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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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6001 판례 부가
회사의 실질적 폐업일이 언제인지 여부[일부패소]
파산회사의 공장이 1993. 3.경부터 그 가동이 중단되었고, 같은 해 7. 5. 산업정책심의회에서 파산회사의 폐쇄방안이 의결되었다면 파산회사는 늦어도 1993. 7.10.에는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지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임.
서울고법94구39286
(1995.10.27)
6002 판례 부가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재화 등이 공급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국승]
사업자가 주된 사업으로서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재화 등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재화 등이 공급되는 경우에도 과세대상이 되고, 그 공급의 목적이 사업의 유지.확정을 위한 것이든 아니면 사업의 청산.정리를 위한 것이든 간에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대법원95누8225
(1995.10.13)
6003 판례 부가
중소기계제작업체로부터 직접 의뢰를 받아 기술사 등의 자격 없이 사업의 형태로 기계설계용역을 제공한 것이 부가가치세법상의 면세용역인지 여부[국패]
아무런 자격을 갖지 아니한 채 중소기계제작업체로부터 직접 의뢰를 받아 그 책임하에 기계설계용역을 제공하였다면, 위와 같은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법률상의 자격이 있어야만 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 용역이 다른 사업에 부수되거나 타인에 종속된 것이 아니라면 비록 그러한 자격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다)목 소정의 설계감독, 건축감독, 기술감독, 학술용역, 기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에 해당함
대법원95누9877
(1995.10.13)
6004 판례 부가
건축설계업무 중 일부를 하도급 받아 기술사 등의 자격 없이 주어진 기본설계도면에 따라 구체적인 실시도면 등을 작성한 것이 부가가치세법상의 면세용역인지 여부[국승]
아무런 자격을 갖지 아니한 채 건축설계사무소로부터 실시도면 작성업무를 일부 하도급 받아 그 의뢰에 따른 용역을 계속적으로 제공하였다면, 이는 설계용역이 아니라 용역의 일부를 하도급 받아 자격 없이 제공하는 일종의 보조용역에 불과하므로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이 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95누9815
(1995.10.12)
6005 판례 부가
무자격자에 의한 토목설계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국승]
무자격자가 간단한 내용의 토목설계 부분을 하도급 받아 이를 공급하는 용역을 제공한 경우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
서울고법94구31541
(1995.09.15)
6006 판례 부가
매입세액 공제 해당 여부[국승]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이 사실상의 거래시기와 다르게 되어 있을 뿐 그 거래사실은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대로 확인된다면 거래사실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세금계산서 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사실상의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동일한 경우에 한함
대법원95누634
(1995.08.11)
6007 판례 부가
주주들에게 배정한 상가가 분양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배정기준을 정하고 점포에 대한 가사용 승인 또는 준공검사를 얻은 후에 배정기준에 따라 주주들에게 점포를 배정한 것은 그 점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주주들에게 사실상 분양된 것으로 보아야 함
부산고등법원94구3575
(1995.07.28)
6008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는 경우 외[국승]
용역의무상 공급을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이유는 용역의 무상곱급은 재화의 공급과는 달리 시장성이 없어 과세표준을 산정한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사정에 따른 것이므로 용역의 가액이 확정되어 있거나 당사자 사이에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는 것이 수수되고 있다면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됨
대법원95누4018
(1995.07.14)
6009 판례 부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는지 여부[국승]
실제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구 부가가치세법(1994.12.22. 법률 제48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써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는 것이고,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대법원94누13206
(1995.03.10)
6010 판례 부가
기부채납한 뒤 국유재산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 해당여부[국패]
시설 건축에 있어 그 토지의 사용권을 취득하는 절차를 따로이 거쳤을 뿐 아니라 국가에게 토지 사용료까지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용역을 제공하고 국가가 원시취득하였다고 볼 것이 아니라, 원고가 원시취득하여 국가에 재화를 공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고법93구33311
