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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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801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인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국승]
(원심 요지)조세를 포탈하겠다는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대법원-2017-두-75897
(2018.04.12)
802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무효라 할 수 없음[국승]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급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으나,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한 후에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에 불과하여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부과처분은 무효라 할 수 없음
대법원-2018-두-30303
(2018.04.12)
803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이 사건 거래가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원심요지)원고가 이 사건 금원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함
대법원-2017-두-75842
(2018.04.12)
804 판례 소득
양도인과 당초 매수인 사이의 계약금 등이 양도인과 최종 매수인 사이의 매매대금 일부로 충당된 경우, 이를 위약금으로 볼 수 없음[국패]
부동산매매거래에 있어 매수인지위 승계에 따라 양도인과 당초 매수인 사이의 계약금 등이 양도인과 최종 매수인 사이의 매매대금 일부로 충당된 경우, 위 충당금액은 기타소득세 과세대상인 위약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산고등법원-2017-누-22855
(2017.12.20)
805 판례 소득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국승]
소득의 귀속자에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송달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 귀속자에게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
서울고등법원-2017-누-65182
(2017.12.08)
806 판례 소득
이 사건 조합이 1거주자로서 독립된 납세의무의 주체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조합은 법인이 아닌 단체로 조합원들에 대하여 그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거나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이므로 공동사업자로서 각자에게 분배되는 소득금액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3372
(2018.01.11)
807 판례 소득
누락 매출이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어 상여처분은 위법함[국패]
(1심 판결과 같음) 직원들 개인 명의의 금융계좌에 자금이 입금된 경위, 사업장 인수대금 출처에 대한 금융자료의 부존재, 모친 금융계좌로의 현금 입금 내역, 주거지에서 발견된 현금과 돈 봉투, 직원으로부터 압수한 자금내역서, 비밀 장부의 존재 등만으로는 소득의 귀속을 인정하기 어려워 상여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17-누-30223
(2018.01.11)
808 판례 소득
사업 명의대여자의 납부세액은 명의대여자의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결정되어야 함[일부패소]
(1심 판결과 같음) 사업명의대여시 납부의 법률효과는 사업명의자에게 귀속되므로 사업명의자 본인의 소득에 대한 결정시 납부한 세액이 없는 것으로 본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무효임
서울고등법원-2017-누-66345
(2018.01.09)
809 판례 소득
명의대여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ㆍ수취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일부패소]
명의대여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ㆍ수취한 행위는 명의위장에 부수한 행위에 불과하다고 가볍게 볼 수 없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0263
(2018.01.19)
810 판례 소득
상장주식의 장외거래 계약해제시 지급자체의 손해는 계약일과 해제일사이의 시가하락분임.[국패]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매수인측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날인 까지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였는바 매매계약이 매수인측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제됨으로써 원고가 입은 현실적 손해는 이 사건 주식의 이 사건 매매계약일 당시 시가와 매매계약 해제 전날일 당시 시가 차액으로 봄이 상당이다.
서울고등법원-2017-누-57648
(2018.01.25)
811 판례 소득
조세회피 목적의 기지회사에 해당함[일부패소]
조세회피 목적의 기지회사에 해당하므로 실질과세 원칙상 그 회사가 얻은 소득은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하는 개인에게 직접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거주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가족들의 거주지 및 직업, 국내 순자산의 증가, 주택매수 및 국내 체류일 등을 고려할 때 소득세법 상 거주자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15-누-2132
(2018.01.26)
812 판례 소득
원고의 특별퇴직금등에 대한 소득세 소득공제 근속년수[국패]
원고의 L0 직급 전환 전 근무기간도 이 사건 특별퇴직금등에 대한 소득세 소득공제 근속년수에 포함되어야 함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7415
(2018.02.07)
813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 이행을 구하는 소가 제기된 경우 기타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인 부분[국패]
(원심요지)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 이행을 구하는 소가 제기된 경우 금원을 지급받은 날부터 완제일까지의 연 5%의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 또는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이자소득이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다만 민사 확정판결의 사실심 판결 선고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의 연 15%(20%-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으로서 과세대상임
대법원-2017-두-63672
(2018.01.31)
814 판례 소득
행정소송 이전에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야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임[각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항고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치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고, 이는 행정청이 전심절차의 제기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에 대하여 그 부적법을 간과한 채 실질적 재결을 하였다 하더라도 달라지는 것이 아님
전주지방법원-2017-구합-876
(2018.02.08)
815 판례 원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산정하기 위한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 방법[일부패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산정하기 위한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 기준을 따로 정하여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그 기준을 정하고 있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할 수 있고, 시가가 불분명하다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시가를 산정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2017-누-70498
(2018.02.27)
816 판례 소득
쟁점토지 매매대금의 대부분이 지급된 때에 양도 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다[국승]
원고와 00코아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잔금 지급의무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토지가 원고로부터 00코아 에게 양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서울고등법원-2017-누-59798
(2018.02.09)
817 판례 소득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이 타당하며 세무조사상 절차적하자도 존재하지 않음[국승]
관할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고액권 외화화폐를 들여온 것, 입금을 위탁받은 직원이 자신의 은행계좌에 분할 입금후 원고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것은 적극적 은닉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이 타당하며 세무조사 선정사유 부존재, 중복조사 등의 세무조사상 절차적하자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음
