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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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01 판례 부가
택시운송사업자가 경감 이전부터 부담해 왔던 비용 등에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사용한 경우에는 경감세액을 추징함[국승]
택시운송종사자 처우개선 목적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근로자의 급여 등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사업자가 종전부터 자신이 부담하였던 운영비 등에 사용한 경우 경감 받은 부가가치세액은 추징하는 것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3843
(2014.02.14)
1002 판례 부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처벌받은 사실이 없다면, 자료상이라고 보기 어려움[국패]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가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울산지방법원-2013-구합-684
(2014.02.13)
1003 판례 부가
납세자가 매출누락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등을 과세관청에 제출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는 없음[국승]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과세요건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서명·날인되었다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는 없음
창원지방법원-2013-구합-20507
(2014.02.11)
1004 판례 부가
납세자가 매출누락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등을 과세관청에 제출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는 없음[국승]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과세요건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서명·날인되었다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는 없음
창원지방법원-2013-구합-20514
(2014.02.11)
1005 판례 부가
납세자가 매출누락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등을 과세관청에 제출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는 없음[국승]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과세요건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서명·날인되었다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는 없음
창원지방법원-2013-구합-20545
(2014.02.11)
1006 판례 부가
서비스드 레지던스사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정당함[일부패소]
원고가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을 영위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운영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무납부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1816
(2014.02.11)
1007 판례 부가
납세자가 매출누락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등을 과세관청에 제출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는 없음[국승]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과세요건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서명·날인되었다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는 없음
창원지방법원-2013-구합-20538
(2014.02.11)
1008 판례 부가
납세자가 매출누락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등을 과세관청에 제출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는 없음[국승]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과세요건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서명·날인되었다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는 없음
창원지방법원-2013-구합-20521
(2014.02.11)
1009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인지 여부[국패]
이 사건 매입처들과 전단계 매입처들 중 일부가 상당한 액수의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였다거나 그 운영자들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폐동을 실제로 매입하지 않았다거나 명목상으로 거래의 외관을 만들어 낸 것에 불과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3907
(2014.02.07)
1010 판례 부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함[국패]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박BB가 아니라 원고라는 점에 관해서는 피고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함
서울고등법원-2013-누-21320
(2013.12.18)
1011 판례 부가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공급시기는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때이고 실제 그 대가의 지급 여부와 관계 없이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함[국패]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그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으므로 원고가 대금을 받기로한 때 실제 그 대가의 지급 여부와 관계 없이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님
부산지방법원-2013-구합-605
(2013.12.13)
1012 판례 부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되는 날을 경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함[국승]
원고는 2011.12.8. 처분의 통지를 받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12.3.9.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제기하여 90일이 지난 이 사건 소도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함
서울고등법원-2013-누-14261
(2013.10.23)
1013 판례 부가
폭탄업체를 거친 금지금업자의 매입세액은 신의성실원칙에 반하여 공제할 수 없음[국승]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하고 이 사건 금지금 거래에 관하여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3-누-13077
(2013.10.16)
1014 판례 부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소정의 전심절차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았으나,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할 때까지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함
대구고등법원-2013-누-902
(2013.09.27)
1015 판례 부가
이 사건 처분의 납세의무자가 원고가 아닌 회원은행인지 여부[국패]
이 사건 분담금 중 원고의 고유사업분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나 원고의 고유사업분과 회원은행들이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대행사업분을 구분할 수 없으므로 고유사업분에 대한 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처분은 취소될 수 밖에 없음.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3107
(2018.01.30)
1016 판례 부가
법인명의의 화물자동차 번호판 양도에 대해서 대표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일부패소]
화물자동차 운수회사의 대표자가 화물자동차 자동차등록번호를 매수한 후 법인 명의로 등록하여 배타적으로 이용 및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고, 수요자에게 그 권리 및 점유를 이전하였으므로 화물자동차 번호판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됨
대구고등법원-2016-누-4745
(2018.02.02)
1017 판례 부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당연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슴
서울고등법원-2017-누-65922
(2018.02.07)
1018 판례 부가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가령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창원지방법원-2016-구합-1170
(2018.01.30)
1019 판례 부가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선의, 무과실에 해당함.[국패][국패]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나 선의, 무과실임.
