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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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401 판례 부가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상 발급명의자와 달라 이 부분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실제 고철을 공급했는지 여부는 불문하고 적어도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상 발급명의자와 달라 이 부분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울산지방법원-2017-구합-6697
(2019.01.24)
402 판례 부가
개별적인 입금이 그 일자, 액수, 거래 상대방 등에 비추어 수입과 무관한 거래로 인정되므로, 이를 원고의 매출누락액이라 볼 수 없음[국패]
(1심판결과 같음)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개별적인 입금이 그 일자, 액수, 거래 상대방 및 경위에 비추어 수입과 무관한 개인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가 누락된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
부산고등법원-2018-누-20917
(2019.04.03)
403 판례 부가
이 사건 다단계판매원 후원수당이 면세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고들이 자신의 노동력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물적시설을 결합시켜 부가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의 후원수당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고 할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5002
(2019.09.03)
404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개별적인 입금이 그 일자, 액수, 거래 상대방 등에 비추어 수입과 무관한 거래로 인정되므로, 이를 원고의 매출누락액이라 볼 수 없음[국패]
(원심 요지)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개별적인 입금이 그 일자, 액수, 거래 상대방 및 경위에 비추어 수입과 무관한 개인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가 누락된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
대법원-2019-두-39123
(2019.07.11)
405 판례 부가
주택으로 분양한 오피스텔의 면세 여부 등[국승]
조특법상 면세요건인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은 그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만 해당한다고 보아야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7063
(2019.04.25)
406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허위의 수입신고에 대하여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음[국승]
(원심 요지) 2012년 인테리어업을 영위하여 수입금액 600만원의 수입을 얻었다거나, 2013년 분양대행업을 영위하여 수입금액 300만 원의 수입을 얻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2014년도 신규사업자로 수입금액이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19-두-31440
(2019.04.25)
407 판례 부가
업무시설(오피스텔)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은 주택에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주택’은 그 공급당시를 기준으로 주택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만을 의미하는 것일 뿐, 업무시설(오피스텔)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1707
(2019.10.17)
408 판례 부가
이 사건처분에 하자가 중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국승]
이 사건 처분에 형식적인 사업자에 불과한 원고를 이 사건 사업자의 사업자로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9630
(2019.01.24)
409 판례 부가
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받았다고 한다면, 설령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규모를 주거용으로 분양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국승]
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받았다고 한다면, 설령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규모를 주거용으로 분양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66
(2018.11.29)
410 판례 부가
원고의 귀책사유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불공제 매입세액임[국승]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저가로 신고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제한받게 된 것은 원고들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기에 충분하여 이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로서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에 해당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8308
(2019.04.19)
411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국패]
(원심 요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심리불속행 기각합니다
대법원-2018-두-67671
(2019.04.12)
412 판례 부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일부국패]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4297
(2019.04.11)
413 판례 부가
세무조사 중지기간 실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위법한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세무조사에는 적법한 중지사유가 있었고, 세무조사 기간이 부당하게 장기간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실로 보아 세무조사가 객관적 필요성, 최소성 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고등법원-2018-누-52954
(2019.02.08)
414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를 달리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국패]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를 달리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0674
(2019.05.16)
415 판례 부가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인하여 파생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의 적법성여부[국패]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인하여 파생된 부가가치세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3284
(2019.05.29)
416 판례 부가
거짓세금계산서임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면, 나머지는 납세자 가 입증하여야 함[국승]
거짓세금계산서임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 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음
부산지방법원-2018-구합-1719