서울고등법원-2017-누-72890
(2018.03.13)
818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 사기・기타부정한 방법에 따른 상여처분의 부과제척기간[국승]
(원심 요지) 사기・기타부정한 방법으로 법인세를 포탈하여 상여처분하는 경우로 사실상의 대표자에 대한 0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에 관하여는 2012. 1. 1. 이후에 최초로 소득처분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는 개정규정의 부칙규정이 적용되어 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야 할 것임
대법원-2017-두-69120
(2018.02.28)
819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 쟁점 이자는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함[국승]
(원심 요지) 피고는 쟁점 이자를 사업소득으로 부과처분한 것이고, 원고가 대여금의 변제기, 이자율, 지연배상금율 등에 관한 약정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제출된 증거만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대법원-2017-두-68547
(2018.02.28)
820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이 사건 고문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합[국패]
(원심요지)이 사건 고문료는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으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원고가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의무를 과소하게 이행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가산세 부과부분은 위법함
대법원-2017-두-69014
(2018.02.28)
821 판례 소득
후발적 경정청구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은 부적법함[국승]
후발적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경정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17-두-73778
(2018.03.15)
822 판례 소득
해당 사건 조정금액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국패]
해당 사건 조정금액은 원고가 피고 소유의 주식을 임의로 처분한 데 따른 손해배상이며 이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및 배상금이 아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청주지방법원-2012-가단-24255
(2013.03.27)
823 판례 원천
이 사건 조정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이 사건 조정금액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에서 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음.
청주지방법원-2013-나-25256
(2013.11.13)
824 판례 소득
이 사건 수당이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이 사건 실비보안관리수당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지 않고,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이 사건 수당을 일직료·숙직료에 준하여 취급하는 것은 비과세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으로 엄격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음.
청주지방법원-2014-구합-323
(2014.07.17)
825 판례 소득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패]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로서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가공거래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부과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17-누-57204
(2018.02.08)
826 판례 소득
원고가 가족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사정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국패]
형사재판의 결과만으로 로비자금 귀속에 관한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고, 로비자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원고가 가족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사정은 뇌물공여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소득세 포탈을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4397
(2013.10.04)
827 판례 소득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이 지급받은 계약금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위약금이 되는 경우 기타소득의 수입시기[국패]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이 지급받은 계약금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위약금이 되는 경우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이 해제된 날'로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1857
(2013.12.05)
828 판례 소득
주식매매계약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실질이 자본감소절차에 따른 경우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이는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함[일부패소]
주식매매계약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거래전체과정의 실질이 자본감소절차에 따라 순이득(양도가액-취득가액)을 얻었으므로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6195
(2013.12.13)
829 판례 소득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을 양도하고 대금을 수령한 것임[국승]
당초 조사 시 진술내용 및 대금흐름으로 보아 한□□ 등은 정□□ 등에게 이 사건 주식을 4,150백만 원에 양도한 것이 아니라 황□□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4,300백만 원에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수령하였다고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12-구합-43024
(2014.09.19)
830 판례 소득
소 취하 조건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임[국승]
횡령 고소 후 고소 취하 및 소유권 포기 대가로 지급받은 금원은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임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3185
(2018.01.31)
831 판례 소득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자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그의 주소지로 하면 됨[국승]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자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의 주소지로 하면 되고, 이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수임받은 자에게 서류를 송달하면 그 송달받을 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임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4280
(2014.03.28)
832 판례 소득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국승]
이 사건 소득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고 현금성 자산의 형태로 유보되어 있었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하므므로,설령 소득금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본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는 취소사유에 해당함
AA지방법원-2013-구합-514
(2013.07.05)
833 판례 소득
예납적 원천징수가 누락된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신고, 납부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음[국승]
급여와 같은 예납적 원천 징수의 경우 근로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가 누락된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신고, 납부의무 해태에 따른 불성실가산세가 포함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2012-구합-16978
(2013.12.13)
834 판례 소득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국승]
명의상 대표자일 뿐 실질 운영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제반증거를 통해 실제 운영한 대표자임이 분명하므로 원고를 실제 대표이사로 보아 상여 처분한 것은 정당함.