서울고등법원-2017-누-68853
(2017.12.21)
1020 판례 부가
명의대여자에게 부과한 과세의 위법여부[국승]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자등록상 명의대여자로 과세한 처분은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이 또한 실사업자에게 과세처분 하지 않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대전지방법원-2013-구합-477
(2013.10.16)
1021 판례 부가
매매계약은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 재화의 공급으로 봄이 타당함[국패]
사업양도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자산 · 부채의 평가와 영업권(대고객관계, 사업상의 비밀, 경영조직 등)의 평가 등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
창원지방법원-2012-구합-3864
(2013.08.20)
1022 판례 부가
원고가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나 수급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나 수급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부산지방법원-2012-가단-202112
(2013.10.01)
1023 판례 부가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이 일치하지 않은 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유류를 실제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지 못한데에 선의나 무과실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처분은 적법함.
창원지방법원-2011-구합-2888
(2013.08.20)
1024 판례 부가
진술내용과 다른 전말서에 날인거부 등으로 보아 허위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움[국패]
전말서의 내용이 진술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날인거부하여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거나 그 내용이 미비되어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등 원고가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7211
(2014.01.10)
1025 판례 부가
면세사업인 고용알선업을 운영한 것에 불과하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부당[일부국패]
면세사업인 고용알선업을 운영한 것에 불과하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부당
수원지방법원-2013-구합-780
(2014.01.02)
1026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일부국패]
국세환급금채권을 양수한 자가에게 국세환급금 지연이자에 대한 지급의무가 있음.
수원지방법원-2013-구합-12165
(2014.02.06)
1027 판례 부가
명의대여에 있어 실사업자 확인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국승]
명의대여는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으며 실사업자가 밝혀지기 전까지 사업명의자에게 한 부과처분은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3-구합-13021
(2014.01.29)
1028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부가처분취소[국승]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수원지방법원-2013-구합-5396
(2014.01.16)
1029 판례 부가
이 사건 지원금은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과세대상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지원금은 원고의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지원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보조금과 공공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제주지방법원-2013-구합-97
(2014.01.15)
1030 판례 부가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봄[국승]
잔존하는 재화란 당해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보유하고 있는 재화를 의미함
창원지방법원-2013-구합-2523
(2014.04.15)
1031 판례 부가
이 사건 매입세액은 원고가 면세사업만을 위하여서도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비용이라 할 것이므로 공통매입세액으로 볼 수 없음[국승]
이 사건 매입세액은 모두 면세사업인 여객운송업에만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고, 임대용역과 광고사용역이 통상적으로 여객운송용역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용역이라 볼 수 없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9019
(2014.02.28)
1032 판례 부가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대한 선의무과실여부[국패]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거래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음
창원지방법원-2013-구합-2387
(2014.02.18)
1033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개시, 폐지 등은 법상의 등록, 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고철판매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창원지방법원-2013-구합-20484
(2014.02.11)
1034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개시, 폐지 등은 법상의 등록, 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고철판매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창원지방법원-2013-구합-20477
(2014.02.11)
1035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개시, 폐지 등은 법상의 등록, 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고철판매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창원지방법원-2013-구합-20446
(2014.02.11)
1036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개시, 폐지 등은 법상의 등록, 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고철판매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창원지방법원-2013-구합-20453
(2014.02.11)
1037 판례 부가
과세처분이 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함[국승]
과세처분이 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함
서부지원-2014-가단-4280
(2014.07.17)
1038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한 것에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국패]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한 것에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상품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이 아님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1571
(2014.05.27)
1039 판례 부가
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한 기판력이 생겨 이와 모순된 다른 판단을 할 수 없음[국승]
원고는 법원에 원고가 이 사건 주유소의 사업자임을 전제로 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설령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도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어 기판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위 확정판결 내용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음
대전고등법원-2013-누-1896
(2014.05.15)
1040 판례 부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도 불구하고 금형 매입, 매출 거래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아 허위의 거래임[국승]
금형에 대한 점유개정의사가 있었는지 의심스러운 점, 대금 지급 방식이 이례적이거나 증거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등 경험칙에 비추어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거래당사자가 특수관계가 있음을 고려할 때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불구하고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6768
(2014.05.01)
1041 판례 부가
입증자료로 보아 실제 비용이 지출되었다고 볼 수 없고, 추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실제로 쟁점 경비를 지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원고가 스스로 신고한 장부나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추계의 방법에 의하여 과세할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음.
