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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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901 판례 부가
(상고기각)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 된 채권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함[국승]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 된 채권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고 그 차액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대손세액에 해당함
대법원-2017-두-68295
(2018.06.28)
902 판례 부가
명의도용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 발생한 과세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사업자의 명의가 도용당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과세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님
대구고등법원-2017-누-5981
(2018.02.02)
903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법인명의의 화물자동차 번호판 양도에 대해서 대표자 개인을 별도의 사업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일부패소]
(원심 요지) 화물자동차 운수회사의 대표자가 화물자동차 자동차등록번호를 매수한 후 법인 명의로 등록하여 배타적으로 이용 및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고, 수요자에게 그 권리 및 점유를 이전하였으므로 화물자동차 번호판 양도는 그 대표자를 별도의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됨
대법원-2018-두-37588
(2018.06.28)
904 판례 부가
전소 진행 중에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를 제기한 것은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됨[각하]
전소 진행 중에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를 제기한 것은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되어 부적법 각하 대상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6216
(2018.01.19)
905 판례 부가
주택분양신탁의 경우 분양보증회사의 주택분양보증계약에 기초한 분양계약자들에대한 분양대금 환급은 재화의 공급이 아님[각하]
주택분양보증의 경우 분양보증회사가 주택분양보증계약에 기초하여 분양대금을 환급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고, 수탁자의 지위에서 신탁재산을 처분할 때 재화의 공급이 존재
서울고등법원-2017-누-338
(2018.01.17)
906 판례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국승]
원고는 이 사건 각 업체의 실제사업자이며, 원고는 일용근로자의 인적용역을 제공받아 현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였다고 하나, 부가가치세만 지급한 사실이 확인 될뿐이며, 원고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5891
(2017.12.05)
907 판례 부가
원고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바 없어 선교사업이라는 비과세사업을 영위하거나 용역 제공의 대가로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국패]
원고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바 없어, 선교사업이라는 별도 비과세사업을 영위하거나 쟁점후원금을 면세사업의 대가로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어 쟁점후원금을 비과세 공급가액으로 보아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적용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8946
(2017.11.24)
908 판례 부가
사업자 등록 명의대여 사유[국승]
주유소 운영에 관한 동업약정, 주유소 현황, 사업으로 인한 소득을 수취한 점 으로 보아 명의대여임을 인정하기 어려움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1296
(2017.07.05)
909 판례 부가
가공거래 과정에서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하였고, 선의 무과실이 입증되지 않음[국승]
(심리불속행기각)세무조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구체적이고 일치된 진술, 회생절차에서 작성된 조사보고서, 비정상적인 운송내역 증빙 등에 비추어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대법원-2018-두-52280
(2018.11.08)
910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구매대행용역 중 해외현지법인에 위탁한 부분은 국내에서 공급된 용역으로 보아야 하므로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국승]
(원심 요지) 국내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구매대행용역이 국내공급부분과 해외현지법인에 위탁한 국외공급부분이 외형상 구분될 수 있더라도 이는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실질적으로 하나의 용역으로 공급된 것으로서 그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전체적으로 국내에서 공급된 용역으로 봄이 타당함
대법원-2018-두-46049
(2018.09.13)
911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되는 관광용역 전체를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으로 볼 수 없음[국승]
(원심 요지) 법령 및 알선의 문언적 의미와 영세율제도 취지를 종합하면 관광알선용역만을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으로 보아야 하므로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되는 관광용역 전체를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으로 볼 수 없으며, 지상비 전체를 영세율이 아닌 일반세율 적용을 전제로 한 여행경비에 대한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함
대법원-2018-두-43644
(2018.08.30)
912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음[일부패소]
(원심 요지) 고철거래에서는 무자료 거래가 다수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인 데다가, 재화의 공급에 있어서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는 것은 세금계산서 업무의 처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므로,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확인하였다거나 거래대금을 거래처의 계좌로 입금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2018-두-40300
(2018.07.27)
913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매출누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원심 요지) 무자료 판매거래의 내용과 동기 등에 비추어 볼 때, 본 건 매출누락은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무자료 매출의 경우 공급가액이 아닌 ‘공급대가’로 보는 관행이 있다는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매출누락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2018-두-45794
(2018.08.30)
914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재조사 결정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 반하여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됨[국패]
(원심 요지) 처분청이 재조사 결정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 반하여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되어 위법함
대법원-2018-두-41075
(2018.07.13)
915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원고가 면세사업 내지 비과세사업을 운영한다고 보기 어렵다.[국패]
(원심 요지) 원고가 위 두 재단법인과 동일한 성격의 면세사업 내지 비과세사업을 운영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후원금이 비과세사업의 공급대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18-두-50703
(2018.10.25)
916 판례 부가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해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함[국패]
(1심 판결과 같음)외국법인과 계약하였고, 계약에 따른 판매지원용역을 고정사업장에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외국법인에 직접 제공한 것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2018-누-30992
(2018.10.05)
917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채무액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시가를 상증세법에 의해 평가하는 것은 위법함[국패]
(원심 요지) 출자전환된 채무액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은 시가로 평가해야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는 것은 위법함.