울산지방법원-2013-구합-738
(2014.04.10)
835 판례 소득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인가, 사업소득인가의 여부는 금전대여행위가 소득세법상의 사업에 해당하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음[국패]
사업에의 해당 여부는 당해 금전거래행위의 영리성,계속성,반복성의 유 무, 거래의 횟수, 거래 기간의 장단,대여액과 이자액의 다과,자금의 조달방법,담보권 설정의 유무, 금 전대여를 위한 물적 시설 및 인적 조직의 상황,광고선전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할 것임
울산지방법원-2014-구합-308
(2014.07.10)
836 판례 소득
포스시스템에 따른 자료는 장부에 준하여 입력된 물품이 판매되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하고 볼 수 있음.[국승]
포스시스템은 매장에서 바코드가 부착된 상품을 계산대의 광학식 판독장치를 통하여 판매하는 경우 해당 상품의 각종 정보가 자동으로 메인컴퓨터에 들어가 판매와 동시에 품목, 가격, 수량 등의 유통정보를 분석, 활용하는 관리시스템으로, 포스시스템에 따른 자료는 장부에 준하여 입력된 물품이 판매되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하고 볼 수 있음.
창원지방법원-2014-구합-20184
(2014.11.21)
837 판례 소득
타인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선고도 후발적경정청구 사유[국승]
원고의 사건에서 선고된 판결이 아니더라도 이를 판결에 준하는 사정으로 보아 후발적경정청구가 되고, 그 기산점인 안 날도 판결선고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2017-누-67584
(2018.01.19)
838 판례 소득
장외 거래 상장주식은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이 아닌 상증세법상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함[국승]
(1심판결과 같음) 이 사건 상장주식은 한국거래소가 아닌 장외에서 거래되었으므로,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시가로 볼 수는 없으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증세법에 의해 평가한 금액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13-누-18324
(2013.12.19)
839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특수관계인 간에 부동산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국승]
(원심 요지)특수관계인 간 부동산 저가양도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을 벗어난 부정행위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
대법원-2017-두-66312
(2018.01.31)
840 판례 소득
쟁점 건물의 증축비용을 자산가액에 포함하여 지급이자 재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국승]
원고는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쟁점 건물 증축관련 비용을 자산가액에 포함하여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재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 건물의 증축비용을 자산에 반영하였는지 불분명하고 또한 쟁점 건물이 대차대조표상 계상되어 있어 증축비용만 취득가액 불분명한 자산으로 산입할 수는 없음.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6340
(2014.02.27)
841 판례 소득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공부상 하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원고가 매매대금 4억 원에 대하여 실제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이자로 000원의 이익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위 이자 000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빼고 다시 계산하여야 할 것인바, 당사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을 모두 취소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8575
(2014.03.20)
842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자경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8년 자경에 의한 감면을 부인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국승]
(원심 요지) 양도소득세 감면의 요건이 되는 양도 토지의 자경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대리임차인이 경작한 사실이 넉넉하게 인정되는 이 사건에서 원고의 주장만으로 자경 사실이 입증되기 어려움
대법원-2017-두-71116
(2018.02.08)
843 판례 소득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부외경비로 2009년, 2011년 내지 2013년 귀속 종합소득 산정시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하는지[국승]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되었고, 청구취지도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부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7-누-76076
(2018.02.06)
844 판례 소득
단순경비율 대상자 인지 여부[국승]
원고가 2012년에 이 사건 사무실을 AA홀딩스에게 임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에서 정한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수입을 얻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원고의 사업개시일을 2013년으로 보아 소득금액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7-누-76205
(2018.02.09)
845 판례 소득
경영권양수도계약의 명의자로 계약체결하고 대금영수증을 발행한 것으로 보아 명의자에게 대금이 귀속된 것이므로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함[국승]
경영권양수도계약의 명의자로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대금에 대하여 영수증을 발행한 점에 비추어 그 대금이 명의자인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기타소득(사례금)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0731
(2014.03.25)
846 판례 소득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다투고 있다고 하여 원천납세의무자가 자신의 납세의무 존부에 관하여 다툴 수 없다고 볼 수 없음[국패]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다투고 있다고 하여 원천납세의무자가 자신의 납세의무 존부에 관하여 다툴 수 없다고 볼 수 없고, 사외유출된 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0700
(2014.01.23)
847 판례 소득
이자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확한 경우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함[일부국패]