(1995.02.16)
6011 판례 부가
김치의 가공용역이 본법상의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김치의 재료가 되는 채소류와 김치를 면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김치의 가공용역에 대하여는 이를 면세대상으로 한다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식품회사가 국방부로부터 공급받은 배추, 무우, 마늘, 고춧가루, 젓갈류 등에 생강, 소금, 설탕, 조미료 등을 자체조달, 첨가하여 만든 김치를 국방부에 납품하는 경우와 같이, 면세 재화인 김치에 부수하여 동시에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 그 용역이 별도로 공급되는 때에는 면세재화인 채소류를 재료로 하여 역시 면세 재화인 김치를 제조하는 중간과정에서 발생한 거래라하더라도 그 점만으로는 위 규정과는 달리 이를 면세대상으로 해석할 수는 없고, 그리고 김치를 재화로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대상으로 하면서 김치의 가공용역에 대하여는 이를 면세대상으로 하지 아니하였다하여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그것이 소비자에게 싼 값에 김치를 공급하고자 하는 부가가치세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음
대법원94누13381
(1995.02.14)
6012 판례 부가
건설공사와 관련한 또는 부수하여 생산한 모래를 대가를 받고 양도한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국승]
건설공사와 관련한 또는 부수하여 생산한 모래를 대가를 받고 건설회사에 인도 또는 양도한 것이라면 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대법원93누18396
(1995.02.10)
6013 판례 부가
토사석 채취 목적으로 토지를 임대한 토지소유자가 용역을 공급하는 자 해당 여부[국승]
타인에게 토사석을 채취하게 할 목적으로 토지를 임대하였고 그 기간도 1년 이상이며 임대 토지의 면적도 넓은데다가 그 대가도 금 180,000,000원에 달하는 비교적 고액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비록 그 토지의 소유자가 부동산임대를 위한 별도의 사업장을 경영하고 있는 등 사업형태를 갖추고 있는지 아니하며 종전에 부동산을 임대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2조 소정의 사업상 독립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됨
대법원94누11712
(1994.12.23)
6014 판례 부가
매출세금계산서의 대부분이 허위인 경우 추계경정방법이 적법한지 여부[국승]
매입금액 총액은 진정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어도 매출액을 입증할 대부분의 매출세금계산서가 허위라면, 매입금액을 기초로 하여 매매총이익률의 방법으로 매출액을 산정하는 것은 정당한 추계결정방법임
서울고법93구8599
(1994.11.09)
6015 판례 부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그 부동산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매매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94누4523
(1994.10.28)
6016 판례 부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당부[국승]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주주명부에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
서울고법93구14983
(1994.09.16)
6017 판례 부가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제1항에서[기타]
위 조세범처벌법상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등록한 자 중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여 구체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를 의미하는 것인 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없는 사업자까지 포함 하지 아니 함
대법원92도2417
(1994.06.28)
6018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추계경정조사 적법 여부[일부패소]
장부 기타 증빙이 없거나 허위인 경우에는 추계경정사유에 해당됨
서울고법92구37309
(1994.02.01)
6019 판례 부가
민자역사를 건설하여 철도청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를 철도용지에 대한 점용권을 취득한 법인이 위 민자역사 건설기간 동안 철도청이 사용할 가설역사를 건설하여 공급한 것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임[국승]
철도용지의 점용에 대하여 일반요율에 의한 점용료를 납부하고 있다하더라도 위 법인도 철도용지에 대한 점용권이 가지는 점용료이상의 경제적 가치를 파악하여 가설역사 및 민자역사를 건설하여 기부채납하게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점용권의 취득과 주된 대가관계에 있는 것은 민자역사의 공급이라 하더라도 가설역사를 건축하여 공급한 것 역시 위 점용권의 취득과 실질적인 대가관계에 있고 위 법인이 무상으로 위 가설역사를 건설하여 공급한 것으로는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임
대법원93누12503
(1993.12.10)
6020 판례 부가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 여부[국승]
법인의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시키기 위해서는 단지 형식상으로 주주명부 등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납세의무를 부과시킬 수 없는 것임
서울고법93구11618
(1993.11.11)
6021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국승]
