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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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601 판례 부가
골프장 준공 후 형식적,의도적으로 기부채납 절차의 종료만 남겨 두는 등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역무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음[국패]
골프장 준공 후 납세 지연 등 목적으로 형식적, 의도적으로 골프장의 기부채납 절차를 지연시켰다는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경우 임시개장 등을 근거로 골프장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서울행정법원-2016-구합-81352
(2018.06.29)
602 판례 부가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출자전환된 채권의 대손세액 공제가능 여부[국패]
출자전환을 수반하는 회생계획에 대한 인가결정이 이루어져 발행된 주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시가가 얼마인지 여부를 평가.판단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출자전환 대상채권의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고 그 전액에 대하여 채무소멸이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함.
청주지방법원-2017-구합-2832
(2019.01.10)
603 판례 부가
(제1심 판결 원용함) 공급된 면세유가 실제 부정유통 되었는지 여부는 과세요건으로 고려되지 않으며, 원고들의 관리부실이 인정됨[국승]
(제1심 판결 원용함) 공급된 면세유가 실제 부정유통 되었는지 여부는 과세요건으로 고려되지 않으며, 원고들의 관리부실이 인정됨
광주고등법원(제주)-2018-누-1543
(2019.01.09)
604 판례 부가
공동사업자의 동의없는 휴업신고 처리[국패]
피고는 공동대표자인 CCC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도 거부사유로 들고 있으나 CCC은 이 사건 관리단의 기관(관리인)에 불과할 뿐 아니라, 원고가 휴업신고서에 첨부한 자료에 의하면 CCC은 그 업무조차 수행하지 않음이 명백해 보이므로, 위와 같은 거부사유도 적절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4498
(2018.11.23)
605 판례 부가
파산절차의 이행 이외에는 아무런 사업활동을 하지 아니하므로 실질적으로 사업을 폐지하였다고 보아야 함[국승]
분할될 당시 기존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산은 모두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었고, 분할존속회사에 대하여는 사업의 폐지 및 파산절차의 진행만이 예정되어 있었으며, 실제로도 회사분할 이후 분할존속회사는 파산절차의 이행 이외에는 아무런 사업활동을 하지 아니하므로, 분할존속회사는 회사분할일 무렵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폐지하였다고 보아야 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1865
(2018.10.11)
606 판례 부가
변호사 수임료에 대한 이 사건 용역의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시기 완료에 대한 판단[국승]
이 사건 변호사 수임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와 소득세법상 수입시기가 모두 완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대구고등법원-2018-누-2989
(2019.01.18)
607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면세유 가산세는 관리부실 그 자체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고자 한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원심요지) 공급된 면세유가 실제 부정유통되었는지 여부는 과세요건으로 고려되지 않으며, 원고들의 관리부실이 인정되므로 처분사유가 존재함
대법원-2018-두-58387
(2019.01.17)
608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들고 있는 증거들과 사정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서울고등법원-2018-누-52510
(2019.01.29)
609 판례 부가
고금ㆍ지은업체가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공급자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이 사건 고금ㆍ지은업체가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공급자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임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6732
(2018.01.12)
610 판례 부가
필요적전치절차 위반[국승]
원고의 조세심판 청구일인 2017. 1. 31.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 송달일인 2015. 2. 15.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
수원지방법원-2017-구합-1651
(2018.02.06)
611 판례 부가
이 사건 계좌는 원고의 주된 사업용 계좌로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쟁점 금액은 원고가 신고를 누락한 현금매출액에 해당함[국승]
쟁점 금액이 의류도매업의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단지 이미 신고한 매출이나 수입과 중복되는 거래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러한 주장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원고가 증명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9161
(2018.02.02)
612 판례 부가
원고가 거짓세금계산서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과다하게 환급받았는지 여부[국승]
(심리불속행)원고가 신고한 금액 5억여원이 분양가액이 아닌 3억5천만원이 실제 분양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과다하게 신고한 매입부분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17-두-63405
(2018.01.31)
613 판례 부가
원고와 관련인들의 심문조서, 증언, 진술 등으로 볼 때 원고는 명의대여자일 뿐, 실질사업자가 아니라고 볼 여지가 충분함[국패]
사업명의자가 명의대여에 관해 입증할 필요가 있다하더라도,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것에 대한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고, 그 결과 거래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감
서울고등법원-2018-누-63046
(2018.11.28)
614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대전고등법원-2017-누-13910
(2018.02.08)
