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1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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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유일한 소유재산인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 준 행위가 사해해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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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 원래 피고의 어머니 소유였던 것을 명의신탁 해 둔 것인데, 피고가 이를 다시 찾아온 것으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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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06나16311호
(200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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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2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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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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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와 간이과세사업자간의 사업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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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6누30647
(200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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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3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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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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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일부를 도로용으로 국가등에 무상으로 기증한 경우 그 토지 가액은 잔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며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있는 것은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하는 것으로 당초 처분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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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6구합20303
(2007.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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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4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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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운동지도용역의 면세 대상 해당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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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인가는 교육용역에 대한 정부의 인ㆍ허가로 볼 수 없으므로 면세되는 교육용역으로 볼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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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6구합36889
(2007.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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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5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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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신청 및 교부 시 신원확인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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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처분취소소송 등의 행정소송을 통하여 위 세금의 부과처분 자체에 대하여 다투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 세금을 이미 납부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현실적, 확정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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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단321922
(2007.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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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6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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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점포가 연접하여 있는 사업장을 1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일반관세자로 과세가능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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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점포가 연접하여 있는 사실등으로 인하여 1개의 사업장으로 봄이 타당하고, 재산세 등 지방세 중과분을 임차인들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약정은 약정 당사자 사이에 효력이 있는 사법상 특약에 불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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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05구합3125
(200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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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7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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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사업자에 과세한 부가가치세 등의 부과처분 취소[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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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과세함이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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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06구합2965
(200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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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8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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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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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라는 상호로 운송업을 영위할 때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준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을 하나, 증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한 바 있는 등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증인의 법정에서의 증언은 쉽사리 믿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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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6누18685
(2007.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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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9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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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공급업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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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이 사건 이전까지는 다른 공사현장에 인력을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청구하여 온 사실 등으로 보아 원고는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인력공급업을 영위하였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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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06구합369
(2007.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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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0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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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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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판결정문 수령일로부터 91일이 경과되어 제기된 소로써 제소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소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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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6구합46565
(2007.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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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1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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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구매확인서가 허위수출계약서에 근거하여 발급된 것인지를 알면서 지금을 공급한 것인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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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이 입증한 증거만으로는 쟁점 구매확인서가 허위수출계약서에 근 거하여 발급된 것인지를 알면서 지금을 공급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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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5누27095
(200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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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2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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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 및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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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거래를 두고 공급자와 수급자가 제시하는 증빙자료가 다르고, 거래대금 지급이 거래관념에 비추어 이해하기 어렵고, 통장기록으로 실물거래를 추정하기에 곤란한 점, 관련 임직원들이 조세범처벌법으로 고발된 점으로 보아 당초의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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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06구합1187
(2007.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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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3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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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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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하지 아니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환급 경정 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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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2006누4776
(2007.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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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4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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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도 후 실사업자 해당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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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사업자등록을 폐업하였고, 증언 등에 의하면 사업양수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후 실제 사업한 사실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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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6누24703
(200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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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5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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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계약과 사업의 포괄적 양도 양수 해당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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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은 교환계약을 들어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토지와 건물의 단순한 부동산교환에 불과할 뿐이며 유기적 결합체인 사업을 포괄 양・수도 하였다고 판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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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06구합2671
(2007.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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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6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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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해당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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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회사의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 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이 포괄적으로 원고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일부 근로자들을 재고용하지 않았다거나 일부 거래업체에 대한 미수금채무를 인수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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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2006누330
(2007.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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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7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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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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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상 공급자를 자료상으로 고발하였으나 그 관련 자료에 원고 및 원고 관련자의 성명이 나타나지 않는 등 그와 같은 행위에 원고가 관련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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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2006누4707
(2007.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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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8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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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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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상 공급자를 자료상으로 고발하였으나 그 관련 자료에 원고 및 원고 관련자의 성명이 나타나지 않는 등 그와 같은 행위에 원고가 관련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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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2006누4691
(2007.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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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9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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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금융회사가 인가취소된 경우 시설대여업에서 발생한 리스료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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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금융회사가 파산한 경우 청산의 목적 범위내에서 제한적으로 종합금융회사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인가가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기존의 인가를 받은 사업을 마무리 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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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7누3635
(2007.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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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0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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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류구입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해당 여부 및 추징규정의 적용가능 연도[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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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였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가 2002. 1. 1.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감면세액 등을 추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각 부과처분 중 2001년도 부과처분은 법률의 근거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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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6누28491
(200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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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1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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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 거래 여부(심리불속행 기각)[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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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을 적용함이 타당하고, 실지 거래를 입증할 자료가 없으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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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7두8454
(200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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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2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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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인한 양도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여부(심리불속행 판결)[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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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인한 재화의 양도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구 부가세법에 경매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를 재화의 공급으로 규정한 것은 위 법리를 명문화한 규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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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6두10900
(200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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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3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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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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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주류를 실질적으로 공급받았으므로, 쟁점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전제로 필요경비를 불산입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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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6구합12302
(200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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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4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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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및 교통세 과세대상 여부 등[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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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매출처에서 수령한 금액은 생산에 따른 수수료라기보다 물품의 판매대가로 보이므로 부가가치세 및 교통세 과세대상이며,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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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2005구합2310
(2006.09.14)
|
7125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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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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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른바 자료상으로 판명된 점,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거래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매입세액을 불공제 처분은 적법함.