생고사리를 세척하여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건조한 것으로 생고사리 그 자체와는 그 성질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할 것이이서 이 사건 고사리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사례
부산고등법원93구3189
(1993.10.08)
6022 판례 부가
법인세법상 접대비와 광고선전비의 구별 여부[국패]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련자들이며 접대비이고, 지출의 상대방이 불특정다수인이고 지출의 목적이 구매의욕을 자극하는데 있다면 광고선전비임
대법원92누16249
(1993.09.14)
6023 판례 부가
부수적인 면세재화가 부가가치세 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비디오테이프와 오디오테이프가 주된 재화이고 도서는 부수적인 것으로 보아 주된 재화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전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법93구8230
(1993.09.14)
6024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국민주택 해당 여부[국패]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은 여부를 불문하고 그 규모에 있어서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이기만 하면 조세감면규제법상 국민주택에 해당함
대법원93누7075
(1993.08.24)
6025 판례 부가
보세구역내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일부패소]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활동의 장소를 가지고서 국내에서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본 사례의 내용
대법원92누9715
(1993.07.27)
6026 판례 부가
행정소송에 있어서 행정처분의 존부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국승]
행정소송에 있어서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써 직권조사 사항이고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설사 그 존재를 당사자들이 다루지 아니하더라도 그 존부에 관하여 이를 직권으로 살피는 것임
대법원92누15499
(1993.07.27)
6027 판례 부가
납세고지서 하자 치유 여부[국승]
납세고지서의 귀속사업연도를 잘못 기재하였으나 심사청구 직후 착오기재에 대한 정정통지를 함으로써 과세처분의 하자가 치유됨
대법원92누17761
(1993.07.27)
6028 판례 부가
부동산 매매업 해당 여부[국패]
답을 조의 8 보유하다 양도한 사실 및 소유토지에 경매가 진행된 사실이 인정되는 이 사건에서 사업상 목적으로 부동산을 양도하였다고 볼 만한 사유가 없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지 않음
광주고등법원91구2341
(1993.07.08)
6029 판례 부가
부동산 양도시점과 감정평가시점의 현상이 현저하게 변한 경우 감정가액의 적정 여부[국승]
감정인이 양도당시의 현황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합리적인 파악 없이 건물의 시가를 평가한 것은 적법한 감정가액이라고 볼 수 없음
서울고법93구991
(1993.07.08)
6030 판례 부가
부수재화 해당 여부[국승]
과세재화인 어학비디오테이프와 면세재화인 도서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구매자의 구매목적, 가격 등을 판단할 때 비디오테이프와 도서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보아 전체를 과세재화로 본 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법93구8117
(1993.07.08)
6031 판례 부가
사업자 등록직전 말소 후 미등록사업자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패]
서울지방국세청장의 무허가 미등록사업자에 대한 세적관리요령은 법령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에 기초하여 원고의 사업자 등록을 직권 말소한 조치도 법령상 근거없이 한 무효의 처분으로 이에 터잡아 미등록사업자로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서울고법92구32274
(1993.07.01)
6032 판례 부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서로 다른 경우[국승]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 위장사실을 몰랐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고 그에 따른 불성실가산세도 납부해야 함
대법원93누4434
(1993.06.25)
6033 판례 부가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이 정리채권인지 공익채권인지 여부[일부패소]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이 정리채권인지 공익채권인지 판단기준은 회사정리 개시결정 전에 조세채권이 성립되었는가의 여부에 따름
서울고법92구37514
(1993.05.27)
6034 판례 부가
임대사업용 건물을 양도에 따른 부과세 과세대상 여부[국승]
임대사업용 건물을 양도한 다음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함
대법원93누4137
(1993.05.25)
6035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의 추계경정의 입증책임 부담(=과세관청)[기타]
부가가치세를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 등을 경정하는 경우 추계요건의 존재 및 추계방법의 합리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임
대법원92누18139
(1993.05.14)
6036 판례 부가
전체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상인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국승]
