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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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01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일부국패]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는 선의, 무과실이 인정됨
대전지방법원-2013-구합-2800
(2014.07.23)
1002 판례 부가
발코니 확장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공급용역에 필수적이거나 통상적으로 부수되었다고 볼 수 없어 과세대상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용역은 수분양자의 선택에 따라 그 공급여부가 결정되는 것일 뿐, 이 사건 각 아파트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된다거나,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이 사건 각 아파트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아파트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광주고등법원-2013-누-5189
(2014.07.10)
1003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이와 관련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과처분은 적법함
[국승]
원고가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1685
(2014.10.24)
1004 판례 부가
종업원에게 실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종업원에게 실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13-누-30379
(2014.10.22)
1005 판례 부가
과세처분에 대하여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당연무효로 볼 수 없는 것임.[국승]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 지정이 실제와 다르다고 해도 그 과세처분에 대하여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위법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71
(2014.09.05)
1006 판례 부가
실제 거래를 통한 매입이나 선의의 거래당사자는 아님[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출하전표는 온도, 비중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출하전표라 인정하기 어려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되고, 원고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3-구합-14604
(2014.08.20)
1007 판례 부가
과점주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함[국패]
과점주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은 없더라도 적어도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는 있어야 함
대법원-2014-두-38613
(2014.11.27)
1008 판례 부가
부과처분 상에 하자가 있더라도 이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과처분 및 이에 기한 이 사건 압류처분은 무효라고 할 수 없음[국승]
원고가 작성한 확인서와 거래계약서 등을 근거로 하여 실제 거래가 이루어 졌는지에 대하여 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쉽게 알 수 없어서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고지서 송달 당시 주소지는 이미 분할되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시송달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2013-누-27984
(2014.11.11)
1009 판례 부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자는 사업자에 해당함[국승]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인 납골당 안치증서를 공급하였다는 점이 인정되므로 사업자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2012-구합-3980
(2014.12.11)
1010 판례 부가
거래 사실에 대한 소명요구에 불응하였다는 것만으로 당해 매입분을 가공거래로 확정하기는 어렵고, 다른 업체로부터 공급 받아 공급할 수 있음[일부승]
거래 사실에 대한 소명요구에 불응하였다는 것만으로 당해 매입분을 가공거래로 확정하기는 어렵고,설사 그것을 가공거래로 확정한다 하더라도 거래처가 실제로는 그 업체들 아닌 다른 업체들로부터 폐동을 매입하여 원고 등에게 공급한 후 세금계산서 발행업체 들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3-누-25070
(2014.12.10)
1011 판례 부가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대여이자는 면세공급가액에 해당함.[국승]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대여이자에 대하여 공통매입세액에 대한 안분계산을 함에 있어서 면세공급가액에 포함시켜 불공제 매입세액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산정한 본 처분은 적법하다.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3483
(2014.12.18)
1012 판례 부가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일부패소]
이 사건 추정계산은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을 정도의 객관적, 합리적인 것으로서 그 결과가 고도의 개연성과 진실성을 가진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수원지방법원-2012-구합-8190
(2014.12.18)
1013 판례 부가
이 사건 사업이 모두 대한주택보증에게 포괄적으로 양도되었으므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함.[국패]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가 공급시기를 대한주택보증이 대동주택에게 환급이행금 상 환청구를 한 때로, 공급가액을 환급이행 금액이라고 보고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은 구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관련 규정들에 기초한 객관적이고 합리적 인 방법이라고 보이지 않음.
