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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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7001 판례 부가
독립적으로 임가공 용역를 제공한 사업자인지 여부[국승]
용역제공과정에서 지휘감독을 받지 않은 점, 달리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자기계산 및 자기책임 하에 근로자를 고용하여 소외 회사에 의류 임가공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령한 독립된 사업자로 보임.
서울행정법원2007구합238
(2007.09.05)
7002 판례 부가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하여 사업장폐기물처리용역을 수행한것이 과세대상인지 여부[국승]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 또는 지방 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사업장폐기물처리용역을 수행한 것은 과세되는 용역이며, 잘못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 국세심판원의 결정은 공적인 견해표시에 해당되지 않아 신의성실원칙에 반한다고도 할 수 없음
대전지방법원2007구합506
(2007.09.19)
7003 판례 부가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을 상여처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채권자가 입금하였던 자본금을 즉시 인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개인채무를 변제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며, 원고의 위 차용금과 관련하여 회사의 회계장부에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된 금원은 회사의 자본이 사외에 유출되어 원고에게 지급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대표이사 상여처분은 정당함
대전지방법원2006구합5825
(2007.09.19)
7004 판례 부가
금융보험업인가 취소를 받은 파산관재인이 제공하는 운용리스 용역의 면세여부[국패]
파산 전에 이루어진 계약에 기하여, 환가업무의 일환으로만 금융ㆍ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인 이 사건 시설대여 용역 업무를 하는 자들로 볼 것이므로 부가세 면세대상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07누7842
(2007.10.11)
7005 판례 부가
위장가공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의 당부[국승]
실제 거래에 따른 발행 여부, 원고의 선의여부, 형평의 원칙 위반 여부,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여부 등을 원고는 주장・입증하지 못하므로 이 사건거래는 위장가공거래로 매입세액불공제하여 처분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07두12668
(2007.10.11)
7006 판례 부가
재심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승]
대법원의 확정판결 직전에 관련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되었다는 사정은 재심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대법원2007두9853
(2007.10.12)
7007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금지금)[국승]
이 사건 거래는 명목상의 거래에 불과하여 실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없이 가공으로 작성된 것이거나 적어도 공급하는 자가 실제와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5190
(2007.10.19)
7008 판례 부가
과세유형전환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일반과세자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국패]
간이과세자가 당초 신고한 공급대가가 이미 4,8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후에 증액 경정되었다 하더라도 일정 과세기간에 대하여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방법으로 경정할 수는 없다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2007누6504
(2007.10.23)
7009 판례 부가
현금인출기를 이용한 예금출금등의 업무가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현금인출기를 이용한 예금출금등의 업무는 은행의 ‘지급업무’를 기계적으로 보조하는데 불과하여 ‘수납 및 지급대행’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면세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07누9961
(2007.10.23)
7010 판례 부가
운송주선수수료만 용역대가인지 운송료를 포함한 전체금액이 용역대가인지 여부[국승]
운송주선용역뿐만 아니라 자신의 책임과 계산하에 운송용역까지도 함께 제공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운송료 전부를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라고 할 것임
서울행정법원2007구합23392
(2007.10.23)
7011 판례 부가
과세관청에 의해 하자로 확인된 구매확인서에 대한 영세율매출 적용 당부[국패]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 그 구매확인서의 발급과정에 흠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재화의 공급은 영세율 적용대상임.
서울고등법원2007누14574
(2007.10.17)
7012 판례 부가
민자역사 역무시설의 공급이 영세율적용대상인지 여부[국승]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아닌 원고가 고속철도법에 근거하여 한 민자역사 역무시설의 공급은 영세율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한 경정거부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21488
(2007.10.25)
7013 판례 부가
공동사업자로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인지 당부[국승]
확정된 고지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원고가 공동사업자로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그 각 부가가치세가 체납 및 결손처분되어 있는 이상 원고에 대하여 납세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07두12705
(2007.10.26)
7014 판례 부가
공동사업자로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인지 당부[국승]
확정된 고지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원고가 공동사업자로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그 각 부가가치세가 체납 및 결손처분되어 있는 이상 원고에 대하여 납세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06누19022
(2007.05.10)
7015 판례 부가
매출채권의 과소계상 여부[국승]
경리직원이 회계상의 오류로 인하여 위와 같은 차액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실제 매출채권(전산 장부상)과 과세관청에 신고한 매출채권과의 차액은 적게 신고되었다는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3252
(2007.11.01)
7016 판례 부가
골프장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이 공제가능한지 여부[국승]
골프장 조성과 관련된 비용은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데 소용된 비용이므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되어 불공제대상임.
