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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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501 판례 부가
공동사업자인지 여부 및 신의성실원칙 위반 여부[국승]
이 사건 정산금은 공동사업에 창출된 이윤을 분배한 것이 아니라 용역의 제공대가이고, 비과세관행이 있었다고 할 수 없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3690
(2018.07.13)
502 판례 부가
임대인의 동의없이 이루어진 사업양도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자는 기존 계약자이다[국승]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이루어진 사업포괄양수도에 따라 임대인이 사업포괄양수인이 아닌 기존 계약자인 양도인을 공급받는자로 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정당함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7512
(2018.07.12)
503 판례 부가
상품의 단순 중개인 거래알선으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화의 공급이라 볼 수 없음.[국패]
사업용계좌가 아닌 일반계좌를 이용하는 등 거래형태로 보아 차용증이 없어도 대여금을 변제받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미 인정한 송금대행과 유사한 거래이고 이윤이 통상적인 거래관념에 비하여 이례적으로 적은 점, 택배거래의 형태로 보아 부과처분은 위법함.
의정부지방법원-2017-구합-12990
(2018.07.12)
504 판례 부가
피조사자에 대한 조세심판결정은 당해 조사 후 거래처로 파생된 자료에 의해 결정된 처분을 기속하지 않음[국승]
피조사자에 대한 조세심판결정의 주문 및 이유가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는 다르므로 조세심판결정이 조사 후 파생된 자료로 인해 결정된 원고에 대한 처분을 기속하지 않음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1710
(2018.07.26)
505 판례 부가
적어도 문제가 되는 세금계산서가 어떠한 것인지는 특정되어야 한다.[국패]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사이에 수수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문제가 되는 세금계산서가 어떠한 것인지는 특정되어 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그 중 어떠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를 특정할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2017-누-51770
(2018.07.25)
506 판례 부가
사업의 포괄양수도 여부[국패]
(심리불속행)이 사건 계약이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부동산 매매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이상 그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18-두-43057
(2018.07.23)
507 판례 부가
유상의 공사용역을 제공한 이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국승]
공사대금채권이 상대방의 납세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과 상계되어 실제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더라도 유상의 공사용역 제공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2117
(2018.07.20)
508 판례 부가
스포츠도박 사업자가 고객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국승]
스포츠 도박 사업자가 정보통신망에 구축된 시스템 등을 통하여 고객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비록 그 행위가 사행성을 조장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18-누-33250
(2018.07.20)
509 판례 부가
매출누락 해당여부[국승]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969
(2018.07.27)
510 판례 부가
원고는 사회통념상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을 가지고 있다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봄[국승]
원고는 사회통념상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을 가지고 위와 같이 부동산 거래를 하여 오면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대법원-2018-두-41259
(2018.07.27)
511 판례 부가
원고의 매출액에 대한 피고의 추계조사가 위법한지 여부[국승]
원고가 신고누락 매입액에 대응하는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등 증명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신고누락 매출액을 추계하기 위하여 상품 종합 도매업의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한 것은 관계법령에 따른 추계의 방법이므로 적법한 추계방법임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0585
(2018.07.26)
512 판례 부가
회생계획에 따라 매입채무가 출자전환된 경우 그 실질은 채무면제임.[국승]
회생계획에 따라 매입채무가 출자전환되어 무상소각된 경우 그 실질은 채무면제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매입세액공제는 부인되어야 함.
