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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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7101 판례 부가
독립된 사업자(중간도매상)인지 여부[국승]
판매한 물품에 대한 대금의 수금을 전적으로 책임진 점, 소외 회사로부터 급여등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동일 과세기간에 다른 회사의 제품도 함께 판매한 점 등으로 보아 중간도매상에 해당함.
대법원2006두20242
(2007.03.29)
7102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승]
실물거래를 입증하지 못하였고, 재화의 이동이 없어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어 자료상과의 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2006누20855
(2007.04.11)
7103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패]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3814
(2007.07.12)
7104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 이중과세 여부 및 사업장단위과세 적정여부[국승]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로 과세되는 것이며, 다른 사업장의 매출이 쟁점사업장에 포함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한 이는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부산고등법원2006누4363
(2007.09.21)
7105 판례 부가
선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국패]
단기도급공사에서 대금의 지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 경우라도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되고 거래사실이 사실과 부합될 경우 매입세액 공제 가능함.
창원지방법원2007구합625
(2007.09.06)
7106 판례 부가
불확실한 금융조사로 추정에 의한 일부 과세기간의 과세처분 가능 여부[국승]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2006구합4203
(2007.09.20)
7107 판례 부가
사업용건물의 포괄적 양도양수 여부[국승]
이 사건 숙박용 건물은 임대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 양수로 볼 수 없는 것임.
부산고등법원2007누962
(2007.10.05)
7108 판례 부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 해당여부[국패]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에 해당됨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함
대법원2007두5677
(2007.05.11)
7109 판례 부가
부동산매매업에 의한 사업소득인지 여부[국승]
토지를 취득한 후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양도할 때까지의 기간이 12 ~ 13개월에 불과하고, 특히 2000년경부터 2004년경까지 부동산을 총 10회 취득하여 6회 양도하는 등 부동산매매업자의 행위에 해당됨
대구고등법원2006누1884
(2007.05.25)
7110 판례 부가
신용카드 위장발행분의 매출누락 여부[국승]
타 사업장 명의의 신용카드단말기를 이용한 매출누락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는 일응 정당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유흥접객원의 봉사료를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하지 아니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대구지방법원2006구합363
(2007.09.19)
7111 판례 부가
건설공사의 과세표준 및 부외원가 손금산입 인정 여부[일부패소]
법원조정에 의해 확정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산정해야 하고, 부외원가는 실지발생 여부 및 당해 공사와의 연관성이 없으므로 부외원가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함.
대구지방법원2006구합684
(2007.07.04)
7112 판례 부가
실물거래가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봄이 상당함.[국승]
관련인이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등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당초 처분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6946
(2007.06.15)
7113 판례 부가
조세채권이 재단채권 및 파산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심리불속행 판결)[국패]
파산선고 이전이나, 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으로서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도 아니고, 파산자에 대한 파산선고 전의 원인에 의하여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도 아니므로 대손세액 상당액을 부과함은 위법함.
대법원2007두7697
(2007.06.15)
7114 판례 부가
공사대금을 지급하면서 지급약정에 따라 지급한 이자는 지연손해금으로 봄[일부패소]
건설용역을 공급받고 잔금은 준공일로부터 5년 거치 7년 분할상환조건의 지급약정에 따라 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이자는 잔금지급을 유예하면서 지급하기로 한 지연손해금에 해당될 뿐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로 보지 않음
창원지방법원2006구합2334
(2007.08.23)
7115 판례 부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원고를 실사업자로 볼 수 있는 지 여부[국패]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라고 단정할 만한 사실이 부족하고, 달리 원고를 독립적인 사업자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항소 기각
서울고등법원2006누20671
(2007.09.04)
7116 판례 부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인지 여부 (지금 도매업)[국승]
사업과 관련된 여러 사실관계 및 대금결재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 실물거래 없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음은 정당함
부산고등법원2006누5397
(2007.08.24)
7117 판례 부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부동산거래의 횟수와 빈도, 그 보유기간, 매매의 규모, 부동산의 보유현황 등에 비추어 볼때, 당초부터 수익을 목적으로 하여 계속적 반복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양도함으로써 부동산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함.
