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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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601 판례 부가
오피스텔로 사용승인 받은 후 주택(85㎡이하)으로 분양 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국승]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해당하나, 원고들의 경우에는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2680
(2018.11.29)
602 판례 부가
행정재판에서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국승]
행정재판에 있어서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고,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받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청주지방법원-2018-구합-2921
(2018.11.29)
603 판례 부가
건축허가 및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에 해당하는 오피스텔의 부가가치세를 면제여부[국승]
조세특례제한법령에서 정한 면세요건인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용도를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만 해당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5446
(2018.11.29)
604 판례 부가
오피스텔로 사용승인 받은 후 주택(85㎡이하)으로 분양 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국승]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해당하나, 원고들의 경우에는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1403
(2018.12.07)
605 판례 부가
업무시설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으로 공급한 경우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승]
조특법 면제규정에서의 ‘주택’은 그 공급당시를 기준으로 주택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만을 의미하는 것일 뿐, 업무시설(오피스텔)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0561
(2018.12.07)
606 판례 부가
동업계약에 의한 약정금인지 아니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교육용역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국승]
동업계약에 의한 약정금이라면 동업계약의 내용이 학원강의와 관련된 것이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미신고 및 납부불성실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 가산세를 부과함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18-누-59535
(2018.12.05)
607 판례 부가
법인이 본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적법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착오로 잘못 신고된 것이라고 하면서 실제 주주명세서를 제출하나 이에 대한 증거자료가 없어 이를 신뢰할 수 없으므로, 법인세 신고서상 과점주주인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8-누-49620
(2018.11.30)
608 판례 부가
현장확인은 세무조사로 볼 수 없으나, 용역계약 체결 당시부터 용역비 지급시기 유예 합의가 존재하여 용역의 공급시기는 시공사 선정 이후임[국패]
현장확인은 세무조사에 해당되지 않으며, 비록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 체결 당시부터 지급시기 유예 합의가 존재하여 용역 공급시기는 시공사 선정 이후임
대법원-2017-두-66190
(2018.11.29)
609 판례 부가
건설업 명의대여 및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국승]
이 사건 공사는 건설업등록증 등만을 대여 받은 무등록 건설업자에 의하여 수행되었고, 이에 따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2385
(2018.12.13)
610 판례 부가
해외카드사에 지급한 이 사건 분담금 등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여부[일부국패]
AA카드사가 2007.10월 조직변경을 완료하였지만 조직변경 즉시 비영리법인이었던 AA인터내셔널의 법인격이 소멸되거나 영리법인으로 변경된 것은 아니므로 2007년 2기 기간 중에는 협회비로서 이 사건 분담금 등을 지급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 아님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6779
(2018.12.13)
611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원고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내역을 게임장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일부패]
(원심 요지) 원고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금원을 타인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 원고 소유의 게임장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18-두-55777
(2018.12.13)
612 판례 부가
명의를 수탁한 사원들로서 지분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1심 판결과 같음) 지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실질 지분권자가 명의상 지분권자에 의해 지분권이 행사된 것과 같은 외관만을 형성하였으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8-누-44380
(2018.12.12)
613 판례 부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경감 받은 부가가치세 미지급 금액에 대한 추징은 정당함.[국승]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경감 받은 부가가치세를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지급기간까지 지급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 추징한 것은 정당함
대구고등법원-2018-누-3616
(2018.12.14)
614 판례 부가
건축허가 및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에 해당하는 오피스텔의 부가가치세를 면제여부[국승]
조세특례제한법령에서 정한 면세요건인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용도를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만 해당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42
(2018.12.14)
615 판례 부가
이 사건 용역의 공급장소가 국내인지 여부[국패]
과세권이 미치는 거래인지는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 그 일부가 국내에서 이루어졌더라도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국외로 보아야 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5166
(2018.12.14)
616 판례 부가
업무시설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으로 공급한 경우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승]
조특법 면제규정에서의 ‘주택’은 그 공급당시를 기준으로 주택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만을 의미하는 것일 뿐, 업무시설(오피스텔)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1489
(2018.12.14)
617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관리 부실로 인하여 어민 이외의 자에게 면세유 출고지시서를 발급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국승]