대구지방법원-2014-구합-160
(2014.04.25)
1042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국승]
유류거래에 있어 원고의 선의를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인 점 등을 종합하면, 거래처가 실제로 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거기에 원고의 과실이 있었다고 봄
수원지방법원-2013-구합-4645
(2014.04.17)
1043 판례 부가
공급시기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함[국패]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은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하는데,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용인한 사정만으로는 양자 사이에 양도약정이 추인되기에는 부족한 바, 공급시기가 다른 것으로 보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0859
(2014.11.21)
1044 판례 부가
거래처의 실사업자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국승]
쟁점매입처 대표자는 고철업을 영위할 만한 사업자금과 영업능력이 없는 자로,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청구법인이 거래 전 사업장 방문 등을 통하여 실사업자인지 여부 등을 확인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 실제 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14-누-43389
(2014.11.20)
1045 판례 부가
배당소득과의 관계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 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배후에 있는자를 수익적 소유자로 볼 수 있다.[국승]
배당소득과의 관계에서 귀속명의자가 이를 지배‧관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그 배후에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 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배후에 있는자를 수익적 소유자로 볼 수 있다.
대구지방법원-2013-구합-11354
(2014.11.07)
1046 판례 부가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한 업체의 신의무과실[국패]
사업체가 실제 거래를 확인하기 위해 거래처사업장 확인, 운송내역확인, 거래처 명의의 거래내역 등의 노력을 한 경우 비정상적인 거래였음을 입증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위장거래에 대한 신의무과실에 해당함.
대전지방법원-2012-구합-4977
(2014.07.23)
1047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고철을 실제로 공급하는 주체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그 거래의 실제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충분히 다하지 않았음
창원지방법원-2014-구합-1091
(2014.12.19)
1048 판례 부가
자료상 거래에 있어서 원고의 선의, 무과실 입증 여부[국승]
원고는 거래처의 실제 고철의 소유자로 인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 점으로 보아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에 부족함.
부산지방법원-2013-구합-21459
(2014.12.18)
1049 판례 부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행정소송은 부적법함[국승]
위법한 조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
부산고등법원(창원)-2014-누-10779
(2014.12.18)
1050 판례 부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재심사유 유무[국승]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는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에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재심사유는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가 위조되었을 때를 의미하는 것
서울행정법원-2014-재구합-155
(2014.12.05)
1051 판례 부가
명의상 주주라고 하더라도 주주권의 행사에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형식상 주주로 볼 수 없음[국승]
원고가 자신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락하고 원고 명의로 주금이 납입되는 등 법인의 설립에 관여하였고, 등기부와 주주명부에 대표이사나 주주로 등재되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며, 급여를 지급받기도 하였다면 원고가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0741
(2017.12.08)
1052 판례 부가
공사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공급계약에 해당하므로 각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에 해당함[국승]
원고가 지급받은 위 3억 원이 차용금이라고 볼 증거가 없으며, 이 사건 계약은 공사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공급계약에 해당하므로 각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에 해당함
대법원-2017-두-60819
(2017.12.07)
1053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2753
(2017.10.18)
1054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유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원심요지) △△△는 저장시설이나 자체보유차량이 없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출하전표에 주요 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실질거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대법원-2014-두-12147
(2014.12.24)
1055 판례 부가
형식상 과점주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회사 설립시 발기인 명의만을 빌려준 자가 실제로 주식을 취득하거나 회사의 운영에 관여하거나 배당받은 사실이 없으며, 생업에 따로 종사하고 있다면 설립자가 임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하여 놓은 경우에는 주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7-누-65694
(2017.12.19)
1056 판례 부가
행정처분이 취소된 이 사건 소는 부적합하므로 각하한다.[각하]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합하므로 각하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구합-10312
(2017.12.14)
1057 판례 부가
영화에 관한 권리가 영화사로부터 문화산업전문회사로 이전되었을 뿐이고 원고의 권리가 달라지지 아니함[국패]
(1심판결과 같음)영화에 관한 권리가 영화사로부터 문화산업전문회사로 이전되었을 뿐이고 원고의 영화에 관한 권리와 관련한 지위가 달라졌다고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17-누-39756
(2017.12.13)
1058 판례 부가
매출누락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정할 수 없음[국승]
계좌입금액이 매출누락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충분한 입증 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이에 관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이상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대전고등법원(청주)-2017-누-3046
(2017.12.13)
1059 판례 부가
국제복합운송용역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3호(현 제71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대상에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현 제32조 제2항) 소정의 국제운송용역을 포함되지 아니함
대법원-2017-두-59376
(2017.12.21)
1060 판례 부가
납세의무자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액으로 총수입금액을 결정하는 것은 적법함[국승]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총 금액에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금액의 차액 상당 금원을 원고의 매출누락으로 본 것은 합리성, 객관성이 있는 방법으로서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한 것으로 적법한 처분임
제주지방법원-2015-구합-411
(2017.12.20)
1061 판례 부가
전대인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패]
임차인들과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대인으로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하여 그 전대료 수입금액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서울고등법원-2017-누-45270
(2017.12.20)
1062 판례 부가
오피스텔 취득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것은 수정신고 대상임[국패]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거 목적으로 취득하여 주거용으로 임대하였더라도, 당초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이상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대상임
수원지방법원-2017-재구합-34
(2017.12.20)
1063 판례 부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는 각하대상임.[국승
]
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대상임.
