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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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901 판례 부가
건축주로부터 일당을 받았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도급받아 공사를 시행한 것임[국승]
건축주로부터 일당을 받아 근로자 수급과 현장관리를 하였을 뿐이라고 하나 근로계약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원고의 사업체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건축주가 다른 근로자의 급여를 지급한 사실도 없는 등 이는 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한 것임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2621
(2018.01.12)
902 판례 부가
영업용 화물자동차번호판의 양도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함[국승]
영업용 화물자동차번호판의 양도는 무체물인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함
대구고등법원-2016-누-6468
(2018.01.12)
903 판례 부가
과오납금반환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음[각하]
국세기본법 제51조의 의한 과오납금반환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고, 후발적 경정청구로 볼 여지도 없음
창원지방법원-2017-구합-50469
(2018.01.09)
904 판례 부가
건물 신축공사 중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함[기각]
건물 신축공사 중 용역의 공급없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함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1598
(2017.12.22)
905 판례 부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국승]
각 세금계산서가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대상인지 여부, 가산세 부과를 저지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38
(2017.12.22)
906 판례 부가
대표자 변경의 사업자등록정정신청 거부처분 취소 당부[국승]
사업자등록정정 거부처분은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7-누-63940
(2018.01.17)
907 판례 부가
피고의 이 사건 거부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각하]
피고의 이 사건 거부 통지는 원고의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2017-구합-20737
(2018.01.25)
908 판례 부가
개별소비세 부과대상 유흥주점은 지방세법의 중과세 대상과 달리 영업장 시설과 규모에 대해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국승]
지방세법상 취득세, 재산세 중과대상에 해당하는 유흥주점영업장은 영업장의 면적이 일정한 구조와 규모를 갖춘 경우에 한해 중과세가 되는 것임에 반해, 개별소비세법에는 유흥주점영업장에 관하여 그 규모나 구조, 시설 등에 대해 별도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개별소비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17-두-63320
(2018.01.31)
909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제소기간을 경과하였고, 재심사유도 존재하지 아니함[국승]
(원심요지)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위 재심대상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은 물론, 5년도 지나 제기되었으므로 제소기간을 지나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도 존재하지 아니함
대법원-2017-두-68028
(2018.01.31)
910 판례 부가
판매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았음에도 위탁거래가 아닌 매매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원고는 공급받은 재화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도 않았고 실제로는 판매수수료를 지급받았으며, 그 외 해당 재화에 대한 관리 및 소유권이 모두 공급자에게 있다고 보이는 바, 해당 거래는 매매거래가 아닌 위탁거래를 하였다고 보아야 함.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2218
(2017.12.08)
911 판례 부가
이 사건 건물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대상임[국승]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한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고, 이 사건 건물의 양도 전후로 부동산임대 현황이 달라 사업의 양도로 보기 어려움
광주지방법원-2017-구합-11497
(2017.12.07)
912 판례 부가
원고의 소득으로 볼 수 없어 소득금액에서 제외함[일부패소]
사무장 계좌에 입금한 금액 중 인지대, 송달료로 지출된 나머지가 과세 대상임
광주고등법원(제주)-2016-누-10
(2017.12.06)
913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국승]
사업용 건물을 양도하였을 때 부가가치부과 대상인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2017-구합-409
(2017.12.05)
914 판례 부가
회생계획에 따라 매입채무가 출자전환된 경우 그 실질은 채무면제임.[국승]
회생계획에 따라 매입채무가 출자전환된 경우 그 실질은 채무면제로 매입세액공제는 부인되어야 함.