(원심 요지) 관련 증거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면세유 관리부실로 인하여 어민 이외의 자에게 출고지시서를 발급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대법원-2018-두-55111
(2018.12.13)
618 판례 부가
원고의 실제 사업 활동 여부에 관한 조사없이 부과처분한 것은 무효 사유임[국패]
당시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면, 거래상대방이 작성한 이 사건 집계표만으로는 당시 피고가 원고에 대한 과세대상이 있다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제주지방법원-2016-구합-227
(2018.12.19)
619 판례 부가
그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각 처분은 적법함[국승]
하도급계약은 완성도기준조건부 계약에 해당하지않고 공급시기는 준공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각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8-누-67383
(2018.12.18)
620 판례 부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실제 대표자[국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그 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적어도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만 해당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1502
(2018.12.14)
621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독립적인 사업형태와 조직을 갖추고 계속·반복적인 의사로 용역을 공급하는 정상적인 사업체로부터 실제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7506
(2018.12.20)
622 판례 부가
유사수신행위 등과 관련한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국승]
유사수신행위 등과 관련한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원고들이 소외 회사에 공급한 용역이 유사수신행위의 일환으로 금융용역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228
(2018.12.20)
623 판례 부가
용역의 무상 공급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영업소는 AAA와 오퍼거래를 하면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AAA에 이 사건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8-누-50620
(2018.12.27)
624 판례 부가
명의대여자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일부패소]
명의대여자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선위ㆍ무과실은 인정할 수 없으며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제외한 나머지 각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부당과소신고가산세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18-두-50468
(2018.12.27)
625 판례 부가
영업용 화물자동차 등록번호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함[국승]
영업용 화물자동차 등록번호 양도는 재화의 양도에 해당하고, 해당 양도에 대한 비과세관행은 존재하지 않으며, 각 개별 차량 번호판 양도에 대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함
대구고등법원-2017-누-4919
(2018.12.21)
626 판례 부가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의 조세수입의 감소에 대한 인식은 이후 무자료매출 발생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탈루 사실에서도 확인 가능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업자가 무자료매출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국가의 조세 수입 감소를 가져올 것을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
대구고등법원-2018-누-4053
(2018.12.21)
627 판례 부가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명의자와 다른 소위 위장 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거래 개시 전에 사업장을 방문하여 그 실재여부를 확인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선의 무과실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2018-두-57148
(2018.12.31)
628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특별이자를 차명계좌로 수취하고 신고누락한 것은 사기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함[국승]
(원심 요지) 특별이자를 차명계좌로 수취하고 신고누락한 것은 사기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되는 것임
대법원-2018-두-55791
(2018.12.28)
629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국승]
(원심 요지) 관련 서류를 종합하여 볼 때, 고지서 송달은 적법하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10회 기성공사의 공급시기와 다른 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선발급 세금계산서로도 볼 수도 없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18-두-56749
(2018.12.28)
630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원심요지)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허위임이 상당히 증명된 경우로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제로 원고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대로 지급되었다는 점은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증명하여야 함
대법원-2018-두-56725
(2018.12.28)
631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국승]
원고 등 간에 계약체결 및 계약해제가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 등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원고들에게는 가산세 납세의무가 있음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6916
(2019.01.11)
632 판례 부가
이 사건 거래 관련 세금계산서가 실물공급 없이 수수된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승]
원고는 매출실적을 달성하기 위해 거래단계에 형식적으로 원고를 끼워 넣어 이 사건 거래를 한 것으로 가공거래에 해당함이 명백함
서울고등법원-2018-누-61323
(2019.01.11)
633 판례 부가
이 사건 위탁관리비 전액이 이 사건 용역의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이 사건 위탁관리비 전액임[국승]
이 사건 위탁관리비 전액이 이 사건 용역의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이 사건 위탁관리비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이지 이 사건 위탁관리비 중 일부분인 이윤에 해당하는 금액은 아님
서울고등법원-2018-누-37993
(2019.01.16)
634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국승]
원고는 자신의 부동산을 의료재단에 부담부 증여하면서 건물 부분의 부가가치세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부동산 임대사업자 영위 당시 공급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전고등법원(청주)-2018-누-1238
(2019.01.16)
635 판례 부가
과면세 겸업을 영위하는 도축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은 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 하여야 함[국승]