서울고등법원2006누27733
(2007.07.10)
7118 판례 부가
실물거래가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봄이 상당함.[국승]
관련인이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이유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점 등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가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할 것임.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2016
(2007.07.06)
7119 판례 부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의 신고납부행위가 당연무효인지여부(심리불속행기각)[국승]
신고・납부행위가 중대한 하자일 수는 있으나, 명백한 하자는 아니므로 당연무효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당이득반환대상이 되지 않음
대법원2007다28147
(2007.07.12)
7120 판례 부가
주류매입액의 가공매입 여부[국패]
주류회사 영업사원과의 거래분으로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매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가공매입으로 결정한 처분은 취소함이 정당함.
서울고등법원2006누31893
(2007.07.20)
7121 판례 부가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발행의 당연 무효 여부.[국승]
세금계산서의 전제가 되는 실제 거래사실은 조사를 하지 않으면 쉽게 알 수 없는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됨.
부산고등법원2004누4116
(2006.12.08)
7122 판례 부가
실지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개업한 지 한 달 만에 사업을 양도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나 구체적인 사업양도 경위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ㆍ입증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실질사업자가 아니라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7누4959
(2007.10.17)
7123 판례 부가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양도시 포괄적 양수양도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일반사업자로 사업을 하다 간이사업자에게 사업양도한 것은 포괄적 양수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사업양도로 인한 부가가치세 고지는 적법함
대전고등법원2006누1140
(2006.12.07)
7124 판례 부가
국내 고정사업장이 존재 하는지 여부[국패]
노드 , 정보 수신기, 교육장소 등은 보조적이고 예비적인 활동에 불과 하고, 이와 같은 설치장소는 중요한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는 국내고정사업장이 아니다 할 것임.
서울행정법원2005구합41105
(2007.08.14)
7125 판례 부가
실지사업자 해당 여부[국패]
윤○○은 원고의 명의를 빌려 박○○와 직접 도급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 사건 공사를 직접 시행했으므로 윤○○을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수익 등이 사실상 귀속되는 실제 사업자로 보아야 할 것임
서울행정법원2006구합6390
(2007.08.10)
7126 판례 부가
건물 매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승]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의해 매매계약당사자가 아닌 자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전주지방법원2007구합754
(2007.09.20)
7127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인지 여부[국승]
실지 거래당사자가 사업자등록이 없다하여 다른 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2006구합5681
(2007.10.18)
7128 판례 부가
다른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등록전매입세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국승]
원고가 한 사업자등록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업장 소재지, 사업의 목적이 달라 등록전매입세액 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2006구합5537
(2007.10.18)
7129 판례 부가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이 다른 경우의 재화의 공급시기[국승]
소유권이전일 이후 잔금청산 되었으나, 잔금은 기설정된 근저당권을 인수하는 것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공급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임.
부산고등법원2007누1798
(2007.09.21)
7130 판례 부가
금지금 파생자료 가공거래 입증 불충분으로 국가패소[국패]
금지금 파생자료 자료처리로 과세하였으나 과세관청에서 가공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가공거래 입증미비로 국가패소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1306
(2007.08.29)
7131 판례 부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 매입자료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국승]
부적합하므로 이를 각하함.
서울고등법원2006누10773
(2006.11.29)
7132 판례 부가
부동산임대업의 실사업자 및 사실상의 폐업일[국승]
대출이자 및 제세공과금 등을 명의자가 실제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명의자가 실사업자이고, 임의경매로 낙찰된 임대용부동산의 사실상폐업일은 낙찰대금이 완납되고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날임.
대전고등법원2005누2405
(2007.03.29)
7133 판례 부가
원고가 이 사건 모텔을 임대한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당시 이 사건 모텔을 임차하였다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한 것은 이 사건 모텔의 소유 명의를 이전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자 등록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보임.