대법원-2015-두-3645
(2017.06.15)
1014 판례 부가
낚시어선업이 비과세관행 및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고 주장의 비과세 관행을 인정할 수 없는 점, 기타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 법령의 취지, 그 해석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비과세 해석은 단지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에 해당할 뿐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3858
(2017.05.17)
1015 판례 부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인지여부[국패]
원고는 동생에게 이 사건 사업장을 위해 자신의 명의를 대여한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할 뿐 이 사건 사업장의 거래 및 소득 등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주체라고 보기 어려움
수원지방법원-2012-구합-7449
(2014.12.24)
1016 판례 부가
필요경비의 존재와 소득의 귀속시기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자료와 다르다고 할 경우 주장하는 자가 이를 주장하는 자가 해야 함[국승]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있다고 하면 이는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하며, 등기상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실제와 다르다고 하면 이 또한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함
서울고등법원-2016-누-76543
(2017.06.21)
1017 판례 부가
사업지배를 위한 주식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공제대상임[일부국패]
사업지배를 위해 주식을 취득하는 것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비록 주식매수와 관련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공제대상으로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2016-누-54574
(2017.06.21)
1018 판례 부가
원고가 선의 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을 원고가 알았거나 적어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2286
(2017.06.16)
1019 판례 부가
원고가 쟁점건물의 실제 시공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국승]
원고가 이 사건 건물 공사의 실제 시공자로서 다른 건설사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원고가 납세의무를 부담함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9230
(2017.06.27)
1020 판례 부가
원고가 실제 주주 및 경영자로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고는 실제로 소외 법인에 대한 주식을 보유하고 사실상 경영을 하였으므로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17-누-34706
(2017.06.22)
1021 판례 부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도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규정이 적용됨 [국승]
이 사건에서 원고는 국고보조금 등이 보조금 수혜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사업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규정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2017-누-35211
(2017.06.27)
1022 판례 부가
사업의 양도란 사업용 재산을 비롯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임.[국승]
공장 등에 관한 점유·사용권 내지 사실상의 경영권만을 이전하고, 우발채무 등은 승계시키지 않기 위하여 이 사건 공장이나 원고 법인에 관한 형식상의 명의는 그대로 원고에 존속시킨 것이고, 기존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특약사항이 존재하는 것을 볼 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창원지방법원-2016-구합-719
(2017.06.27)
1023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고 오인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미신고 가산세 부과는 부적법함[일부패소]
발코니 공사 부분에 관한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음. 다만,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해태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면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9858
(2017.06.27)
1024 판례 부가
명의대여 하였으므로 사업장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기각]
사업장의 직원으로서 실제사업자에게 명의대여를 하였을 뿐이며, 사업장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
서울고등법원-2016-누-37562
(2017.06.29)
1025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가 선의·무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 사업자가 다르게 기재되어 있음을 원고가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7692
(2017.06.28)
1026 판례 부가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납세의무가 있다고 본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국승]
원고가 명의 대여자여서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서 밝혀질 수 있는 것이어서, 실제 사업자가 아닌 원고에 대하여 한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다하여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5-구합-1473
(2017.06.27)
1027 판례 부가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패]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나,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매입세액 불공제는 부당함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0136
(2017.06.29)
1028 판례 부가
구매대행이 아닌 독립된 수출업자로서 자신의 계산과 책임하에 수출한 것[국승]
수출신고 등 통관 절차 없는 수출로 기적일이 확인이 불가능하여 수출대금 입금일 기준으로 원화 환산한 것은 피고가 합리성과 타당성을 도모한 조치로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적어도 취소사유에 이를 정도의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서울고등법원-2016-누-63530
(2017.06.30)
1029 판례 부가
대표자 변경의 사업자등록정정신청 거부처분 취소 당부[국승]
사업자등록정정 거부처분은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6-구합-9930
(2017.06.30)
1030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국승]
예수금 및 송달료를 원고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서울고등법원-2016-누-79016
(2017.06.29)
1031 판례 부가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의 적법 여부[국승]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과점주주가 아님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8406
(2017.06.30)
1032 판례 부가
법적 실체 있는 법인간 정상적 회계처리 등을 하였더라도 상품매출액 부풀리기 목적이라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법적 실체 있는 법인간 생석회 거래를 하면서 정상적 회계처리, 대금수수 및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이행하였더라도 상품매출액을 부풀리기 위한 목적으로 외형적으로만 거래하였다면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17-누-35013
(2017.07.05)
1033 판례 부가
각 매매계약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국승]
각 매매계약은 사업의 포괄양도가 아닌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2017-구합-21273
(2017.07.06)
1034 판례 부가
공사용역이 완료된 상태에서 공사대금 정산 및 하자보수비 등에 대한 소송은 용역의 공급시기에 영향을 줄 수 없음[국승]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는 세금계산서가 정상발행 되었을 경우 기재내용과 같이 용역의 공급이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공사대금 정산 및 하자보수비 등에 대하여 소송에서 공사잔금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급이 완료된 용역의 하자 및 공사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문제일 뿐이므로 용역의 공급시기와 관련 없음
서울행정법원-2016-구합-81758
(2017.07.06)
1035 판례 부가
원고가 운영하거나 강연한 포교원은 종교활동으로 볼 수 없고, 필요한 장부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므로 추계과세 또한 정당함[일부국패]
원고가 이 사건 사찰에 대한 위패봉안비 중 위패봉안 수수료와 강연료를 지급받은 것은 부가가치세법의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5380
(2017.07.05)
1036 판례 부가
원고의 매입채무는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되어 소멸함.[국패]
회생법인인 원고의 매입채무는 인가받은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되어 대물변제됨.
