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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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301 판례 부가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 [국승]
민사나 행정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나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5245
(2020.02.20)
302 판례 부가
종균이 접종된 배지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할 수 있는 농 · 임업용 배지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버섯 종균이 접종된 배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제1항, 부가가치세 특례규정 제7조 제1호 [별쵸 5] 제9호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인 농업 · 임업용 배지에 해당하지 않음
대구고등법원-2018-누-3739
(2020.02.21)
303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 가산세 신고 납부는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부당이득을 이유로 반환을 구할 수 없음 [국승]
부가가치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 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5071
(2020.04.02)
304 판례 부가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이라고 할 수 없음. [국승]
이 사건 오피스텔은 신축 후 처음부터 주거용으로 사용되었고 1호실당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오피스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이라고 할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4122
(2020.04.10)
305 판례 부가
의무사용약정에 따른 위약금은 원고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됨[국승]
의무사용약정에 따른 위약금은 원고와 각 약정을 체결한 이용자가 중도해지를 선택함으로써 할인받은 금액 중 일부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임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2642
(2020.04.14)
306 판례 부가
극본료 부분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국승]
극본료 부분은 영상제작물 외주계약서에 의하여 그 대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5419
(2020.04.17)
307 판례 부가
면세사업자등록증 교부 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지[국승]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 준 사실만으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을 시사하는 언동이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수원고등법원-2019-누-12001
(2019.12.04)
308 판례 부가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인하여 파생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의 적법성여부 [국패]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인하여 파생된 부가가치세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대구고등법원-2019-누-3774
(2020.01.31)
309 판례 부가
고객이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에누리로써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음[국패]
이 사건 제휴 마일리지 사용액은 2차 거래와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에누리액’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서 어떠한 금전적 가치를 가진 것이라고 볼 수 없는 바, 2차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19-두-57770
(2020.02.27)
310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제2차 납세의무 지정 적법 여부[국승]
납부통지 당시 체납법인이 가진 모든 재산인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으로서는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이라고 인정되는 상황이었다고 봄이 타당함
대법원-2019-두-60677
(2020.03.12)
311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번호판 영업권 양도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국승]
(원심 요지) 번호판 영업권 양도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고, 번호판 양수도 거래는 구 부가가치세법 및 그 시행령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은 것으로 규정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2019-두-57589
(2020.02.27)
312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주무관청의 인가 허가를 받지 않은 미인가 대안학교의 교육용역은 과세대상임[국승]
(원심 요지) 미인가 대안학교는 주무관청에 허가, 인가, 등록, 신고 중 어 하나를 충족한 비영리단체로 볼 수 없어 미인가 대안학교가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면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2019-두-63546
(2020.04.09)
313 판례 부가
원고의 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세 업종인 직업소개소인지 [국승]
(1심판결과 같음) 이 사건 용역은 제출된 증거와 증인 증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고용알선용역이 아니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인력공급용역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부산고등법원-2019-누-24404
(2020.04.03)
314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 부가처분 취소[국승]
(심리불속행 기각)이 사건 재화의 수출행위는 용역의 제공에 부수하는 것이 아니므로 선적일에 재화 가액 전액을 신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급대가 약정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한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는 부적법
대법원-2019-두-58605
(2020.03.12)
315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환급청구거부처분취소[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원고의 이 사건 점포 매도는 원고의 부동산임대업의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킨것이 아니라 그 사업에 제공되던 재화가 양도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고등법원-2019-누-47034
(2020.02.07)
316 판례 부가
원고의 매입누락에 부가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처분은 적법함.(심리불속행기각)[국승]
원고가 매입처 직원계좌에 송금한 것은 주류 매입대금으로 보이고, 매입처의 매출누락에 따라 통보된 매입누락을 기초로 부가세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19-두-53372
(2020.01.16)
317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국승]
관련 거래가 위장거래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에 동참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세금계산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사정을 숨기고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하였으므로 부정행위에 해당함
제주지방법원-2019-구합-5230
(2020.04.21)
318 판례 부가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56조 및 제61조 등의 규정에 의거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아 소 각하대상임[국승]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56조 및 제61조 등의 규정에 의거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 바, 이 사건 소는 각하됨이 타당함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779
(2020.04.28)
319 판례 부가
원고가 쟁점거래를 실제로 하였다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음[국승]
쟁점거래가 포함된 일련의 거래가 여러 단계를 거치나 재화의 이동 없이 최초 매입처와 최종 매입처가 같은‘순환거래’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쟁점거래를 실제로 하였다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는 없음
대법원-2020-두-34919
(2020.05.28)
320 판례 부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소위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DD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DD가 아닌 제3자로부터 무자료로 재화를 공급받거나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으면서도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기 위해 EE으로부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함
대법원-2020-두-36557
(2020.05.08)
321 판례 부가
원고가 조세포탈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조작하였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정[국승]
원고는 여러 정황을 볼 때,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원고가 조세포탈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조작하였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적정
부산고등법원-2019-누-23265
(2019.12.13)
322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점에 대하여는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국승]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점에 대하여는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에도 각 학교 학생 외의 청소년에게 제공한 수영강습용역이 면세신고 용역이라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6299
(2019.10.25)
323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피고에게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지급할 공법상 의무가 있는지[국승]
확정신고 후 수정신고를 한 경우 수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따라 환급세액이 변경ㆍ확정되고 이에 따라 확정된 환급세액 전부를 지급한 경우 피고에게 추가적인 환급세액을 지급할 공법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은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경정결정을 받은 경우에 환급청구를 할 수 있음.