|
서울행정법원2006구합5779
(200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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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6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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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금계산서가 실지 재화를 공급받고 교부받은 것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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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처인 법인의 대표자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을 판명된 점, 기타 제반사항으로 보아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고 보고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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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6구합12432
(200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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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7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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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용역비에 대한 마진 상당금액의 매출누락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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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용역비를 미술센터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것이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가장행위로서 무효라거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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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5두1497
(200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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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8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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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매입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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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나, 과세관청이 제시한 입증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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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6구합27045
(200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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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9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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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사원이 독립된 자격으로 재화를 공급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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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사원과 합의에 의하여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대금을 입금한 것으로 매출누락 상당의 제품을 실제로 공급받아 판매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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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6누13109
(2007.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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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0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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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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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실물의 실제 매입이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령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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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6구합4370
(2007.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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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1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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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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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양도하고 무신고하여 과세한 부가가치세 및 의무불이행에 따른 가산세의 부과는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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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2006누543
(2007.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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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2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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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유형전환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일반과세자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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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가 당초 신고한 공급대가가 이미 4,8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후에 증액 경정되었다 하더라도 일정 과세기간에 대하여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방법으로 경정할 수는 없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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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6구합32603
(2007.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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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3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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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한 과세처분의 당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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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료는 관리사들이 고객에게 제공한 용역의 대가로 독립하여 수령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수입금액에 포함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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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5구합42344
(2007.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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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4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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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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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로 등록하고 임차인을 통하여 모텔 영업을 하다가 모텔을 양도하였고, 양수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고 모텔을 운영하고 있어, 당해 양도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영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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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05구합10737
(2006.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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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5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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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국승]
-
공사대금에 관한 분쟁으로 소송까지 제기된 후 합의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이 정하여 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급이 완료된 용역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지급할 대금액이 그 때 정하여 졌다는 것일 뿐 이로써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달라지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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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06구합295
(200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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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6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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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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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에 대규모의 운송용역을 공급받는 원고로서는 세금계산서 교부에 이르기 전에 그 용역의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여 알게 되는 것이 보통이고, 또 그와 같은 확인에 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선의의피해자라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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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06구합482
(200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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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7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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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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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의 변동만을 가져온 채 부동산임대 사업장과 영업형태를 그대로 승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포괄적인 사업양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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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6누5894
(200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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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8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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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및 건물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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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부동산양도 규모와 횟수, 거래태양 및 쟁점부동산의 보유기간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아 수익을 목적으로 한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어진 다른 부동산매매행위와 함께 전체적으로 사업성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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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2006누1372
(2007.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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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9 |
판례 |
부가 |
-
법령개정전의 경매에 의한 건물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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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시행령에 기초한 처분에 불복한 자에게도 개정 후 시행령을 소급적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합리적 사유 없이 원고를 차별 취급함으로써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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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6두11637
(200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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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0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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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전광판의 유상양도가액이 적정한지 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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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판 허가권의 양도는 영업권과 유사한 권리의 양도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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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3구합10077
(200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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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1 |
판례 |
부가 |
-
무자료 매입 거래내역에 대한 매출환산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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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표노트에는 거래처에게 교부한 입금표번호, 사용인, 회수일, 거래처, 금액 등 입금표 내역이 자세하게 작성되어 있고 이를 확인자가 각각 확인・날인하고 있는 등 무자료 거래내역을 모두 인정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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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6구합18287
(200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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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2 |
판례 |
부가 |
-
철거될 건물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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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면서 건물도 함께 양도하였고, 그 매매대금도 건물의 가치까지 반영하여 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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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06구합1006
(200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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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3 |
판례 |
부가 |
-
전기공사면허를 대여해준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의 당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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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계약을 원고 명의로 체결 후 공사시공에는 관여한 적이 없고 원고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대금이 즉시 인출되어 시공자 앞으로 계좌이체된 점으로 보아 명의대여로 일정액을 수수료로 지급받았다고 보는 것이 거래통념에 부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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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5두2674
(200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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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4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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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 있는 자에게 임대한 토지가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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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토지의 인접 및 유사지역 내의 토지에 대한 정상적인 임대 유사사례를 발견할 수 없어 토지의 공시지가를 연간 임대료 금액으로 산출한 시가를 계산하는 방법이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춘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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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4누20585