대법원-2017-두-75781
(2018.07.26)
513 판례 부가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취소 청구의소[국승]
이 사건 사업장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하여 관여한 실질사업자는 원고이므로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4818
(2018.08.09)
514 판례 부가
이 사건 거래는 위탁거래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이 사건 거래는 위탁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발급하여 이를 매입 및 매출에 반영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의무가 있음
수원지방법원-2018-구합-143
(2018.08.09)
515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일부국패]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거나 명의위장의 것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하더라도,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증명이 없이 각 매입처와 전단계 사업자들 사이의 거래가 비정상적이라는 사정만으로 위 각 매입처와 원고 사이의 거래까지 곧바로 비정상적 거래가 된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
서울고등법원-2018-누-35720
(2018.08.14)
516 판례 부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일부패소]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선랼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5845
(2018.08.09)
517 판례 부가
교육시설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은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있는 것임[국승]
건설용역을 제공한 경우 용역의 상대방이 교육시설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조항 및 그 면제대상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면제조항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전주지방법원-2017-구합-2476
(2018.08.09)
518 판례 부가
이 사건 사업의 실제 사업자로 보아 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이 사건 사업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면서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그로 인한 소득·수익 등 거래의 실질적인 귀속 주체로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18-누-48627
(2018.08.21)
519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우선수익자를 공동사업자로 볼 수 없고, 신탁해지 후 건물을 매도하였으므로 수탁자는 부가가치세납세의무 없음[국패]
(원심 요지) 사업시행자와 우선수익자를 공동사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우선수익자는 공동사업자에 따른 연대납세의무가 없고, 신탁물건에 대한 신탁해지를 하고 사업시행자가 건물을 매각하였으므로 수탁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없음
대법원-2018-두-44012
(2018.08.17)
520 판례 부가
재화 용역의 공급과 직접적으로 관련한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국승]
쟁점 국고보조금은 원고로부터 개별 전시행사의 참가업체 선정, 관리 등의 전시용역을 공급받는 대가로 원고에게 지급한 것으로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0항에서 정한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이라 볼 수 없다.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0772
(2018.08.17)
521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국승]
원고가 수수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선의 무과실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 불가함
대법원-2018-두-42498
(2018.08.16)
522 판례 부가
납세자가 회사의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여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은 납세자에게 주장 및 증명책임이 있음[국승]
주식등이동상황명세서, 회사와 제3자가 작성한 계약서에서 납세자의 이름이 기재된 고무명판이 날인되어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여 2차 납세의무가 없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7-구합-2639
(2018.08.16)
523 판례 부가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단서에 의하여 과세관청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과세할 수 있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단서에 의하여 과세관청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한 양도소득세를 초과할 수 있음
대구고등법원-2017-누-6083
(2018.08.24)
524 판례 부가
원고를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로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국승]
원고의 아버지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였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사정이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처분에 형식적인 사업자에 불과한 원고를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로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0756
(2018.08.23)
525 판례 부가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 가산세와 세금계산서 위반 가산세는 별개임[국승]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
부산고등법원-2018-누-20597
(2018.08.22)
526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국승]
관련 서류를 종합하여 볼 때, 고지서 송달은 적법하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10회 기성공사의 공급시기와 다른 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선발급 세금계산서로도 볼 수도 없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부산고등법원(창원)-2017-누-11674
(2018.08.22)
527 판례 부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허위임이 상당히 증명된 경우로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제로 원고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대로 지급되었다는 점은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증명하여야 함
부산고등법원(창원)-2017-누-11650
(2018.08.22)
528 판례 부가
이 사건 대손세액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함[국승]
그 인가된 회생계획의 효력에 따라 새로 발행된 주식은 그에 대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여지가 없고 다른 대가 없이 그대로 소각될 것이 확실하게 된다면 출자전환의 전제가 된 회생채권 등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4369
(2018.08.29)
529 판례 부가
사업의 소득, 거래 등이 실사업자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사업자등록 명의자에게 처분한 것은 정당함[국승]
사업의 소득, 거래 등이 모두 실사업자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7114
(2018.08.24)
530 판례 부가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이 도과하여 제기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국승]
확정된 종국판결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하였음을 재심사유로 삼는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2018-재누-10041
(2018.08.24)
531 판례 부가
세금계산서 발급·수취한 것에 대해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한 것에 대해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0105
(2018.08.24)
532 판례 부가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일부국패]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제2, 3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2409
(2018.08.31)
533 판례 부가
민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재심사유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재심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대상임[국승]
재심대상판결의 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적법한 재심제기의 기간이 지난 뒤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함
대구지방법원-2018-재구합-25
(2018.08.30)
534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입증책임[국승]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함
의정부지방법원-2017-구합-881
(2018.08.30)
535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는 착오로 기재된 것이 아님[국승]
(원심 요지) 원고와 거래처 사이에 체결된 양해각서 및 하도급 계약서 등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와의 사이에 작성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착오로 기재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또한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분에도 위법이 존재하지 않음.