615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경정거부취소[국패]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고 단순히 명의만 대여한 자에 불과하므로 원고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가 아니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함
청주지방법원-2017-구합-2269
(2018.02.08)
616 판례 부가
당초부터 임대 목적이 아닌 종교시설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이 사건 환급액에 대한 가산세는 정당하다[국승]
당초부터 임대 목적이 아닌 종교시설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과세사업을 개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환급을 받은 것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므로 이 사건 환급액에 대한 가산세는 정당하다
부산고등법원(창원)-2017-누-11506
(2018.02.14)
617 판례 부가
외국회사에 대한 분담금은 부가세 대리납부대상, 사용료의 지급조서제출의무 있음[일부 패소]
외국회사에 지급하는 분담금 중 발급사 분담금 산출비율 범위 내 금액은 상표사용료이고 나머지는 포괄성 역무제공대가로서 용역제공 장소가 모두 국내이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이며 사용료 부분만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지급조서 제출의무 있음
서울고등법원-2017-누-38104
(2018.02.08)
618 판례 부가
실제 사업자[국승]
재산의 귀속 명의자는 이를 지배ㆍ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ㆍ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1390
(2018.10.11)
619 판례 부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시 거래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과실이 없다고 봄이 상당함.[국패]
원고는 AA, BB와 거래를 시작하면서 각 사업자등록증과 AA의 운영자 및 BB의 운영자 명의의 통장사본을 각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였고, 담당 실무자와 전화하여 업체의 진위를 확인하는 등 거래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행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6086
(2018.04.04)
620 판례 부가
전심전차를 가치지 않은 소는 부적법함[각하]
납세고지서 수령 후 90일이 지난 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한 소임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3277
(2018.04.03)
621 판례 부가
매입자납부특례 경정청구[국승]
(1심과 같음) 이 사건 특례규정이 적용되어 구리 스크랩 등을 공급받은 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 그 자체가 과오납금에 해당하여 이를 환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환급청구권이 당연히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는 없다.
서울고등법원-2018-누-30565
(2018.05.03)
622 판례 부가
사업의 포괄양수도 여부[국패]
(1심판결과 같음)이 사건 계약이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부동산 매매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이상 그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17-누-76670
(2018.04.13)
623 판례 부가
실제 주주가 아닌 명의상 주주인 경우 제2차 납세의무가 없음[국패]
증인 진술 및 각 증거를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실제 주주라 할 수 없으므로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7606
(2018.04.12)
624 판례 부가
재화를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나 그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명의자와 다른 경우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피고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8827
(2018.04.06)
625 판례 부가
판매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았음에도 위탁거래가 아닌 매매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원고는 공급받은 재화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도 않았고 실제로는 판매수수료를 지급받았으며, 그 외 해당 재화에 대한 관리 및 소유권이 모두 공급자에게 있다고 보이는 바, 해당 거래는 매매거래가 아닌 위탁거래를 하였다고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2018-누-30053
(2018.05.15)
626 판례 부가
형식상 과점주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각하]
회사 설립시 발기인 명의만을 빌려준 자가 실제로 주식을 취득하거나 회사의 운영에 관여하거나 배당받은 사실이 없으며, 생업에 따로 종사하고 있다면 설립자가 임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하여 놓은 경우에는 주주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18-두-31436
(2018.05.15)
627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 환급거부결정의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음[각하]
부가가치세 환급거부결정의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님
서울고등법원-2017-누-82880
(2018.05.15)
628 판례 부가
원고가 재무제표상 인식하고 있는 이익은 실제 용역의 대가로 볼 수 없어 유상거래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원고가 재무제표상 인식하고 있는 이익은 실제 용역의 대가가 아닌 세무상 목적으로 소득금액을 조정한 것에 불과하여 유상거래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9793
(2018.05.18)
629 판례 부가
이 사건 직권말소를 하기 전에 원고에게 이를 미리 통지하고 원고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위법하다.[국승]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이미 적법하게 해지됨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고, 원고가 관련사건에서 확정된 판결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의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직권말소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인천지방법원-2017-구합-729
(2018.05.17)
630 판례 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준설토 매매 거래가 도매업에 해당하는지[국패]
