쟁점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변경된 중간지급조건부 계약내용에 따른 것으로서 동일 과세기간에 해당하므로 그 공급가액 전액에 대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어야 함
인천지방법원2006구합3555
(2007.05.03)
7166 판례 부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및 필요경비 인정여부[국승]
객관적 증빙이 없으므로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필요경비 부인하여 경정한 당초처분 정당함.
수원지방법원2006구합7172
(2007.05.09)
7167 판례 부가
지금업체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국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조사관청에 있고, 조사관서의 증거가 부족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5531
(2007.05.10)
7168 판례 부가
세금계산서 거래금액에 상당하는 실물을 수반한 거래인지 여부[국패]
세금계산서 거래금액에 상당하는 실물을 수반한 거래인지 여부는 과세관청에 입증책임이 있음.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6275
(2007.05.15)
7169 판례 부가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가 실물을 수반한 거래인지 여부[국승]
실물을 수반하였다는 사실을 피고가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함.
서울고등법원2006누26167
(2007.05.30)
7170 판례 부가
협회비 및 임대료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국승]
법인격 없는 단체도 독자적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토지임대의 대가로 소속회원들로부터 수령한 협회비 및 전대한 토지의 임대소득은 임대업이라는 용역의 공급으로 지급받은 차임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부산고등법원2006누5236
(2007.06.01)
7171 판례 부가
전심절차 경유 여부 (심리불속행 판결)[국승]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음.
대법원2007두8621
(2007.06.14)
7172 판례 부가
공동주택 소독용역이 의료보건용역의 하나인 소독용역의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여부[국승]
쟁점용역 중 소독용역은 청소용역에 따른 부수적이고 보조용역에 불과하여 주된 용역인 청소용역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이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7079
(2007.05.17)
7173 판례 부가
임대용 부동산의 폐업시 잔존재화 여부[국승]
임대부동산 양도당시 임차인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하였다고 볼 수 없고 사업자의 지위에서 임대부동산을 양도하였으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2006구합3685
(2007.05.17)
7174 판례 부가
명의도용으로 이루어진 부가가치세신고의 당연 무효 해당 여부[국패]
명의도용으로 사업자등록이 마쳐진 것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연 무효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2006구합3033
(2007.05.17)
7175 판례 부가
과세관청에 의해 하자로 확인된 구매확인서에 대한 영세율매출 적용 당부[국패]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 그 구매확인서의 발급과정에 흠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재화의 공급은 영세율 적용대상임.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2525
(2007.05.15)
7176 판례 부가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거래가 사업의 포괄적 양수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거래가 사업의 포괄적 양수가 아닌 재화를 공급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음.
대전고등법원2003누2210
(2004.07.08)
7177 판례 부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임대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켰을 뿐이라고 할 것이므로 사업의 양도로 본 처분은 정당함
대전지방법원2003구합1822
(2003.11.26)
7178 판례 부가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임대사업에 관한 권리의무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으로 양도된 것이라기 보다는 그 사업에 제공되던 건물만을 특정하여 양도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보여짐
대법원2004두8422
(2006.04.28)
7179 판례 부가
공동사업자 출자지분 현물반환(심리불속행 판결)[국승]
공동사업자 출자지분 현물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대법원2006두18447
(2007.03.16)
7180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심리불속행 판결)[국승]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의 발행자가 아닌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였다 하는 것은 이유 없으므로 경정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06두18096
(2007.03.16)
7181 판례 부가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인지 여부[국패]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지금업체가 검찰청 조사에서 증거불충분으로 조세범처벌법위반에 대해 무혐의 처분 받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조사관청에 있으므로 증거부족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2273
(2007.03.29)
7182 판례 부가
타 소득이 없다면 사업과 무관한 금액을 제외한 수입금액을 과세표준으로 과세함[국승]
다른 소득원이 없는 경우 예금계좌 입금액 중 사업과 관련 없다고 인정되는 수입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하고 동업자 중 상호와 1인만을 표시하여 고지함은 합법적인 고지임
대법원2007두375
(2007.03.29)
7183 판례 부가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 적정여부. (심리불속행 판결)[국승]
법령에서 요구하는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실질에 부합하게 기재하여야 할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2007두122
(2007.03.29)
7184 판례 부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사업활동으로 반복하여 부동산매매를 하는 이상 보유기간 동안 여관건물에서 여관업을 영위하거나 이를 임대하였다고 하여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사업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는 없어 부동산매매업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함