대전지방법원2006구합4624
(2007.05.23)
7134 판례 부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국승]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 명의가 서로 다르고,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대구지방법원2006구합1878
(2007.05.30)
7135 판례 부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해당여부[국승]
금을 원료로 제품을 생산하여 직접 수출하면서 명의만 빌려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였고, 또한 실물 거래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출처별.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2005두16000
(2007.08.23)
7136 판례 부가
실물거래가 없는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승]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매입처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원고 등에게 발행하였다는 이유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 등으로 보아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판단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5695
(2007.08.28)
7137 판례 부가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금액의 실물거래가 있었는지 여부[국패]
세금계산서 발행한 사업자가 검찰조사에서 무혐의 처분 받았고 실물거래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7구합2265
(2007.09.13)
7138 판례 부가
재심대상판결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기각한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2007재두103
(2007.06.14)
7139 판례 부가
유치권포기대가로 지급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지급한 이 사건 유치권의 행사범위가 건물뿐만 아니라 토지에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유치권에는 토지관련 비용도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토지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처분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2006구합1870
(2006.12.14)
7140 판례 부가
분식회계에 의한 재고자산 부족액이 실제 감액회계처리 대상인지 여부[국패]
원고의 재고자산 부족액은 실지재고조사에 의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반면, 피고는 재고자산 부족분에 대하여 사업상증여로 보아 부과처분 하였으나 그와 관련된 원인조사 없이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위법함.
수원지방법원2006구합1174
(2006.10.11)
7141 판례 부가
유치권포기대가로 지급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지급한 이 사건 유치권의 행사범위가 건물뿐만 아니라 토지에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토지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07누1752
(2007.09.04)
7142 판례 부가
매출누락 여부[국패]
매출누락에 대한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으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2006구합3999
(2007.07.19)
7143 판례 부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 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한 전세금, 임차보증금, 금융권 채무 등을 승계하고, 기존의 임대차관계를 그대로 유지하여 임대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으로 양수받은 것임.
대전지방법원2006구합974
(2006.09.13)
7144 판례 부가
사업용건물이 경매에 의하여 양도된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ㆍ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부과하는 조세로서 그 성질상 부가가치가 새롭게 창출되는 재화나 용역의 유통단계가 있게 되면 당연히 부과됨.
대법원2006두10894
(2006.09.08)
7145 판례 부가
부동산매매업에 의한 사업소득인지 여부[국승]
토지를 취득한 후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양도할 때까지의 기간이 12 ~ 13개월에 불과하고, 특히 2000년경부터 2004년경까지 부동산을 총 10회 취득하여 6회 양도하는 등 쟁점 부동산의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자의 행위에 해당됨
대구지방법원2005구합3501
(2006.08.23)
7146 판례 부가
부동산매매업자가 일시적 임대 후 양도하는 부동산의 포괄양도양수 여부[국승]
부동산매매업자가 신축하여 양도하는 상가건물은 일시적으로 임대사업에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사업목적상 재고자산에 해당하여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전지방법원2007구합223
(2007.06.27)
7147 판례 부가
부동산임대업자의 사업용자산 경락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국승]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용 자산이 경락되어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사업의 폐지후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사업자로서 자신들의 입장에서 사업에 제공되던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됨
대법원2007두7833
(2007.06.28)
7148 판례 부가
부동산매매업 과세처분에 대한 당부[국승]
사업활동으로 반복하여 부동산매매를 하는 이상 보유기간 동안 여관건물에서 여관업을 영위하거나 이를 임대하였다고 하여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사업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는 없어 부동산매매업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함
대법원2007두8218
(2007.06.29)
7149 판례 부가
공시송달 한 납세고지서의 불복청구기간 도과여부[국패]
현장조사 등 납세자의 거주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반송고지서를 공시송달 한 것은 부적법하여 처분자체의 효력이 무효이므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기간에 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대전지방법원2007구합773
(2007.07.04)
7150 판례 부가
임대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기존 직원을 비슷한 근로조건으로 채용하고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종전의 임차인에 대한 관계에서 임대인으로서의 권리의무를 양수하였다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 것이다.