대법원-2019-두-50090
(2019.11.28)
324 판례 부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매입처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하여 개인 딜러들이 원고에게 제공한 용역을 자기가 제공한 것처럼 위장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원고가 선의의 당사자라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적법함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4853
(2019.11.20)
325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함[국승]
(원심 요지)사업자가 행하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른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투자자들과 소외 회사 간 거래로 실제 재화의 이동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로서 소외 회사에 공급한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함
대법원-2019-두-51307
(2019.12.24)
326 판례 부가
출자전환 회생채권의 대손세액 공제 여부[각하]
(1심과 같음)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하여 전량 무상감자한 경우 회생채권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출자전환주식 중 일부만을 감자한 경우 회생채권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9-누-47393
(2019.11.29)
327 판례 부가
주무관청의 인가 허가를 받지 않은 미인가 대안학교의 교육용역 면세여부[국승]
미인가 대안학교는 주무관청에 허가, 인가, 등록, 신고 중 어 하나를 충족한 비영리단체로 볼 수 없어 미인가 대안학교가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면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전고등법원(청주)-2019-누-1341
(2019.11.28)
328 판례 부가
원고의 무자료매출과 과다매입을 통한 부가가치세 면탈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국승]
원고가 대표이사 지인 명의 차명계좌 등을 사용하여 무자료매출과 과다매입을 통하여 부가가치세를 면탈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3631
(2019.11.05)
329 판례 부가
관광목적의 시티투어버스 운송용역이 관계법령에 부가가치세 면제 제외대상으로 열거 되어있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함[국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가 열거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여객운송 용역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고, 쟁점용역은 위 법령 개정으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용역에 해당하게 된 것으로서 개정 법령을 이 사건에 소급적용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6913
(2019.11.05)
330 판례 부가
원고의 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세 업종인 직업소개소인지[국승]
이 사건 용역은 제출된 증거와 증인 증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고용알선용역이 아니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인력공급용역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1185
(2019.11.29)
331 판례 부가
원고가 제공하는 국내용역과 해외현지법인에 위탁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유기적으로 결합한 하나의 용역으로 봄이 타당함[국승]
구매대행계약을 통하여 공급하는 용역은 국내에서 공급하는 부분과 해외 현지법인에 위탁하여 국외에서 공급하는 부분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용역으로 공급된 것으로서 그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전체적으로 국내에서 공급되는 용역으로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8322
(2019.11.14)
332 판례 부가
거래상대방 진술 및 제반사정으로 볼 때 무자료 현금거래 하였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매입처의 일관된 진술, 증거자료 및 제반정황으로 볼 때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는 과세관청이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을 밝혔다고 볼 수 있으나 원고는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않는 사정을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9-누-41975
(2019.10.30)
333 판례 부가
임대목적으로 상가 건물을 취득하고 잔금을 청산하기 전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상가 건물의 공급시기[국승]
상가 건물을 임대 목적으로 취득하여 상가 건물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할 때 상가 건물을 임대목적에 사용할 수 있었다면 매매 잔금을 소유권이전등기 후에 매수인이 지급하였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상가 건물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함
대전고등법원-2019-누-11369
(2019.11.06)
334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국승]
이 사건 재화의 수출행위는 용역의 제공에 부수하는 것이 아니므로 선적일에 재화 가액 전액을 신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급대가 약정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한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는 부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8-누-73432
(2019.10.18)
335 판례 부가
지은거래 중 일부 정상거래 인정되어 전부를 자료상으로 볼 수 없음[일부패소]
일부 지은 거래규모로 보아 가공거래 인정되나 형사사건의 무죄인정과 사업규모 및 형태로 보아 가공거래로 단정할 수 없으며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으로 정당세액을 산출하여야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 밖에 없다
수원지방법원-2015-구합-71069
(2018.01.17)
336 판례 부가
부동산임대사업에서 감가상각비계상액과 양도소득금액 계산[국승]