대법원-2018-두-49581
(2018.10.25)
918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과세처분의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국승]
조사기간이 지난 다음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소명자료가 늦게 제출된 점을 들어 과세관청의 세무조사에 기간 도과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며,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과세처분의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2018-두-51355
(2018.10.25)
919 판례 부가
이 사건 기부채납거래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됨[국패]
이 사건 기부채납거래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됨
서울고등법원-2017-누-74599
(2018.07.12)
920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건물 사용승인일이 미지급 공사대금에 관한 용역의 공급시기에 해당하는지[국승]
(원심 요지) 공사의 기성고에 따라 그 대금을 지급받기로 도급계약에 기한 용역은 완성도기준지급의 용역공급에 해당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그 공급시기가 되고, 미지급 공사대금에 관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계약에서 정한 건물 사용승인일로 보아야 함
대법원-2018-두-42290
(2018.07.12)
921 판례 부가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경우 매입처가 매출처에게 실제로 그 공급대가를 지출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국승]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경우 매입처가 매출처에게 실제로 그 공급대가를 지출하여 매출세액에서 그만큼의 매입세액을 공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전혀 증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관련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대구고등법원-2018-누-3128
(2018.11.30)
922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거래처의 매입기재내역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매출누락으로 본 과세처분 정당함.[국승]
(원심 요지)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대표로 있는 업체는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거래처에 고철을 판매하였음에도 이를 매출액에 누락하였고, 위와 같이 누락한 매출액은 적어도 원고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 상당으로 인정됨.
대법원-2017-두-46653
(2017.09.03)
923 판례 부가
면세유의 부정유통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명의자임[국승]
면세유의 부정유통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처분 하는 경우에 납세의무자는 실제 면세유의 사용자가 아니라 명의자임
대법원-2018-두-42245
(2018.07.12)
924 판례 부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음[일부패소]
고철거래에서는 무자료 거래가 다수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인 데다가, 재화의 공급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는 것은 세금계산서 업무의 처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확인하였다거나 거래대금을 거래 상대방의 계좌로 입금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2017-누-23643
(2018.03.30)
925 판례 부가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 경우라면 당연무효라로 볼 수 없음[국승]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어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7-누-79341
(2018.03.30)
926 판례 부가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 사용한 제비용은 아파트 및 상가 분양사업 전반에 관련되어 있으므로 공통매입세액 안분대상에 해당함[일부국패]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 사용한 제비용은 조합원 모집을 비롯한 조합설립 및 운영업무 위탁과 홍보 등에 관한 업무로서, 이는 지역주택조합 설립단계에서 필요한 용역으로 토지관련 매입에 해당하지 않고, 아파트 및 상가 분양사업 전반에 관련되어 있으므로 공통매입세액 안분대상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7404
(2018.03.29)
927 판례 부가
분양대행 업체의 분양대행 재하도급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이 없다는 이유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할 수 없음[국패]
분양대행 업체의 분양대행 재하도급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이 없다는 이유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할 수 없음
대법원-2017-두-73587
(2018.03.29)
928 판례 부가
원고들이 이 사건 국세에 대한 제2차aaa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이 사건 법인의 설립 배경, 원고 및 관련인들의 주식양도대금 처리 방법, 소외 ●●●의 배당소득세 대납 등의 사실로 판단할 때 원고들은 ●●●로부터 명의를 수탁한 사원들로서 이 사건 법인의 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라고 할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2016-구합-54262
(2018.03.30)
929 판례 부가
건물 사용승인일이 미지급 공사대금에 관한 용역의 공급시기에 해당하는지[국승]
공사의 기성고에 따라 그 대금을 지급받기로 도급계약에 기한 용역은 완성도기준지급의 용역공급에 해당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그 공급시기가 되고, 미지급 공사대금에 관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계약에서 정한 건물 사용승인일로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2017-누-82408
(2018.03.27)
930 판례 부가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하는 자가 있는 경우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임[국승]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함.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9138
(2018.03.27)
931 판례 부가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양수 권리는 없음.[국승]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양수 권리는 없음.