서울고등법원-2017-누-62145
(2017.12.05)
915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거래처에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금융거래를 조작했다고 진술한 점, 거래처가 독립하여 별도로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와 조직을 갖춘 사업자라고 보기 어렵거나, 실물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들이 다수 존재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17-누-52865
(2017.10.17)
916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비과세 사업의 해당여부[국패]
(원심 요지) 원고의 사업 중 비용만 발생한 부분은 본래 사업에 수반된 단순한 내부 비용 항목으로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거래인 것으로 보일 뿐 독립하여 대가를 얻을 수 있는 별도의 사업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14-두-10653
(2014.11.27)
917 판례 부가
원고의 민원제기와 관련하여 이 사건 공무원의 민원 답변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국승]
원고의 최초 민원 제보 후 10개월여 경과된 후에야 담당 공무원이 최초 답변을 수정하여 민원 제보에 일부 부합 직무집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의 또는 과실로 직무를 유기하였다거나 직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안양지원-2014-가단-18016
(2014.11.27)
918 판례 부가
이 사건 지원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지원금은 원고의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 므로 이 사건 지원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보조금과 공공보조금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2014-두-42148
(2014.11.14)
919 판례 부가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각하]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3-누-51697
(2014.10.28)
920 판례 부가
국고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금액에 해당되지 않음[국승]
이 사건 지원금은 원고의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이나 공공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옳다.
광주고등법원(제주)-2014-누-30
(2014.09.03)
921 판례 부가
부가세처분취소[심리불속행 기각]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심리불속행 기각
대법원-2017-두-68646
(2018.01.31)
922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승]
(원심요지)재화 등의 공급 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대법원-2017-두-64590
(2018.01.31)
923 판례 부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국승]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서울고등법원-2013-누-52386
(2014.07.25)
924 판례 부가
원고가 복합상가를 신축 분양한 것은 사업목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공동사업자 1인에 해당함.[국승]
원고 외 이 사건 공사대금을 받기 위한 주택조합원 36명은 공동대표자로 볼 수 없고, 원고가 채권을 받기 위하여 사업을 인수하여 복합상가를 신축 분양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적법함.
대법원-2014-두-5309
(2014.07.24)
925 판례 부가
주택분양보증계약에서 분양보증회사가 사업주체로부터 분양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받는 것이 재화의 공급인지 여부[국패]
분양보증회사가 사업주체로부터 분양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고, 재화의 공급이라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3-누-53136
(2014.07.01)
926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고와 거래한 업체는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서 그가 발행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선의, 무과실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음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5909
(2014.06.10)
927 판례 부가
출자공동사업자 관련 규정이 도입되기 전인 2005년 귀속분을 배당소득으로 본 처분의 당부[국승]
출자공동사업자 관련 규정이 도입되기 전인 2005년 귀속분을 배당소득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9298
(2014.04.17)
928 판례 부가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제공한 소송위임계약상 용역의 공급시기는 승소판결이 확정된 때임[국승]
변호사가 승소사례금을 약정한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의뢰인에 대한 승소판결이 확정된 때에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고, 그 후 변호사가 의뢰인에 대하여 보수금 소송을 제기하여 그 판결확정이 된 뒤에야 비로소 약정보수금을 수령하였다고 하여도 공급시기가 달라지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31455
(2014.04.04)
929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선의·무과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서울고등법원-2013-누-8815
(2014.03.19)
930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의 과실이 있음[국승]
거래형태 등을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에게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3-구합-5020
(2014.02.19)
931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원고는 선의,무과실이 아니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수원지방법원-2013-구합-5242
(2014.01.22)
932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국승]
원고가 실제 운송용역과 다른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8042
(2014.01.21)
933 판례 부가
실제 거래여부 및 선의의 당사자인지 여부[일부국패]
공급받는 자와 명의위장사업자와의 거래 양상에 비추어 공급받는 자가 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사업자가 아닌지에 관하여 의심을 가질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4977
(2014.01.17)
934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유류를 원고에게 실제로 공급한 자는 이 사건 거래처들이 아닌 제3자이고, 원고가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그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려움
수원지방법원-2011-구합-11687
(2013.07.04)
935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이 사건 부가가치세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국승]
(원심 요지) 원고가 자진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및 납부행위를 하였고 과세관청이 이 사건 부가가치세 신고행위에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납부 당시 이 사건과 관련한 신주발행이 무효인 1심 판결이 났음에도 자진납부한 점 등은 이 사건 부가가치세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함.