서울행정법원2007구합2135
(2007.11.06)
7017 판례 부가
피부과내의 피부관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피부과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이루어진 행위라고 하더라도 의료법상의 의료인이 아닌 피부관리사가 제공한 용역임이 분명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되는 의료보건용역이라고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7구합7680
(2007.11.14)
7018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국승]
원고가 유류대금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상당 비용을 실제 지출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2006누23854
(2007.11.15)
7019 판례 부가
사업자등록 없이 곡물류 가공제품을 위탁판매한자가 사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회사에 종속하여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하여 자기계산 및 책임하에 곡물등을 위탁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대법원2007두22139
(2007.12.27)
7020 판례 부가
사업장을 실제 운영한 사업자 여부 (심리불속행기각)[국승]
원고가 쟁점 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적어도 원고가 공동으로 쟁점 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대법원2007두21013
(2007.12.27)
7021 판례 부가
철거될 건물을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아파트건설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지상에 있던 주유소건물 등 시설물은 철거될 운명있었으므로 매매대금중 건물의 가치에 해당하는 부분은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건물철거에 따른 손실보상금일 뿐이므로 재화이 공급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6누24475
(2007.06.13)
7022 판례 부가
법인의 실질 대표자가 누구인지 여부[국승]
원고가 단순히 직원이라는 점에 대한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부족하므로 법인등기부 등본상 대표자인 원고를 대표자로 보아야 함
수원지방법원2006구합1525
(2007.06.13)
7023 판례 부가
신축중이던 상가건물을 양도한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국승]
양수인이 나머지 공사를 진행하여 건물을 완공한 다음 준공검사를 받은 후 모텔숙박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숙박업을 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양도는 사업을 양도한 것이라기보다는 장차 사업에 제공할 미완성 고정자산인 건축 중의 건물을 사업 개시 이전에 양도한 것에 불과함.
광주고등법원2006누1851
(2007.06.14)
7024 판례 부가
실제 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한 사업자명의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국승]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공사계약을 하거나 공사를 한 바 없으므로 그 회사들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정당함.
창원지방법원2004구합3081
(2007.11.22)
7025 판례 부가
실질적인 주류매입이 있었다는 청구주장의 적법 여부[국패]
실제 공급자나 결제한 대금이 다시 회수되었다는 등의 명백한 입증이 없이 단순히 경리직원의 확인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무면허 중간도매상 등을 통한 위장ㆍ가공거래로 인하여 발행된 허위 내지 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2006구합7837
(2007.10.10)
7026 판례 부가
적법한 심판청구를 거쳤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관련 심판청구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일로부터 91일이 지나 심판청구기간인 90일이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며, 따라서 이 사건 소 역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이 되어 부적법함
인천지방법원2006구합3708
(2007.01.11)
7027 판례 부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로부터 수취하여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인지 여부[국패]
자료상으로 고발된 공급자는 무혐의 처리되었으며, 원고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대부분의 매출금 입금계좌에서 공급받은 물품에 대한 대금이 지불된 흔적은 없다는 이유만으로 가공세금계산서라 단정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06구합10338
(2007.06.27)
7028 판례 부가
구매승인서(지금관련)에 의한 거래가 영세율적용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국패]
원고가 이사건 구매승인서가 허위수출계약서에 근거하여 발급된 것을 알았거나 알수 있는 상태에서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려우므로 이사건거래는 유효한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행하여진 거래로서 영세율 적용의 요건을 충족한 것이라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2005누28937
(2007.07.26)
7029 판례 부가
실사업자에게 과세된 부가세 및 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국승]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고 비용관계비율에 의한 추계경정・결정을 통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한 것은 적법함
대구지방법원2005구합3648
(2007.08.22)
7030 판례 부가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지정 처분의 당부[국패]
실제 경영자 및 주주는 김○○이고, 원고는 단순히 그 명의만을 대여한 자로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제2차납세의무에 따른 부과처분은 위법함
수원지방법원2006구합8342
(2007.09.12)
7031 판례 부가
적법한 절차에 의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관련 심판청구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일로부터 91일이 지나 심판청구기한이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며, 이 사건 소 역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이 되어 부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07누5488
(2007.10.11)
7032 판례 부가
토지관련 매입세액 조문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국승]