이자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거나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실현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이자소득 수입금액에 포함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3518
(2014.04.04)
848 판례 소득
비거주자의 국내 공동사업장에 대한 사업소득은 명의가 아닌 실질 귀속에 따라 과세되어야 함[국패]
국내거주자가 비거주자와 공동 소유한 건물을 비거주자의 정당한 위임 없이 임의로 비거주자와 공동사업으로 임대업을 등록하고 비거주자에게 임대소득을 분배한 바 없다면, 비거주자는 명의만 기재되었을 뿐이므로 비거주자에게 국내 임대사업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처분 하는 것은 부당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3560
(2014.04.04)
849 판례 소득
이 사건 상여처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국승]
원고가 사내유보로 처분한 6억 원 중 2억 원은 원고의 기존 가지급금 변제에 사용되고, 8,000만 원은 원고가 배당을 받은 것으로 보아 합계액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적법함.
대구고등법원-2013-누-865
(2014.04.18)
850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 사용자가 공동으로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지[국승]
(원심 요지) 사택보조금의 제공이 실질에 있어 사택의 제공과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이 사건에 원용할 것은 아니며, 당사자들의 선택에 의하여 공동임차사택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택에 포함되지 않음
대법원-2013-두-35181
(2014.04.11)
851 판례 소득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각하]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7629
(2014.06.26)
852 판례 소득
법인대표자가 해외 대표자 개인통장으로 밀반출한 외화의 법인 매입원가 인정 여부[국패]
주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체인 법인을 운영한 원고의 개인 계좌를 통하여 해외 주류공급업체들에게 송금된 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주류공급에 따른 이 사건 매출액에 대응하는 경비로 지출된 물품대금으로 보아야 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1512
(2018.01.26)
853 판례 소득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할 때 원고의 토지매매는 사업소득에 해당함[국승]
(1심판결과 같음) 제1, 2토지 매매행위는 전체적으로 보아 수익을 목적으로 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본 부과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2014-누-2944
(2014.11.06)
854 판례 소득
법인의 매각대금에 대한 지출이 불분명하고 임직원에게 계좌입금된 경우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은 위법함[국패]
법인의 매각대금이 임직원의 계좌로 입금되고 이에 대한 지출이 법인의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불분명하므로 해당 매각대금에 대한 상여처분은 계좌주인 임직원으로 인정할 수 있을뿐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2387
(2018.02.02)
855 판례 소득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위 ①항 기재 주식의 취득가액이나 위 ②항 기재 각 돈이 원고의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부산고등법원(창원)-2013-누-874
(2013.12.12)
856 판례 소득
사외 유출된 금원의 일부가 반품되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 인정상여처분 적법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사외 유출되었다고 본 금원 중 물품 일부가 실제로 반품되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매출 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매출누락액에 대한 인정상여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춘천)-2012-누-1216
(2013.06.26)
857 판례 소득
복식부기의무자에게 기준경비율로 추계결정의 적정여부[국승]
복식부기의무자인 원고가 아무런 증빙자료를 갖추지 아니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개정된 고시 제3항 다목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기준경비율만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4358
(2013.07.05)
858 판례 소득
골드뱅킹거래는 “실물 금에 대한 거래”이으므로 위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을 “금 매매차익”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한 처분은 위법함.[국패]
골드뱅킹거래는 “실물 금에 대한 거래”이으므로 위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을 “금 매매차익”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한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2413
(2013.08.30)
859 판례 소득
상가부분 과세분에 대하여 80%장기보유 공제가 가능여부 및 부당이득금 존재여부[국승]
20년이상보유하였으므로 장기보유 공제를 80%적용하여야하고 편법으로 부과처분한것은 위법하므로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전지방법원-2013-나-102198
(2013.10.17)
860 판례 소득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는 것임[국승]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임
광주지방법원-2012-구합-5411
(2013.12.12)
861 판례 소득
매출누락액 사외유출 처분[국승]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 액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 등의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구합-4307
(2014.01.08)
862 판례 소득
투자에 관한 주요 결정이 미국 본사에 이루어졌으므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국패]
투자결정, 자산매각 등 주요 결정이 미국 본사에서 이루어진 점, 원고 LP 등의 피투자법인의 인수, 경영 관여 활동은 미국 본사의 투자의사 결정을 위한 사전적·예비적 활동이거나 자산 관리, 처분시점 결정을 위한 사후적·보조적 활동인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13-누-8808
(2014.01.10)
863 판례 소득
근로소득세(가산금포함) 부과 처분 취소[국승]
개정 조특법 제18조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임
수원지방법원-2013-구합-5174
(2014.01.16)