대법원-2017-다-275164
(2018.01.31)
936 판례 부가
출자전환 채권부분과 채권중 일부 상환받지 못한 것의 대손세액공제 가능여부[국승]
출자전환 채권 부분에 대하여 대손세액의 공제를 인정할 수 없고, 채무 회사가 5년에 걸쳐 현금 상환하기로 하였으나,1회 상환기일에 현금을 상환 하지 못한 사실은, 원고의 채무 회사에 대한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한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확정되어 세무회계상 처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달리 이러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2703
(2013.06.20)
937 판례 부가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인지 여부는 사업의 내용, 지출의 목적과 경위 등에 비추어 각 비용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함[국승]
비용이 토지와 관련하여 지출한 면세사업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인지 아니면 토지와 무관하게 주택과 관련하여 지출한 과세사업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인지 여부는 사업의 내용, 지출의 목적과 경위 등에 비추어 각 비용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구합-20478
(2017.11.30)
938 판례 부가
매출누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무자료 판매거래의 내용과 동기 등에 비추어 볼 때, 본 건 매출누락은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무자료 매출의 경우 공급가액이 아닌 ‘공급대가’로 보는 관행이 있다는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매출누락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2101
(2017.11.30)
939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거래 없이 허위로 수취교부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는 이를 뒤집을 만한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함.
인천지방법원-2015-구합-53132
(2017.11.30)
940 판례 부가
대출목적의 미신고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부과의 적법여부[국패]
(1심 판결과 같음)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기 어렵고, 가산세 납세고지는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잘못 기재하는 등의 하자가 있으며, 세금계산서 ‘발급’이란 세금계산서에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교부’되는 것까지 의미하므로 대출목적의 미신고매출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부과는 부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7-누-50937
(2017.11.29)
941 판례 부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채무액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국패]
출자전환된 채무액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은 시가로 평가해야하나, 상증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는 것은 위법함.
부산지방법원-2017-구합-22368
(2017.11.24)
942 판례 부가
납세자가 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없음[국승]
납세자가 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사업의 포괄양도가 아닌 재고재화의 양도임
부산고등법원-2017-누-22886
(2017.11.24)
943 판례 부가
비용관계비율이 아니라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매출누락액을 추계하여야 함[일부국패]
이 사건 매출액은 원고의 매출액으로 봄이 상당하나, 재고, 감모 등을 고려할 때 비용관계비율이 아니라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매출누락액을 추계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689
(2017.11.23)
944 판례 부가
납세자가 거래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사가 없이 과세대상 물품 거래시에는 부가가치세가 제외한 금액으로 거래한 것으로 보아야 함.[국승]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수수할 수 있었음에도 공급가액만을 수령하여 부가가치세를 포기한 경우에는 공급가액과 세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볼수 없으므로 이 사건 매출누락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됨.
대법원-2017-두-59291
(2017.11.23)
945 판례 부가
거래처 매출누락은 다른 사정이 없다면 매입누락으로 볼 수 있고, 관계 규정이 정한 추계의 위법함은 납세자가 증명해야 함[국승]
거래처조사결과 계좌이체된 부분의 매출누락은 다른 사정이 없다면 매입누락으로 볼 수 있고, 장부 등이 확인되지 않아 관계 규정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추계하였다면 합리성과 타당성이 증명되었고 적절하지 않다는 점에 관하여 납세자가 증명해야 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1853
(2017.11.23)
946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국승]
예수금 및 송달료를 원고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대법원-2017-두-57646
(2017.11.23)
947 판례 부가
이 사건 보조금 상당액은 단말기 에누리금액에 해당함.[국패]
단말기를 할부금으로 판매한 경우에도 보조금은 단말기 에누리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8261
(2017.11.23)
948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및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가산세 부과의 적법여부[일부패소]
법인세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 대상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하여 경정한 처분에는 세법 적용‧해석에 위법함이 있어 그 부분을 취소하는 것 이외는 원심판결 정당함
서울고등법원-2017-누-45959
(2017.11.22)
949 판례 부가
재결의 기속력에 반하는지 여부[국패]
처분청이 재조사 결정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 반하여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된다.