수원지방법원-2016-구합-70827
(2017.07.11)
1037 판례 부가
원고가 운영하거나 강연한 포교원은 종교활동으로 볼 수 없고, 필요한 장부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므로 추계과세 또한 정당함[일부국패]
원고가 이 사건 사찰에 대한 위패봉안비 중 위패봉안 수수료와 강연료를 지급받은 것은 부가가치세법의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0795
(2017.07.06)
1038 판례 부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는 각하대상임.[각하]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대상임.
수원지방법원-2017-구합-535
(2017.07.06)
1039 판례 부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당연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슴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0413
(2017.07.13)
1040 판례 부가
형식상 과점주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국패]
회사 설립시 발기인 명의만을 빌려준 자가 실제로 주식을 취득하거나 회사의 운영에 관여하거나 배당받은 사실이 없으며, 생업에 따로 종사하고 있다면 설립자가 임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하여 놓은 경우에는 주주로 볼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2016-구합-272
(2017.07.13)
1041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으나,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은 위법함[일부패소]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적용을 위해서는 매출세액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원고가 매입세액의 공제 및 환급을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원고에게 있었어야 함
부산고등법원-2016-누-22070
(2017.07.12)
1042 판례 부가
과세사업자인 사업자에게 대한 면세사업자등록증 교부는 손해배상 대상이 아님[국승]
과세당국이 과세사업자에게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이후 해당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한 경우, 담당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도 아니며, 담당 공무원의 면세사업자등록증 교부와 피고에게 발생하였다는 손해 사이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면세사업자등록증 교부는 손해배상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16-나-2036766
(2017.07.14)
1043 판례 부가
선행처분의 하자는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후행처분에 승계되지 않고,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해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당연무효가 아님[국승]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대한 무납부 고지는 취소소송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신고행위에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면세사업자가 법령 무지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7-구합-282
(2017.07.14)
1044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국패]
(1심판결과 같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대전고등법원(청주)-2017-누-2654
(2017.07.19)
1045 판례 부가
대손세액공제 시기[국승]
대손세액공제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는데,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일까지가 과세기간이므로 대손이 확정되기 전에 폐업하는 경우에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은 존재하지 않게 되어 대손세액 공제를 할 수 없다.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839
(2017.07.19)
1046 판례 부가
공급시기 경과 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국승]
재화의 공급시기를 사용 수익이 가능한 날로 정립하고 있고, 이 사건의 경우 매수 한 신축건물에서 원고가 음식점을 운영하여 실제 사용 수익한 시기가 확인되며, 원 고와 신축건물 대도자가 특수관계자로 계약서의 신뢰성이 없음
창원지방법원-2016-구합-53430
(2017.07.18)
1047 판례 부가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 안분 후 부가가치세 및 양도소득세 처분한 것은 정당함[국승]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기준시가 대비 36.8%에 불과한 점, 쟁점부동산 양도이 후 양수인도 모텔을 운영하였고 건물자체가 특별하게 달라져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토지・건물 양도가액을 신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청주지방법원-2017-구합-1198
(2017.07.20)
1048 판례 부가
합리적인 경제인이 지급하기로 결정할 만한 정상적인 임금의 범주를 벗어난 특수 관계인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적법함[국승]
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된 급여가 합리적인 경제인이 지급하기로 결정할 만한 정상적인 임금의 범주를 벗어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급여가 과다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0102
(2017.07.20)
1049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는 종업원에게 실지 귀속된 것이 확인되어야 함.[국승]
봉사료가 결제대금에서 구분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신용카드 결제대금에서 일률적인 비율로 봉사료로 기재되어 있고 종업원에게 귀속된 것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세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음.