토지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현행 시행령 조문은 과・면세의 사업형태와 관계없는 것이며, 현행 조문이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되는 등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음
전주지방법원2007구합1054
(2007.12.13)
7033 판례 부가
처에게 명의대여 했는지에 대한 사실판단[국승]
부가가치세 미납 등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사건에 관하여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까지도 실제 사업자로 진술하였다가, 검찰조사에 이르러 비로소 원고는 사업자명의를 대여해 주었을 뿐이고 원고의 남편이 △△조명의 실제 사업자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
광주고등법원2007누1216
(2007.12.06)
7034 판례 부가
처에게 명의대여 했는지에 대한 사실판단[국승]
부가가치세 미납 등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사건에 관하여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까지도 실제 사업자로 진술하였다가, 검찰조사에 이르러 비로소 원고는 사업자명의를 대여해 주었을 뿐이고 원고의 남편이 △△조명의 실제 사업자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
광주지방법원2006구합5205
(2007.06.14)
7035 판례 부가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건물을 분양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일시 영업을 하다가 건물을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그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사업활동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대구고등법원2007누284
(2007.10.19)
7036 판례 부가
토지관련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토지관련매입세액” 부분이 위헌 규정이라 볼 수 없고,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켰다 할 것이므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광주지방법원2007구합122
(2007.11.01)
7037 판례 부가
토지관련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토지관련매입세액” 부분이 위헌 규정이라 볼 수 없고,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켰다 할 것이므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광주지방법원2006구합4950
(2007.11.01)
7038 판례 부가
발코니 새시 공급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승]
발코니 새시 공급은 준공 이후에 그 공급을 원하는 수분양자들에 개별적으로 체결된 계약에 의한 것으로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2006구합8281
(2007.10.17)
7039 판례 부가
일정기간 사용조건으로 토지소유자 명의로 건물신축한 경우 과세방법[국승]
토지임차인이 일정기간 무상사용조건부로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소유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 건물신축가액상당액을 토지에 대한 선불임대료로 볼 수 있음
강릉지원2006구합799
(2007.11.08)
7040 판례 부가
자료상 무혐의 처분과 가공매입세금계산서와의 상관관계[국승]
자료상으로 고발된자가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하였더라도, 여러 정황증거 등에 의하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인정 가능하므로 매입세액공제배제 및 손금부인함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06누30364
(2007.11.23)
7041 판례 부가
공동사업자에 대한 부가세 과세 여부.(심리불속행 판결)[국승]
실제로 수익금을 전혀 분배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동업약정의 내용 및 계약 체결경위 등에 비추어보면 동업약정이 대출금을 변제받기 위한 형식에 불과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어 공동사업자에 해당함
대법원2007두8997
(2007.07.12)
7042 판례 부가
자료상과의 가공거래 여부[국패]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물품대금조로 거래상대방의 통장에 입금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실물거래로 추정될 뿐임
대법원2007두16752
(2007.10.11)
7043 판례 부가
고지서 미수령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국승]
당초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았으나 분실 등으로 인하여 납세자의 요구에 의하여 재발행되는 납세고지서는 ‘재발행 납세고지서’로 구분되는데 원고가 제출한 납세고지서에는 ‘납세고지서’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므로 당초 납세고지서 임
서울고등법원2006누27184
(2007.07.06)
7044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와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국승]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점 및 원고가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입증되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광주지방법원2007구합825
(2007.09.20)
7045 판례 부가
가공 신용카드매출전표 상의 매입세액에 대한 부과처분은 정당[국승]
허위의 신용카드매출전표 상의 매입세액이 원고의 부가가치세액을 부당하게 줄였으므로, 이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를 통하여 산출되는 추가 세액을 원고에게 부과하는 것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2007누6962
(2007.10.05)
7046 판례 부가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 해당여부[국패]
가산세의 법규정은 착오의 개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거나 그 의미에 제한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여 기재착오 등 그 의미를 좁게 해석할 합리적인 근거나 이유도 없고, 사업의 양도로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도 없음.
대법원2007두8959
(2007.09.07)
7047 판례 부가
건설용역의 주선(중개)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쟁점 위,수탁계약은 위임계약이라고 할 수 없고, 도급계약이라고 할 것이므로 쟁점 위,수탁사업을 용역공급의 주선계약이라고 보고 한 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07누8234
(2007.09.11)
7048 판례 부가
위장가공거래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국패]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이 피고에게 있으나 이에 대한 입증이 없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함.