(2019.07.26)
417 판례 부가
포장김치 과세규정의 시행령 위임범위 일탈 여부[국승]
구 부가세법 시행령 제28조(현행 제34조)제2항 제1호는 기획재정부령에 김치ㆍ두부를 비롯하여 그와 유사한 종류의 단순가공식료품 중 면세대상으로 인정할 범위를 정하는 권한을 위임하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규정(시행규칙[별표1])은 그 위임범위 내에서 마련된 것으로 적법ㆍ유효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6272
(2019.07.18)
418 판례 부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명의위장 공급자가 발급한 것이므로 가산세 적용대상임[국승]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성명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것’에 해당하고 수급자인 원고가 이러한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점에 과실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6210
(2019.06.07)
419 판례 부가
인지 및 송달료를 보정하지 않아 각하[각하]
소장에 관하여 원고에게 인지 및 송달료를 보정할 것을 명하였으나 원고가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소장을 각하함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2038
(2019.06.03)
420 판례 부가
거짓세금계산서임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면, 나머지는 납세자 가 입증하여야 함[국승]
거짓세금계산서임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 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음
울산지방법원-2019-구합-5001
(2019.05.30)
421 판례 부가
원고가 조세포탈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조작하였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정[국승]
원고는 여러 정황을 볼 때,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원고가 조세포탈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조작하였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적정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1192
(2019.08.22)
422 판례 부가
원고가 처리하는 용역은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생활폐기물로 볼 수 없음[국승]
원고는 세금계산서 발행의 96%가 1일 300㎏이상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으로 확인되므로 원고가 처리하는 용역은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생활폐기물로 볼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1963
(2019.08.30)
423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포장김치 과세규정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인지 여부 [국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호는 기획재정부령에 김치ㆍ두부를 비롯하여 그와 유사한 종류의 단순가공식료품 중 부가세 면제대상으로 인정할 범위를 정하는 권한을 위임하는 규정이고, 시행규칙 별표1은 그 위임범위내에서 마련된 것으로서 적법ㆍ유효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0257
(2019.10.10)
424 판례 부가
독립된 거래 단위로 개별 포장하여 판매하는 단무지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님 [국승]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그 포장으로 인하여 내용물의 유출이 방지되고, 유통과 소지 등 이용상의 편의가 상승함으로써 상품가치가 상당히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1278
(2019.10.17)
425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일부국패]
허위거래 상대방에게 허위 매출액에 대응하는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여 부가가치세의 국가 조세수입 감소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대표이사의 자금유용행위 당시 이미 횡령금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되었고, 유용행위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수 없어 상여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2019-누-37228
(2019.10.23)
426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이 사건 원고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거나 발급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2019-누-11741
(2019.11.14)
427 판례 부가
가공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 교부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국패]
이 사건 사업의 토지 매입 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가공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매출·매입계약은 PFV의 원활한 자금흐름 및 당사자 간의 비용정산을 위한 별도의 수익배분 장치를 두기 위해 맺어진 것으로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수긍할 수 없는 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함은 위법
서울행정법원-2018-구합-2773
(2019.07.11)
428 판례 부가
관광 목적 삭도(케이블카) 운영업은 부가가치세 대상임[국승]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여객운송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관광 목적 삭도 운영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여객운송업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관광 목적 삭도(케이블카)운영업은 부가가치세 대상임
부산고등법원(창원)-2018-누-11275
(2019.01.23)
429 판례 부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 및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 해당 여부[국승]
소득세법 상 사업소득에 있어서 사업개시일 역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보아야 하므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각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인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8695
(2019.09.06)
430 판례 부가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인하였다 볼 수 없으며 원고가 대표자 배우자에게 지급한 급여는 업무에 대한 보수라 볼 수 없음[국승]
피고가 조사확대 시 세무조사범위를 확대한다는 통지를 하면서 부가가치세 세목을 특정하여 통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인한 과세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현출된 증거만으로 원고가 지급한 급여를 감사의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지급한 보수라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0506
(2019.08.27)
431 판례 부가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의 적법여부[국승]