서울고등법원-2017-누-64608
(2017.12.19)
1064 판례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국승]
쟁점매입처는 쟁점세금계산서상 유류대금에 대하여 매출을 감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실제 거래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서울고등법원-2017-누-76168
(2017.12.21)
1065 판례 부가
유료선상바다낚시용역 부가세 과세 여부[국승]
유료선상바다낚시용역 부가세 과세로 비과세관행은 해당하지 않음
대전고등법원-2017-누-11716
(2017.12.21)
1066 판례 부가
사실상 부동산 무상임대인 경우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하여 관련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없음[국승]
계약상 부동산 유상임대이나 임대료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사실상 무상임대인 경우에는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하여 임대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강릉지원-2015-구합-1794
(2017.12.21)
1067 판례 부가
스포츠도박 사업자가 고객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국승]
스포츠 도박 사업자가 정보통신망에 구축된 시스템 등을 통하여 고객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비록 그 행위가 사행성을 조장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5723
(2017.12.21)
1068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의 범위[국승]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용역’의 범위에는 단순히 기존의 학술연구나 기술연구 결과를 응용 또는 이용하는 용역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광주지방법원-2016-구합-12691
(2017.12.21)
1069 판례 부가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매입처가 아니므로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대한 과실이 없음에 대한 증거가 부족함[국승]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의미는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고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대한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함
부산지방법원-2017-구합-20164
(2017.12.21)
1070 판례 부가
건축주로부터 일당을 받았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도급받아 공사를 시행한 것임[국승]
건축주로부터 일당을 받아 근로자 수급과 현장관리를 하였을 뿐이라고 하나 근로계약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원고의 사업체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건축주가 다른 근로자의 급여를 지급한 사실도 없는 등 이는 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한 것임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2621
(2018.01.12)
1071 판례 부가
영업용 화물자동차번호판의 양도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함[국승]
영업용 화물자동차번호판의 양도는 무체물인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함
대구고등법원-2016-누-6468
(2018.01.12)
1072 판례 부가
과오납금반환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음[각하]
국세기본법 제51조의 의한 과오납금반환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고, 후발적 경정청구로 볼 여지도 없음
창원지방법원-2017-구합-50469
(2018.01.09)
1073 판례 부가
건물 신축공사 중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함[기각]
건물 신축공사 중 용역의 공급없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함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1598
(2017.12.22)
1074 판례 부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국승]
각 세금계산서가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대상인지 여부, 가산세 부과를 저지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38
(2017.12.22)
1075 판례 부가
대표자 변경의 사업자등록정정신청 거부처분 취소 당부[국승]
사업자등록정정 거부처분은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7-누-63940
(2018.01.17)
1076 판례 부가
피고의 이 사건 거부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각하]
피고의 이 사건 거부 통지는 원고의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2017-구합-20737
(2018.01.25)
1077 판례 부가
개별소비세 부과대상 유흥주점은 지방세법의 중과세 대상과 달리 영업장 시설과 규모에 대해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국승]
지방세법상 취득세, 재산세 중과대상에 해당하는 유흥주점영업장은 영업장의 면적이 일정한 구조와 규모를 갖춘 경우에 한해 중과세가 되는 것임에 반해, 개별소비세법에는 유흥주점영업장에 관하여 그 규모나 구조, 시설 등에 대해 별도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개별소비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17-두-63320
(2018.01.31)
1078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제소기간을 경과하였고, 재심사유도 존재하지 아니함[국승]
(원심요지)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위 재심대상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은 물론, 5년도 지나 제기되었으므로 제소기간을 지나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도 존재하지 아니함
대법원-2017-두-68028
(2018.01.31)
1079 판례 부가
판매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았음에도 위탁거래가 아닌 매매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원고는 공급받은 재화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도 않았고 실제로는 판매수수료를 지급받았으며, 그 외 해당 재화에 대한 관리 및 소유권이 모두 공급자에게 있다고 보이는 바, 해당 거래는 매매거래가 아닌 위탁거래를 하였다고 보아야 함.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2218
(2017.12.08)
1080 판례 부가
이 사건 건물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대상임[국승]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한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고, 이 사건 건물의 양도 전후로 부동산임대 현황이 달라 사업의 양도로 보기 어려움
광주지방법원-2017-구합-11497
(2017.12.07)
1081 판례 부가
원고의 소득으로 볼 수 없어 소득금액에서 제외함[일부패소]
사무장 계좌에 입금한 금액 중 인지대, 송달료로 지출된 나머지가 과세 대상임
광주고등법원(제주)-2016-누-10
(2017.12.06)
1082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국승]
사업용 건물을 양도하였을 때 부가가치부과 대상인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2017-구합-409
(2017.12.05)
1083 판례 부가
회생계획에 따라 매입채무가 출자전환된 경우 그 실질은 채무면제임.[국승]
회생계획에 따라 매입채무가 출자전환된 경우 그 실질은 채무면제로 매입세액공제는 부인되어야 함.