신고납세방식을 원칙으로 하는 소득세에 있어서 납세자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부동산임대사업 소득금액 산정시 필요경비로 계상한 이상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을 위한 취득가액 산정에 있어 공제함이 타당하다
인천지방법원-2014-구단-10636
(2015.06.30)
337 판례 부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국승]
거래의 실제 상대방이 거래처가 아님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거래의 실질적인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이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었는데도 이를 조사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창원지방법원-2014-구합-20337
(2014.10.24)
338 판례 부가
영세율 적용 수출재화 해당한다는 사유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국승]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한다는 사유는 납부 내지 환급세액 결정에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에 속하므로 그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납부세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수원지방법원-2014-구합-2592
(2015.05.13)
339 판례 부가
쟁점공사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가 달라 처분청의 매입세액 공제 부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이 사건 계약상 이 사건 발전설비 공사 용역이 현실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원고가 용역 공급의 산출물인 이 사건 발전설비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함
대법원-2013-두-22291
(2015.06.11)
340 판례 부가
매출전표상 일괄적으로 일정비율을 봉사료로 구분계상하고 수입금액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함[국승]
실제 주대매출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임의로 구분계상 하여 수입금액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고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울산지방법원-2014-구합-2267
(2015.05.20)
341 판례 부가
신의무과실 여부[일부패소]
거래 상대방이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에 비추어 상대방을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야 과실이 있다고 할 것임
대전고등법원-2014-누-487
(2015.07.23)
342 판례 부가
신의무과실 여부[일부패소]
거래 상대방이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에 비추어 상대방을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야 과실이 있다고 할 것임
대전고등법원-2014-누-494
(2015.07.23)
343 판례 부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려면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함[일부패소]
납세자가 거짓증명을 수취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취한 증명이 거짓임을 알지 못하였을 때에서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2015-누-20022
(2015.09.25)
344 판례 부가
이 사건 사업부지 등을 이전한 것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에 해당함[국패]
원고가 MM주택보증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 등을 이전한 것은 단순히 재화를 공급한 것이 아니라,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함에 있어서 이 사건 사업부지 등이 위 사업 양도에 포함되어 이전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부산고등법원(창원)-2013-누-1679
(2015.09.16)
345 판례 부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위장사업자와 거래한 경우 매입세액의 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거래처가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실질적인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의심을 가지고 조사할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조사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음
부산고등법원(창원)-2014-누-11673
(2015.09.09)
346 판례 부가
안치권 거래행위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패]
분양권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서 거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당사자들의 의사에도 부합하므로, 재화의 공급대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한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
서울고등법원-2015-누-518
(2015.08.20)
347 판례 부가
사무장 계좌에 입금한 금액 중 인지대, 송달료로 지출된 나머지가 과세 대상임[일부패소]
부채증명서 발급을 위한 출장비와 사용처가 소명되지 않은 금액을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에 포함한 것은 정당하나 인지대, 송달료로 지출된 나머지가 과세 대상임
제주지방법원-2012-구합-908
(2016.01.13)
348 판례 부가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사업과 관련없는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님[국승]
비영리법인의 부수용역이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되었다고 볼 수 없다면, 실비로 공급하였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청주지방법원-2015-구합-11375
(2015.10.29)
349 판례 부가
원고가 부가가치세에 관한 신용카드 매출액을 초과 신고한 점이 인정됨.[국패]
원고가 부가가치세에 관한 신용카드 매출액을 초과 신고한 점이 인정되고 다른 내용의 매출이 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함.