사업용계좌가 있음에도 직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어머니 명의의 계좌에 현금매출을 수시로 입금하였고 해당 금원에 대하여는 과세신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계정별원장에서도 누락되었으며 누락된 금액이 현금매출액 중 61.08%에 이르므로 적극적 은닉행위를 통해 조세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 것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9-누-41890
(2019.08.21)
432 판례 부가
위법한 세무조사로 획득한 파생자료에 근거한 과세처분인 무효인지[국승]
세무조사가 위법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세무조사로 얻은 자료로 원고들에게 한 과세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0121
(2019.09.19)
433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행정재판에서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한 형사판결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국승]
(원심요지) 행정재판에 있어서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고,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2019-두-46688
(2019.11.14)
434 판례 부가
발코니 확장공사는 면세용역인 아파트 건설용역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는 별개의 과세용역임[국승]
발코니 확장공사는 면세용역인 아파트 건설용역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고, 위 건설용역과 구별되는 별개의 과세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대법원-2019-두-44682
(2019.10.17)
435 판례 부가
직수출 거래로 위장한 채 허위 자료를 등을 갖추어 과소신고한 행위를 부정행위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부가가치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직수출거래로 위장한 채 허위 증빙자료 등을 갖추어 과소신고한 이상, 이는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부정행위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9-누-46390
(2019.10.16)
436 판례 부가
이 사건 마담PR비를 봉사료로 볼 수 있는 지와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여부[국승]
원고가 마담의 목표 매출액의 15∼20% 상당액을 미리 주는 마담 PR비는 마담이 공급하는 유흥접객원을 통해서 원고가 목표 매출액을 올리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원고와 마담사이의 매출계약의 계약금으로 봄이 타당하고 적극적 은닉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원고의 과소신고행위를 ‘부정행위’로 보아 장기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9-누-38979
(2019.10.11)
437 판례 부가
신탁부동산 매도 시 부가가치세법 상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인지 위탁자인지[국패]
신탁부동산의 수탁자가 위탁자 및 우선수익자들의 요청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였더라도 매도계약서 상의 매도당사자가 위탁자로 기재된 이상 신탁부동산 매도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임
서울행정법원-2018-구합-90268
(2019.09.27)
438 판례 부가
원고가 제공하는 주차용역을 원고의 의료용역에 부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음[국승]
병원의 주차용역은 의료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거나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면세용역이라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9-누-31541
(2019.07.17)
439 판례 부가
파산절차의 이행 이외에는 아무런 사업활동을 하지 아니하므로 실질적으로 사업을 폐지하였다고 보아야 함[국승]
분할될 당시 기존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산은 모두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었고, 분할존속회사에 대하여는 사업의 폐지 및 파산절차의 진행만이 예정되어 있었으며, 실제로도 회사분할 이후 분할존속회사는 파산절차의 이행 이외에는 아무런 사업활동을 하지 아니하므로, 분할존속회사는 회사분할일 무렵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폐지하였다고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2018-누-70532
(2019.07.17)
440 판례 부가
검찰 무혐의 결정과 배치되는 사실인정은 채증법칙 위반 아니며,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봉사료 규정은 모법위반이 아님[국승]
검찰의 무혐의 결정 이유와 배치되게 사실인정을 한 것이 채증법칙 위반되는 것은 아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고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그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시행령 규정은 모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18-누-72255
(2019.06.21)
441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원심요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9-두-35824
(2019.06.13)
442 판례 부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국승]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8-누-65295
(2019.05.29)
443 판례 부가
원고를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로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국승]
원고의 아버지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였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사정이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처분에 형식적인 사업자에 불과한 원고를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로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8-누-62487
(2019.05.15)
444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국승]
(원심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거래처와 사이에 실물 거래 없이 작성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대법원-2018-두-63624
(2019.02.28)
445 판례 부가
숙박업의 경우 반드시 같은 항 제6호에서 정한 입회조사기준에 따라 추계하여야 한다고 볼 수도 없음[국승]
숙박업의 경우 반드시 같은 항 제6호에서 정한 입회조사기준에 따라 추계하여야 한다고 볼 수도 없고,원고의 매출일보를 폐기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3494
(2019.08.22)
446 판례 부가
시공사가 제공한 발코니 확장 공사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1심판결의 인용)시공사가 시행사에 대한 발코니 확장용역이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별개로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행사의 수분양자에 대한 발코니 확장 공급이 국민주택 공급과 별개로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마찬가지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함