수원지방법원-2017-구합-71476
(2018.03.20)
932 판례 부가
개별적인 입금이 그 일자, 액수, 거래 상대방 등에 비추어 수입과 무관한 거래로 인정되므로, 이를 원고의 매출누락액이라 볼 수 없음[국패]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개별적인 입금이 그 일자, 액수, 거래 상대방 및 경위에 비추어 수입과 무관한 개인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가 누락된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
울산지방법원-2016-구합-296
(2018.02.08)
933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경정고지처분취소[국승]
건물 매입 후 철거한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17-누-70184
(2018.04.11)
934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국승]
제소기간 준수하지 못한 소의 적법성
서울고등법원-2017-누-90102
(2018.05.09)
935 판례 부가
건설하도급 계약을 통해 건설용역을 제공한 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음[국승]
하도급 계약의 변경 계약 등 하도급 계약이 유지된 점 등이 분명한 이상 하도급 계약을 통해 건설용역을 제공한 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음
부산지방법원-2018-구합-631
(2018.06.01)
936 판례 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함은 타당함[국승]
위장거래와 세금계산서의 발급과정에서 그 점을 분명히 인식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모두 10년이라 할 것
대구고등법원-2017-누-6755
(2018.01.26)
937 판례 부가
원고가 매출누락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부과처분 취소함.[국패]
원고가 이 사건 장비를 임대하거나 축출기 장비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16-누-76536
(2018.01.25)
938 판례 부가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국승]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장부상의 허위기장 행위,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7668
(2018.01.17)
939 판례 부가
이 건 소 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이 건 부가가치세의 실납부자는 매입자로 보여 원고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과오납금으로 보아 원고에게 환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부당함
서울고등법원-2017-누-45331
(2018.01.12)
940 판례 부가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각하]
청구취지 기재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직권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음
대구고등법원-2017-누-4827
(2018.01.12)
941 판례 부가
귀속 명의와달리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하는 자가 있는 경우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임[국승]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함.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0834
(2018.01.11)
942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공동사업을 개시하였다가 건물신축후 보존등기 한 것은 현물출자의 반환에 해당함[국승]
(원심 요지) 사업자가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그 목적이 사업의 유지 또는 확장을 위한 것인지 청산 또는 정리를 위한 것인지에 관계없이 과세대상이 됨
대법원-2017-두-72409
(2018.03.29)
943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영화에 관한 권리가 영화사로부터 문화산업전문회사로 이전되었을 뿐이고 원고의 권리가 달라지지 아니함[국패]
(원심 요지) 영화에 관한 권리가 영화사로부터 문화산업전문회사로 이전되었을 뿐이고 원고의 영화에 관한 권리와 관련한 지위가 달라졌다고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위법함
대법원-2018-두-32668
(2018.04.26)
944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사용처가 확인된 금원 외는 소득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음[국승]
(원심 요지)사무장 계좌에 입금한 금액 중 인지대, 송달료로 지출된 것으로 확인된 금원 외 나머지가 과세 대상임
대법원-2018-두-12
(2018.04.12)
945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BOT 방식의 시설물 설치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국패]
(원심 요지) 열차정보안내시스템과 관련하여 광고수익권을 공급받기 위하여 시설물의 설치, 유지관리, 보수, 운영까지 한 이상, 광고수익권 대가에 금전 이외의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하는 광고수익권의 시가임
대법원-2017-두-67025
(2018.02.28)
946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원심 요지) 거래처에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금융거래를 조작했다고 진술한 점, 거래처가 독립하여 별도로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와 조직을 갖춘 사업자라고 보기 어렵거나, 실물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들이 다수 존재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대법원-2018-두-33869
(2018.04.26)
947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기각)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일부 거래처에서 수취한 매입세금계사서를 제외하고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일부국패]
(원심요지)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일부 거래처에서 수취한 매입세금계사서를 제외하고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대법원-2018-두-31450
(2018.04.26)
948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원고가 수행한 용역의 주된 내용은 호텔업을 지원하는 서비스업으로서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함[국패]