인천지방법원2006구합4336
(2007.08.09)
7049 판례 부가
임대용 부동산의 폐업시 잔존재화 여부[국승]
임대부동산 양도당시 임차인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하였다고 볼 수 없고 사업자의 지위에서 임대부동산을 양도하였으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07누14826
(2007.11.21)
7050 판례 부가
유치권포기와 관련한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지급한 이 사건 유치권의 행사범위가 건물뿐만 아니라 토지에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토지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07두19652
(2007.11.30)
7051 판례 부가
공사용역을 공급받은 자로서 매입세액 공제 해당 여부[국승]
미완성건물의 양도자가 건물을 완공하여 원고에게 인도하기로 약정하였고 건물 공사대금은 건물양도자가 직접 시공사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공사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원고가 아닌 건물양도자라 할 것임
인천지방법원2006구합2132
(2007.04.05)
7052 판례 부가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취소[국승]
원고들은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90을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일 뿐만 아니라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해 온 유○○의 배우자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비속에 해당하므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됨.
서울고등법원2006누28842
(2007.09.13)
7053 판례 부가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적용[국승]
사업자가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다면 사업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소정의 매출・매입가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2234
(2006.09.22)
7054 판례 부가
거래처의 조사결과만으로 실물거래없는 허위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세금계산서교부처 고발내용에 원고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피고가 거래 자료를 검토해 달라는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거짓으로 발행・교부되었다고 추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5구합40676
(2006.07.05)
7055 판례 부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한 것인지 여부[국승]
원고는 지입회사의 차주이나 신용카드 이용 행위의 주체는 지입회사가 아닌 원고가 한 것으로 원고가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과세한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한 것은 아님.
의정부지방법원2006구합2218
(2007.07.10)
7056 판례 부가
용역제공의 공급시기 및 매입세액 불공제 적법 여부[일부패소]
건물에 대한 공급시기는 소방시설 완공검사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기연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제 사용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며, 주민등록번호 오류 등 만으로는 가공노무비로 단정하기 어려움.
의정부지방법원2006구합1659
(2007.05.22)
7057 판례 부가
구매확인서(금지금 관련)에 의한 거래가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국패]
부가가치세제하에서 영세율의 적용은 외국환의 관리 및 부가가치세의 징수절차를 해하지 않는 법위 내에서 외화획득의 장려라는 국가정책상의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예외적,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07구합9655
(2007.08.17)
7058 판례 부가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재 고지한 경우 소 변경 여부[국승]
당초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고 재 고지한 경우 60일 이내에 소 변경을 하여야 함
대법원2007두15629
(2007.10.12)
7059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국승]
같은 거래를 두고 공급자와 공급받은 자가 제시하는 증빙자료가 서로 다르고, 거래명세표 등에 공급자의 명칭, 주소기재 등이 정확하지 않으며, 거래대금의 지급이 거래관념에 비추어 이해하기 어려운 점으로 보아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가공의 것임
전주부2007누608
(2007.10.19)
7060 판례 부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인지 여부[국승]
자료상으로부터 확정된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진정거래라 주장하나 사실거래로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2007두16592
(2007.10.26)
7061 판례 부가
사업장을 실제 운영한 사업자 여부[국승]
원고가 쟁점 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적어도 원고가 공동으로 쟁점 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서울고등법원2006누30616
(2007.09.04)
7062 판례 부가
상가관리업자가 입주자들로부터 받은 공공요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국패]
상가관리업자가 입주자들로부터 받은 관리비 중 전기 가스요금부분은 일반 관리 용역비 부분과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그 납부를 대행한 것으로서 관리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
대법원2007두9778
(2007.09.06)
7063 판례 부가
사업양도 부분 부가가치세에 관한 폐업일 이후의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패소]
사업의 양도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사업양도 부분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없으므로 그 폐업일을 기준으로 사업양도 부분 부가가치세에 관한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의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대법원2005두10002
(2007.07.12)
7064 판례 부가
위탁자인 광고매체사가 외국법인 광고주에게 공급한 용역이 영세율 적용대상인지[국패]
준위탁매매인인 광고대행사를 통하여 위탁자인 광고매체사가 외국 법인 광고주에게 광고용역을 공급한 것은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에 해당함.