부산지방법원2006구합3507
(2007.07.12)
7151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사유로 한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과세관청의 입증이 부족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나, 당해 매입에 대응하는 매출신고가 누락되었음을 근거로 과세할 경우 처분세액을 초과하므로, 당해 과세처분은 결과적으로 적법함
대전지방법원2007구합1059
(2007.08.29)
7152 판례 부가
가공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의 당부[국승]
거래 및 대금결재의 정황 등으로 보아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은 정당함
부산지방법원2007구합161
(2007.08.30)
7153 판례 부가
원시장부에의한 매출누락액이 봉사료를 주대로 계상한 매출액 초과시 과세처분적법여부(심리불속행 판결)[국승]
신용카드 매출전표상 봉사료 기재부분은 조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주대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봉사료로 허위 기재한 것에 불구하고 또한 매출에 관한 원시장부에 의거 확인된 매출누락액이 신용카드 봉사료 합계액을 초과하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음.
대법원2007두6090
(2007.07.12)
7154 판례 부가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미수취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못한 것이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집배원이 피고의 사무원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교부한 것이 우편송달통지서등에서 확인되는바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재심청구는 이유 없음
대법원2007재두73
(2007.07.27)
7155 판례 부가
준위탁매매의 과세표준과 손해배상금의 귀속시기[국승]
준위탁매매에 해당하는 이 사건 위탁계약이 위탁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됨으로 위탁비용 전체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며, 손해배상금은 중재판정 확정일이 손금의 귀속시기임
대전지방법원2007구합339
(2007.08.08)
7156 판례 부가
토지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신고시 토지조성공사비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신고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납부하였으므로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토지관련매입세액은 불공제함이 적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합63933
(2007.09.14)
7157 판례 부가
종합주류판매업 면허취소 처분 사건의 당부[국승]
종합주류판래업자의 주류무자료 매출 후 가공매출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하여 주세법 위반으로 면허취소한 처분은 정당함
대전지방법원2006구합103
(2007.08.22)
7158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국승]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음
대전지방법원2007구합2724
(2007.09.12)
7159 판례 부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와 실제 거래하였는지 여부[국패]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고 하여 이와 거래한 원고의 무통장입금증으로 송금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거래를 증빙이 없다하여 가공거래라 하여 부인함은 부당함
창원지방법원2006구합932
(2007.05.10)
7160 판례 부가
매입세액불공제 해당 매입세액은 부당이득금으로 볼 수 없음[국승]
매입세액 불공제처분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이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이상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2007나7751
(2007.09.05)
7161 판례 부가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여부[국승]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님.
수원지방법원2006구합7806
(2007.06.27)
7162 판례 부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보가 적법한지 여부[일부패소]
회사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으므로 2차납세의무지정은적법하나, 자식들은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없어 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부적법함
창원지방법원2005구합3286
(2007.06.28)
7163 판례 부가
무자료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추계경정의 적법 여부[국승]
실지조사의 절차를 취함이 없이 부가가치세 추계경정을 한 것은 위법하지만, 실지조사를 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추계경정을 하였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2006누3834
(2007.08.31)
7164 판례 부가
소송상 화해조서에 의한 지급 금액이 과세대상인지 여부 (심리불속행 판결)[국패]
화해조항 중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고 토지들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합의한 부분은 부당이득반환의 합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부동산임대소득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임대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2006두17352
(2007.02.22)
7165 판례 부가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한 토지의 임대료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해당 여부 (심리불속행 판결)[국승]
인접 및 유사지역 내의 토지에 대한 정상적인 임대 유사사례를 발견 할 수 없어 적정 연간 임대료 금액으로 산출하여 부과처분함은 정당함.
대법원2006두17796
(2007.01.25)
7166 판례 부가
무형의 재산적 가치(영업권)의 공급은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대상임[국승]
점포에 관한 임차권, 점포에 부속되어 있거나 영업을 위하여 공여되고 있는 시설 및 고객관계, 신용,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대가이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대상임.
서울행정법원2007구합863
(2007.04.30)
7167 판례 부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세금계산서에는 공급받는 자의 주소 등 거래 당사자가 원고임을 알 수 있는 정보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서울행정법원2007구합8027
(2007.08.28)
7168 판례 부가
외국환은행을 통한 대금결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기타]
국내에서 오라클 서비스를 공급받고,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정산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 아님.