과면세 겸업(자기도축은 면세, 위탁도축은 과세)을 영위하는 도축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은 도축두수에 따라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므로 공통매입세액은 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 하여야 함
광주고등법원(전주)-2018-누-1690
(2019.01.28)
636 판례 부가
피고는 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의 지급의무가 발생함[국승]
피고는 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의 지급의무가 발생하였고, 그 이행기도 모두 도래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대구고등법원-2018-나-22115
(2019.01.18)
637 판례 부가
민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재심사유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재심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대상임[국승]
재심대상판결의 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적법한 재심제기의 기간이 지난 뒤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함
대구고등법원-2018-누-4473
(2019.01.18)
638 판례 부가
공동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공동사업은 그 사업이 당사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인데, 원고들은 이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3105
(2019.01.24)
639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지방자치단체의 준설토 매매 거래가 도매업에 해당하는지[국패]
(원심 요지) 지방자치단체의 준설토 매매 거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도매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거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대법원-2018-두-59151
(2019.01.31)
640 판례 부가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함[국승]
원고는 고객에게 항공용역을 제공하고, 고객이 고객자금과 이 사건 마일리지로 항공용역의 대가를 지급받았는데, 이 사건 마일리지 부분은 제휴사가 원고에게 이미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에누리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1977
(2018.09.07)
641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것인지[국패]
당사자가 제출한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서울고등법원-2017-누-90430
(2018.09.05)
642 판례 부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국승]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하여 청구인은 유류 매입에 대한 출하전표를 제시하지 못하고 제3자로부터 유류를 실제 공급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주지방법원-2017-구합-1372
(2017.12.28)
643 판례 부가
건물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과세를 함에 있어 해당 감정가액이 과다산정되었으므로 위 과세처분은 위법함[일부패소]
건물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따라 과세하는 것은 적법하지만, 위 감정가액이 과다산정되었으므로 위 과세처분은 위법함
부산고등법원-2018-누-21507
(2018.09.14)
644 판례 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준설토 매매 거래가 도매업에 해당하는지[국패]
지방자치단체의 준설토 매매 거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도매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거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서울고등법원-2018-누-50361
(2018.09.18)
645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 가산세와 세금계산서 위반 가산세는 별개임[국승]
(심리불속행)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2018-두-57346
(2019.01.17)
646 판례 부가
사업의 포괄양수도 해당여부[국승]
원고가 비록 공사대금 등을 변제받기 위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결과적으로 임대인인 BBB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으므로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7503
(2019.01.25)
647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국승]
(원심요지)원고는 이 사건 각 업체의 실제사업자이며, 원고는 일용근로자의 인적용역을 제공받아 현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였다고 하나, 부가가치세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뿐이며, 원고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대법원-2018-두-60274
(2019.01.31)
648 판례 부가
매출누락사실을 구체적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추정 및 간접 사실을 통하여 증명할 수 있음[국승]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신고누락 금액이라는 과세요건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음
수원지방법원-2016-구합-1975
(2017.06.27)
649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본질적 기능을 해하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여 함.[국패]
실제 용역을 공급하지 않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작성·교부한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는 원칙적으로 부인되어야 하나, 이러한 세금계산서도 그 본질적 기능을 해하지 않는 한도 내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여 납세자 피해를 구제할 필요가 있고, 전단계세액공제법의 부가가치세제의 본질, 실질과세 원칙, 조세공평 원칙에도 부합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4511
(2018.06.21)
650 판례 부가
실물 거래 없이 가공으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유류를 제공하지 않고 가공으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실제 운송업자에게 공급한 유류에 대해서는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임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3524
(2018.05.31)
651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승]
자금을 대여받는 과정에서 대여금과 그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상당의 금원을 거래금액으로 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원고와 독립하여 별도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없는 사업자와의 세금계산서 수수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서울고등법원-2017-누-84480
(2018.05.15)
652 판례 부가
법인이 본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적법함[국승]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착오로 잘못 신고된 것이라고 하면서 실제 주주명세서를 제출하나 이에 대한 증거자료가 없으며, 주주가 이후 대표이사로 취임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AAA의 주장은 신뢰할 수 없어 이 사건 회사의 61%의 지분을 보유한 AAA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적법하다.
