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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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701 판례 소득
원고를 이 사건 법인의 실질 대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함[국패]
비록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당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아면 그 회사의 귀속불분명 소득을 그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4188
(2018.05.17)
702 판례 소득
실질 대표자가 아닌 자에게 한 상여처분 부과처분은 위법함[국패]
원고가 bbb의 실질 대표자가 아닌 명목대표이고 실질대표는 원고가 아닌 원고의 작은아버지인 DDD이므로 명목대표에게 한 인정상여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82379
(2018.05.18)
703 판례 소득
적법한 기간 내에 전심절차를 경유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함[국승]
고지서와 압류통지서가 송달되고 90일 이내 전심절차를 경유하지 않은 이 건 사건 소는 부적합하다.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843
(2018.05.18)
704 판례 소득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실제 회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대표이사 개인계좌에서 법인의 계좌로 대금이 입금된 이상 실제 회수한 것으로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2017-누-84879
(2018.05.18)
705 판례 소득
부정행위로 포탈한 법인세의 경우 이와 관련하여 처분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10년임[국승]
실질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는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처분이 2012. 1. 1. 이후 최초로 이루어진 경우 그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세나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도 10년이 적용되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0522
(2018.05.18)
706 판례 소득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얻은 배당소득을 산정할 때 투자일부터 환매일까지의 손익을 합산하지 않은 처분이 적법함[국승]
원고는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날부터 결산한 날까지 기간동안 투자손익을 합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17조 등에 따르면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투자시점부터 결산·분배일, 그로부터 환매일 또는 다음 결산·분배일까지 각각 끊어서 과세하는 것임
광주고등법원(전주)-2017-누-1822
(2018.05.21)
707 판례 소득
소외회사가 원고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국승]
소외회사가 납세의무자인 원고로부터 이 사건 용역 수수료 3억 원 중에서 소득세 6,000만 원을 실제로 원천징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명자료들이 없다는 점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358
(2018.05.25)
708 판례 소득
원고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피고가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추계과세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할 수 없음[국패]
원고가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다거나 피고가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6261
(2018.06.28)
709 판례 소득
허위의 수입신고에 대하여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음. [국승]
2012년 인테리어업을 영위하여 수입금액 600만원의 수입을 얻었다거나, 2013년 분양대행업을 영위하여 수입금액 300만 원의 수입을 얻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2014년도 신규사업자로 수입금액이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3792
(2018.07.05)
710 판례 소득
대여금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므로 이자소득에 해당함[국승]
원고가 채무자의 폐업 등으로 인하여 쟁점 금액의 원금인 대여금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 금액을 이자소득에서 제외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5302
(2018.07.20)
711 판례 소득
위법소득의 몰수 또는 추징으로 인한 후발적 경정청구 기산점[각하]
법령에 대한 해석의 변경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납세의무자가 그 해석의 변경을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의 존재를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는 것이라면, 그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로 보아야 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0420
(2018.07.20)
712 판례 소득
거주지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의해 작성된 재무제표를 기초로 특정외국법인 배당가능 유보소득 계산함[국승]
국제회계기준은 BVI의 거주지국에서 재무제표 작성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 중 하나이므로 재무제표에 기재된 이익잉여금을 기초로 배당가능 유보소득 계산하여야 하며, 주식인수계약과 자금융통계약은 별개로 주식양도에 따른 소득이 실현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9454
(2018.08.03)
713 판례 소득
특별이자를 차명계좌로 수취하고 신고누락한 것은 사기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함[국승]
특별이자를 차명계좌로 수취하고 신고누락한 것은 사기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18-누-44113
(2018.08.14)
714 판례 소득
심판청구 대리인이 심판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제소기간이 경과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국승]
(본안전항변) 심판청구의 대리인이 심판결정서를 송달받은 날에 원고가 심판결정서를 송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날에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0710
(2018.08.09)
715 판례 소득
원고의 특별퇴직금등에 대한 소득세 소득공제 근속년수[국패]
원고가 L0 직급 전환 전에 근무한 기간도 이 사건 특별퇴직금등에 대한 퇴직 소득세 산정시 소득공제 근속년수에 포함되어야 함
창원지방법원-2017-구합-52380
(2018.08.22)
716 판례 소득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조합원 지위는 규약·관행에 의해 상속될 수 있지만 이 사건 조합은 그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권리능력 없는 사단 조합원의 지위는 기본적으로 상속할 수 없으나 규약이나 관행에 의해 상속될 수 있지만 이 사건 조합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선수임대료의 원인이 되는 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는 조합이 보유하므로 망인 토지지분의 상속으로 인해 원고에게 소득세납부의무가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7-누-86714
(2018.08.22)