서울고등법원-2017-누-62145
(2017.12.05)
1084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거래처에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금융거래를 조작했다고 진술한 점, 거래처가 독립하여 별도로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와 조직을 갖춘 사업자라고 보기 어렵거나, 실물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들이 다수 존재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17-누-52865
(2017.10.17)
1085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비과세 사업의 해당여부[국패]
(원심 요지) 원고의 사업 중 비용만 발생한 부분은 본래 사업에 수반된 단순한 내부 비용 항목으로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거래인 것으로 보일 뿐 독립하여 대가를 얻을 수 있는 별도의 사업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14-두-10653
(2014.11.27)
1086 판례 부가
원고의 민원제기와 관련하여 이 사건 공무원의 민원 답변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국승]
원고의 최초 민원 제보 후 10개월여 경과된 후에야 담당 공무원이 최초 답변을 수정하여 민원 제보에 일부 부합 직무집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의 또는 과실로 직무를 유기하였다거나 직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안양지원-2014-가단-18016
(2014.11.27)
1087 판례 부가
이 사건 지원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지원금은 원고의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 므로 이 사건 지원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보조금과 공공보조금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2014-두-42148
(2014.11.14)
1088 판례 부가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각하]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3-누-51697
(2014.10.28)
1089 판례 부가
국고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금액에 해당되지 않음[국승]
이 사건 지원금은 원고의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이나 공공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옳다.
광주고등법원(제주)-2014-누-30
(2014.09.03)
1090 판례 부가
부가세처분취소[심리불속행 기각]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심리불속행 기각
대법원-2017-두-68646
(2018.01.31)
1091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승]
(원심요지)재화 등의 공급 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대법원-2017-두-64590
(2018.01.31)
1092 판례 부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국승]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서울고등법원-2013-누-52386
(2014.07.25)
1093 판례 부가
원고가 복합상가를 신축 분양한 것은 사업목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공동사업자 1인에 해당함.[국승]
원고 외 이 사건 공사대금을 받기 위한 주택조합원 36명은 공동대표자로 볼 수 없고, 원고가 채권을 받기 위하여 사업을 인수하여 복합상가를 신축 분양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적법함.
대법원-2014-두-5309
(2014.07.24)
1094 판례 부가
주택분양보증계약에서 분양보증회사가 사업주체로부터 분양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받는 것이 재화의 공급인지 여부[국패]
분양보증회사가 사업주체로부터 분양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고, 재화의 공급이라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3-누-53136
(2014.07.01)
1095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고와 거래한 업체는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서 그가 발행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선의, 무과실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음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5909
(2014.06.10)
1096 판례 부가
출자공동사업자 관련 규정이 도입되기 전인 2005년 귀속분을 배당소득으로 본 처분의 당부[국승]
출자공동사업자 관련 규정이 도입되기 전인 2005년 귀속분을 배당소득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9298
(2014.04.17)
1097 판례 부가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제공한 소송위임계약상 용역의 공급시기는 승소판결이 확정된 때임[국승]
변호사가 승소사례금을 약정한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의뢰인에 대한 승소판결이 확정된 때에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고, 그 후 변호사가 의뢰인에 대하여 보수금 소송을 제기하여 그 판결확정이 된 뒤에야 비로소 약정보수금을 수령하였다고 하여도 공급시기가 달라지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31455
(2014.04.04)
1098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선의·무과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서울고등법원-2013-누-8815
(2014.03.19)
1099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의 과실이 있음[국승]
거래형태 등을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에게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3-구합-5020
(2014.02.19)
1100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원고는 선의,무과실이 아니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수원지방법원-2013-구합-5242
(201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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