서울행정법원-2017-구합-1520
(2018.05.11)
653 판례 부가
명의대여자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일부패소]
(1심의 판결과 같음) 명의대여자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처분은 위법함
부산고등법원-2017-누-24264
(2018.06.20)
654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환급세액반환청구소송[국승]
매입자납부특례규정의 취지와 구체적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이 과오납금에 해당하여 이를 환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환급청구권은 공급자(매출자)가 아니라 공급받은 자(매입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2018-두-51997
(2018.11.15)
655 판례 부가
오피스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의 면제 대상이 아님[국승]
오피스텔은 주택과 구별되므로 이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것은 부가가치세의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0957
(2018.11.08)
656 판례 부가
판매실적보고서 상 평균 판매단가와 거래상황기록부 상 과세분 매출량을 곱하여 산정한 주유소 과세분 매출액은 위법하다 할 수 없음[국승]
주유소 과세분 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 Pos단말기에서 출력되는 판매실적보고서 상 평균 판매단가와 주유소가 주유소협회에 신고하는 거래상황기록부 상 과세분 매출량을 곱하여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2235
(2018.11.29)
657 판례 부가
차명계좌를 이용한 매출누락이 있었던 정황이 있다고 한다면 정황상 매출누락으로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할 수 있음[국승]
법인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수취하였고 이를 자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면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할 수 있으며, 만약 사실이 이와 다르다고 한다면 입증이 용이한 납세의무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음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1632
(2018.11.23)
658 판례 부가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의 조세수입의 감소에 대한 인식은 이후 무자료매출 발생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탈루 사실에서도 확인 가능함[국승]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채 무자료매출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국가의 조세 수입 감소를 가져올 것을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3430
(2018.07.11)
659 판례 부가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 후 감자한 경우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패]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채권이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대손이 확정된 경우로서 공급받은 자의 매입세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는 것임.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3239
(2018.11.22)
660 판례 부가
유사수신행위와 별도로 관련 상품의 설치장소 제공 및 계약자 알선 용역을 제공한 이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국승]
다단계판매 관련 유사수신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그와 관련된 상품의 설치장소를 제공하여 임대료를 수취하고 계약자를 소개하는 용역을 제공한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3037
(2018.11.09)
661 판례 부가
업무시설인 85㎡ 이하의 오피스텔을 주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급하였다 해도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서의 ‘주택’은 그 공급 당시를 기준으로 주택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만을 의미하는 것일 뿐, 업무시설(오피스텔)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5316
(2018.11.29)
662 판례 부가
업무시설인 85㎡ 이하의 오피스텔을 주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급하였다 해도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서의 ‘주택’은 그 공급 당시를 기준으로 주택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만을 의미하는 것일 뿐, 업무시설(오피스텔)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1496
(2018.11.29)
663 판례 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과세처분의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국승]
조사기간이 지난 다음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소명자료가 늦게 제출된 점을 들어 과세관청의 세무조사에 기간 도과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며,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과세처분의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8-누-43790
(2018.07.03)
664 판례 부가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일부국패]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제2, 3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서울고등법원-2018-누-64261
(2018.12.04)
665 판례 부가
면세유 가산세는 관리부실 그 자체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고자 한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면세유제도의 취지와 입법목적에 비추어 면세유류구입카드 등을 잘못 발급하는 관리부실 그 자체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고자 한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17-누-69696
(2018.07.04)
666 판례 부가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242
(2018.11.30)
667 판례 부가
실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과 관련하여 원고는 단지 조AA 등에게 변호사 명의를 빌려 준 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용역과 관련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사실상 귀속자는 조AA 등이라고 봄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4303
(2018.11.30)
668 판례 부가
병원의 주차용역은 과세용역에 해당함[국승]
병원의 주차용역은 의료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거나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면세용역이라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6244
(2018.11.29)
669 판례 부가
세무조사의 절차하자가 중대하지 않고,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을 일부 위반했어도 이를 취소사유로 볼 수 없음[국승]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 등 절차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중대한 것이라 할 수 없고, 나아가 원고들이 주장하는 절차적 하자 중 상당수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한 조사사무처리규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취소 사유가 되는 절차적인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7-누-66338
(2018.06.14)
670 판례 부가
독립된 사업자 지위로서의 거래를 하였는지 여부[국승]
매입처로부터 독립된 사업자로서 무자료 매입하여 무자료 매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단순 중개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7-누-79921
(2018.05.15)
671 판례 부가
버섯 종균이 접종된 배지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함[국패]