다가구 주택은 공동주택과 달리 건축법상 '단독주택'에 해당하므로, 비록 각 세대별로 생활하게 구분되어 있고 그 면이 국민주택규모 이하라하더라도, 건물전체 면적이 그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서울고법92구36146
(1993.05.11)
6037 판례 부가
사업양도의 의의[국승]
형식상 부동산임대업자로 등록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부동산매매업자인 자가 건물을 양도한 경우 그 매수인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 것이 아니므로 부가세 과세대상임
대법원93누524
(1993.04.27)
6038 판례 부가
기부채납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국승]
가설역사를 기부채납하고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점용권을 취득하였다 하겠으므로 대가관계가 있다 하겠으므로 가설역사를 기부채납함은 부가세 과세대상임
서울고법93구1826
(1993.04.27)
6039 판례 부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3에 의한 특별부가세 면제적용[국승]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법인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의거 관련규정에 대한 무지로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면제해택을 받을 수 없음
대전고등법원92구457
(1993.04.02)
6040 판례 부가
종교법인이 토지양도 당시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제3자의 불법점유로 인한 경우 특별부가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일부패소]
종교법인이 토지양도 당시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제3자의 불법점유하였기 때문이었다고 하더라도 양도당시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특별부가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92누18849
(1993.02.23)
6041 판례 부가
매입세액 공제 여부[국승]
관련법령에 따라 부득이하게 공급자를 사실과 다르게 하였다 하더라도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임
서울고법92구4880
(1993.01.13)
6042 판례 부가
임대부동산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의 과세대상인지 여부[국승]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임대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게된 경우라도, 사실상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이상 임대부동산을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임
서울고법92구4798
(1993.01.07)
6043 판례 부가
일정기간 지하도시설물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취득할 의도로 시에 지하도 및 그 부대시설을 기부채납함에 있어 시에 지하도시설물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공사금 상당의 현금을 납부하고 시는 그 금원을 재원으로 하여 건설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이 아니라고 한 사례[기타]
일정기간 지하도시설물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취득할 의도로 시에 지하도 및 그 부대시설을 기부채납함에 있어 시에 지하도시설물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공사금 상당의 현금을 납부하고 시는 그 금원을 재원으로 하여 건설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이 아님
대법원92누1155
(1992.12.08)
6044 판례 부가
노우하우 피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국패]
노우하우에 의하여 도입한 기술, 비결등을 사용한 대가인 노우하우 피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서울고법92구15200
(1992.12.03)
6045 판례 부가
매출환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의 적법 여부[국승]
유흥전문업종인 극장식당이 신고한 일일 탁자별 판매상황표상의 판매가격이 그 업소의 차림표가격보다 낮게 되어 있는 경우 차림표상의 가격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산출, 부과한 조치가 정당하다고 한 사례
서울고법92구20189
(1992.12.02)
6046 판례 부가
통지없는 과세특례규정 적용 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국승]
포기신고가 없는 한 과세특례규정에 해당할 경우 그 통지없이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한다고 하여 세무행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서울고등법원92구14092
(1992.11.25)
6047 판례 부가
사업 양도 여부 및 기준시가 적용시 사실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국승]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동산 임대업이라는 사업을 양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기준시가 적용시 공부상 용도보다는 실제 사용되는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함.
서울고법92구3467
(1992.11.13)
6048 판례 부가
나름대로 합리적이면서 진실에 접근한 실지조사방법[국승]
비치 기장한 장부 등에 의하여 숙박료단가가 확인되고, 소모품수불부와 원고 스스로의 확인에 의하여 매출누락액을 인정한 끝에 부과처분하였으니,이는 여관업에 있어서의 매출의 특수성과 불성실 기장자의 매출량 확인의 곤란성 등을 참작할때 정당함.