부산고등법원(창원)-2016-누-11073
(2017.07.19)
1050 판례 부가
면세유 가산세는 관리부실 그 자체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고자 한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면세유제도의 취지와 입법목적에 비추어 면세유류구입카드 등을 잘못 발급하는 관리부실 그 자체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고자 한다고 봄이 타당함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9604
(2017.08.08)
1051 판례 부가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과점주주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원고가 이 사건 설립과정에 어느 정도 관여한 것으로 보이고, 단지 대여금 회수를 위하여 대표이사 명의를 주었다거나 형식적으로 주식을 취득한 것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움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7548
(2017.08.08)
1052 판례 부가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일부국패]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 해당하고, 공단이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금을 지급하면서 원고의 감축실적을 삭감하고 그 결과를 취합하여 정부에 보고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라고 볼 수 있음
인천지방법원-2016-구합-55036
(2017.07.20)
1053 판례 부가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 위배 여부[국승]
처분청이 재조사 결정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 반하여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되어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7520
(2017.08.10)
1054 판례 부가
이 사건 쟁점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쟁점 금원은 가공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8360
(2017.08.10)
1055 판례 부가
위장·가공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국승]
신규 사업자와의 고철 거래를 함에 있어 거래처에 대한 실질 조사를 통하여 자료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으므로 선의무과실에 해당하지 않음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3964
(2017.08.10)
1056 판례 부가
면허정지기간 동안 다른 회사 명의를 빌려 주류판매영업을 계속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함[국패]
(1심판결과 같음)명의대여 대가의 존부가 밝혀지지 않았고, 소속 직원 등이 검찰 조사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면허정지기간 동안 다른 회사의 명의를 빌려 주류판매영업을 계속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함.
부산고등법원-2016-누-23356
(2017.08.11)
1057 판례 부가
국제복합운송용역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3호(현 제71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대상에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현 제32조 제2항) 소정의 국제운송용역을 포함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17-누-32663
(2017.08.16)
1058 판례 부가
어민의 면세유 부정수급 확인을 위해 어민 및 어선 상황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00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관리 부실의 책임이 있음.[국승]
면세유 관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00은 면세유류 구입카드 발급 서류 심사에 있어서 철저히 확인힐 필요가 있으며, 면세유류구입카드가 잘못 발급되었음에도 관리기관인 원고들이 알지 못하였다는 점은 원고들의 관리 소흘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
대구지방법원-2015-구합-24392
(2017.08.11)
1059 판례 부가
어민의 면세유 부정수급 확인을 위해 어민 및 어선 상황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00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관리 부실의 책임이 있음.[국승]
면세유 관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00은 면세유류 구입카드 발급 서류 심사에 있어서 철저히 확인힐 필요가 있으며, 면세유류구입카드가 잘못 발급되었음에도 관리기관인 원고들이 알지 못하였다는 점은 원고들의 관리 소흘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
대구지방법원-2015-구합-24293
(2017.08.11)
1060 판례 부가
누락된 매입금액을 매출환산하여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함[국승]
매입금액 상당을 무자료로 거래하였다고 인정되어 누락된 매입금액을 환산하여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하며 부과처분이 비록 추계과세와 실질과세를 혼합한 위법한 방법에 의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지 않아 이를 취소할 수는 없음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4104
(2017.08.17)
1061 판례 부가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 해당 여부[국승]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의 상대방은 원고가 아닌 법인이므로 원고에게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인천지방법원-2017-구합-224
(2017.08.17)
1062 판례 부가
이 사건 거래는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 하는지의 여부[국패]
이 사건 거래는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 하는지의 여부
서울고등법원-2017-누-34874
(2017.08.17)
1063 판례 부가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선의, 무과실에 해당함.[국패]
원고가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나 선의, 무과실임.