대전고등법원-2017-누-11150
(2017.11.22)
950 판례 부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를 공급받은 경우 입증책임[국승]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는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함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6184
(2017.11.22)
951 판례 부가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국승]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사유에 불과할 뿐 당연무효사유라고 볼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1177
(2017.11.21)
952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일부국패]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에 부합하는 실제 용역 공급행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가 없이 수수된 허위 세금계산서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7-누-60347
(2017.11.17)
953 판례 부가
원고가 운영하거나 강연한 포교원은 종교활동으로 볼 수 없고, 필요한 장부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므로 추계과세 또한 정당함[국승]
원고가 이 사건 사찰에 대한 위패봉안비 중 위패봉안 수수료와 강연료를 지급받은 것은 부가가치세법의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
대전고등법원-2017-누-12818
(2017.11.16)
954 판례 부가
원고가 운영하거나 강연한 포교원은 종교활동으로 볼 수 없고, 필요한 장부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므로 추계과세 또한 정당함[국승]
원고가 이 사건 사찰에 대한 위패봉안비 중 위패봉안 수수료와 강연료를 지급받은 것은 부가가치세법의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
대전고등법원-2017-누-12825
(2017.11.16)
955 판례 부가
원고가 명의 대여로 실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각 처분에 실제 사업주를 오인한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1116
(2017.11.16)
956 판례 부가
용역대금이 직접 송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음[국패]
용역대금이 시행사에서 하청업체로 직접 송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원고가 하청업체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7-누-42493
(2017.11.15)
957 판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여부, 선의·무과실 여부,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적용여부[일부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가 사실과 달리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에게 관련 업계에서 요구되는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과적으로 원고가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부당과소신고 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1903
(2017.11.15)
958 판례 부가
일부 거래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 그 외의 거래처에 대하여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 수 없음[일부패소]
일부 거래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 그 외의 거래처에 대하여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4853
(2017.11.14)
959 판례 부가
매입자가 위장사업자로 의심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함[국패]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없다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함이 타당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1974
(2017.11.14)
960 판례 부가
공동사업을 개시하였다가 건물신축후 보존등기 한 것은 현물출자의 반환에 해당함[국승]
사업자가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그 목적이 사업의 유지·확장을 위한 것인지 청산 · 정리를 위한 것인지에 관계없이 과세대상이 됨
광주고등법원-2016-누-4699
(2017.11.09)
961 판례 부가
원고가 실제 주주 및 경영자로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고는 실제로 소외 법인에 대한 주식을 보유하고 사실상 경영을 하였으므로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임
대법원-2017-두-54333
(2017.11.09)
962 판례 부가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작업진행율을 기준으로 할 수 있음.[국승]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를 정한 처분은 적법함.
대구고등법원-2017-누-5110
(2017.11.03)
963 판례 부가
1심 판결과 이유기재가 같고,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 근거법령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국승]
1심 판결과 이유기재가 같고, 납세고지서에 과세기간, 과세표준, 세액 산출근거 등을 명시하여 고지하면 되는 것이며. 세액산출 근거법령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부산고등법원-2017-누-22428
(2017.11.01)
964 판례 부가
오피스텔에서 제공되는 관리용역은 면세용역이 아님[국승]
오피스텔은 공동주택이 아니므로 이에 제공되는 일반관리용역은 면세용역이 아니고, 관리비가 일반관리비가 아닌 위탁관리수수료라면, 면세대상이 아님
서울고등법원-2017-누-42219
(2017.11.01)
965 판례 부가
매입자납부특례제도에서는 매입자 납부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자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함[일부국패]
매입자납부특례제도에서는 비록 가공매출로 인한 것이라도 매입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함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6061
(2017.10.31)
966 판례 부가
매입자납부특례규정에 따라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공급한 사업자가 공제받는 것임[국패]
매입자납부특례규정에 따라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공급한 사업자가 납부한 것으로 보아 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3116
(2017.10.31)
967 판례 부가
토지매각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임[국승]
토지매각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관 관련된 이 사건 매입세액은 파산절차에 따른 환가를 위한 것에 불과할 뿐 원고의 과세사업과는 관련성이 없으므로 매입세액불공제함이 타당함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1017
(2017.10.27)
968 판례 부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일방 당사자의 해제 의사표시만으로 당초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아울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음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1109