창원지방법원-2014-구합-21866
(2015.10.20)
350 판례 부가
의사가 아닌 자가 의사면허가 있는 자와 공동으로 치과의원 운영이 아닌 의사 면허 있는 자가 실제 운영자임[일부국패]
의료법상의 자격 없는 자와 자격 있는 의료인은 부부관계로서 실제 운영자는 의사자격이 있는 자로서 의료보건용역에 대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부당함
부산고등법원-2015-누-22547
(2016.03.18)
351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 증빙미수취가산세 적용 대상은 아님[일부패소]
비철 등을 공급하는 주체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봄이 상당하나,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라는 점은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증빙미수취 가산세 적용은 위법함
부산고등법원-2014-누-22045
(2016.01.15)
352 판례 부가
당해거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이 인정됨[국패]
(1심판결과 같음) 거래 개시 무렵 거래처가 정상적으로 폐동 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던 점, 거래처 사업자 명의의 통장에 정상적으로 대금을 입금한 점, 공급받은 폐동의 단가가 현저히 저렴하다고 추단할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이 인정됨
대전고등법원(청주)-2013-누-568
(2015.01.28)
353 판례 부가
쿠폰 할인액이 매출 에누리에 해당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쿠폰 할인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않고, 판매장려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함
대전지방법원-2014-구합-104536
(2015.10.28)
354 판례 부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재화의 공급시기[국패]
원고의 제2·3매매계약은 조세회피의도 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오히려 경제적 유인을 반영한 적극적인 법률해위 선택에 해당함
대전지방법원-2014-구합-104970
(2015.08.13)
355 판례 부가
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에 해당하더라도 선의무과실에 해당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부과는 잘못임[일부국패]
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일부 거래처는 선의무과실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며, 원고가 일부 거래처에 대해 국가세수를 감소시킬 것을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는 잘못임
대전고등법원-2014-누-11371
(2015.07.23)
356 판례 부가
구 조세제한특례법 제106조의9의 특례가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납부가 무효인 경우 환급청구권자는 매입자[국승]
구 조세제한특례법 제106조의9가 적용되어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 그 자체가 과오납금에 해당하여 이를 환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환급청구권자는 매입자임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2779
(2017.12.12)
357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국승]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그 비용의 용도와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자료의 제시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0304
(2015.12.28)
358 판례 부가
초청계약자 지정을 받지 못한 자는 SOFA 규정에 따라 법인세 납부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함[국승]
원고가 법인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S@FA 제15조 제1항, 제2항에 규정된 요건, 즉 ‘대한민국정부와의 협의에 의한 합중국 정부의 초청계약자 지정’이 필수적임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8934
(2019.01.30)
359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1심 판결과 이유기재가 같고,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 근거법령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국승]
(원심 요지) 1심 판결과 이유기재가 같고, 납세고지서에 과세기간, 과세표준, 세액 산출근거 등을 명시하여 고지하면 되는 것이며. 세액산출 근거법령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7-두-69489
(2018.02.28)
360 판례 부가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선박의 수입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4호가 규정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한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1014
(2019.02.14)
361 판례 부가
이 사건 공사의 실제 귀속자가 원고인지의 여부[국패]
이 사건 공사는 원고의 동생이 수행한 것으로 건축주 등도 모두 실제 공사 수행한 자는 원고가 아닌 원고의 동생으로 알고 있는 등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실제 귀속자가 아닌바 실질과세 원칙에 의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수원지방법원-2018-구합-71930
(2019.06.13)
362 판례 부가
매입세액 불공제 적정 여부[국승]
이 사건 거래처는 실 매입이 없어 원고가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는 물품을 판매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의 매입이 정당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어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2018-누-76691
(2019.04.12)
363 판례 부가
부지정지 용역의 공급시기[국승]
부지정지 용역을 포함한 이 사건 공사는 이 사건 변경계약에 명시된 공사기간 종료일에 완료되어 그 공급가액이 모두 확정되었고, 다만 공사대금에 관한 분쟁으로 인하여 정산합의서를 통해 그 금액만 정산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1201
(2019.04.11)
364 판례 부가
초청계약자 지정을 받지 못한 자는 SOFA 규정에 따라 법인세 납부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함[국승]
원고가 법인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S@FA 제15조 제1항, 제2항에 규정된 요건, 즉 ‘대한민국정부와의 협의에 의한 합중국 정부의 초청계약자 지정’이 필수적임
서울고등법원-2019-누-35932
(2019.08.16)
365 판례 부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 제기는 부적법함[각하]
불복기간을 도과하여 심판청구하여 각하결정되고 소를 제기함. 적법한 기한 내 전심절차를 거치지 못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대구지방법원-2019-구합-424
(2019.10.30)
366 판례 부가
이 사건 공사의 실제 귀속자가 원고인지의 여부[국패]
이 사건 공사는 원고의 동생이 수행한 것으로 건축주 등도 모두 실제 공사 수행한 자는 원고가 아닌 원고의 동생으로 알고 있는 등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실제 귀속자가 아닌바 실질과세 원칙에 의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수원고등법원-2019-누-11459
(2019.10.02)
367 판례 부가
원고가 주장하는 주식의 1주당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고 합리성을 결여한 거래로 보여짐[국승]