대법원2005두12718
(2007.06.14)
7169 판례 부가
분양컨설팅 용역의 실제공급자가 달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국승]
매입처는 실지로 사업한 사실이 없으며 주장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나 정황상 세금계산서는 실제의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판단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6977
(2007.07.13)
7170 판례 부가
가공매출액 상당 금액에 대하여 과다납부 하였으므로 환급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국패]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 매출세금계산서의 매출을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한 것에 대한 경정청구는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07구합4247
(2007.07.24)
7171 판례 부가
공동주택 소독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인지 여부[국승]
소독용역은 청소용역에 따른 부수적이고 보조용역에 불과하여 주된 용역인 청소용역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이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3640
(2007.07.24)
7172 판례 부가
손금으로 인정받았더라도 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 수취분은 매입세액공제대상 아님.[국승]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4644
(2007.07.25)
7173 판례 부가
위장거래처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 적정여부[국승]
증인들의 증언,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등에 의하면 거래처가 위장사업자임이 명백하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은 정당함.
창원지방법원2006구합1669
(2007.07.05)
7174 판례 부가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국승]
받은 세금계산서가 실제의 거래내용에 따라 진정하게 발행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거래처가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또 그 알지 못한 데에 잘못이 없는 선의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해야 하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0737
(2007.03.30)
7175 판례 부가
제2차납세의무지정 적정여부[국승]
원고가 소외 회사의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인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자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4835
(2007.05.25)
7176 판례 부가
지금이 수출되지 아니할 것을 알고서도 영세율 매출로 신고했는지 여부[국패]
원고가 거래처에 판매된 지금이 수출되지 않고 국내에서 유통되리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06누26914
(2007.06.20)
7177 판례 부가
자료상과의 가공거래 여부[국패]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물풀대금조로 거래상대방의 통장에 입금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실물거래로 추정될 뿐임
서울고등법원2006누28422
(2007.07.10)
7178 판례 부가
구매승인서 등의 하자를 알고 있으면서 행한 영세율 매출거래인지 여부[국승]
허위 수출계약서 등을 근거로 발급받은 구매확인서인 점 등에 비추어 해외로 수출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 유통될 것이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단되므로 과세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06누14645
(2007.04.10)
7179 판례 부가
대리행위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의 적법 여부.[국승]
대리로 볼 근거도 없고,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교부 한 사실이 인정됨.
서울고등법원2005누9929
(2007.05.31)
7180 판례 부가
건축주의 공사를 대행한 것인지 독립적으로 주택을 신축 판매한 것인지 여부[국승]
건축주와 사이에 각각 별개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의 입금사실 등 건축주를 대행한 것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여 이 사건 건축주에게 판매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4460
(2007.06.29)
7181 판례 부가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금액이 실물을 수반한 정상거래 여부.[국승]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처벌 받았고, 또한 실물거래를 입증할만한 구체적 증빙 없음.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4626
(2007.07.04)
7182 판례 부가
간이과세자에게 양도시 포괄양도양수 적용 여부[국승]
일반과세자가 여관건물을 포괄양수도 계약에 따라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양수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간이과세자이고 간이과세 배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포괄양도양수에 의한 비과세 대상이 아님
대구지방법원2007구합285
(2007.07.18)
7183 판례 부가
구매승인서 등의 하자를 알고 있으면서 행한 영세율 매출거래인지 여부[국승]
허위 수출계약서 등을 근거로 발급받은 구매확인서인 점 등에 비추어, 지금이 해외로 수출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 유통될 것이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단되므로 과세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03구합18835
(2006.05.11)
7184 판례 부가
용역의 공급으로 볼 것인지 사업소득으로 볼 것인지 여부 (심리불속행 판결)[국패]
다른 일용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일용 노임 형태로 대가를 지급받고 노무를 제공한 일용근로자에 불과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는 부당함
대법원2006두9542
(2006.09.14)
7185 판례 부가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국승]