광주고등법원-2019-누-10596
(2019.08.14)
447 판례 부가
협찬물품의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부분은 모두 위법함[국패]
협찬계약서에 기재된 협찬물품의 가액이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 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라는 자료도 없으므로 용역의 대가로 받은 재화의 가액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8-누-56956
(2019.07.17)
448 판례 부가
설계용역비, 평가용역비, 부대공사비, 제세공과금, 부대비 등의 매입세액을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설계용역비, 평가용역비, 부대공사비, 제세공과금, 부대비 등의 매입세액에 대하여 적법하게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거나 공통매입세액으로서 그 일부를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안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으로 판단됨
광주지방법원-2018-구합-13421
(2019.09.05)
449 판례 부가
관광열차의 운행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기차운임은‘여객운송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대상이고, 이 사건 BB북도로부터 지급받은 전세운임은 반대급부가 있는 대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DD상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판매대금 전부가 아니라 DD상품 판매대금 중 DD열차 자체의 운행업무를 이행한 부분에 상응하는 DD상품 수익에 국한된다.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5215
(2019.08.29)
450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원고를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로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국승]
원고의 아버지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였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사정이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처분에 형식적인 사업자에 불과한 원고를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로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2019-두-42181
(2019.09.25)
451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인정사실에 비추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건으로 보임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6043
(2019.09.27)
452 판례 부가
중복세무조사 금지원칙 위반여부 및 납세고지서의 하자 및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여부[국승]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이므로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은 제1,2차 부가가치세 경정 이후 재경정을 한 경우이므로 납세고지서의 의미를 원고가 충분히 파악할 수 있어서 납세고지서의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8145
(2019.09.27)
453 판례 부가
대납금 및 현금보조금이 단말기할부매출의 에누리인지 여부[국패]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재화나 용역의 최종 소비자가 실제로 지출한 대가가 되어야 하는데, 원고로부터 단말기를 구매한 고객이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지급한 대가는 당초 고객이 지급하여야 할 단말기 출고가격에서 이 사건 지원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이므로 이 사건 지원금은 단말기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거나 단말기의 공급과 직접 관련된 에누리액으로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9841
(2019.09.26)
454 판례 부가
임대차계약에서 임대료가 확정되어 있고 지급기일이 정해져 있으므로 매 임대료의 지급기일이 공급시기임[국승]
임대차계약의 임대료는 정해져 있었고,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었으므 로, 임차인이 계약체결 이후에 일방적으로 임대료 지급을 거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는 임대료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움. 매 임대료의 지급기일이 용역의 공급시기, 그 사업소득의 수입시기가 됨.
서울고등법원-2019-누-40569
(2019.10.02)
455 판례 부가
출자전환 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여부[국패]
(1심판결과 같음)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변제에 갈음하여 출자전환한 경우 해당 채권은 장부가갱 만큼 변제받은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의 대손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대전고등법원(청주)-2019-누-1174
(2019.10.02)
456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처분이 무효에 중대 명백한 무효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피고가 이를 매출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것이 외관상 명백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부가가치세 본세와 관련하여 위 처분을 무효로 볼만한 중대 명백한 하자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가산세 관련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고등법원-2019-누-11277
(2019.10.02)
457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위장업체는 형식적인 사업체에 불과하고, 원고가 식자재를 구입, 납품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위 위장업체 명의의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2501
(2019.10.10)
458 판례 부가
고객이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에누리로써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음[국패]
이 사건 제휴 마일리지 사용액은 2차 거래와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에누리액’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서 어떠한 금전적 가치를 가진 것이라고 볼 수 없는 바, 2차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18-누-66557
(2019.10.02)
459 판례 부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의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상대방이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야만, 그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함
대구고등법원-2018-누-4787
(2019.10.11)
460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출자전환된 주식의 무상소각은 대손사유에 해당함[국승]
(원심요지)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채권이 출자전환되었다가 무상소각된 경우에는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대손세액공제사유에 해당함.