버섯 종균이 접종된 배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제1항 및 농 ㆍ 축산 ㆍ 임 ㆍ 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0070
(2018.06.22)
672 판례 부가
매출누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무자료 판매거래의 내용과 동기 등에 비추어 볼 때, 본 건 매출누락은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무자료 매출의 경우 공급가액이 아닌 ‘공급대가’로 보는 관행이 있다는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매출누락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부산고등법원-2017-누-24745
(2018.05.11)
673 판례 부가
매입자납부특례제도에서 기납부한 세금에 대한 환급금청구권자[국승]
매입자납부특례에 따라 구리 스크랩 등을 공급받은 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은 공급받은 자에게 환급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입자납부특례에 따라 매입자가 납부한 과오납세액에 대한 환급청구권은 매입자에게 귀속됨
서울고등법원-2017-누-80327
(2018.07.05)
674 판례 부가
실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소외 회사를 통해 수수료 등을 공제한 대금을 수령하며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이 사건 사업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면서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그로 인한 소득ㆍ수익 등 거래의 실질적인 귀속 주체가 되었다고 봄이 타당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188
(2018.05.11)
675 판례 부가
이 사건 수익사업은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국승]
원고가 AAA을 통해 이 사건 사업을 수익사업으로 영위함으로써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거래는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
대전고등법원(청주)-2017-누-3459
(2018.05.09)
676 판례 부가
매입처가 매출처에게 실제로 그 공급대가를 지출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관련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국승]
매입처가 매출처에게 실제로 그 공급대가를 지출하여 매출세액에서 그만큼의 매입세액을 공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전혀 증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관련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3416
(2018.05.09)
677 판례 부가
원고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 등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정당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원고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 등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정당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음
대구고등법원-2018-누-2644
(2018.12.14)
678 판례 부가
용역계약서에 따른 용역제공의 대가를 지급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가공의 세금계산이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 받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임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4253
(2018.12.06)
679 판례 부가
해외카드사에 지급한 카드사분담금은 그 실질이 상표권이며 나머지는 시스템사용에 대한 포괄적 역무 대가임[국승]
해외카드사에 지급한 카드사분담금 중 일부는 그 실질이 상표권 사용의 대가이고, 나머지는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해 원고가 발급한 신용카드의 국외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공되는 포괄적 역무에 대한 대가라고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83078
(2018.12.13)
680 판례 부가
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받았다고 한다면, 설령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규모를 주거용으로 분양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국승]
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받았다고 한다면, 설령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규모를 주거용으로 분양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59
(2018.11.29)
681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이고 원고의 가공매출과 매출누락도 인정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 없이 발급된 가공의 세금계산서이고, 이 사건 과세기간 중 화물운송업자가 화물복지카드로 결제한 공급가액은 원고의 실제 매출이 아닌 가공매출에 해당하며 이 사건 과세기간 중 원고가 현금매출액을 신고 누락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부산고등법원-2017-누-23612
(2018.09.19)
682 판례 부가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을 대손세액공제대상으로 볼 수 없음[국패]
신주발행을 수반하는 회생계획에 대한 인가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시가 초과 부분만이 아니라 출자전환이 이루어지는 장부상의 주식가액 전액에 대하여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함
서울고등법원-2015-누-60657
(2018.12.05)
683 판례 부가
회생채권의 대손세액 공제 여부[국패]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하여 주식병합으로 감자한 경우 회생채권자들의 회생채무자에 대한 회생채권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으로 볼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0605
(2018.11.22)
684 판례 부가
사용승인일이후 일부 하자·보수외 공사가 이루어진 경우의 건설용역의 공급시기[국패]
사용승인일 이후에 이루어진 공사가 하자 보수 공사에 해당한다고 보여지지 않으므로 추가공사의 완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된 월 합계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고 이를 원인으로 한 수정세금계산서 또한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9700
(2018.07.19)
685 판례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원고는 이 사건 각 업체의 실제사업자이며, 원고는 일용근로자의 인적용역을 제공받아 현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였다고 하나, 부가가치세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뿐이며, 원고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서울고등법원-2017-누-90522
(2018.09.20)
686 판례 부가
건축주로부터 일당을 받았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도급받아 공사를 시행한 것임[국승]
(1심 판결과 같음)건축주로부터 일당을 받아 근로자 수급과 현장관리를 하였을 뿐이라고 하나 근로계약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원고의 사업체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건축주가 다른 근로자의 급여를 지급한 사실도 없는 등 이는 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한 것임
서울고등법원-2018-누-35317
(2018.08.31)
687 판례 부가
(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 이 사건 양도는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한 것으로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국승]
(원심 요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의미함
대법원-2018-두-50833
(2018.08.17)
688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수공비로서의 해리금’에 대하여 과세를 할 수 있는지 여부와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피고가 사용한 자료의 적정한지 여부[국패]
(원심요지) 매출처등으로부터 수취한 고금에 포함되어 있는 해리금에 대하여도 과세관청이 ‘수공비로서의 해리금’을 분리하여 충분히 과세할 수 있는 것이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근거가 적정하지 않아 전부취소함.