지방자치단체의 준설토 매매 거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도매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거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0305
(2018.05.17)
631 판례 부가
구매대행용역 중 해외현지법인에 위탁한 부분은 국내에서 공급된 용역으로 보아야 하므로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국승]
국내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구매대행용역이 국내공급부분과 해외현지법인에 위탁한 국외공급부분이 외형상 구분될 수 있더라도 이는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실질적으로 하나의 용역으로 공급된 것으로서 그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전체적으로 국내에서 공급된 용역으로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17-누-73961
(2018.05.16)
632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특정 종업원이 개별합의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함[국승]
(원심 요지) 근로자가 퇴직함에 있어서 사용자와 사이에 퇴직금 이외에 별도로 일정한 급여를 받기로 약정하는 것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근로자 개인과 사용자가 퇴직과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합의하는 내용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합의를 뜻하는 노사합의에 속한다고 할 수도 없음
대법원-2017-재두-423
(2018.05.18)
633 판례 부가
이 사건 시설물의 기부채납은 무상사용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국승]
이 사건 시설물은 원고가 ‘증설’ 공사 완료 후 기부채납하였고, 반대급부로 원고의 책임하에 사후관리를 하면서 독점적.배타적.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암묵적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0547
(2018.05.25)
634 판례 부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쟁점 오피스텔 양도는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이 사건 과세기간은 2016. 7. 11.이 실질적 폐업이므로 쟁점 오피스텔의 공급시기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1478
(2018.05.25)
635 판례 부가
매입자납부특례에 따라 매입처가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매출자가 환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각하]
매입자 납부특례 과오납금 환급관련 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고 민사소송 대상이다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3167
(2018.05.25)
636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국승]
원고가 수취하거나 발급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원고가 들고 있는 증거들과 사정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수원지방법원-2017-구합-2128
(2018.05.24)
637 판례 부가
세금계산서상 물품대금 지급을 계좌이체 방식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유 등으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단정할 수 없음[국패]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물품대금 지급에 있어서만 계좌이체의 방식을 사용하지 않았다거나 매입처가 피고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지 않았다는 등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7-구합-4178
(2018.05.31)
638 판례 부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세무조사에에 있어 재조사가 금지되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권을 남용하였다는 사정이 있어야 하나, 그 일련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세무조사기간을 연장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거나 사전통지 절차를 누락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중복세무조사로 보기 어렵다
서울고등법원-2017-누-79891
(2018.05.30)
639 판례 부가
과면세 겸업을 영위하는 도축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은 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 하여야 함[국승]
과면세 겸업(자기도축은 면세, 위탁도축은 과세)을 영위하는 도축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은 도축두수에 따라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므로 공통매입세액은 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 하여야 함
전주지방법원-2017-구합-2001
(2018.05.30)
640 판례 부가
자경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자경감면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국승]
자경감면을 적용받기 위하여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사실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함
수원지방법원-2017-구단-8150
(2018.05.30)
641 판례 부가
회사의 단기대여금이 회수되지 않고 있다가 직권폐업된 경우 위 직권폐업 시점당시 대표이사에게 한 소득처분은 적법함[국승]
직권폐업되는 시점에 이르러서야 단기대여금이 이 사건 회사의 지배관리권 범위를 벗어나 권리의 실현가능성이 인식되지 못하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직권폐업 시점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한 소득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8-누-30930
(2018.05.29)
642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이 이루어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거래처와 사이에 실물 거래 없이 작성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5004
(2018.06.01)
643 판례 부가
납세고지서를 수령받은자가 종업원이므로, 적법한 송달에 해당함.[국승]
납세고지서를 종업원이 수령하였으므로 적법한 송달이고, 허위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탈루하였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임.