대법원-2018-두-44548
(2018.08.30)
536 판례 부가
관리 부실로 인하여 어민 이외의 자에게 면세유 출고지시서를 발급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국승]
관련 증거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면세유 관리부실로 인하여 어민 이외의 자에게 출고지시서를 발급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부산고등법원-2018-누-20849
(2018.08.29)
537 판례 부가
상가관리업자가 관리용역과 함께 징수한 공공요금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국승]
관리사업자가 입주자들로부터 받은 관리비에 포함된 공공요금의 경우에도 원고가 별도의 업체와의 도급용역계약에 따라 도급관리비를 받으며 단지 공공요금을 원고가 대납하기로 것은 원고 스스로의 선택일 뿐 원고가 대납한 전기요금이 원고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음
서울고등법원-2017-누-89751
(2018.09.07)
538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일부패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로 인하여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1711
(2018.09.05)
539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인지 여부[국패]
알루미늄의 거래형태, 증인 김00이 이 사건 매입처들과의 거래를 중계한 점 등에 비춰 이 사건 거래를 가공거래 내지는 끼워 넣기 거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1830
(2018.09.04)
540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와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점은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증명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함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6892
(2018.09.12)
541 판례 부가
압류를 해제하면서 납세보증인으로부터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받은 것은 국세징수법에 근거를 둔 적법한 행위이다[국승]
국세징수법 제8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부동산의 매각을 유예하면서 그 압류를 해제할 수 있고,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 국세징수법 제85조의2 제3항에 따라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4419
(2018.09.13)
542 판례 부가
그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각 처분은 적법함[국승]
하도급계약은 완성도기준조건부 계약에 해당하지않고 공급시기는 준공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각 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0206
(2018.09.13)
543 판례 부가
원고는 명의대여자이며 그 하자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무효인지 여부[국승]
(원심요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자로 등록하는데 동의한 이상 이 사건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를 신고할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실제사업자 가 아니어서 이사건 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를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음
대법원-2016-두-53326
(2018.09.13)
544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국승]
사업용 건물을 양도하였을 때 부가가치부과 대상인지 여부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음
대법원-2018-두-45008
(2018.09.13)
545 판례 부가
이 사건 거래가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쟁점 거래는 실물의 거래 없이 가공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에 해당 하는 것도 아님
대법원-2018-두-46759
(2018.09.13)
546 판례 부가
폐업전 양도 또는 사업양도의 판단[국승]
그 공급의 상대방, 시기, 가액을 확정할 수 있는 계약 등 법률상의 원인이 폐업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공급시기로 정해지는 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더라도 폐업전 공급에 해당하고,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음
청주지방법원-2018-구합-2419
(2018.09.18)
547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의 적법여부[국승]
(1심 판결과 같음)쟁점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원고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처분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17-누-85858
(2018.09.18)
548 판례 부가
개별적인 입금이 그 일자, 액수, 거래 상대방 등에 비추어 매출과 무관한 거래로 인정되므로, 이를 매출누락액이라 볼 수 없음[일부패소]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개별적인 입금이 그 일자, 액수, 거래 상대방 및 경위에 비추어 수입과 무관한 개인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가 누락된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
창원지방법원-2017-구합-50896
(2018.09.19)
549 판례 부가
토지취득자금을 위하여 지출한 금융자문수수료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불공제대상임[국승]
면세재화인 토지를 공급하는 면세사업자가 재고자산인 토지를 취득하면서 지출한 취득가액이나 그 취득부대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의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므로 매출세액 불공제됨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1193
(2018.09.19)
550 판례 부가
이 사건 수수료는 이동통신 가입자 유치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수수료는 원고와 이동통신사 간의 대리점 계약에 의하여 원고가 가입자 유치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164
(2018.09.19)
551 판례 부가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정당한 이유[국승]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그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인천지방법원-2018-구단-51123
(2019.01.08)
552 판례 부가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음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0178
(2018.09.21)
553 판례 부가
주식 명의신탁 인정여부 및 조세회피목적 존부[국승]
당사자들의 인적관계 및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일방적인 행위로 다른 원고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 사건 주식이 다른 원고들 명의로 신고 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는 언제든지 배당을 실시할 수 있었으므로 명의신탁 당시 누진세인 종합소득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0403