수원지방법원-2016-구합-2190
(2017.08.22)
1064 판례 부가
도관업체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 불공제되어야 함[국승]
도관업체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는 10년 이상 관련 업종에 종사하여 선의 무과실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446
(2017.08.18)
1065 판례 부가
원고가 거짓세금계산서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과다하게 환급받았는지 여부[국승]
원고가 신고한 금액 5억여원이 분양가액이 아닌 3억5천만원이 실제 분양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과다하게 신고한 매입부분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6-누-77973
(2017.08.18)
1066 판례 부가
세금계산서 미발행으로 세금탈루한 경우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국승]
도급계약에 따른 매출을 누락한 것은 적극적인 거래 조작을 통한 소득의 은닉·은폐 행위로, 부정한 행위로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광주지방법원-2017-구합-10166
(2017.08.17)
1067 판례 부가
납세자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납세자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과세처분은 적법함
창원지방법원-2014-구합-21804
(2017.08.22)
1068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각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고, 이 사건 감액처분 자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수원지방법원-2016-구합-194
(2017.08.22)
1069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국승]
건물 취득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건물을 철거한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3673
(2017.08.23)
1070 판례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함은 타당함[국승]
위장거래와 세금계산서의 발급과정에서 그 점을 분명히 인식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모두 10년이라 할 것
대구지방법원-2016-구합-23761
(2017.08.23)
1071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국승]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공급 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명의자와 다른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부산고등법원(창원)-2016-누-12182
(2017.08.23)
1072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국승]
관련 서류를 종합하여 볼 때, 고지서 송달은 적법하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10회 기성공사의 공급시기와 다른 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선발급 세금계산서로도 볼 수도 없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창원지방법원-2016-구합-52758
(2017.10.17)
1073 판례 부가
원고가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인지 여부[국승]
세금계산서의 발행경위, 용역이 공급 과정 등에 비추어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수급자가 의심을 가질만한 사정이 있었을 경우 수급자가 명의상 공급자의 사업장 소재지, 사업시설 등을 확인치 않고 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한 것만으로 실제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려움
대전고등법원(청주)-2017-누-2906
(2017.08.30)
1074 판례 부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와 청구외법인 중 실질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국승]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명의를 빌려 계약을 체결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회사를 사업자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각 공사에 관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그로 인한 소득·수익 등 거래의 실질은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를 그 사업자로 보아야 함
대전고등법원(청주)-2017-누-2937
(2017.08.30)
1075 판례 부가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후 공사금액에 대하여 매출누락 있었다고 볼 수 있다[국승]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에 관하여 계약서 등 문서화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작성되지 않은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정보통신공사와 관련하여 00전자산업 등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은 전체 공사에 관한 계약금액에서 원고가 하도급받지 않은 공사 부분을 제외하는 방식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
인천지방법원-2015-구합-52085
(2017.08.24)
1076 판례 부가
거래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야만, 그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할 것임[국패]
거래상대방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데 대하여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거래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야만 그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할 것임
부산고등법원(창원)-2017-누-10022
(2017.10.18)
1077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및 선의 무과실 여부[국승]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9246
(2017.09.01)
1078 판례 부가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지급 전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건축공사를 하였으나 별도의 공사계약이 없다면 법인의 매출로 볼 수 없음.[국패]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되거나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매수인에게 토지의 점유를 이전하여 공사에 착수한 경우 별도의 공사계약이 없다면 매수인의 공사용역으로 볼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2017-구합-771
(2017.09.07)
1079 판례 부가
제반사정에 비추어 회생계획안에도 불구하고 해당 어음채권은 ‘회수할 수 없는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함[국승]
출자전환으로 받은 신주의 가치가 거의 없는 점, 회생계획안에 따른 분할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회생계획안에 따라 이 사건 어음채권에 관하여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어음채권은 ‘회수할 수 없는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9724
(2017.09.08)
1080 판례 부가
과세 요건이 되는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당연무료라 할 수 없음[국패]
원고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로 보여 그와 같은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음
인천지방법원-2017-구합-293
(2017.09.08)
1081 판례 부가
이 사건 수익사업은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국승]
원고가 AAA을 통해 이 사건 사업을 수익사업으로 영위함으로써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거래는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청주지방법원-2016-구합-11426
(2017.09.14)
1082 판례 부가
임대차계약서나 임차인진술 등 자료에 의하여 신고내용에 오류·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경우 그 자료에 의해 경정할 수 있음[국승]
세무조사 당시 장부나 기타 자료를 미제출하여, 세무공무원들이 각 임차인들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서를 확보하거나 진술을 듣는 방법으로 실제 임대수입금액을 조사, 확인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 원고가 실제 임대수입금액을 증명한 부분 외에는 산출된 임대수입금액에 오류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16-누-76772
(2017.09.13)
1083 판례 부가
원고는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에서 사업형태를 갖추고 용역을 공급하였으므로 사업자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음식용역을 공급하여,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독립된 사업자로서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광주고등법원(전주)-2016-누-2187
(2017.09.11)
1084 판례 부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는 선의무과실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국승]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소위 위장 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는 거래처들과의 거래에 있어서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선의무과실 주장도 이유없다고 판결함.