(200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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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5 |
판례 |
부가 |
-
하도급을 받은 이후 실제 공사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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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청구를 받았을 때 뇌경색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고, 원고 역시 자신이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공사대금청구소송을 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던 점으로 미루어 피고의 과세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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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6구합6086
(200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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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6 |
판례 |
부가 |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취소[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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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여부 및 양도자 부가가치세 신고무납부로 매입세액 불공제 적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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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5누27491
(200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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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7 |
판례 |
부가 |
-
과세유형전환 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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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사업장은 원고에 과세유평전환통지서의 적법한 송달장소라 할 수 없으므로, 등기우편에 의하여 발송한 과세유평전환통지서가 반송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과세유형전환통지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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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6구합26516
(200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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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8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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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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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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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6두19198
(2007.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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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9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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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사업자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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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상 사업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세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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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06구합5435
(2007.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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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0 |
판례 |
부가 |
-
쟁점매출액이 허위의 매출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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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심단계에서 쟁점매출이 사실임을 전제로 매출차감항목에 관한 주장을 하였다가 새로이 쟁점매출액이 허위라고 주장하는 점, 매입누락액을 인정하면 매출누락액의 2배가 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매출을 허위의 매출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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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6구합30287
(2007.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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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1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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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업자인지 광고유치대행업자인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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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광고를 유치한 대가로 광고유치 대행수수료로 받기로 약정하고 수수료만 받았으며,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광고료를 지급받음에 있어 경제신문을 대리한 점 등으로 보아 광고용역을 공급한 광고업자가 아니라 광고유치대행업자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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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6누19992
(2007.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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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2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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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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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른바 자료상으로 판명된 점,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거래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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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6구합33637
(2007.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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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3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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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하자가 있는 구매승인서에 의한 영세율적용 배제에 대한 당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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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승인서의 일부 기재가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구매승인서의 효력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고, 이와 같은 구매승인서에 기한 거래를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도 없으므로, 그 거래를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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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06구합8380
(2007.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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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4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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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이 재단채권 및 파산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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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이전의 원인으로 생긴 것이거나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으로서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도 아니고, 파산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에 의하여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도 아니므로 대손세액을 부과한 것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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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6누18432
(200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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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5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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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추계결정의 적정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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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증빙이 없는 때에 는 해당 업종의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매출액을 산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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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06구합0922
(2007.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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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6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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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매출금액과 신용카드사용내역을 비교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부분 신고누락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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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1월부터 2001년 4월까지의 가맹점 명의 여하를 불문한 매출실적 합계액이 개인사업자의 2001년 상반기 신용카드 매출실적인 것으로 볼 수 있고, 개인사업자의 2001년 제1기 매출실적이 위 금액을 넘는다고 보기는 어려움.(심리불속행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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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7두917
(2007.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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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7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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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비 용역 제공시 자동차부품대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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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비용역 제공시 자동차보험급여와 신용카드매출액에 포함된 자동차부품대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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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2006누1349
(2007.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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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8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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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분양계약자를로부터 수령한 분양계약금이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인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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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있는 규정과 시행규칙에 있는 규정은 모법에 위임을 받지 않고 제정된 것들로서 위법함으로 이를 준거로 한 부과처분도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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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06구합956
(200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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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9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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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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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를 중간에 형식적으로 끼워 넣는 방식의 가공거래를 통하여 장부상 매출을 부풀린 것으로서, 원고와 소외 회사들 사이에 실물거래에 기하여 발행되거나 수취된 것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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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6누22950
(200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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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0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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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포괄양도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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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자는 일반과세자, 양수자는 간이과세자인 경우 과세유형이 변경되었으므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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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06구합7455
(200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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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1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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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근거로 산정한 매출누락금액의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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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수입금이 관리되는 예금계좌의 거래내역은 과세표준이 되는 매출액 산정에 있어서 객관적인 자료라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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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6누21728
(2007.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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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2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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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및 건물 양도의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심리불속행)[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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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양도의 규모와 횟수, 거래태양 및 보유기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아 수익을 목적으로 한 계속적, 반복적 다른 부동산매매행위와 함께 전체적으로 사업성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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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7두4001
(2007.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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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3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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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후 운영사업의 성격에 따라 영세율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음.[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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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적용대상 사업에 관하여 기부채납 후 운영사업이 과세사업인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기부채납 후 운영사업의 성격에 따라 영세율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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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6구합8617