(2017.10.27)
969 판례 부가
이 사건 오피스텔은 면세로 전용된 것으로 보이고,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국승]
이 사건 오피스텔의 2차 임차인의 진술로 보아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3차 임차인이 제출한 증거자료 등으로 보아 3차 임차인은 사업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전차인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사용한 바가 없는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85453
(2017.10.27)
970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는 착오로 기재된 것이 아님[국승]
원고와 거래처 사이에 체결된 양해각서 및 하도급 계약서 등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와의 사이에 작성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공급받는 자의 등록 번로가 착오로 기재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필요적으로 기재하여야 할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대로 기재되지 아니할 때에는 실질과세의 원칙과 직접적 관련이 없음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5060
(2017.10.26)
971 판례 부가
징수처분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이 아님[국승]
징수처분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이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2090
(2017.10.25)
972 판례 부가
등기수령증에 회사동료라고 되어 있으나 근무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적법한 송달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이 사건 처분서가 원고나 원고의 사용인이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적법한 송달수령권한을 가진 사람에게 송달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아 무효이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행정처분의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5717
(2017.10.25)
973 판례 부가
가입자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에누리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국승]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결정과정에서 잘못을 저질러 과세처분이 위법한 경우라도 그와 같이 하여 부과고지된 세액이 정당한 산출 세액의 범위를 넘지 아니하고 잘못된 방식이 과세단위와 처분사유의 범위를 달리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정당세액 범위 내의 부과고지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이를 취소할 것은 아니다
대전고등법원-2017-누-11327
(2017.10.25)
974 판례 부가
이미 경정된 결의에 대한 청구는 환급거부처분이고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님[각하]
이미 환급세액이 표시된 경정결의가 있는 이상 다시 경정할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가 성립할 수 없고, 이는 환급거부처분으로 보아야 하는데 환급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6078
(2017.10.24)
975 판례 부가
건물 사용승인일이 미지급 공사대금에 관한 용역의 공급시기에 해당하는지[국승]
공사의 기성고에 따라 그 대금을 지급받기로 도급계약에 기한 용역은 완성도기준지급의 용역공급에 해당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그 공급시기가 되고, 미지급 공사대금에 관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계약에서 정한 건물 사용승인일로 보아야 함
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10676
(2017.10.24)
976 판례 부가
부가가치세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각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모(母)가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한 것이 적법한 송달인지 여부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0445
(2017.10.24)
977 판례 부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양도는 쿠키류 제조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킨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792
(2017.10.24)
978 판례 부가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 된 채권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함[국승]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 된 채권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고 그 차액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대손세액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17-누-52650
(2017.10.24)
979 판례 부가
명의대여자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일부패소]
명의대여자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처분은 위법함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2606
(2017.10.20)
980 판례 부가
여객 및 화물을 수송하는 항공운송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국내여행사에게 지급한 판매수수료의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대상임[국패]
외국항공사에게 전세기이용료를 지급하고 빌린 항공기를 이용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직접 항공권을 판매하고 외국 도시와 국내 도시간 노선으로 여객 및 화물을 수송하는 경우 항공운송용역 제공 사업자로 보아야 하고 국내여행사에게 지급한 판매수수료의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82027
(2017.10.20)
981 판례 부가
납세의무자를 달리 판단한 선행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나, 선행판결의 당사자가 아니었던 사람에게는 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일부패소]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 판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후발적 경정청구권자가 소송의 당사자 등으로서 판결의 효력을 받는 자에 해당하여야 하고, 기간과세인 조세 부과처분에 대한 판결의 경우에는 다툼의 대상이 되지 않은 다른 과세기간에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5449
(2017.10.20)
982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국승]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 불가하며 당초 처분 적법함
대전고등법원-2017-누-11570
(2017.10.19)
983 판례 부가
소멸시효완성을 이유로 한 대손세액 공제[국승]