대법원2004두12117
(2006.09.22)
7065 판례 부가
불공제 매입세액과 관련된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의 의미[국승]
골프장 조성과정에서 잔디수목식재공사와 그린・티・벙커 조성공사에 소요된 공사비용은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여 이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대법원2004두13844
(2006.07.28)
7066 판례 부가
SWIFT(국제은행 간 금융통신조직)가 국내 금융기관에 공급한 용역의 제공장소[국승]
SWIFT(국제은행간금융조직통신) 통신망 접속 및 메시지의 전송이 이루어지는 곳은 국내 금융기관의 국내 점포이므로 그 용역의 제공장소는 국내라 할 것이고, SWIFT 통신망을 이용한 메시지 전송 및 저장의 기계적 또는 기술적 작업이 해외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음
대법원2004두7528
(2006.06.16)
7067 판례 부가
매입대금을 입금한 명의자를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실질적인 중간상 역할을 하면서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주류를 구입하였다면, 사업자로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07구합26094
(2007.11.23)
7068 판례 부가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국승]
매입처의 실제 거래장부 등에 원고들과의 주류 거래내역이 전혀 기재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매입 대부분이 지입차주들을 통한 위장매입인 것으로 보이므로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봄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8649
(2007.10.26)
7069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금지금)[국승]
이 사건 거래는 명목상의 거래에 불과하여 실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없이 가공으로 작성된 것이거나 적어도 공급하는 자가 실제와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4781
(2007.10.30)
7070 판례 부가
건물의 분양 및 홍보관련 용역의 공급시기[국승]
건물의 분양 및 홍보관련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공급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대법원2001두9264
(2003.05.16)
7071 판례 부가
일반과세자가 임대용건물을 간이과세자에게 양도시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되는지[국승]
일반과세자로 부동산임대업을 하다가 건물 및 그 부지를 간이과제자에게 양도한 것은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승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임대용 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부산지방법원2006구합2016
(2007.05.10)
7072 판례 부가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적용[국승]
사업자가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다면 사업자는 그 가공거래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소정의 매출・매입가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서울고등법원2006누24987
(2007.04.13)
7073 판례 부가
옥외전광판이 경제적 가치가 없어 무상으로 양도되었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전광판 허가권의 양도는 영업권과 유사한 권리의 양도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06누14638
(2007.04.03)
7074 판례 부가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지 여부[국패]
노드 , 정보 수신기, 교육장소 등은 보조적이고 예비적인 활동에 불과 하고, 이와 같은 설치장소는 중요한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는 국내고정사업장이 아니다 할 것임
서울행정법원2005구합35391
(2007.11.08)
7075 판례 부가
금지금 사건 관련 매입세금계산서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일부국패]
매입업체들이 자료상 협의로 처벌을 받거나 조사를 받았고, 조세포탈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을 가지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 내지 위장의 것이라고 추정할 수는 없음
서울고등법원2007누9930
(2007.11.09)
7076 판례 부가
건설용역에 대한 대가 여부 및 면세 해당 여부[국승]
건축주에게 건물 지분을 배정하고 대금을 지급받은 바, 이는 건설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며,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축물의 시공자규정과 조특법상 부가가치세 면세와는 별개로서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7929
(2007.11.14)
7077 판례 부가
서류송달의 적법 여부[국승]
심판결정문의 송달장소는 사업장소재지로서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수령자는 부친으로서 함께 동거하고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어도 심판결정문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봄이 상당함
서울고등법원2007누20241
(2007.11.14)
7078 판례 부가
임차토지에 대한 토지관련 매입세액 해당 여부[국승]
매입세액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업자가 토지 소유자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면세제도의 기본원리상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것임
전주부2007누134
(2007.09.14)
7079 판례 부가
세금계산서 작성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패]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것은 아니고, 대금지급 및 세금계산서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임.
창원지방법원2006구합2679
(2007.09.20)
7080 판례 부가
서류의 송달의 적법 여부[국승]
서류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 가 없다 할 것임
광주고등법원2006누2779
(2007.10.25)
7081 판례 부가
해상급여업체에 공급한 세금계산서가 위장매출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공급받는 자의 명의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이에 대한 과실이 없음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이를 입증하지 못한 납세자의 주장은 이유 없는 것임
부산지방법원2007구합1324
(2007.11.01)
7082 판례 부가
사전분양계약자를로부터 수령한 분양계약금이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인지[국승]
분양계약의 계약금지급일로부터 잔금지급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고 있어 사전분양계약자들과의 분양계약은 중간지급조건부 재화공급에 해당하고, 그 계약금 등의 지급시기에 공급시기가 도래하였으므로 당초 부과처분은 적법함.