서울고법92구3382
(1992.10.20)
6049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국승]
동일한 과세기간내에 실제거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님에도 동일한 과세기간내에 용역 등의 공급이 이루어진것으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사례
서울고법92구15293
(1992.10.16)
6050 판례 부가
납세고지행위의 하자[국승]
과세귀속연도를 잘못 기재한 것만으로는 원고에게 불복여부의 결정과 불복신청에 지장을 주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또한, 원고의 심사청구 직후 피고가 위 착오기재에 대한 정정통지를 행함으로써 위 과세처분의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사례
서울고법92구3610
(1992.10.16)
6051 판례 부가
유효한 납세의 고지인지[국승]
제목이 납세고지서 아닌 공동사업자 통보라고 되어 있고, 체납자의 체납세목과 대표적인 과세연도 그리고 세액의 합계는 기재되어 있으나 막연히 체납액을 조속히 정리하여 달라고만 되어 있어 적법, 유효한 납세의 고지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91누12806
(1992.10.13)
6052 판례 부가
임대사업용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비로소 부동산임대사업을 폐지하게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기타]
임대사업용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그에 의하여 비로소 부동산임대사업을 폐지하게된 것이라면 이는 사업자가 사업폐지의 목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와 같이 사업자가 법률상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이상, 그 재화공급의 목적이 사업의 유지.확장을 위한 것이든 사업의 청산.정리를 위한 것이든,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된다는 사례
대법원92누8323
(1992.10.13)
6053 판례 부가
건물과 토지의 과세표준안분계산[일부패소]
적법하게 건물과 토지의 실거래가액을 구분기재하여 거래하였다면 그 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86구1015
(1992.09.30)
6054 판례 부가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 되는지 여부[국승]
A가 B에게 건물을 양도하고 B는 건물 중 2.3.4 층 여관을 C에게 임대하고 B는 임대업등록은 하였으나 이는 사업상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받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위 여관의 경영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세법상 포괄적인 양도양수라 할 수 없음
광주고등법원91구1188
(1992.09.18)
6055 판례 부가
경정처분 가능 여부[국패]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과정 등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 납부할 세액으로서 신고한 금액이 정당세액에 미달하지 아니하여 과소신고한 것이 아닌 이상은 그 신고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다고 경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님
대법원92누3946
(1992.09.14)
6056 판례 부가
당연무효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갑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하였음에도 과세관청이 고철매입의 상대방을 갑아닌 을로 오인 하였다는 사유는 사실조사를 하여 알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할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사유는 아님
대법원92누4000
(1992.09.14)
6057 판례 부가
부동산매매업의 범위[국승]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거래의 목적, 규모, 회수, 태양 등에 비추어 판단하는 것임
서울고법91구28841
(1992.09.03)
6058 판례 부가
부동산 매매업의 범위[국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를 단기간내에 다시 양도한 경우로서 그 거래의 태양, 횟수, 규모 등에 비추어 수익을 목적으로 하여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경우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됨
서울고법91구13634
(1992.08.21)
6059 판례 부가
공시송달 사유[국승]
등기우편이 반송되고, 직원이 사업장을 방문하였으나 장기폐문된채 전화통화도 되지아니하였으며, 주민등록 주소지도 장기폐문되었음을 확인하였다면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되는 것임
대법원92누7146
(1992.08.14)
6060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범위[기타]
사업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기만하면 부가가치세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것이고, 사업자가 계속적 반복적으로 재화를 공급할 필요도 없음
대법원91누6221
(1992.07.28)
6061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기타]
건물을 1회 양도처분하고 이후 다른 건물을 신축판매를 하지 않았고, 쟁점 건물을 양도함에 있어 사무실의 설치운영 또는 판매중개인들의 활용 등과 같은 영업적인 활동을 수행하지 않았다면 사업자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92누5225
(1992.07.24)
6062 판례 부가
사업의 양도[국승]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를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가 교체된 것이라면 종업원이 그대로 인수.인계되지 않았다하여 사업의 양도로 보는데 장애가 될 수 없음
대법원91누13014
(1992.05.26)
6063 판례 부가
온천개발권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국패]
온천개발권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이나 유체물에 해당하지 않고, 무체물의 범위를 규정한 시행령 제1조 제2항의 소위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에 해당한다고 유추.확장 해석할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님
광주고법91구2426
(1992.05.22)
6064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기타]
골프연습장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캐디봉사료 상당금을 전액을 캐디에게 주었다고 하여도 사용자로부터 일잘하여 받았고 시설이용료와 봉사료가 구분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킴
대법원91누8104
(1992.04.28)
6065 판례 부가
납부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 항에 형식적으로 수치만을 기입한 과세처분은 위법함.[기타]
조세채권의 시효소멸 등을 우려한 나머지 납부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항에 형식적으로 수치만을 기입한 바 과세처분의 근거와 경위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위법한 과세처분임