(원심 요지) 부가가치세법령의 관련 규정 및 한국표준산업문류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용역은 이 사건 리조트의 호텔업을 지원하는 서비스업으로서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17-두-75163
(2018.04.12)
949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납세자가 부동산을 양도한 것을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없음[국승]
납세자가 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사업의 포괄양도가 아니라 재고재화의 양도임
대법원-2017-두-73822
(2018.03.29)
950 판례 부가
이 사건 쟁점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승]
(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쟁점 금원은 가공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
서울고등법원-2017-누-70863
(2018.05.17)
951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국승]
(원심 요지) 위장거래와 세금계산서의 발급과정에서 그 점을 분명히 인식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모두 10년이라 할 것
대법원-2018-두-35711
(2018.05.30)
952 판례 부가
이 사건 양도는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한 것으로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국승]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의미함
서울고등법원-2017-누-82392
(2018.06.15)
953 판례 부가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명의자와 다른 소위 위장 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거래 개시 전에 사업장을 방문하여 그 실재여부를 확인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선의 무과실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2018-두-36653
(2018.06.15)
954 판례 부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경감 받은 부가가치세 미지급 금액에 대한 추징은 정당함.[국승]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경감 받은 부가가치세를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지급기간까지 지급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 추징한 것은 정당함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4242
(2018.06.15)
955 판례 부가
추징이 선고된 위법소득 소득세 과세여부[국승]
위법소득에 대한 몰수·추징 판결이 확정되기만 하고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납세자가 여전히 공법상 반환의무 있는 위법소득을 경제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할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0977
(2017.12.22)
956 판례 부가
차명계좌 입금금액이 매출누락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계좌가 원고의 매출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에 해당한다고 볼 개연성이 높으나 원고는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바, 피고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1734
(2017.12.21)
957 판례 부가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일부국패]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 해당하고, 공단이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금을 지급하면서 원고의 감축실적을 삭감하고 그 결과를 취합하여 정부에 보고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라고 볼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2017-누-66369
(2017.12.06)
958 판례 부가
원고는 사회통념상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을 가지고 있다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봄[국승]
원고는 사회통념상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을 가지고 위와 같이 부동산 거래를 하여 오면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서울고등법원-2017-누-76212
(2017.03.27)
959 판례 부가
이 사건 쟁점금액은 매출누락한 원고의 수임료이며, 이 사건 세무조사는 재조사가 허용되는 세무조사로 봄이 상당함[국승]
원심이 이 사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원고의 수임료로 판단함에 있어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 과세요건의 증명책임 소재 등에 관한 법리를 위반하거나 오해한 잘못이 없으며, 이 사건 세무조사는 조세탈루 개연성을 확인할 수 있는 상당한 정도의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에 근거하여 세무조사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재조사가 허용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함
대법원-2017-두-52337
(2018.02.28)
960 판례 부가
원고는 새로운 계약의 선급금이라고 주장하나 당초 계약의 잔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이 사건 쟁점금액이 선급금으로 지급받은 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이 사건 쟁점금액은 AA메탈의 영업을 양수한 BBBB펌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잔금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지급받은 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3242
(2018.02.22)
961 판례 부가
합의금을 용역대금 과다 지급분 반환으로 볼 수 없음[국승]
이 사건 합의금은 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AAA에게 발생한 손해를 일부 배상하는 성격 및 분쟁을 종결하고 형사처벌을 감면받기 위한 형사합의금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을 뿐, 용역대금의 감액이나 반환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39
(2018.02.08)
962 판례 부가
공익서비스보상액은 국가보조금으로 부가가치세시행령 제61조 제1항을 유추적용 할 수 없다.[국패]
공익서비스보상액은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에 해당하여 구 부가가치세시행령 제61조 제1항을 적용 또는 유추적용 할 수 없다.