대전고등법원-2017-누-13996
(2018.05.31)
644 판례 부가
당초부터 임대 목적이 아닌 종교시설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이 사건 환급액에 대한 가산세는 정당하다[국승]
당초부터 임대 목적이 아닌 종교시설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과세사업을 개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환급을 받은 것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므로 이 사건 환급액에 대한 가산세는 정당하다
대법원-2018-두-38246
(2018.05.31)
645 판례 부가
세무조사 중지기간 실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위법한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세무조사에는 적법한 중지사유가 있었고, 세무조사 기간이 부당하게 장기간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실로 보아 세무조사가 객관적 필요성, 최소성 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3617
(2018.06.08)
646 판례 부가
차명계좌 입금금액이 매출누락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계좌가 원고의 매출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에 해당한다고 볼 개연성이 높으나 원고는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바, 피고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서울고등법원-2018-누-34482
(2018.06.05)
647 판례 부가
bbb카드 사의 분담금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에 해당함[국승]
aaa은행은 해외카드사인 bbb카드사에 지급하던 카드사 분담금은 국내 제공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bbb카드사에 이 사건 분담금을 지급하는 때에 이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할 의무가 있음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5087
(2018.06.14)
648 판례 부가
이 사건 건물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에서 정하는 유예기간 내에 사업에 공하였으므로 사업과 관련없는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함[국패]
이 사건 건물은 원고가 2016. 5. 27. 취득한 때로부터 이 사건 처분일인 2017. 5. 10. 현재 유예기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입대금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법인에 임대한 사실에 비추어 면세사업으로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8-구합-150
(2018.06.12)
649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는 이 사건 거래에 있어 주의 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의정부지방법원-2017-구합-10079
(2018.06.12)
650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들고 있는 증거들과 사정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인천지방법원-2017-구합-606
(2018.06.08)
651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이 명백함.[국승]
이 사건 거래처는 원고에게 고철을 납품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고철을 납품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료상임을 인정할 수 있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창원지방법원-2016-구합-52901
(2018.06.20)
652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 일부 환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공급받는 자는 실제 공급받은 자로 특정됨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 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일부 환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창원지방법원-2018-구단-11198
(2018.06.20)
653 판례 부가
무신고에 해당하는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국패]
적용되는 부과제척기간이 일반 부과제척기간인 5년인지 아니면 장기 부과제척기간인 7년인지는 납세자의 신고가 적법한지 여부보다는 납세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아야 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8998
(2018.06.15)
654 판례 부가
대손세액의 공제요건[국패]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을 일부라도 회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이 사건 채권을 임의 포기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2123
(2018.12.07)
655 판례 부가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 경우라면 당연무효라로 볼 수 없음[국승]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어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8-두-41006
(2018.06.28)
656 판례 부가
실제 거래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을 실제 소유하고 직접 운영하였는바, 이 사건 거래처가 이 사건 차량을 실제 운행한 것처럼 하여 원고가 이에 대한 용역을 제공받은 것을 전제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17-누-72647
(2018.06.27)
657 판례 부가
납세의무자를 달리 판단한 선행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나, 선행판결의 당사자가 아니었던 사람에게는 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 판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후발적 경정청구권자가 소송의 당사자 등으로서 판결의 효력을 받는 자에 해당하여야 하고, 기간과세인 조세 부과처분에 대한 판결의 경우에는 다툼의 대상이 되지 않은 다른 과세기간에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7-누-84381
(2018.06.26)
658 판례 부가
이 사건 후원금을 비과세사업의 공급대가로 볼 수 없음[국패]
원고가 선교사업이라는 별도의 비과세사업을 겸영하고 있다거나, 쟁점 후원금을 비과세사업의 공급대가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7-누-88277
(2018.06.22)
659 판례 부가
외국회사에 대한 분담금은 용역제공 장소가 국내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임[국승]
외국회사에 지급하는 분담금은 포괄성 역무제공대가(일부의 경우 상표사용료)로서 용역제공 장소를 국내로 봄이 타당하고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와 관련된 비과세관행이 성립된 것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임
서울고등법원-2018-누-38545
(2019.01.15)
660 판례 부가
가공거래 과정에서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하였고, 선의 무과실이 입증되지 않음[국승]
세무조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구체적이고 일치된 진술, 회생절차에서 작성된 조사보고서, 비정상적인 운송내역 증빙, 통상적이지 않은 물품 대금 결제, 관련 법인 간의 특수관계 등에 비추어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17-누-71859
(2018.06.29)
661 판례 부가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인지의 여부[일부국패]
원고의 매입처들의 사업 형태 및 자금 회전 등으로 보아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가공에 해당하며, 일부 실제 매입이 수반되었던 거래를 제외하고는 피고의 가공거래 확정 및 그에 따른 부과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2018-누-30114
(2018.06.28)
662 판례 부가
이 사건 계좌는 원고의 주된 사업용 계좌로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쟁점 금액은 원고가 신고를 누락한 현금매출액에 해당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쟁점 금액이 의류도매업의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단지 이미 신고한 매출이나 수입과 중복되는 거래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러한 주장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원고가 증명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2018-누-39180
(2018.06.28)
663 판례 부가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아니한 농민에게 판매한 사료는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국승]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아니한 축산업자에게 판매한 동물용 사료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7439
(2018.06.28)
664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환급금 경정거부처분취소[국승]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심에서 그 주장과 같은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판단누락을 이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대법원-2018-두-43545
(2018.07.12)
665 판례 부가
이 사건 양수채권은 부가가치세법이 정하는 대손세액공제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함[국승]
원고가 재화 공급의 대가로 받은 이 사건 양수채권은 매출채권과 채무자, 발생원인 등이 달라 동일하지 않고,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손세액 공제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1988
(2018.07.05)
666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환급세액반환청구소송[국승]
매입자납부특례규정의 취지와 구체적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이 과오납금에 해당하여 이를 환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환급청구권은 공급자(매출자)가 아니라 공급받은 자(매입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서울고등법원-2017-누-84053
(2018.07.04)
667 판례 부가
조세 법문대로 해석하면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한 면세대상인 여객운송에 해당됨[국패]
부가가치세법은 면세대상으로 여객운송 용역을 명시하고 있을 뿐 그 목적에 따라 면세되는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 않고 면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여객운송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창원지방법원-2017-구합-50445
(2018.07.18)
668 판례 부가
실제 재화의 거래가 없이 교부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자료상에 해당함.[국승]
구리스크랩 재화의 귀속, 운송 없이 일정한 마진만을 얻고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것은 상품중개거래라는 원고의 주장과 달리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부과처분은 적법함.