서울고법86구191
(1992.04.28)
6066 판례 부가
사업자지위 없으므로 부가세 과세 못함[국패]
건물양도로 인하여 임대사업자의 지위의 소멸이며 사업관련재화의 일시적 우발적 공급이라고 볼 수 없고, 폐업과 동시 양도한 것이므로 사업폐지후 잔존물의 양도로 볼 수 없으며, 부동산매매업자로도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서울고등법원91구17841
(1992.04.21)
6067 판례 부가
수입금액이나 공급가액의 추계방법[국패]
법인세의 수입금액이나 부가가치세의 공급가액 등에 대한 추계사유가 있어 추계의 방법으로 그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라도 그 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성있는 근거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자의적인 수입금액의 추계는 위법함
대법원91누12721
(1992.04.10)
6068 판례 부가
선의의 사업자인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않는 것임[일부패소]
중소기업 시설자금을 대출받아 공사대금 지급하기로 계약하였고, 대출서류는 건설업자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인감증명서를 건설회사의 상무로부터 교부받아 은행에 제출하고, 대출받은 자금으로 공사대금 지급한 경우 선의의 사업자임
서울고법90구17851
(1992.02.19)
6069 판례 부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 과세표준 포함 여부[국패]
선박제조업자가 선박 발주자로부터 원자재를 공급받아 선박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경우 공급받은 원자재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부산고등법원91구1998
(1992.02.14)
6070 판례 부가
과세대상을 오인한 과세처분의 당연무효 해당 여부[국승]
인적미상의 다른 수집상으로부터 고철을 수집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공제받은 사실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그 하자가 명백하고 중대한 경우에 해당 안되므로 당연무효의 주장은 부당함
부산고등법원91구2823
(1992.02.12)
6071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 부과의 적법 여부[기타]
갑 외 3인'이라고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가 발부된 경우 원심이 갑을 제외한 을, 병, 정에 대하여도 부과처분의 고지가 있는 것으로 인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대법원91누3222
(1991.10.25)
6072 판례 부가
과세대상 여부[국승]
해상운송물의 하역작업에 있어서 대물을 약정한 기간보다 조기에 하역해 주고 하역료와는 별도로 지급받는 조출료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부산고법90구196
(1991.10.16)
6073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국패]
임차하여 사용 중이던 건물을 매수함에 있어 등기이전이 잔금지급일 보다 먼저 이루어졌더라도 잔금지급기일에 작성 교부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91누6610
(1991.10.08)
6074 판례 부가
포괄위임금지 원칙 위배 여부[국승]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업장의 범위'에 한정하여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되었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89누1094
(1991.08.13)
6075 판례 부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국승]
일반과세자에게 과세특례자로 전환시는 재고 매입세액을 납부하는 바, 과세관청의 변경 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사유는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못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된다 할 수 없음
대법원90누6149
(1991.06.25)
6076 판례 부가
수목 식재공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일부패소]
주택단지 안쪽 뿐만 아니라 주택단지 밖의 수목 식재공사용역도 국민주택건설에 관한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됨
서울고법90구12269
(1991.06.21)
6077 판례 부가
잔금지급일에 교부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국패]
실제 잔금을 지급하는 때에 매수인의 지위에서 당해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잔금지급기일에 작성교부된 이 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임
서울고법90구12054
(1991.06.14)
6078 판례 부가
부동산임대업의 건물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국패]
건물 1동만으로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던 사업자가 그 용역공급의 대상물 자체인 건물을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되었다면 부동산용역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는 사업폐지 후 잔존하는 재화의 자기에 대한 공급으로 의제할 수 없음
서울고법90구7793
(1991.06.04)
6079 판례 부가
신의성실원칙의 적용요건 및 비과세관행의 성립요건[국승]
수년간 조출료(하역비) 수수 당시에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전제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은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의 납부문제를 거론한 적이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과세관청이 조출료에 대하여 영세률 적용대상이라거나 비과세대상이라고 견해표명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90누8947
(1991.05.28)
6080 판례 부가
건설업의 경우 실질과세 가부[국승]
건설업의 경우 소득의 귀속자가 따로 있는 경우 그 명의자에게 과세할 수 있다는 것이지, 명의자에게만 과세하고 실질과세는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님
대법원91누681
(1991.05.28)
6081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의 의미[국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말함
대법원90누8442
(1991.05.28)
6082 판례 부가
노우하우(Know-how)의 공여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국패]
기술정보・경험 및 기술지식의 비밀, 즉 노우하우(Know-how)의 공여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우하우의 공여에 대한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음
대법원91누209
(1991.05.14)
6083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국패]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의 성명 등과 거래내용이 사실대로 기재되고 다만 공급일자가 실제 거래일자와 다소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에 의하여 실제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할 수 없음