원고의 이 사건 거래업체에 대한 매출채권은 일부 변제 받음으로 인하여 전부에 대하여 시효중단된 바,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대손세액 공제신고는 이유없다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1604
(2017.10.19)
984 판례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것임[국승]
(제1심과 같음)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7-누-56782
(2017.10.19)
985 판례 부가
광고매체제공업과 여객운송업을 겸업하는 사업자의 유류비 등 매입세액이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유류비, 부품비 등 매입재화는 모두 면세사업인 여객운송업에만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3-구합-62350
(2014.02.28)
986 판례 부가
광고매체제공업과 여객운송업을 겸업하는 사업자의 유류비 등 매입세액이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유류비, 부품비 등 매입재화는 모두 면세사업인 여객운송업에만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3-구합-62329
(2014.02.28)
987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 원고가 명의를 대여받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이 사건 계약 당사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원심요지)공사대금의 흐름 및 계좌 입금내역은 외형상 공사대금 수령자라는 사실을 만들어 내기 위한 행위라고 볼 수 있는 점, 국민은행계좌에 입금된 금액만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사로 등재된 자의 면허를 대여하는 영업을 하였다는 진술,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 근로소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 등이 없는 등을 볼 때, 당초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13-두-23508
(2014.02.28)
988 판례 부가
국세 부과체적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국패]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를 심리한 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대법원-2013-두-19516
(2014.02.27)
989 판례 부가
원고가 분양대행에 대한 용역비를 수령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국패]
원고가 분양대행에 대한 용역비를 수령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춘천지방법원-2012-구합-506
(2014.02.07)
990 판례 부가
용역의 공급시기[일부패]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9011
(2014.03.14)
991 판례 부가
매출액 누락부분 일부는 용역에 대한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일부패소]
인부들을 고용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금액은 부가가치세 대상이고 추가공사 내역에 관한 자료는 전혀 제시되고 있지 않는 부분은 공사가 실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님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1182
(2014.03.04)
992 판례 부가
발코니 확장공사가 면세되는 부수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발코니 확장공사가 면세되는 부수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전지방법원-2013-구합-101196
(2014.04.17)
993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국승]
(원심 요지) 원고는 비철금속 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을 잘 알고 있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도 불구하고, 거래처가 20일 남짓의 신규사업자로 3개월 남짓 되는 기간 동안 상당한 양의 폐동을 공급받으며, 사업자등록 여부나 통장 사본을 확인한 것 이외에는 특별한 확인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
대법원-2014-두-243
(2014.04.10)
994 판례 부가
(심리불속행)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있음[국승]
(원심요지) 출하전표,입고ㆍ재고현황의 기재내역,매입 관련자들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처 등으로부터 실제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고,위 업체들은 수수료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의심할 만한 충분한 여지가 있었음에도 조사를 게을리한 것으로 보임
대법원-2013-두-26286
(2014.03.27)
995 판례 부가
원고가 공사대금 채무에 갈음하여 대물변제한 미분양 상가건물에 대하여 분양예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국승]
(1심 판결과 같음) 공사대금채무와 분양예정가액을 상계하였으므로 분양예정가액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으로 볼 수 있으며 원고와 시공사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분양예정가액을 기초로 공사대금을 정산하였으므로 위 분양예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2013-누-28420
(2014.03.26)
996 판례 부가
쟁점토지에 전력공급이 차단된 사실이 있고 제3자가 임차하여 사용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쟁점토지를 제3자가 임차하여 사용하였고, 쟁점토지에 전력공급이 차단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제조업 및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13-누-30348
(2014.03.26)
997 판례 부가
번역능력인정시험 응시료는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번역능력인정시험 응시료는 비영리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이 아님
서울행정법원-2014-구합-2300
(2014.07.04)
998 판례 부가
재외공관에 공급하는 재화는 수출재화에 해당하므로 영세율이 적용됨[국패]
국외 소재 재외공관에 재화를 공급하는 것은 내국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것이므로 영세율 거래인 재화의 수출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0378
(2014.06.27)
999 판례 부가
부과처분의 근거로 삼은 확인서의 내용이 과세자료로서 합리적이어서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면 이를 근거로 과세할 수 없음.[국패]
피고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근거로 삼은 이 사건 확인서는 그 내용이 과세자료로서 합리적이어서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면 이를 근거로 과세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3-누-47094
(2014.05.15)
1000 판례 부가
이 사건 각 양도계약으로 인하여 재화를 공급했는지 여부[국패]
재화의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처분은 적법함, 안치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는 위법함
수원지방법원-2012-구합-7968
(201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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