의정부지방법원-2017-구합-12082
(2018.07.17)
669 판례 부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한 대손세액을 불공제는 적법함.[국승]
채무의 일부변제로 시효 중단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대손세액을 불공제는 적법함. 원고는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고지서를 수령함.
서울고등법원-2017-누-84527
(2018.07.13)
670 판례 부가
공동사업자인지 여부 및 신의성실원칙 위반 여부[국승]
이 사건 정산금은 공동사업에 창출된 이윤을 분배한 것이 아니라 용역의 제공대가이고, 비과세관행이 있었다고 할 수 없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3690
(2018.07.13)
671 판례 부가
임대인의 동의없이 이루어진 사업양도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자는 기존 계약자이다[국승]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이루어진 사업포괄양수도에 따라 임대인이 사업포괄양수인이 아닌 기존 계약자인 양도인을 공급받는자로 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정당함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7512
(2018.07.12)
672 판례 부가
상품의 단순 중개인 거래알선으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화의 공급이라 볼 수 없음.[국패]
사업용계좌가 아닌 일반계좌를 이용하는 등 거래형태로 보아 차용증이 없어도 대여금을 변제받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미 인정한 송금대행과 유사한 거래이고 이윤이 통상적인 거래관념에 비하여 이례적으로 적은 점, 택배거래의 형태로 보아 부과처분은 위법함.
의정부지방법원-2017-구합-12990
(2018.07.12)
673 판례 부가
피조사자에 대한 조세심판결정은 당해 조사 후 거래처로 파생된 자료에 의해 결정된 처분을 기속하지 않음[국승]
피조사자에 대한 조세심판결정의 주문 및 이유가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는 다르므로 조세심판결정이 조사 후 파생된 자료로 인해 결정된 원고에 대한 처분을 기속하지 않음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1710
(2018.07.26)
674 판례 부가
적어도 문제가 되는 세금계산서가 어떠한 것인지는 특정되어야 한다.[국패]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사이에 수수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문제가 되는 세금계산서가 어떠한 것인지는 특정되어 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그 중 어떠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를 특정할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2017-누-51770
(2018.07.25)
675 판례 부가
사업의 포괄양수도 여부[국패]
(심리불속행)이 사건 계약이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부동산 매매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이상 그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18-두-43057
(2018.07.23)
676 판례 부가
유상의 공사용역을 제공한 이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국승]
공사대금채권이 상대방의 납세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과 상계되어 실제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더라도 유상의 공사용역 제공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2117
(2018.07.20)
677 판례 부가
스포츠도박 사업자가 고객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국승]
스포츠 도박 사업자가 정보통신망에 구축된 시스템 등을 통하여 고객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비록 그 행위가 사행성을 조장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18-누-33250
(2018.07.20)
678 판례 부가
매출누락 해당여부[국승]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969
(2018.07.27)
679 판례 부가
원고는 사회통념상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을 가지고 있다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봄[국승]
원고는 사회통념상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을 가지고 위와 같이 부동산 거래를 하여 오면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대법원-2018-두-41259
(2018.07.27)
680 판례 부가
원고의 매출액에 대한 피고의 추계조사가 위법한지 여부[국승]
원고가 신고누락 매입액에 대응하는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등 증명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신고누락 매출액을 추계하기 위하여 상품 종합 도매업의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한 것은 관계법령에 따른 추계의 방법이므로 적법한 추계방법임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0585
(2018.07.26)
681 판례 부가
회생계획에 따라 매입채무가 출자전환된 경우 그 실질은 채무면제임.[국승]
회생계획에 따라 매입채무가 출자전환되어 무상소각된 경우 그 실질은 채무면제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매입세액공제는 부인되어야 함.