원고가 주장하는 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기는 어려우며, 당해 거래행위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볼 때 사회 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비정상적이라 할 수 있음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4507
(2019.08.29)
368 판례 부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가산세는 적법하고 다른 부분은 가산세 부과 위법함[일부패소]
매입처 중 일부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없이 발급받은 것이어서 이부분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일부 업체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인력을 공급받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워 이 부분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다른 매입처는 인력공급업체로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적법하다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6082
(2019.08.22)
369 판례 부가
대부중개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및 객관적 증빙없는 필요경비의 인정여부[국승]
원고가 채권자에게 제공하는 추심용역이 ‘거래의 관행상 통상적으로 대부중개용역에 부수하는 용역’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연체관련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부과의 대상이 되고, 인건비 및 임차료와 관련하여 추가로 필요경비가 인정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서울행정법원-2018-구합-2285
(2019.04.26)
370 판례 부가
자료상과의 거래[국승]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매입처들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원고가 들고 있는 증거들과 사정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수원지방법원-2018-구합-70050
(2019.03.28)
371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 신고 명의도용[국승]
공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 방식에 의하여 본인확인 절차가 이루어진 이상 위 신고는 원고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 있는 자에 의한 경우로서 원고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서울고등법원-2018-누-69792
(2019.02.22)
372 판례 부가
차명계좌 사용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국승]
10년간 무자료매출이 99억원에 이르고 차명계좌를 무자료 매입이나 위장거래에 사용하였으므로 적극적 은닉의도가 있어 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되어야함
서울고등법원-2018-누-68195
(2019.01.29)
373 판례 부가
회수불능 채권입증[국승]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합계액을 바탕으로 미회수채권의 존재 및 금액을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미회수채권의 존재 및 금액이 구체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고등법원-2018-누-78680
(2019.05.16)
374 판례 부가
원고가 제공한 용역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상품중개용역’인지, 영세율이 배제되는 ‘구매대행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상품들의 판매를 위하여 재고를 따로 확보해 두었다기보다는 원고의 주문 통지에 따라 그때그때 물건을 구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상품중개업을 영위하여 국내 소비자에게 물건을 판매하였다기보다는, 국내 소비자로부터 물품 주문을 받아 국내 소비자를 대행한 구매대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5613
(2019.05.10)
375 판례 부가
원고의 직접공사수행여부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국패]
공급받는 자가 공급하는 자에게 매입세액 상당액을 직접 지급하였는지 여부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필요적 기재사항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와 같은 기재가 사실과 다른 것인지 여부 등은 매입세액 공제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서울고등법원-2018-누-67406
(2019.05.01)
376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선의·무과실 여부[국승]
위장거래에 의하여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 명의자가 실제 공급자와 상이하다는 점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8275
(2019.05.31)
377 판례 부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의 개시일[국승]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이 사건 각 다세대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한다.
대법원-2019-두-34463
(2019.05.30)
378 판례 부가
특수관계자간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수에 따른 가산세 부과의 적법여부[국승]
원고들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거래관계에 대응하는 수출 거래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해당 품목들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 각 작성일 이전에 이미 이란의 거래업체 등에게 수출되어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서 가산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8288
(2019.05.17)
379 판례 부가
원고가 경영권 승계에 따른 합의금을 수령함에 있어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합의금 28억 원 중에서 이 사건 퇴직금 등에 관한 합의금이 910,154,320원으로 산정되어 있다거나 위 금원이 이 사건 승계대금보다 우선변제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이 사건 합의금과 이 사건 수령금 중 이 사건 퇴직금 등에 상응하는 금액이나 비율을 특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각 처분을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다.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3867
(2019.07.05)
380 판례 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도 포함되는지 여부[국승]
오피스텔 등 업무시설의 용도로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받고, 건축물관리대장과 부동산등기부에도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단지 그 현황이 주거의 용도에 적합하여 다수의 입주민들이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도 사용하고 있다는 주관적인 사정만으로는 이를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4037
(2019.06.21)
381 판례 부가
면세유가 부정유통이 없이 정상적으로 사용된 경우에도 출고지시서의 발급절차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할수 있는지 여부[일부패소]
유류공급사업과 관련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며,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
대법원-2019-두-35046
(2019.06.13)