(2018.09.20)
554 판례 부가
원고가 수취 및 발급한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각하]
원고와 이 사건 매입처와 매출처 간의 대금지급관계 및 원고의 의사결정 내역을 볼 때 이 사건 매입처와 매출처의 거래과정에서 원고가 끼어들어 세금계산서만을 수취, 교부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2478
(2018.09.20)
555 판례 부가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할부이자 상당액이 매출채권매각 손실로 비용처리 되어야 하는지 여부[국승]
원고가 할부이자가 포함된 할부채권을 이동통신사에 양도하면서 그 양도대금을 원고가 이동통신사에 지급하여야 할 매입채무와 상계한 이상 할부이자는 일단 원고의 수입금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171
(2018.09.19)
556 판례 부가
공급받은 자가 파산산 경우에 대손세액 공제는 가능함[국패]
공급받은 자가 파산한 경우에는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파산 시점의 채무자의 재산 상태, 파산을 전·후 하여 공급자가 실제 변제받은 금액 등을 종합하여, 파산 시점에 공급자가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로 확정되었다고 평가되는 경우라면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5375
(2018.09.21)
557 판례 부가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 저가임대한 경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가 규정한 방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함[국승]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 저가임대 시 시가가 없거나 불분명하고, 감정가액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가 규정한 방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함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1032
(2018.10.02)
558 판례 부가
하도급업자의 일방적 계약해지 통보만으로 공급받은 용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패]
원고가 거래처와의 쟁점 공사에 관한 하도급 계약은 거래처의 일방적 계약해지 통보만으로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터잡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는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8236
(2018.09.21)
559 판례 부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실제 거래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킴[국승]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킴
서울고등법원-2016-누-63332
(2018.10.10)
560 판례 부가
실물 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검사가 기소를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행정처분이 바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도 볼 수 없어 당연무효에도 해당되지 않음
부산지방법원-2018-구합-662
(2018.10.05)
561 판례 부가
간이과세 배제지역에서 간이과세로 신고한 경우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 부과됨[국승]
간이과세 배제지역에서 간이과세로 신고한 경우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 부과되고,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였다고 하더라고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할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840
(2018.10.16)
562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 신고 명의도용[국승]
공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 방식에 의하여 본인확인 절차가 이루어진 이상 위 신고는 원고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 있는 자에 의한 경우로서 원고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0831
(2018.10.16)
563 판례 부가
재화공급의 대가로 양수한 채권이 집행불능으로 된 경우 대손세액 공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대손세액 공제사유를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의 “공급을 받은 자”는 계약에 따라 ‘직접’ 공급받는 자를 말하고 제3채무자와 같이 전체 거래과정의 어느 부분에서든 공급을 받기만 하면 된다고 볼 수는 없음
서울고등법원-2018-누-56925
(2018.10.16)
564 판례 부가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오피스텔은 주택법상의 주택이 아니라 건축법에서 정한 일반업무시설로서 준주택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면제 대상이 아님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0940
(2018.10.12)
565 판례 부가
전지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데 대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국승]
이 사건 법률조항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정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사업자가 고령자라는 사유만으로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2754
(2018.10.18)
566 판례 부가
특정 재화의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상당 정도로 소명한 경우 가공이 아니라는 점의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국승]
특정 재화의 거래가 실제로 있었는지는 재화를 공급한 자가 그러한 재화를 생산할 만한 설비 등이 갖추어져 있고 거래대금 등이 정상적인 과정으로 수취되었다는 점등이 소명되어야 할 것이며 단순히 관련 형사사건에서 불기소된 사정만으로 실제 재화의 공급이 있다고 볼 수는 없음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2221
(2018.10.23)
567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지난 후에 그 작성 연월일을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이는 본문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0554
(2018.10.25)
568 판례 부가
퀵서비스 배송료 전체를 원고의 매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원고가 신고 누락한 택배기사가 받은 현금 배송료는 택배기사 수령분을 제외하지 않고 현금 배송료 전체를 원고의 매출로 보아야 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9618
(2018.10.25)
569 판례 부가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인지의 여부[국패]
원고의 매입처들의 사업 형태 및 자금 회전 등으로 보아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가공에 해당하며, 일부 실제 매입이 수반되었던 거래를 제외하고는 피고의 가공거래 확정 및 그에 따른 부과처분은 정당함
대법원-2018-두-52532