대법원-2017-두-55329
(2018.01.25)
963 판례 부가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 가산세와 세금계산서 위반 가산세는 별개임[국승]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구합-22245
(2018.01.11)
964 판례 부가
조세범처벌법 제15조 제1항을 위헌법률로 볼 수는 없음[국승]
조세범처벌법 제15조 제1항을 위헌법률로 볼 수는 없으므로, 위 법률조항이 위헌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단-5070255
(2014.12.19)
965 판례 부가
원고를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원고는 동일장소에서 사업을 하였다가 원고의 모 명의로 대표자를 변경한 사실과 변경한 일 이후 별다른 직업이 없었는데도 원고 명의 통장에 상당한 금액이 입금되었고 모 명의의 카드매출대금을 생활비로 사용한 사실, 원고 스스로도 세무조사 당시 자신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임을 인정한 사실을 볼 때, 당초 처분 정당함
부산고등법원(창원)-2013-누-1198
(2014.12.18)
966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함[국승]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고, 공급자의 사업장 소재지, 유류저장시설, 유통경로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사업자등록 사본과 석유판매업등록증 사본을 확인한 사실만으로는 선의・무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부산고등법원(창원)-2013-누-1792
(2014.12.04)
967 판례 부가
이 사건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선의의 거래자로 인정할 수 없음[국승]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명의자와 다른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유통경로 등을 실제로 확인하지 않고 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한 것만으로는 실제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려움
청주지방법원-2013-구합-1206
(2014.07.24)
968 판례 부가
사업용 부동산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쟁점 사업장은 유흥업을 영위하다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한 양수인들에게 양도한 것으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한 이 사건은 정당함
청주지방법원-2013-구합-1763
(2014.03.20)
969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원고가 특수관계인인 회사에게 토지를 저가 임대하는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임[국승]
(심리불속행) 원고는 특수관계인인 법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저가 임대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바,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에 해당함
대법원-2017-두-68776
(2018.02.28)
970 판례 부가
일정한 과세요건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있음[국승]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과세요건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원칙적으로 효력이 있음
창원지방법원-2013-구합-20576
(2014.02.11)
971 판례 부가
일정한 과세요건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있음[국승]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과세요건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원칙적으로 효력이 있음
창원지방법원-2013-구합-20552
(2014.02.11)
972 판례 부가
실 공급자가 제3자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임[국승]
매출·매입의 대부분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자료상과의 거래로 확인되고, 사실 확인을 소홀히 한 공급 받은자의 과실이 인정되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당초 과세 정당함
대구지방법원-2013-구합-11040
(2014.09.05)
973 판례 부가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과세요건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는 효력이 있음[국승]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과세요건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처분문서로서의 효력이 있음.
창원지방법원-2013-구합-21258
(2014.06.17)
974 판례 부가
원고의 자금으로 지급되었음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대표자 상여처분은 적법함[국승]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주체가 될 수 없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공사대금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또한 원고의 자금으로 공사대금을 지출하였음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귀속이 불분명함
서울행정법원-2012-구합-43550
(2014.04.24)
975 판례 부가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발급 거부는 사실행위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님[각하]
사업자등록증 교부 및 고유번호증 발급은 사실행위에 해당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사실행위의 거절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통지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6590
(2014.04.17)
976 판례 부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업자가 아니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국승]
(1심판결과 같음) 설령 이 사건 계약서 및 영수증이 허위인 점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원고들이 적극적으로 허위의 문서를 작성하여 세무관서에 제출함으로써 상대방의 종합소득세를 면제받은 후 위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지금에 와서야 자신들이 제출한 위 서류가 허위임을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2013-누-2549
(2014.11.05)
977 판례 부가
실제 공급자가 아닌 명의상의 사업자가 발행한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국승]
실 사업자가 따로 있고 명의상의 사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명의대여사실을 알고 거래한 거래상대방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음
대구지방법원-2014-구합-528
(2014.12.17)
978 판례 부가
분양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 역시 적법하게 발행되었다고 볼 수 없음.[국승]
이 사건 상가 분양계약이 계약해제통보로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분양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발행한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 역시 적법하게 발행되었다고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2014-누-21806
(2014.12.05)
979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이를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음.[국승]
실제로 공급하는 주체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음.