382 판례 부가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아니한 농민에게 판매한 사료는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국승]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아니한 축산업자에게 판매한 동물용 사료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
서울고등법원-2018-누-56048
(2019.06.04)
383 판례 부가
간이과세 배제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국승]
부동산 전대로 취득한 수익이 얼마인지와 무관하게, 원고의 부동산임대업에 대하여는 간이과세가 배제되고, 사업자등록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므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426
(2019.08.13)
384 판례 부가
제휴사들로부터 보전받은 마일리지 사용액이 에누리에 해당하는지[국승]
고객으로부터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받은 부분 중 이 사건분담비용 상당액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이외의 자인 제휴사들로부터 보전받았고, 그 보전이 2차 거래가 발생할 것임을 전제로 한 이상 1차 거래의 마일리지 적립 및 상품권 발급과 동시에 비용의 지급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0332
(2019.07.26)
385 판례 부가
직권폐업된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불공제에 해당함[국승]
직권폐업된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명의위장사실에 관해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선의무과실에도 해당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8354
(2019.07.11)
386 판례 부가
실질 사업자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 경위, 약정내용, 명의자의 관여정도, 내부적 책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국승]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 경우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1744
(2019.07.05)
387 판례 부가
환급거부결정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합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증액경정고지 처분을 다툼으로써 정당한 세액의 존부와 범위를 다툴 수 있으므로 환급거부결정을 다투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용역을 제공받는 주체는 원고가 아닌 이 사건 추진위원회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8803
(2019.09.10)
388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국패]
이 사건 건물의 관리는 이 사건 관리단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관리용역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7620
(2019.09.10)
389 판례 부가
부동산 취득 및 판매를 계속적ㆍ반복적한 것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국승]
부동산 거래행위가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
창원지방법원-2019-구단-10734
(2019.08.28)
390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인지 여부[국승]
알루미늄의 거래형태, 증인 김00이 이 사건 매입처들과의 거래를 중계한 점 등에 비춰 이 사건 거래를 가공거래 내지는 끼워 넣기 거래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18-누-64308
(2019.08.22)
391 판례 부가
(1심판결의 인용)’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선박의 수입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4호가 규정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한 ’사업을 위하 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19-누-39378
(2019.08.21)
392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아니한 농민에게 판매한 사료는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국승]
(원심요지)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아니한 축산업자에게 판매한 동물용 사료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
대법원-2019-두-46282
(2019.10.31)
393 판례 부가
원고의 귀책사유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불공제 매입세액임[국승]
이 사건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해당됨
서울고등법원-2019-누-42732
(2019.10.18)
394 판례 부가
대손세액공제여부[국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
대법원-2019-두-44217
(2019.10.17)
395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직접경작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국승]
자경을 주장하는 자는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등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함
대법원-2019-두-49137
(2019.11.14)
396 판례 부가
이 사건 매매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이 사건 매매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를 사업용 재고자산의 매매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1520
(2019.11.07)
397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의 판단 및 부당초과환급신고가산세의 부과요건[일부패]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하는 자가 있는 경우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가 납세의무자이나, 처분시 조세포탈의 적극적 목적이 확인될 경우 부당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음
대법원-2019-두-46565
(2019.10.31)
398 판례 부가
건물관리용역이 계속되고 있고, 공동대표자는 이 사건 관리단의 기관(관리인)에 불과하므로 거부사유로 적절하지 않음[국패]
이 사건 사업장에서 건물관리용역이 계속되고 있고, 공동대표자는 이 사건 관리단의 기관(관리인)에 불과할 뿐 아니라, 휴업신고서에 첨부한 자료에 의하면 공동대표자는 그 업무조차 수행하지 않음이 명백해 보이므로, 거부사유도 적절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18-누-78598
(2019.04.18)
399 판례 부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행해진 처분이므로 무효임.[국패]
본점의 심판청구에 따른 결정에 따라 본점에 환급 결정하면서 사업장단위과세제도를 적용하고 있었던 지점사업자에게는 고지결정하였으나, 심판청구자가 아닌 지점사업자는 별개의 사업자로 지점에게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고 처분당시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경과하였으므로 처분은 무효임.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2615
(2019.10.30)
400 판례 부가
매출세금계산서 미발급 내역은 사업장의 매출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으므로 매출대금에 해당함[국승]
매출세금계산서 미발급 내역은 입금일자, 상대방 및 액수 등에 비추어 사업장의 매출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으므로 매출대금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2297
(2019.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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