대법원-2019-두-46824
(2019.10.31)
461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재화 용역의 공급과 직접적으로 관련한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국승]
(심리불속행)쟁점 국고보조금은 원고로부터 개별 전시행사의 참가업체 선정, 관리 등의 전시용역을 공급받는 대가로 원고에게 지급한 것으로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0항에서 정한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이라 볼 수 없다
대법원-2019-두-45913
(2019.10.31)
462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검찰 무혐의 결정과 배치되는 사실인정은 채증법칙 위반 아니며,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봉사료 규정은 모법위반이 아님[국승]
검찰의 무혐의 결정 이유와 배치되게 사실인정을 한 것이 채증법칙 위반되는 것은 아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고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그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시행령 규정은 모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19-두-45692
(2019.10.31)
463 판례 부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8-누-61637
(2019.02.08)
464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하는 사업자의 성명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로서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하는 사업자의 성명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하며, 원고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8926
(2019.05.23)
465 판례 부가
(파기환송) 직원명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여부[일부국패]
(파기환송) 직원명의의 사업자는 원고의 지점이므로, 직원명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고, 다만 명의위장등록가산세는 정당함
대법원-2016-두-62726
(2019.08.30)
466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국패]
이 사건 각 용역은 모두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의 세세분류 항목에 해당하여 각 용역은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 경정청구에 대하여는 리조트 본사관련 용역에 대해서는 경정청구를 받아들여야 감액경정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전체를 거부처분하였는 바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전부 취소하여야 함
대법원-2019-두-41935
(2019.09.25)
467 판례 부가
원고의 매입누락에 부가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원고가 매입처 직원계좌에 송금한 것은 주류 매입대금으로 보이고, 매입처의 매출누락에 따라 통보된 매입누락을 기초로 부가세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처분은 적법함.
대구고등법원-2018-누-5100
(2019.08.30)
468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환급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 해당하여 해당 매입세액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2019-누-20839
(2019.08.30)
469 판례 부가
사업용 자산의 증여를 목적으로 하는 증여에 대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부모가 사업용 건물을 증여의 목적으로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음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2965
(2019.08.28)
470 판례 부가
가입자에 대한 권리(영업권)을 사용하게 하는 것은 무형자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국승]
가입자에 대한 권리는 재화에 해당하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무형자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춘천지방법원-2019-구합-50326
(2019.08.27)
471 판례 부가
이 사건 담배의 인도가 있었는지 여부[국패]
이 사건 담배는 현실인도는 없었다고 보이나,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한 것으로 추인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9469
(2019.08.23)
472 판례 부가
실질과세의 원칙은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내용,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일부패]
실질과세의 원칙은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면, 원고가 시공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건물도 있고, 주택으로 보아 부가세 면제를 적용대상인 것도 혼재되어 있음.
대구지방법원-2015-구합-24163
(2019.08.22)
473 판례 부가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의 거래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기에 충분함[국승]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거래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기에 충분하며, 아파트 분양권은 부가가치세법상의 부동산공급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함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1048
(2019.09.19)
474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국승]
원고 등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음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한바 원고들이 주장하는 계약 해제 시점 이전에 일부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이러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서울고등법원-2019-누-37006
(2019.09.11)
475 판례 부가
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함[국승]
사업자가 행하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른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투자자들과 소외 회사 간 거래로 실제 재화의 이동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로서 소외 회사에 공급한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18-누-76356
(2019.08.14)
476 판례 부가
실제로 용역이 제공되지 아니한 가공세금계산서이며 실제 지출되지 아니한 가공 명도비임[국승]
이 사건 각 용역은 실제로 제공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에 관한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라 할 것이며 이 사건 명도비는 실제 지출되지 아니한 가공명도비임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8213
(2019.08.02)
477 판례 부가
그 공급 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소위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 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소위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2018-구합-71039
(2019.06.27)
478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매입자에게 국가 조세수입 감소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파기환송]
(원심요지)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하나, 그 세금계산서에 의해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적용 대상이 아님
대법원-2019-두-31730
(2019.09.09)
479 판례 부가
실질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라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됨[국승]
이 사건 금액은 그중 일부의 명목이 위약금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원고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아야 함
대법원-2017-두-61119
(2019.09.10)
480 판례 부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양도한 다중주택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국승]