전주지방법원-2016-구합-1834
(2017.09.14)
1085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 없이 작성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원고가 아닌 중간업체인 000건업이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공사에 필요한 철근 등 자재를 공급받으면서 무자료로 거래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와 이 사건 거래처 사이에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창원지방법원-2017-구합-50278
(2017.09.19)
1086 판례 부가
원고가 사업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실사업자이며 원고가 납세의무자가 맞다.[국승]
원고가 제출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하여 단순히 명의만을 대여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그 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전주지방법원-2016-구합-619
(2017.09.14)
1087 판례 부가
미지급 공사채무에 갈음하여 채권자를 우선수익자로 지정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각하]
채무자인 위탁자가 기존 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수탁자에게 재산을 신탁하면서 채권자를 수익자로 지정하였더라도, 위 지정으로 인하여 위탁자의 수익자에 대한 별도의 재화의 공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7-누-253
(2017.09.22)
1088 판례 부가
수출영세율 거래에 해당하지 않고,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았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않고, 세법상 무지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16-누-82746
(2017.09.22)
1089 판례 부가
원고는 선의 무과실 대상자에 해당함[국패]
원고로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거래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6072
(2017.09.21)
1090 판례 부가
면세유의 부정유통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명의자임[국승]
면제유의 부정유통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처분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실제 사용자가 아니라 명의자임
제주지방법원-2016-구합-708
(2017.09.25)
1091 판례 부가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제소기간을 경과하였고, 재심사유도 존재하지 아니함.[국승]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위 재심대상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은 물론, 5년도 지나 제기되었으므로 제소기간을 지나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도 존재하지 아니함.
대전고등법원-2017-재누-2063
(2017.09.27)
1092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불공제처분은 적법하고 달리 비례원칙을 위반한 위법도 존재하지 아니함[국승]
주류유통 후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법의 거래질서유지를 위한 목적이 중대하고 수단의 적절성 및 비례성도 인정되기에 처분은 적법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2038
(2017.09.26)
1093 판례 부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세무조사에에 있어 재조사가 금지되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권을 남용하였다는 사정이 있어야 하나, 그 일련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세무조사기간을 연장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거나 사전통지 절차를 누락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중복세무조사로 보기 어렵다
인천지방법원-2015-구합-52511
(2017.09.28)
1094 판례 부가
세금계산서의 사실 부합여부는 법률관계자체가 아닌 사실관계에 불과하여 확인의 소의 대상이 아님[국승]
세금계산서의 사실 부합여부는 법률관계자체가 아닌 사실관계에 불과하여 확인의 소의 대상이 아니며, 확인을 받는다 하더라도 패소판결의 확정에 따른 기판력 또는 제소기간도과로 인한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다툴수 없어 행정소송에 해당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17-누-37293
(2017.09.27)
1095 판례 부가
해외현지법인들로부터 공급받은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님[국승]
필리핀 현지법인들로부터 공급받은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임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8561
(2017.10.13)
1096 판례 부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허위임이 상당히 증명된 경우로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제로 원고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대로 지급되었다는 점은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증명하여야 함
창원지방법원-2016-구합-50646
(2017.10.17)
1097 판례 부가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독립적인 처분권한 등으로 보아 실사업자에 해당함[국승]
(1심판결과 같음)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독립적인 처분권한 등으로 보아 실사업자가 맞고, 영업소장으로서 판매한 금액이라는 근거가 없으며 전체 매출누락액은 원고의 매출누락이 맞음
대구고등법원-2016-누-5502
(2017.12.08)
1098 판례 부가
현장확인은 세무조사로 볼 수 없으나, 용역계약 체결 당시부터 용역비 지급시기 유예 합의가 존재하여 용역의 공급시기는 시공사 선정 이후임[국패]
현장확인은 세무조사에 해당되지 않으나, 비록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 체결 당시부터 지급시기 유예 합의가 존재하여 용역 공급시기는 시공사 선정 이후임
서울고등법원-2016-누-75762
(2017.09.14)
1099 판례 부가
조사대상자 선정사유가 조사대상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아님[국승]
개인통합조사와 관련하여 조사범위확대통지서 등을 수령하였다면 조사범위 확대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7-누-36832
(2017.09.14)
1100 판례 부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사실과 관련하여 검찰의 무혐의결정을 받았다고는 하나 확정된 형사판결과 동일한 증거가치를 부여할 수는 없음[국승]
(1심판결과 같음) 실거래가 있었다는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고,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사실과 관련하여 무혐의결정을 받은 것으로 보이나, 검찰의 무혐의결정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과 동일한 증거가치를 부여할 수는 없으므로, 무혐의결정의 존재가 사실인정에 방해가 된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7-누-57549
(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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