864 판례 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이어야 함[국승]
육우 및 젖소를 구입하였다고 볼 증거자료가 부족하고 매출의 95% 이상을 경비로 지출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원고가 III을 통해 육우 및 젖소를 구입한 후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이체상대방이 III외로 기재된 내역에 대하여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있어 이 사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8498
(2014.01.17)
865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 대여금채권 양도 대가로 가등기를 경료받은 것이므로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국승]
(원심 요지) 대여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면서 이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투자약정서를 별도로 작성하였고,원고는 위 대여금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부동산 일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단순히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을 양수하였음을 전제로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대법원-2013-두-20363
(2014.01.16)
866 판례 소득
원고가 퇴사시 받은 이 사건 금원은 퇴직소득이 아닌 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이 사건 금원은 BBB가 경영권 양도에 따라 원고가 소외 회사의 임원직에서 사임하고 경영권 양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소외 회사가 아니라 BBB 개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서 기타소득 중 하나인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7216
(2014.01.21)
867 판례 소득
과세가능한 이자소득 발생여부 및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회수불능 여부[일부패소]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법률적으로 소멸되어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 해당하는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원고에게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2-누-25479
(2014.01.24)
868 판례 소득
원고에게 사외유출된 단기대여금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5년을 적용함이 타당함[국패]
단기대여금 계정을 건설중자산으로 대체한 시점에 동금액이 원고에게 사외유출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봄이 타당함
수원지방법원-2013-구합-5884
(2014.02.06)
869 판례 소득
전심절차 거치지 않은 소 제기,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의 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님[국승]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 제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의 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단순히 신고의무를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가산세 부과를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7914
(2014.02.20)
870 판례 소득
과세대상으로 오인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한다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국승]
원고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으므로, AAA가 실제 사업자라는 사실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다. 따라서 원고 주장과 같이 실제 사업자가 AAA이어서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3-구합-7001
(2014.02.21)
871 판례 소득
추징된 범죄수익에 대해 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함[일부국패]
범죄행위로 인하여 위법소득을 얻어 유죄판결과 함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얻은 위법소득이 실현되지 않았다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3-구합-7360
(2014.02.28)
872 판례 소득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추징금 납부를 위 뇌물액의 원 귀속자에 대한 환원조치와 동일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도 없는 이상, 원고의 위 주장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 법하다고 볼 것은 아님
서울고등법원-2013-누-25346
(2014.03.06)
873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세무조사 대상 세목 등을 사전에 통지하지 않았으나 처분의 위법성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국승][국승]
(원심 요지)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0일 전에 세목 등을 통지하여야 하고, 세무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원고에게 조사대상 세목 등을 사전에 통지하지는 않았으나, 절차상 하자가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대법원-2013-두-26613
(2014.03.27)
874 판례 소득
조세조약 이중거주자 증명없고 재산 가족 사업 종합판단하면 국내 거주자에 해당함.[국승]
개인의 거주자성을 판정할 경우 국내의 객관적 생활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타국에서의 생활관계는 비교판정요소로 들고있지 않은 점, 양국의 거주자성이 모두 인정될 경우조세조약등을 통한 해결을 도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내에서의 생활관계를 토대로 국내 거주자인지를 판정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구합-6184
(2014.04.03)
875 판례 소득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에 대가적 출연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국패]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증여세는 재산의 무상이전이라는 실질이 존재하여야 할 것이므로,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에 대가적 출연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써 대출금과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에 대한 정산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에 증여세 부과는 부적법함.