다중주택을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음이 없이 단지 그 현황이 욕실 및 취사시설을 갖추고 독립된 주거의 형태로 사용하고 있다는 주관적인 사정만으로는 이를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없다.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6783
(2019.08.21)
481 판례 부가
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받았다고 한다면, 설령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규모를 주거용으로 분양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국승]
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받았다고 한다면, 설령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규모를 주거용으로 분양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4402
(2019.06.21)
482 판례 부가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혀 해당 피해재산의 수리에 관련된 매입세액일 경우에 한해 매입세액 공제됨[국승]
이 사건 매입세액은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혀 해당 피해재산의 수리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됨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5539
(2019.04.04)
483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사업자와 다른 사업자가 공급자로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5584
(2019.02.13)
484 판례 부가
사업자 명의변경통보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해당[국승]
명의변경통보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이로 인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어떠한 변동을 초래하는 것은 아닌바, 명의변경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전주지방법원-2018-구합-1494
(2019.05.16)
485 판례 부가
명의대여사실 인정여부[각하]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303
(2019.06.28)
486 판례 부가
요트 판매대행 용역의 공급시기 및 익금의 귀속시기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시점으로 보아야 함[국승]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판매대행 용역의 제공은 원고의 중개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됨으로써 완료되는 것이고, 그 즈음에 원고의 판매대행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었고 원고의 매도인에 대한 중개수수료 채권도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함
대법원-2017-두-47564
(2019.09.09)
487 판례 부가
원고가 실제 양도하였는지 여부[국승]
원고가 토지와 건물을 양수자에게 일괄매도 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를 탈루하기 위하여 건물을 제3자에게 이전하였다가 다시 양수자에게 이전한 것으로 등기하고, 세금계산서를 제3자에게 발행한 것은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7777
(2019.07.18)
488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이 사건 위탁관리비 전액이 이 사건 용역의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이 사건 위탁관리비 전액임[국승]
(원심 요지)이 사건 위탁관리비 전액이 이 사건 용역의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이 사건 위탁관리비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이지 이 사건 위탁관리비 중 일부분인 이윤에 해당하는 금액은 아님
대법원-2019-두-34333
(2019.05.16)
489 판례 부가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음
서울고등법원-2018-누-68317
(2019.02.22)
490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선의 무과실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국승]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밝혀졌고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8-누-64322
(2019.04.17)
491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지난 후에 그 작성 연월일을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이는 본문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18-누-74084
(2019.03.28)
492 판례 부가
어음의 적법한 지급제시 요건[국승]
이 사건 약속어음과 같이 수취인이 백지인 상태로, 즉 어음이 불완전한 상태로 지급제시되었다면 이러한 지급제시는 ‘적법한 지급제시’가 아니므로, 배서인인 피고에 대한 소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가단-139597
(2019.04.26)
493 판례 부가
부과처분 및 신고납부행위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이상 기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없음[국승]
공동사업자인 조합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바탕으로 기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반환청구하였으나 당초 적법한 신고와 납부, 그에 대한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67380
(2019.04.18)
494 판례 부가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심리불속행)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를 기각함,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음
대법원-2019-두-36988
(2019.06.19)
495 판례 부가
원고가 실제 철강재를 매출하고 다른사업자가 위장세금계산서를 발행[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의 발행명의자와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원고가 실제로 철강재 공급하고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야 함
청주지방법원-2018-구합-4002
(2019.06.13)
496 판례 부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토지 조성 및 건물 신축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토지 조성 및 건물 신축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자신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창원지방법원-2018-구합-225
(2019.06.13)
497 판례 부가
원고에게 불이익을 미치는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이 없음[국승]
피고의 처분은 당초 원고가 신고하여 확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일부를 취소하는 것에 불과하고 원고에게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이 없다고 할 것임.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3666
(2019.05.29)
498 판례 부가
이 사건 여행알선수수료가 영세율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고는 국외여행계약의 실질적인 이행 과정, 대금의 전달 경로 등에 비추어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여행자들에게 항공, 숙박, 식사 및 관광 등의 용역을 직접 제공한 것이라기보다는 위 용역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업체를 수배ㆍ알선하고, 위 용역에 수반되는 비용을 여행자들로부터 수탁받아 지급하는 용역을 제공한 것임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8664
(2019.06.20)
499 판례 부가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제공한 용역이 영세율 적용대상인 여행알선용역인지 여부[국승]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제공한 용역은 여행알선용역에 해당하고,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1874
(2019.06.20)
500 판례 부가
면세사업자등록증 교부 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지[국승]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 준 사실만으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을 시사하는 언동이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9326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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