대법원-2018-두-50932
(2018.10.25)
689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 일부 환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공급받는 자는 실제 공급받은 자로 특정됨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일부 환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부산고등법원(창원)-2018-누-10906
(2018.12.19)
690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이 명백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거래처는 원고에게 고철을 납품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고철을 납품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료상임을 인정할 수 있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부산고등법원(창원)-2018-누-10876
(2018.11.28)
691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독립된 사업자인지 여부[국승]
원고가 얻은 경제적 이익, 다른 매장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발행 사실, 원고가 지급한 성과금, 식대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독립적으로 이 사건 사업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7216
(2018.05.04)
692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는 착오로 기재된 것이 아님[국승]
원고와 거래처 사이에 체결된 양해각서 및 하도급 계약서 등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와의 사이에 작성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착오로 기재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또한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분에도 위법이 존재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17-누-84497
(2018.05.03)
693 판례 부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은 적법함[국승]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
수원지방법원-2018-구합-273
(2018.05.02)
694 판례 부가
발코니 확장공사는 면세용역인 아파트 건설용역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는 별개의 과세용역임[국승]
발코니 확장공사는 면세용역인 아파트 건설용역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고, 위 건설용역과 구별되는 별개의 과세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1526
(2018.07.05)
695 판례 부가
신용정보회사가 자산유동화사업의 일환으로 제공한 채권추심용역이 부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국패]
신용정보회사가 자산유동화사업의 일환으로 제공한 채권추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므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17-누-52377
(2018.05.02)
696 판례 부가
이 사건 오피스텔은 면세 전용된 것으로 보이고,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국승]
이 사건 오피스텔의 2차 임차인의 진술로 보아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여 이사건 2012. 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설령 3차 임차인이 2014. 2기부터 과세사업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2012. 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는 영향이 없고 원고의 2014. 2기에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을 뿐임
서울고등법원-2017-누-81573
(2018.06.27)
697 판례 부가
파산관재인의 위임 없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함[국승]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파산선고 이 후 채무자가 원고가 되어 제기한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하고, 이 경우 파산 선고 당시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 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으므로 허용되지 않음
부산고등법원(창원)-2017-누-11636
(2018.07.25)
698 판례 부가
당초 조사시 누락된 자료를 추후 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세무조사권의 남용에 해당하지도 않음[국승]
당초 조사시 과세대상에서 누락된 신용카드 매출금액에 대해 고지한 것은 세무조사권의 남용 및 중복과세에 해당되지 않고, 신의성실의 원칙과 근거과세의 원칙도 위반한 것이 아니며,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매출액을 누락한 것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야 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0717
(2018.04.27)
699 판례 부가
매입의 실물거래 인정 여부[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194
(2018.05.25)
700 판례 부가
약정에 따라 공사대금을 반환한 경우 당해 반환금은 대여금이 아니라 매출채권에 해당[국패]
공사도급계약서 등에 의거하여 당초 약정에 따라 수령한 공사대금을 반환한 경우 당해 반환금은 대여금이 아니라 매출채권에 해당하며, 반환한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 공제대상이 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2264
(2018.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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