부산고등법원-2013-누-2143
(2014.04.04)
876 판례 원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이에 기한 징수처분도 당연무효가 아님[국승]
토지의 매매대금이 토지등기부등본과 다르게 매매된 사실을 확인한 과세관청이 이를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는데,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이에 기한 징수처분도 당연무효가 아님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6965
(2014.04.11)
877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 단순경비율 신고 후 필요경비 실액 주장 및 환급청구시, 신고소득금액 및 실제지출경비가 추계경비를 상회함을 입증해야 함[국승]
(원심 요지) 단순경비율 신고 후 수입금액은 그대로 인정하면서 필요경비에 대해서만 추계액과 별도의 실액을 주장하며 그 환급을 구하는 경우,실제 신고한 소득금액이 정당하다는 점과 함께 이에 상응하는 필요경비의 내역을 밝히고,실제 지출된 필요경비가 추계에 의한 필요경비를 상회한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함
대법원-2014-두-465
(2014.04.10)
878 판례 소득
연립주택 재건축조합의 일반분양으로 인한 소득이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할 건축비에 충당된 이상, 조합원에게 소득이 귀속됨[국승]
연립주택 재건축조합의 아파트 일반분양으로 인한 소득이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할 건축비에 충당된 이상 조합원에게 소득이 귀속되고,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하지 않은 데에 그 의무해태를 낫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3962
(2014.04.15)
879 판례 소득
폐업 시 대차대조표에 계상한 가지급금의 대표자 상여처분은 정당함.[국승]
법인이 해산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폐업일 이후 실체적 영업 흔적을 찾을 수 없어 폐업일에 특수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대표자가 전업주부로서 실질적 운영자가 아니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광주고등법원(전주)-2013-누-920
(2014.04.14)
880 판례 소득
재건축조합을 공동사업자로 보고 소득의 귀속자인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인 원고들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일반분양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 얻은 소득이 원고들을 포함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이 부담하여야 할 건축비에 충당된 이상, 그 소득은 모두 재건축조합에 귀속되었다가 그 조합원들에게 분배된 것으로 보야야 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730
(2014.04.15)
881 판례 소득
팀의 소속 선수로서 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해당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쟁점금액은 본질적으로 계약기간 동안 소속 선수로서 경기 및 훈련에 참가하는 것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서 계약에 기초한 것인 점,계약서에도 쟁점금액이 월 보수 및 보수 지급 방법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 금액은 원고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이 라고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13-누-48158
(2014.04.16)
882 판례 소득
일시적으로 분양권알선용역을 제공한 것은 기타소득에 해당함[국승]
분양알선용역 이외에 계속적으로 개인 자격에서 분양알선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일시적으로 재산권에 관한 알선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13-누-32047
(2014.04.24)
883 판례 소득
AA소재 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외화자금이 원고의 수수료 수입금액 해당 여부[국승]
AA소재 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이 사건 송금액의 사용과 처분은 원고의 전적인 재량에 맡겨져 있었고, 실제로 원고가 개인적으로 자산을 구입하거나 투자행위를 하기도 하였으므로, 이는 전도금으로 받은 선수비용이 아니라 원고에게 발생한 수수료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487
(2014.04.24)
884 판례 소득
대여원금은 이 사건 처분일에 이미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위법한 처분임[국패]
원고의 회수금액이 대여원금에 미달하고 대여원금은 이 사건 처분일인 2012. 7. 2. 이미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으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에 따라 이자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음
대법원-2014-두-35287
(2014.04.24)
885 판례 소득
기간도과된 심사, 심판청구는 전심절차를 거치치 아니한 것으로 부적법함[각하]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는바, 이 경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는 등 적법한 것이어야 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3386
(2014.05.16)
886 판례 소득
공동사업장을 운영하는 원고가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에 대한 신고를 누락한 경우에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등을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일부패소]
원고가 이 사건 이전에 공동사업장의 일부에 관하여 세무조사를 받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포함한 종합소득세를 부과받은 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원고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3-구합-62633
(2014.06.13)
887 판례 원천
매출누락금액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국승]
법인이 매출누락과 관련된 대금을 장부에 매출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현금이 입금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 하더라도 상대계정이 불분명하여, 장부에 법인의 수익으로 기재되었어야 할 매출누락액은 이미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13-누-48943
(2014.06.11)
888 판례 소득
수차례 배척된 이유를 청구원인으로 제기된 재심의 소인 바, 신의성실원칙에 반한 소권 남용으로 허용 불가[각하]