717 판례 소득
법인자금을 개인사용목적으로 반출 이후 반환했다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국승]
법인 현금시재액을 대표이사가 유출하여 추후 반환했다하더라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며, 법인의 실질소유자로써 회계장부를 허위 기재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야 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457
(2018.08.23)
718 판례 소득
납세고지서 송달 여부[국승]
원고가 김zz와 이혼한 시점은 2015. 8. 18. 이후로써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송달 무렵에는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또한 원고가 김bb의 우편물 수령에 대하여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보이지도 않아 적어도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슴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9042
(2018.08.23)
719 판례 소득
소득의 귀속자가 달리 있다는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국승]
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나, 소득의 귀속자가 달리 있다는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0052
(2018.08.23)
720 판례 소득
유사배당소득 또는 양도소득 해당여부[국패]
조합이 해산되어 합유관계가 종료되고, 그 지분의 계산으로 조합재산을 일부 조합원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로 인한 소득은 곧바로 조합원들에게 귀속할 뿐 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8-누-41152
(2018.08.23)
721 판례 소득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결정ㆍ경정 가산세는 정당[국승]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음
부산지방법원-2017-구합-23552
(2018.08.23)
722 판례 소득
특허권양도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한미조세조약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특허권의 양도대가에 대하여 미국에 과세권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한미조세조약만으로는 대만인이 취득한 이 사건 특허권의 양도대가에 대하여 미국에 과세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3502
(2018.08.29)
723 판례 소득
임대인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있어 특수관계가 없으면 전대인이 받은 전대 임차보증금과 차임이 시가임[국승]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상고를 기각함
대법원-2018-두-47707
(2018.08.28)
724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국승]
(원심 요지) AA회사가 발행한 회사채를 보유하던 중 AA회사의 회생절차 개시로 그 과정에서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치가 하락한 경우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2018-두-43637
(2018.08.30)
725 판례 소득
예정신고에 따른 종합소득세 미납에 대한 가산세 부과 가부[국승]
예정신고와 예정신고에 따른 납부 불이행의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되고,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적 제재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부과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1911
(2018.08.31)
726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 후발적 경정청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함[국승]
(원심 요지) 후발적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로 보아야하는 것이지 ‘해당 사유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례가 변경되었음을 안 날’로 볼 것은 아님
대법원-2018-두-44326
(2018.08.30)
727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과도한 컨설팅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으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배제함이 타당함[국승]
(원심 요지) 원고가 제출한 컨설팅계약서는 이 사건 토지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실제 컨설팅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이 사건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아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대법원-2018-두-44739
(2018.08.30)
728 판례 소득
원고가 2015년에 부동산 분양대행용역사업에 종사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원고는 2016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함[국승]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의 법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정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의 법칙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총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1424
(2018.08.31)
729 판례 소득
필요경비는 원고에게 증명의 필요성이 있고, 조정에 의해 소유권이 환원되었어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음[국승]
부동산매매업의 경우 그 필요경비는 원고에게 증명의 필요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조정에 의해 소유권이 환원 됐다고 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음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331
(2018.09.05)
730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이 사건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임[국패]
(원심 요지)이 사건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임 비영업대금의 이자임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금액을 이자소득이라 단정하기 어려움
대법원-2018-두-44500
(2018.09.05)
731 판례 소득
원고가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고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국외에서 얻은 소득 대부분을 국내로 송금하여 가족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국내에 부동산 등을 소유하고 있었는바 원고는 거주자에 해당함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3549
(2018.09.06)
732 판례 소득
이 사건 양도행위는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고 그 소득도 사업소득에 해당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행위는 수익을 목적으로 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부동산 매매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로 인한 소득 또한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함.