대법원-2017-두-75781
(2018.07.26)
682 판례 부가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취소 청구의소[국승]
이 사건 사업장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하여 관여한 실질사업자는 원고이므로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4818
(2018.08.09)
683 판례 부가
이 사건 거래는 위탁거래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이 사건 거래는 위탁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발급하여 이를 매입 및 매출에 반영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의무가 있음
수원지방법원-2018-구합-143
(2018.08.09)
684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일부국패]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거나 명의위장의 것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하더라도,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증명이 없이 각 매입처와 전단계 사업자들 사이의 거래가 비정상적이라는 사정만으로 위 각 매입처와 원고 사이의 거래까지 곧바로 비정상적 거래가 된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
서울고등법원-2018-누-35720
(2018.08.14)
685 판례 부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일부패소]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선랼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5845
(2018.08.09)
686 판례 부가
교육시설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은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있는 것임[국승]
건설용역을 제공한 경우 용역의 상대방이 교육시설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조항 및 그 면제대상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면제조항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전주지방법원-2017-구합-2476
(2018.08.09)
687 판례 부가
이 사건 사업의 실제 사업자로 보아 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이 사건 사업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면서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그로 인한 소득·수익 등 거래의 실질적인 귀속 주체로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18-누-48627
(2018.08.21)
688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우선수익자를 공동사업자로 볼 수 없고, 신탁해지 후 건물을 매도하였으므로 수탁자는 부가가치세납세의무 없음[국패]
(원심 요지) 사업시행자와 우선수익자를 공동사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우선수익자는 공동사업자에 따른 연대납세의무가 없고, 신탁물건에 대한 신탁해지를 하고 사업시행자가 건물을 매각하였으므로 수탁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없음
대법원-2018-두-44012
(2018.08.17)
689 판례 부가
재화 용역의 공급과 직접적으로 관련한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국승]
쟁점 국고보조금은 원고로부터 개별 전시행사의 참가업체 선정, 관리 등의 전시용역을 공급받는 대가로 원고에게 지급한 것으로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0항에서 정한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이라 볼 수 없다.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0772
(2018.08.17)
690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국승]
원고가 수수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선의 무과실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 불가함
대법원-2018-두-42498
(2018.08.16)
691 판례 부가
납세자가 회사의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여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은 납세자에게 주장 및 증명책임이 있음[국승]
주식등이동상황명세서, 회사와 제3자가 작성한 계약서에서 납세자의 이름이 기재된 고무명판이 날인되어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여 2차 납세의무가 없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7-구합-2639
(2018.08.16)
692 판례 부가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단서에 의하여 과세관청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과세할 수 있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단서에 의하여 과세관청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한 양도소득세를 초과할 수 있음
대구고등법원-2017-누-6083
(2018.08.24)
693 판례 부가
원고를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로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국승]
원고의 아버지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였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사정이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처분에 형식적인 사업자에 불과한 원고를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로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0756
(2018.08.23)
694 판례 부가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 가산세와 세금계산서 위반 가산세는 별개임[국승]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
부산고등법원-2018-누-20597
(2018.08.22)
695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국승]
관련 서류를 종합하여 볼 때, 고지서 송달은 적법하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10회 기성공사의 공급시기와 다른 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선발급 세금계산서로도 볼 수도 없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부산고등법원(창원)-2017-누-11674
(2018.08.22)
696 판례 부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허위임이 상당히 증명된 경우로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제로 원고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대로 지급되었다는 점은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증명하여야 함
부산고등법원(창원)-2017-누-11650
(2018.08.22)
697 판례 부가
이 사건 대손세액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함[국승]
그 인가된 회생계획의 효력에 따라 새로 발행된 주식은 그에 대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여지가 없고 다른 대가 없이 그대로 소각될 것이 확실하게 된다면 출자전환의 전제가 된 회생채권 등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4369
(2018.08.29)
698 판례 부가
사업의 소득, 거래 등이 실사업자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사업자등록 명의자에게 처분한 것은 정당함[국승]
사업의 소득, 거래 등이 모두 실사업자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7114
(2018.08.24)
699 판례 부가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이 도과하여 제기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국승]
확정된 종국판결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하였음을 재심사유로 삼는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2018-재누-10041
(2018.08.24)
700 판례 부가
세금계산서 발급·수취한 것에 대해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한 것에 대해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0105
(2018.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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