동일한 이유로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청구하는 소와 재심의 소를 수차례에 걸쳐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원에서 기각 또는 각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배척된 이유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며,달리 원고가 권리를 보호받아야 할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도 없어, 신의성설의 원칙에 반한 소권 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4-재구합-56
(2014.06.13)
889 판례 소득
회수불능사유 발생여부는 확정신고 또는 결정·경정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판단함[일부국패]
(3심 판결과 같음) 회수불능사유 발생여부는 확정신고 또는 결정·경정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이 사건 처분 당시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였고, 회수이자가 원금에 미달하므로 실현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13-누-28079
(2014.06.21)
890 판례 소득
쟁점학원이 지급한 광고비를 제외한 모든 광고를 무료로 게재하고 있는 월간지에 지출한 광고비는 비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국승]
쟁점학원이 지급한 광고비를 제외한 모든 광고를 무료로 게재하고 있는 월간지에 지출한 광고비는 비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수원지방법원-2013-구합-10541
(2014.06.26)
891 판례 소득
합의금에 대한 매수인의 세금 대리납부는 양도소득세가 아닌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함.[국승]
화해권고(조정권고)에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은 소송물의 권리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만 미친다할 것이고, 주식양도합의에서 정한 금원은 아파트신축 사업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는 것에 대한 대가로 봄이 상당하므로 주식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수원지방법원-2013-구합-2489
(2014.07.03)
892 판례 소득
소외인의 원천징수에 따라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한지 여부[국승]
이 사건 처분은 원천징수 및 소득세 납부가 누락되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적법함
대전지방법원-2013-구합-3131
(2014.07.09)
893 판례 소득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란 당해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자산에 대응한 부채나 영업비용에 대응한 부채를 의미함.[국승]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란 당해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자산에 대응한 부채나 영업비용에 대응한 부채를 의미하는 것으로 간접적, 결과적으로 당해 사업의 수익 창출에 도움을 준 모든 부채는 해당되지 않음.
춘천지방법원-2014-구합-4663
(2014.07.10)
894 판례 소득
공동사업으로 인한 소득은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계산하여야 함[일부국패]
공동사업으로 인한 소득은 각 지분 또는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계산하여야 하는데 원고와 참가인의 조합관계는 2007. 7.부터 쌍방의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후 공동사업자로 보아한 각 과세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13-누-30065
(2014.07.16)
895 판례 소득
분양대행계약 및 용역 제공에 따른 분양대행 수수료 수익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과세는 적법함[국승]
약정에 따라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된 소득금액은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 바, 분양대행계약 및 용역 제공에 따른 분양대행 수수료 수익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한 당초 처분 정당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0936
(2014.08.22)
896 판례 소득
대출금 이자는 위약금을 얻기 위해 소비된 것이 아니므로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에 대 응하는 비용으로 보지 않은 것은 정당함[국패]
(1심 판결 인용)계약불이행의 책임을 지고 한국토지공사에 매매대금의 10% 상당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의 이자상당액을 반환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손해배상액을 수령한 것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대출금 이자는 위약금을 얻기 위해 소비된 것이 아니므로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지 않는 것임
부산고등법원-2013-누-21113
(2014.08.13)
897 판례 소득
회수불능채권의 대손은 장부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을때에 한하여 손금 인정됨[국승]
자유의사에 의해 원고가 작성한 손익발생표 등은 합리성, 진실성이 인정되는 과세자료이므로 실제 자금대여가 이루어지지 않은 일부 등을 제외하고는 적법한 처분임.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회수불능채권은 시효소멸 등 법적으로 소멸한 경우가 아니어서, 장부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한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되므로 손금불산입 대상임
서울고등법원-2013-누-26998
(2014.09.23)
898 판례 소득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에서의 처분사유 추가 변경[국승]
과세관청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의 범위 안에서 그 소득의 원천만을 달리 주장하는 것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의 처분사유 변경에 해당하여 허용됨
서울고등법원-2013-누-53068
(2014.10.15)
899 판례 소득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각하]
행정처분 직권취소로 각하
서울고등법원-2013-누-49915
(2014.10.22)
900 판례 소득
장부에 의하여 일수계의 필요경비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추계경정은 위법함[일부패소]
추가 자료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장부의 신뢰성을 부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장부에 의하여 일수계의 필요경비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추계경정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30360
(201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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