(2007.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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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4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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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지급조건부 공급으로 보아 공급시기를 달리 본 처분의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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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급계약은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잔금지급시기에 일괄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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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06구합3562
(2007.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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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5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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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역의 공급시기[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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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변경된 중간지급조건부 계약내용에 따른 것으로서 동일 과세기간에 해당하므로 그 공급가액 전액에 대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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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06구합3555
(2007.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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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6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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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및 필요경비 인정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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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증빙이 없으므로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필요경비 부인하여 경정한 당초처분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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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06구합7172
(2007.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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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7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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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업체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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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조사관청에 있고, 조사관서의 증거가 부족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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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6구합45531
(2007.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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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8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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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거래금액에 상당하는 실물을 수반한 거래인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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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거래금액에 상당하는 실물을 수반한 거래인지 여부는 과세관청에 입증책임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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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6구합46275
(2007.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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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9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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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 받은 세금계산서가 실물을 수반한 거래인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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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을 수반하였다는 사실을 피고가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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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6누26167
(200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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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0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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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비 및 임대료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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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없는 단체도 독자적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토지임대의 대가로 소속회원들로부터 수령한 협회비 및 전대한 토지의 임대소득은 임대업이라는 용역의 공급으로 지급받은 차임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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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2006누5236
(200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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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1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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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심절차 경유 여부 (심리불속행 판결)[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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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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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7두8621
(200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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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2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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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소독용역이 의료보건용역의 하나인 소독용역의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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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용역 중 소독용역은 청소용역에 따른 부수적이고 보조용역에 불과하여 주된 용역인 청소용역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이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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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6구합17079
(2007.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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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3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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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용 부동산의 폐업시 잔존재화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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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부동산 양도당시 임차인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하였다고 볼 수 없고 사업자의 지위에서 임대부동산을 양도하였으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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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06구합3685
(2007.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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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4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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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으로 이루어진 부가가치세신고의 당연 무효 해당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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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으로 사업자등록이 마쳐진 것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연 무효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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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06구합3033
(2007.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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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5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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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에 의해 하자로 확인된 구매확인서에 대한 영세율매출 적용 당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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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 그 구매확인서의 발급과정에 흠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재화의 공급은 영세율 적용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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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6구합42525
(2007.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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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6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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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거래가 사업의 포괄적 양수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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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거래가 사업의 포괄적 양수가 아닌 재화를 공급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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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2003누2210
(200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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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7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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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포괄적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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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켰을 뿐이라고 할 것이므로 사업의 양도로 본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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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03구합1822
(200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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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8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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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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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에 관한 권리의무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으로 양도된 것이라기 보다는 그 사업에 제공되던 건물만을 특정하여 양도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보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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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4두8422
(200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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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9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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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 출자지분 현물반환(심리불속행 판결)[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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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 출자지분 현물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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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6두18447
(2007.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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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0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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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심리불속행 판결)[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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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의 발행자가 아닌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였다 하는 것은 이유 없으므로 경정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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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6두18096
(2007.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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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1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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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매입세금계산서 인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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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지금업체가 검찰청 조사에서 증거불충분으로 조세범처벌법위반에 대해 무혐의 처분 받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조사관청에 있으므로 증거부족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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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6구합42273
(2007.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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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2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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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소득이 없다면 사업과 무관한 금액을 제외한 수입금액을 과세표준으로 과세함[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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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소득원이 없는 경우 예금계좌 입금액 중 사업과 관련 없다고 인정되는 수입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하고 동업자 중 상호와 1인만을 표시하여 고지함은 합법적인 고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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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7두375