대법원90누8961
(1991.05.14)
6084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국패]
“갑”의 명의만 빌려 “을”이 경영하는 사업체로부터 원자재를 매입하면서 이를 모르고 과실없이 교부받은 “갑”명의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 수 없음
대법원90누9957
(1991.05.14)
6085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타]
계속적으로 거래하는 사업자가 거래의 편의를 위하여 여러개의 거래내역을 묶어 실제 공급일자와 다른 날짜로 작성된 1개의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받아 제출하였더라도 같은 과세기간내 실제거래가 있었음이 확인되면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할 수 없음
대법원90누9933
(1991.04.26)
6086 판례 부가
기부채납재산 임대분양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국승]
기부채납자가 점포를 임대분양함에 있어 임대분양금을 임대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매월 균등하게 공제처리 하되 매월 공제되는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임대분양금에서 매월 공제하는 월세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대법원90누9339
(1991.04.23)
6087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국승]
공급을 받는 자가 거래의 상대방이나 국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거나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실제로 거래징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따져 납세의무의 유무를 가리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
대법원90누10209
(1991.04.23)
6088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국승]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위 회사에 두 차례 걸쳐 30억 8천만원 상당의 광학기자재를 매도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에 해당함
대법원90누7388
(1991.04.09)
6089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국승]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을 받아 차량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자기의 명의로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한 것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 및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90누8626
(1991.04.09)
6090 판례 부가
부동산 양도관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무효 여부[국승]
부동산임대사업의 양도를 위한 부동산의 양도를 단순한 자산의 양도로 오인하여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기는 하나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은 아니므로 당연무효라 볼 수 없음
대법원90누9476
(1991.04.09)
6091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 대상 여부[국승]
원고가 ㅇㅇ시와의 협약에 따라 공사비를 부담하여 위 육교상가시설 보수공사를 하여 준공과 동시에 그 보수공사부분은 ㅇㅇ시에 귀속되도록 하고 ㅇㅇ시는 원고의 도로점용료 등을 면제하여 도로점용기간을 연장하여 준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됨
대법원90누7357
(1991.03.22)
6092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국승]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도시계획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 15년간 무상사용권을 취득하기로 하고 위락시설지구의 놀이동산을 준공하여 서울시에 기부채납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90누6972
(1991.03.12)
6093 판례 부가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국패]
분양목적으로 아파트 및 점포용건물 1동을 신축한 뒤 미분양된 5개 점포를 7년 이상 타에 임대하여 오다가 그 가운데 2개 점포를 임차인에게 양도한 자를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매매업자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90누7104
(1991.03.12)
6094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국승]
부산직할시로부터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를 받아, 지하도 겸 상가시설공사를 하여 준공과 동시에 공사시설물 일체를 부산직할시에 기부하고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상가시설에 대하여 20년간 무상사용권을 취득한 경우 위 시설의 기부가 부가가치세법상의 건설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90누7227
(1991.03.12)
6095 판례 부가
감사원 심사청구의 효력[기타]
조세의 부과징수처분에 대하여 감사원 심사청구절차를 거친 경우 위 처분의 취소소송 제기에 앞서 필요한 요건으로써의 행정심판을 거친 것으로 보아야한다
대법원90누7944
(1991.02.26)
6096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국승]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를 하지 못한 이유나 책임소재에 따라 납세의무를 달리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90누6958
(1991.02.22)
6097 판례 부가
부당행위 여부[국패]
부가가치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공급가액을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게 정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대법원90누7692
(1991.01.29)
6098 판례 부가
영세율 해당 여부[국승]
영세율 적용대상인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등에 공급하는 용역의 범위
서울고법89구14122
(1990.10.16)
6099 판례 부가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국승]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경우 제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 무효의 것이라고 할 수 없음
대법원90누4068
(1990.09.11)
6100 판례 부가
매입세액공제대상 여부[국패]
수급인이 위장사업자 인 줄 모르고 공사도급계약을 맺은 도급인이 실제 공사를 한 수급인으로부터 발행시기가 공사일자와 다소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대법원90누5030
(1990.08.28)
처음으로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끝으로 총 7434(6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