기재착오란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합계표에 이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착오로 인한 작성오류를 의미하는 것으로 애초부터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내역을 합계표에 전혀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는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2005구합4667
(2006.06.15)
7186 판례 부가
유흥주점의 실지 사업자가 존재하고 본인은 명의상대표라는 주장의 당부[국패]
원고는 사업자등록명의 대여 사실이 확인되고 관련 사업장의 운영 및 수익에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지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인천지방법원2006구합3357
(2007.04.19)
7187 판례 부가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해당 여부[국패]
가산세의 법규정은 착오의 개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거나 그 의미에 제한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여 기재착오 등 그 의미를 좁게 해석할 합리적인 근거나 이유도 없고, 사업의 양도로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도 없었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06누16696
(2007.04.13)
7188 판례 부가
체납자가 유일한 소유재산인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 준 행위가 사해해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부동산이 원래 피고의 어머니 소유였던 것을 명의신탁 해 둔 것인데, 피고가 이를 다시 찾아온 것으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부산지방법원2006나16311호
(2007.05.25)
7189 판례 부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일반과세와 간이과세사업자간의 사업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06누30647
(2007.05.25)
7190 판례 부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여부[국승]
토지의 일부를 도로용으로 국가등에 무상으로 기증한 경우 그 토지 가액은 잔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며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있는 것은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하는 것으로 당초 처분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0303
(2007.05.18)
7191 판례 부가
요가운동지도용역의 면세 대상 해당 여부[국승]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인가는 교육용역에 대한 정부의 인ㆍ허가로 볼 수 없으므로 면세되는 교육용역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6889
(2007.05.04)
7192 판례 부가
사업자등록신청 및 교부 시 신원확인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 여부[국승]
부과처분취소소송 등의 행정소송을 통하여 위 세금의 부과처분 자체에 대하여 다투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 세금을 이미 납부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현실적, 확정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단321922
(2007.05.08)
7193 판례 부가
4개의 점포가 연접하여 있는 사업장을 1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일반관세자로 과세가능 여부[국승]
4개의 점포가 연접하여 있는 사실등으로 인하여 1개의 사업장으로 봄이 타당하고, 재산세 등 지방세 중과분을 임차인들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약정은 약정 당사자 사이에 효력이 있는 사법상 특약에 불과함.
창원지방법원2005구합3125
(2007.05.23)
7194 판례 부가
실사업자에 과세한 부가가치세 등의 부과처분 취소[국승]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과세함이 정당함
울산지방법원2006구합2965
(2007.06.13)
7195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국승]
○○물류라는 상호로 운송업을 영위할 때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준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을 하나, 증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한 바 있는 등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증인의 법정에서의 증언은 쉽사리 믿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06누18685
(2007.05.31)
7196 판례 부가
인력공급업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국승]
원고는 이 사건 이전까지는 다른 공사현장에 인력을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청구하여 온 사실 등으로 보아 원고는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인력공급업을 영위하였다고 할 것임
창원지방법원2006구합369
(2007.06.07)
7197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각하]
국세심판결정문 수령일로부터 91일이 경과되어 제기된 소로써 제소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소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6565
(2007.05.31)
7198 판례 부가
쟁점 구매확인서가 허위수출계약서에 근거하여 발급된 것인지를 알면서 지금을 공급한 것인지 여부[국패]
과세관청이 입증한 증거만으로는 쟁점 구매확인서가 허위수출계약서에 근 거하여 발급된 것인지를 알면서 지금을 공급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05누27095
(2007.06.14)
7199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 및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국승]
같은 거래를 두고 공급자와 수급자가 제시하는 증빙자료가 다르고, 거래대금 지급이 거래관념에 비추어 이해하기 어렵고, 통장기록으로 실물거래를 추정하기에 곤란한 점, 관련 임직원들이 조세범처벌법으로 고발된 점으로 보아 당초의 처분은 정당함
전주지방법원2006구합1187
(2007.06.07)
7200 판례 부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국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하지 아니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환급 경정 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함.
부산고등법원2006누4776
(2007.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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