(2007.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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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3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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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 적정여부. (심리불속행 판결)[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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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서 요구하는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실질에 부합하게 기재하여야 할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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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7두122
(2007.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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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4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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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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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활동으로 반복하여 부동산매매를 하는 이상 보유기간 동안 여관건물에서 여관업을 영위하거나 이를 임대하였다고 하여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사업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는 없어 부동산매매업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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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2006누1976
(2007.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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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5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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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 해당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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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약정을 체결한 이상 동업약정에 따라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실제로 수익금을 분배받지 못하였더라도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문제에 불과하므로 당초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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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2006누2047
(2007.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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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6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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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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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 명의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건물의 공사비를 모두 부담하여 그 노력과 출재로 신축하였을 경우 신축자가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므로 토지소유자에게 재화를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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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6구합43696
(200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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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7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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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회사로부터 화물차량의 실제 공급받은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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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을 받아 지입차량을 매입한 경우에 있어 지입회사는 매입한 차량을 지입차주에게 인도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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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2006누4103
(200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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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8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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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 모르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선의의 사업자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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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명의위장 사실을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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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2006누2160
(2007.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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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9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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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심리불속행기각판결)[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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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자가 잔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부동산을 명도 받아 그때부터 배타적으로 이용 및 처분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매수자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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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7두5585
(2007.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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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0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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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 사업자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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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을 임대하였으므로 임차한 자가 실지 사업자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므로 사업자등록 명의자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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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06구합1699
(200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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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1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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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손금산입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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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이 종료된 후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불공제는 적법하고 일부 실물거래는 인정되는 범위내의 비용은 손금산입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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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6누3287
(200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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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2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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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산정의 적정여부 및 필요경비의 추가인정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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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입금액이 귀속하는 연도에 산입하여야 할 필요경비는 당해 연도에 확정된 비용에 한하고 당해연도에 확정되지 않은 것은 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라도 비용으로 산입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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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05구합1574
(200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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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3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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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원의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 부과의 정당성 여부[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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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원이라 하더라도 완납적 원천징수의 대상이 아닌 이상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합산하여 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조서 작성・제출의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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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6누12496
(200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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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4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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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체납 건물을 돌려준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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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체납 건물을 임차인에게 다시 돌려준 무상양도라고 주장하나 실질적으로 취득한 후 공사대금 명목으로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므로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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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2006누966
(2007.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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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5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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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ㆍ수탁계약이 도급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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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 중개인으로서는 불가능한 공사 관련 책임, 손해 등을 부담하고 있어 이 위ㆍ수탁계약은 위임계약이 아닌 도급계약이라고 할 것이므로, 자신의 명의로 시공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다는 전제에서 한 부과처분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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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6구합28093
(2007.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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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6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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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상 처분이 부존재하는 경우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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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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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6누12038
(2007.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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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7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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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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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거래 여부에 대한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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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6누12489
(2007.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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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8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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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 사업자 여부(심리불속행 판결)[일부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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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사업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경찰서로부터 공급대가를 입금받은 점은 인정되나 이는 제1사업장의 공동사업자 부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결과일뿐이며, 제2사업장에서 이익을 취한 바가 없으므로 제2사업장의 사업자라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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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6두17505
(2007.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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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9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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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세금계산서의 입증책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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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으나 거래가 허위임을 증명한 경우 거래의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전가되는 것이며 사실판단한 결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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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05구합16222
(2007.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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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0 |
판례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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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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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기 및 금액과 세금계산서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소외 회사가 폐업신고 하였고 ○○이 소외 회사에 근무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실제거래 없이 가공으로 작성, 교부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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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06누13369
(2007.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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