부산고등법원-2018-누-20672
(2018.09.07)
733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국승]
(원심 요지) 원고가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수령 이후, 계약의 해제로 인해 계약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고, 매매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대법원-2018-두-46278
(2018.09.13)
734 판례 소득
민사소송으로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지급 받은 근로소득의 귀속시기[국승]
직무범위에 포함되는 실적들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이며 근로계약관계에 있던 법인과의 민사소송을 통해 그 금원을 지급받는 경우 분쟁의 경위나 사안의 성질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민사소송이 확정되는 때를 소득의 귀속시기로 봄
대법원-2017-두-56575
(2018.09.13)
735 판례 소득
원고는 외국인과 직원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형사재판결과, 외국인과 직원의 진술, 원고가 인정한 차명계좌와의 입출금 거래 및 화장품 대금 입금사실 등을 종합해볼 때 수입금액 산정에 위법이 없으며, 추계결정으로 인정된 필요경비에 원고의 필요경비 추가 주장금액이 미치지 못하고, 영세율 추가인정 주장역시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음에도 원고 제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7-누-88857
(2018.09.14)
736 판례 원천
(심리불속행) 주식매매계약으로 받은 대금은 합병교부금이 아닌 주식매매대금임[국패]
(원심 요지) 주식매매 계약시에는 합병을 염두에 두지 아니하였다가 계약 체결 후 재정상황이 악화되면서 독자생존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합병하기에 이른 것 이므로 주식매매 대금은 합병교부금이 아닌 주식 매매대금임
대법원-2018-두-47127
(2018.09.13)
737 판례 소득
직전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은 허위이므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음[국승]
직전사업연도에 임대수입 1백만원이 있다며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신고하면서 단순경비율을 신고하였으나 임대수입은 허위이므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0615
(2018.09.20)
738 판례 소득
이 사건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계산시 퇴직소득공제의 기준이 되는 근속연수의 기산일은 정규직 전환일이 아니라 최초입사일임[국패]
이 사건 정규직 전환직원들은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아니한 직원들과 동일하게 업무중단 없이 종전과 동일한 근무 장소에서 동일한 내용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사직 및 신규채용 형식을 거쳤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형태를 변경하고자 한 것일 뿐 원고의 실질퇴사 후 재입사로 볼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2505
(2018.09.20)
739 판례 소득
국세결손처분 받은 채무자의 채권에 대한 대손금은 결산조정사항에 해당함[국승]
(1심판결과 같음)국세결손처분 받은 채무자의 채권에 대한 대손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장부에 필요경비로 계상해야 하고 신고조정에 의한 방법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8-누-34253
(2018.05.30)
740 판례 소득
사실상 경영에 참여하여 경영전반의 의사결정과 집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회계와 업무에 관한 감독권을 행사한 사람은 사실상 지배하는 대표자에 해당[국승]
발행주식 전부를 사실상 소유한 주주로서 사실상 경영에 참여하여 경영전반의 의사결정과 집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회계와 업무에 관한 감독권을 행사한 임원으로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대표자에 해당
서울고등법원-2017-누-88680
(2018.05.31)
741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원고가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심 요지)원고는 2007년부터 2012년 사이에 거의 매달 국민건강보험료, 전기세 등을 납부하였고, 상당한 금액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결제하였으며 원고는 2007.7.경 및 2010. 11.경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원고의 아파트를 두 차례 담보로 제공하였는자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기간에 국내 생활을 위한 여러 법률관계를 형성함
대법원-2018-두-35575
(2018.05.31)
742 판례 소득
저작권의 무상으로 양도에 따른 원고 및 관련 법인에 대한 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정당함[국승]
실질적인 저작권자인 원고가 저작권을 특수관계법인에 무상으로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 피고가 부당행위계산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의거 소득세 등을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7367
(2018.06.01)
743 판례 소득
원고들의 임대료 과소신고행위를 부정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 40%를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기존 이중계약서 작성은 당해 계약기간 뿐만 아니라 갱신된 계약기간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타당하고, 임대료 분리입금을 통해 원고A의 계좌내역만 신고임대료의 액수로 맞춘 것은 나머지 임대료 수령 사실을 은폐할 의도로 보이는 등 원고들의 과소신고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17-누-77826
(2018.06.01)
744 판례 소득
이 사건 주식 양도가 주식 소각방법에 의한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써,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과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과의 차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의제배당소득이 됨
대전고등법원-2017-누-14494
(2018.05.31)
745 판례 소득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원고가 수령한 위약금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토지에 관한 1, 2차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원고가 수령한 위약금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주택개발사업의 시행을 고려한 용역은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3990
(2018.06.07)
746 판례 소득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에게 선수토지사용료가 귀속되어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조합은 법인이 아닌 단체로 조합원들에 대하여 그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고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었으므로 공동사업자 각자에게 분배된 소득금액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6159
(2018.06.01)
747 판례 소득