부산고등법원2007누1668
(2007.11.02)
7083 판례 부가
임대사업에 공하던 부동산매매업자의 건물양도가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부동산매매업자가 건물 양도시까지 단시간 임대에 공하던 건물을 부동산임대업자에게 양도한 것은 사업의 포괄 양수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5172
(2006.12.29)
7084 판례 부가
영업권 수정감액 평가를 근거로 한 경정청구의 적정여부[국승]
당초 영업권 평가방법이 위법하지 않고, 평가 당시 감정인에게 통상의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당초 평가가액은 과대평가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의 거부처분은 정당
제주부2007누18
(2007.10.26)
7085 판례 부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패]
세금계산서상 공급자를 자료상으로 고발하였으나 그 관련 자료에 원고 및 원고 관련자의 성명이 나타나지 않는 등 그와 같은 행위에 원고가 관련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대법원2007두16370
(2007.11.16)
7086 판례 부가
토지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이 위헌인지 여부.[국승]
토지관련 매입세액 및 골프장 부지인 토지조성공사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는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규정이라고 할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2006구합2747
(2007.10.25)
7087 판례 부가
영업권 재평가(감액)를 근거로 한 경정청구의 적정여부[국승]
당초 영업권 평가방법이 위법하지 않고, 평가 당시 감정인에게 통상의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당초 평가가액은 과대평가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의 거부처분은 정당함
제주부2007누0018
(2007.10.26)
7088 판례 부가
금지금 실질매입 여부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여부[국패]
세금계산서상 공급자를 자료상으로 고발하였으나 그 관련 자료에 원고 및 원고 관련자의 성명이 나타나지 않는 등 그와 같은 행위에 원고가 관련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07두16387
(2007.11.16)
7089 판례 부가
구매승인서의 하자를 사전에 인지한 상태에서 거래한 영세율거래의 적정 여부[국승]
거래당시 관련업체들과 세금을 포탈할 것을 공모하여 거래를 하였거나 공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구매승인서의 하자를 알면서도 거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05구합7457
(2006.09.08)
7090 판례 부가
세금계산서 작성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패]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것은 아니고, 대금지급 및 세금계산서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임.
창원지방법원2006구합2686
(2007.09.20)
7091 판례 부가
사업자등록 없이 곡물류 가공제품을 위탁판매한자가 사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회사에 종속하여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하여 자기계산 및 책임하에 곡물 등을 위탁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부산고등법원2007누320
(2007.09.21)
7092 판례 부가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가 다른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국승]
무등록 석유사업자와의 불법적인 유통사실을 방조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 볼 수 없어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ㆍ교부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창원지방법원2007구합922
(2007.10.25)
7093 판례 부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재화의 공급인지 아니면 양도담보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건물 지분에 대하여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가등기하고 본등기 경료 하였다면 재화의 공급이 아닌 양도담보에 해당하여 건물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은 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님.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2507
(2007.11.05)
7094 판례 부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건물을 매수하면서 임대사업 등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으로 이전된 것, 즉 경영주체만이 교체된 것이므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볼 수 있음.
광주고등법원2006누2762
(2007.09.27)
7095 판례 부가
사업자등록 정정통지의 행정소송 대상 여부[국승]
사업자등록 정정은 권력적 행정행위가 아닌 단순한 사실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
대구고등법원2007누710
(2007.10.26)
7096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의 당부[국승]
실질적인 기계매매계약이 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할 것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2005누821
(2006.10.13)
7097 판례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작성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패]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제하여야 할 것임.
창원지방법원2006구합2693
(2007.09.20)
7098 판례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작성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패]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제하여야 할 것임.
창원지방법원2006구합2709
(2007.09.20)
7099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판단 기준[국패]
거래상대방에게 송금 과정에서 다소 의심스러운 면이 있다는 사정만을 가지고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고 추정할 수는 없음
서울행정법원2005구합35872
(2006.11.16)
7100 판례 부가
제과점을 운영한 실제 사업자가 누구인지 추계결정이 타당한지 당부[국승]
제과점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및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의 임차인 또는 사업자가 원고로 되어 있고, 원고의 직원이 세무조사 당시에 원고가 실제 사업자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를 실제 사업자라 봄.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7055
(200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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