대구고등법원2006누1976
(2007.04.06)
7185 판례 부가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국승]
동업약정을 체결한 이상 동업약정에 따라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실제로 수익금을 분배받지 못하였더라도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문제에 불과하므로 당초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대구고등법원2006누2047
(2007.04.13)
7186 판례 부가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토지소유자 명의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건물의 공사비를 모두 부담하여 그 노력과 출재로 신축하였을 경우 신축자가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므로 토지소유자에게 재화를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3696
(2007.04.17)
7187 판례 부가
지입회사로부터 화물차량의 실제 공급받은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일부패소]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을 받아 지입차량을 매입한 경우에 있어 지입회사는 매입한 차량을 지입차주에게 인도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산고등법원2006누4103
(2007.04.27)
7188 판례 부가
거래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 모르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선의의 사업자 여부[국승]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명의위장 사실을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함
대구고등법원2006누2160
(2007.04.30)
7189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심리불속행기각판결)[국승]
매수자가 잔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부동산을 명도 받아 그때부터 배타적으로 이용 및 처분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매수자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대법원2007두5585
(2007.05.11)
7190 판례 부가
실지 사업자 여부[국승]
사업장을 임대하였으므로 임차한 자가 실지 사업자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므로 사업자등록 명의자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전주지방법원2006구합1699
(2006.03.26)
7191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손금산입여부[일부패소]
과세기간이 종료된 후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불공제는 적법하고 일부 실물거래는 인정되는 범위내의 비용은 손금산입대상임
서울고등법원2006누3287
(2006.12.13)
7192 판례 부가
수입금액산정의 적정여부 및 필요경비의 추가인정 여부[국승]
총수입금액이 귀속하는 연도에 산입하여야 할 필요경비는 당해 연도에 확정된 비용에 한하고 당해연도에 확정되지 않은 것은 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라도 비용으로 산입할 수 없음.
대전지방법원2005구합1574
(2006.12.13)
7193 판례 부가
비정규직원의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 부과의 정당성 여부[일부패소]
비정규직원이라 하더라도 완납적 원천징수의 대상이 아닌 이상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합산하여 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조서 작성・제출의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함
서울고등법원2006누12496
(2006.12.22)
7194 판례 부가
기부체납 건물을 돌려준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승]
기부체납 건물을 임차인에게 다시 돌려준 무상양도라고 주장하나 실질적으로 취득한 후 공사대금 명목으로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므로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대구고등법원2006누966
(2007.01.26)
7195 판례 부가
위ㆍ수탁계약이 도급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계약상 중개인으로서는 불가능한 공사 관련 책임, 손해 등을 부담하고 있어 이 위ㆍ수탁계약은 위임계약이 아닌 도급계약이라고 할 것이므로, 자신의 명의로 시공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다는 전제에서 한 부과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8093
(2007.02.01)
7196 판례 부가
소송대상 처분이 부존재하는 경우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2006누12038
(2007.02.08)
7197 판례 부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국승]
실물거래 여부에 대한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임
서울고등법원2006누12489
(2007.02.23)
7198 판례 부가
실질 사업자 여부(심리불속행 판결)[일부패소]
제1사업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경찰서로부터 공급대가를 입금받은 점은 인정되나 이는 제1사업장의 공동사업자 부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결과일뿐이며, 제2사업장에서 이익을 취한 바가 없으므로 제2사업장의 사업자라 할 수 없음
대법원2006두17505
(2007.03.15)
7199 판례 부가
가공세금계산서의 입증책임[국승]
세금계산서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으나 거래가 허위임을 증명한 경우 거래의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전가되는 것이며 사실판단한 결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05구합16222
(2007.03.22)
7200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국승]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기 및 금액과 세금계산서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소외 회사가 폐업신고 하였고 ○○이 소외 회사에 근무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실제거래 없이 가공으로 작성, 교부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함.
서울고등법원2006누13369
(2007.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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