이 사건 임대소득이 비과세인 주택임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부동산은 숙박업을 영위하는 임차법인의 영업아래 불특정 다수인에게 투숙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용되고 있었으므로 이는 주택임대가 아닌 숙박업으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0240
(2018.06.07)
748 판례 소득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세무조사권 남용이나 근거과세 원칙 위반 행위가 없음[국승]
원고 배우자의 금융거래 내역을 요구한 것이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였거나 근거과세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필요경비 계상누락액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부산지방법원-2017-구합-23163
(2018.06.07)
749 판례 소득
외국법인에서 지급된 금액을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배당가능이익, 출자지분에 따른 수익분배 등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함[국패]
과세관청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된 소득을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해당금액이 외국법인의 배당가능이익 범위내에서 인출된 것이라거나 출자지분의 비율 등에 대한 고려하에 지급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입증해야 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3771
(2018.06.15)
750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 재무제표 등을 임의로 받은 것은 세무조사로 볼 수 없고,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 시 무기장가산세는 납부한 세액으로 보아야 함[일부국패]
세무조사 중 조사대상기간을 벗어난 귀속연도의 재무제표를 임의로 제출받아 검토한 것은 위법한 세무조사로 볼 수 없고,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로 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납부한 무기장가산세는 세무조사에 의해 장부 등에 의거 경정할 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 납부한 세액으로 보아 차감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해야 함
대법원-2018-두-36295
(2018.06.15)
751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 조세회피 목적의 기지회사에 해당함[일부패소]
(원심 요지) 조세회피 목적의 기지회사에 해당하므로 실질과세 원칙상 그 회사가 얻은 소득은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하는 개인에게 직접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거주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가족들의 거주지 및 직업, 국내 순자산의 증가, 주택매수 및 국내 체류일 등을 고려할 때 소득세법 상 거주자에 해당함
대법원-2018-두-135
(2018.06.15)
752 판례 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하며 시가를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에 의해 산정한 것은 위법함[일부국패]
원고 회사가 대표자인 원고 개인에게 공급한 거래와 관련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하고 시가를 의류제조업 평균 부가가치율을 이용하여 산정하였으나, 의류제조업 평균 부가가치율은 특정 의류의 처분가액을 산정함에 한계가 있음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3764
(2018.06.15)
753 판례 소득
(1심인용) 이 사건 조합은 이익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었으므로, 원고를 비롯한 조합원들은 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함[국승]
이 사건 조합은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고를 비롯한 조합원들은 구 소득세법 제2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공동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용료에 관한 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함
서울고등법원-2018-누-34444
(2018.06.20)
754 판례 소득
주요경비의 존재를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증명하지 않고 통계에 의한 평균치나 추정치로 증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일부국패]
기준경비율제도 하에서는 주요경비의 존재를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증명하지 않고 통계에 의한 평균치나 추정치로 증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6318
(2018.06.21)
755 판례 소득
해당 국외소득은 국내 소득세법 및 한ㆍ중 조세조약상의 배당소득에 해당함[국승]
해당 국외소득은 중국현지법인의 누적된 이익잉여금을 일시에 인출한 것으로, 소득세 및 한ㆍ중 조세조약상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며,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나 과세관청의 신의칙 위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함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1218
(2018.06.22)
756 판례 원천
횡령행위가 회수를 전제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대표이사 등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대표이사 등과 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인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0055
(2018.06.21)
757 판례 소득
과세관청은 원칙적으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으나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위법함[국패]
세금부과처분의 소송에서 과세관청은 원칙적으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으나 과세관청은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위법함
대법원-2018-두-35025
(2018.06.28)
758 판례 소득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각하]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대법원-2018-두-41334
(2018.06.28)
759 판례 원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산정하기 위한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 방법[국승]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산정하기 위한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 기준을 따로 정하여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그 기준을 정하고 있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할 수 있고, 시가가 불분명하다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시가를 산정할 수 있음
대법원-2018-두-39614
(2018.06.28)
760 판례 소득
보상금과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지급한 5억원 사례금이라는 입증이 없어 과세처분은 위법함[국패]