(2018.10.25)
570 판례 부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금원의 대여로 인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이자금액을 산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4019
(2018.10.25)
571 판례 부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이 사건 조사 이전에 이루어진 1~5처분은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으나, 이 사건 조사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6,7처분은 하자가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함
청주지방법원-2018-구합-2099
(2018.10.25)
572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납세자고지서를 수령받은자가 종업원이므로, 적법한 송달에 해당함.[국승]
(원심요지) 납세고지서를 종업원이 수령하였으므로 적법한 송달이고, 허위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탈루하였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임.
대법원-2018-두-48649
(2018.10.25)
573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이 사건 계좌는 원고의 주된 사업용 계좌로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쟁점 금액은 원고가 신고를 누락한 현금매출액에 해당함[국승]
(원심 요지) 쟁점 금액이 의류도매업의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단지 이미 신고한 매출이나 수입과 중복되는 거래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러한 주장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원고가 증명하여야 함
대법원-2018-두-51195
(2018.10.25)
574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국승]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2018-두-57919
(2018.12.13)
575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이 이루어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거래처와 사이에 실물 거래 없이 작성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대전고등법원-2018-누-11379
(2018.10.25)
576 판례 부가
버스조합 구내식당 운영자인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사업자에 해당함.[일부패소]
버스조합 구내식당 운영자인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원고의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이의 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할 것이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0506
(2018.10.26)
577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이 사건 매출처와의 매출 거래는 모두 실물거래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 없는 가공거래에 의한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청주지방법원-2016-구합-10836
(2018.10.26)
578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에 따른 실질거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정당함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4363
(2018.11.07)
579 판례 부가
원고의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 후 무상소각 된 이 사건 채권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함[국승]
원고의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 후 무상소각 된 이 사건 채권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고,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아 실권되었다고 할 수 없음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7574
(2018.11.07)
580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 해당하여 해당 매입세액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음
춘천지방법원-2018-구합-50497
(2018.11.06)
581 판례 부가
이 사건 거래는 위탁거래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이 사건 거래는 위탁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발급하여 이를 매입 및 매출에 반영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의무가 있음
서울고등법원-2018-누-61866
(2018.11.01)
582 판례 부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술료수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징수하는 기술료는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고,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도 해당하지 않음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4391
(2018.11.01)
583 판례 부가
시공사가 시행사에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발코니확장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및 특수관계자에 대한 회수지연채권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발코니 공사는 이 사건 국민주택 공사와 구별되는 별개의 거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고, 이 사건 세액 산출은 정당하고, 가산세 감면에 정당한 사유가 없고, 이 사건 미수금은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회수를 지연한 것으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광주고등법원-2018-누-4396
(2018.11.01)
584 판례 부가
과세요건사실에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국승]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가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8-누-43691
(2018.11.09)
585 판례 부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실제 대표자[국승]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2420
(2018.11.08)
586 판례 부가
이 사건 고정자산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및 관련 필요경비의 적정여부[국승]
이 사건 고정자산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양수도라 할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 할 것이며,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는 별개의 개념이므로 잔존재고의 매매가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1382
(2018.11.08)
587 판례 부가