창원지방법원-2014-구합-401
(2014.12.05)
980 판례 부가
특수관계법인에게 부동산을 저가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국패]
(심리불속행) 임대료 시가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함 (원심요지) 피고들이 산정한 임대료 시가를 원고의 이 사건 토지 2/3 지분 임대용역에 관한 법령상의 시가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임대료 시가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17-두-64804
(2018.02.13)
981 판례 부가
이 사건 위탁관리비 전액이 이 사건 용역의 대가임[국승]
이 사건 위탁관리비 전액이 이 사건 용역의 대가이므로 전액이 부가가치세 대상임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5365
(2018.02.06)
982 판례 부가
이 사건 분담금과 기타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임[국승]
해외카드사에 지급한 이 사건 분담금과 기타수수료는 국내 상표권 사용대가 및 국내제공 용역의 대가로 모두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에 해당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3169
(2018.01.19)
983 판례 부가
공급주체와 세금계산서상의 명의자가 다른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국승]
고철을 실제로 공급하는 주체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창원지방법원-2013-구합-20651
(2014.01.28)
984 판례 부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액을 사용하였는지 여부[일부국패]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세액을 신고납부기한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용하지 못한 것은 회사 노동조합과의 개별 협상이 모두 지연됨에 따른 것이므로 6개월 이후 사용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추징함은 부당함
서울고등법원-2013-누-18898
(2013.12.26)
985 판례 부가
사업포괄양도에 해당하지않아 거래사실확인대상(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발급대상)임[국패]
폐업 신고를 하면서 그 사유를 ‘사업포괄양도’라고 한 것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대상임.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8506
(2013.11.14)
986 판례 부가
주거용으로 사용한 오피스텔 관련 매입세액은 사업과 관련없어 불공제함[국승]
구조, 시설 등이 주거용으로 적합한 상태이고 회사 임원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 오피스텔 관련 매입세액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불공제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563
(2013.08.13)
987 판례 부가
고내용에 오류・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경우 그 자료에 의해 경정할 수 있음[국승]
세무조사 당시 장부나 기타 자료를 미제출하여, 세무공무원들이 각 임차인들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서를 확보하거나 진술을 듣는 방법으로 실제 임대수입금액을 조사, 확인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 원고가 실제 임대수입금액을 증명한 부분 외에는 산출된 임대수입금액에 오류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함
대법원-2017-두-66800
(2018.01.11)
988 판례 부가
원고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처분은 정당함[일부국패]
(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일부 거래처에서 수취한 매입세금계사서를 제외하고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서울고등법원-2017-누-40695
(2017.12.12)
989 판례 부가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함.[국패]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함.
대구지방법원-2014-구합-849
(2014.12.24)
990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은 인정 안됨[국승]
(원심요지)원고는 약 17년간 주유소를 운영하였고, 시가보다 저렴하게 유류를 매입하면서도 거래처 사업장이나 저유소 등을 실제 확인하지 않았고, 부실한 출하전표를 받고도 실제 공급처가 맞는지 확인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과실이 인정됨
대법원-2014-두-11595
(2014.12.11)
991 판례 부가
명세표에의 타일시공비는 수입금액에 산정해야하고, 추가공사부분은 증거가 부족하여 제외해야함[국승]
매출누락금액에 타인의 타일시공비는 거래명세표에 기재되어 있어 수입금액에 산정해야하고, 추가공사부분을 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수입금액에서 제외해야함
서울고등법원-2014-누-3503
(2014.10.01)
992 판례 부가
매입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면 그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국승]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임
대법원-2014-두-5538
(2014.08.20)
993 판례 부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함.[국승]
사업자등록증과 그 운영자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한 사실만으로는 위장사업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2014-구합-20122
(2014.07.11)
994 판례 부가
역무제공이 완료된 후 특약사항에 따라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시기는 공사가액이 확정되는 때임[일부패]
용역계약서상 특약에 의해 당초부터 공사금액을 확정하지 않고 있다가 역무제공이 완료된 이후에 용역의 공급가액이 확정되었다면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역무제공이 완료된 때가 아니라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보아야 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3539
(2014.06.26)
995 판례 부가
실제 거래한 사실 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국승]
관계회사 간 용역 또는 재화의 제공 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함
대구지방법원-2013-구합-750
(2014.06.13)
996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되지 않음[국승]
실제 매입처가 아닌 사업자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2550
(2014.04.22)
997 판례 부가
계약해지 후 반환받은 대금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으로 매입세액공제 불가함[국승]
물품 공급계약의 해지 후 화해권고에 따라 재화를 반환하고 대금을 돌려받게 된 경우 당해 대금은 손해배상금이 아닌 물품대금 반환으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임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2628
(2014.03.20)
998 판례 부가
증거에 비추어 원고가 공동사업자라고 볼 수 없음[국패]
사업체의 설립·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점, 지분비율을 정하거나 이익을 분배받은바 없는 점, 동업관계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명의대여자로서 일부 업무만 담당했을 뿐 공동사업자라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2216
(2014.03.20)
999 판례 부가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에야 밝혀질 수 있는 사항에 있어서는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당연무효는 아님[국승]
이 사건 송금액의 귀속에 관하여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귀속 여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으므로, 외관상 명백하다고도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1724
(2014.03.07)
1000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인지 여부[국승]
원고는 ○앤시스와 사이에 진성거래와 가공거래를 혼합하여 수행하였기 때문에 스스로도 가공거래의 정확한 내역을 확정하지 못하고 그에 관한 입증자료 역시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8742
(201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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