원고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원고는 주택공사의 착공단계부터 건축주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에 따라 주택공사를 진행하였으며 공사 전반적인 과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처분청이 인정한 필요경비를 감안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라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18-구합-2292
(2018.11.08)
588 판례 부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함[국승]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압류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라고 할 수 없는바,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63조 제1항 제3호의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1684
(2018.11.08)
589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면세유 가산세는 관리부실 그 자체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고자 한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면세유제도의 취지와 입법목적에 비추어 면세유류구입카드 등을 잘못 발급하는 관리부실 그 자체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고자 한다고 봄이 타당함
대법원-2018-두-52358
(2018.11.16)
590 판례 부가
소외 회사와 투자자들 간의 거래가 당연 무효인 경우 그 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용역을 공급한 자의 거래도 당연 무효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국승]
과세소득은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서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님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4040
(2018.11.09)
591 판례 부가
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함[국승]
사업자가 행하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른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투자자들과 소외 회사 간 거래로 실제 재화의 이동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사업자로서 소외 회사에 공급한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0833
(2018.11.09)
592 판례 부가
단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을 산정하는 방식은 위법함.[국패]
단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을 산정하는 방식은 위법하고, 법원이 정당세액을 계산할 의무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함.
대구지방법원-2017-구합-1713
(2018.11.09)
593 판례 부가
회수불능 채권입증[국승]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합계액을 바탕으로 미회수채권의 존재 및 금액을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미회수채권의 존재 및 금액이 구체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수원지방법원-2017-구합-2319
(2018.11.27)
594 판례 부가
단말기를 구입한 가입자의 통신비를 대납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대납액이 단말기 판매에 대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국승]
단말기 대납액에 대한 확인할 자료가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이는 원고가 가입자의 통신비를 대납하였다고 하여 해당거래의 직접적인 에누리로 보기 어려우며 이동통신회사로 지급받은 판매장려금도 위탁업무의 대가인 수수료임
대전지방법원-2017-구합-802
(2018.11.22)
595 판례 부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움[국승]
피고가 허위 세금계산서임을 상당한 정도의 증명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원고가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으나, 그러한 입증자료가 없어 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정당함.
수원지방법원-2018-구합-877
(2018.11.20)
596 판례 부가
실제 주주가 아닌 명의상 주주인 경우 제2차 납세의무가 없음[국패]
증인 진술 및 각 증거를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실제 주주라 할 수 없으므로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18-누-44618
(2018.11.16)
597 판례 부가
업무시설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으로 공급한 경우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승]
조특법 면제규정에서의 ‘주택’은 그 공급당시를 기준으로 주택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만을 의미하는 것일 뿐, 업무시설(오피스텔)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1397
(2018.11.29)
598 판례 부가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현금매출을 신고누락하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대상임[국승]
장기간 동안 형의 계좌를 사용하여 현금매출을 관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해당 금원에 대한 신고를 누락한 것은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대상임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1208
(2018.11.29)
599 판례 부가
공급시기 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그 발급일이 속한 과세기간 내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함[국패]
매입세액을 조기환급 받을 의도 없이, 공급시기 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더라도 과세기간 내에 공급시기가 도래하고 거래사실도 진정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함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4624
(2018.11.29)
600 판례 부가
단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액을 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이 인정하는 과세방법이라고 할 수 없음[국패]
단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액을 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이 인정하는 과세방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일부 누락된 매출액에 관하여는 추계의 방법으로, 신고된 매출액에 관하여는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합산하는 것은 위법하여 허용될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2018-누-44397
(20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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