쟁점금액 5억원이 이 사건 주택 등의 철거보상금이 아니라 원고가 철거대책위원회와 조합 사이에 원만한 철거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점에 대한 사례금이라고 단정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고등법원-2017-누-84398
(2018.06.28)
761 판례 소득
법령해석의 변경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이 없음.[국승]
뇌물수재 금원의 기타소득 해당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법령해석 변경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추징금을 납부한 것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볼지라도 납부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정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17-구합-14026
(2018.07.03)
762 판례 소득
실지비용의 산출이 가능한 이상 매매차익을 추계결정 할 수는 없음[국승]
납세자가 소득세법이 정하는 장부를 비치,기장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서등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해서는 아니됨
창원지방법원-2018-구합-50138
(2018.07.04)
763 판례 소득
개정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여 얻은 기타소득이 종합과세대상인지 분리과세대상인지 여부[국승]
개정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나목에서는 연금외수령 기타소득을 분리과세 하도록 하고 있으나, 위 개정 조항은 개정 소득세법 부칙 제2조에 따라 2015. 1. 1. 이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 적용되므로, 이 사건 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과세되어야 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6965
(2018.07.05)
764 판례 소득
사외유출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고가 공사대금을 중복 지급한 것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위 공사대금과 송금액의 불일치 또는 견적서 금액과 공사대금의 불일치가 반드시 원고의 초과 또는 중복 공사대금 지급 때문이라고 볼 근거가 없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9121
(2018.07.05)
765 판례 소득
원고가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의 직업 및 소득현황, 국내에 소재하는자산, 국내의 경제 및 법률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경우 원고는 거주자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5808
(2018.07.11)
766 판례 소득
이 사건 소가 재조사결정 통지 수령으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와 원고가 이 사건 법인 실질대표자였는지 여부[국패]
이 사건 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을 하고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행정소송법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을 이 사건 법인의 실질대표자로 볼 수 없다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76
(2018.07.26)
767 판례 원천
퇴직소득세 산정에 있어 특별퇴직금에 대한 근속연수는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 하여야 함.[국패]
정규직 전환 전후를 합산한 근속연수가 10년 이상인 점, 업무의 중단 없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내용의 업무를 수행한 점을 고려하면 정규직 전환 전 기간도 특별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소득공제에 있어 근속연수에 포함되어야 함.
광주지방법원-2017-구합-12223
(2018.08.16)
768 판례 소득
원고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국패]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며,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0763
(2018.08.08)
769 판례 소득
근로자 급여 지급에서 공제ㆍ차감한 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등[국승]
소외법인이 기준수입금액 미달액 등 근로자 급여 지급에서 공제ㆍ차감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한 반면, 동 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득자인 원고의 상여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0007
(2018.08.23)
770 판례 소득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 여부 및 종합소득세 추계결정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예고통지서 및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종합소득세 무신고자에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실제 경비가 수입금액을 상회하여 소득금액이 없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1345
(2018.07.12)
771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 위법소득에 대하여 추징금 일부가 납부된 경우 민법상 변제충당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야 함[일부패소]
(원심 요지) 위법소득에 대하여 몰수ㆍ추징이 실제로 집행된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과세처분은 위법하고, 추징금 일부만을 납부한 경우 민법상 변제충당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납부액 전액이 과세처분 기간 귀속분에 충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
대법원-2018-두-40409
(2018.07.12)
772 판례 소득
비법인사단의 사원 지위는 정관 등으로 달리 정함이 없는 이상 상속되지 않음[국패]
이 사건 조합은 비법인사단에 해당하고 이 사건 조합의 정관에서 사원 지위의 상속을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망인 사망 후 발생한 이 사건 조합의 임대수입은 상속인인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9486
(2018.07.13)
773 판례 소득
공동사업에서 손익분배비율을 약정하였다면, 실제 수익분배와 관계없이 손익분배 비율금액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음[국승]
수익 중 일정율을 분배받기로 약정하였다면, 실제 수익을 분배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동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 중 약정된 손익분배비율 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38
(2018.07.13)
774 판례 소득
이 사건 보상금은 일시적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닌 사례금임[국승]
이 사건 금원은 사례의 뜻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18-누-33090
(2018.07.18)
775 판례 소득
한미조세조약에 따를 때 원고는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패]
한미조세조약에 따르면 항구적 주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 일상적 거소의 순으로 거주지국을 판단해야 하는데, 원고는 항구적 주거가 한·미 양국에 있고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결정될 수 없는 바, 일상적 거소가 있는 미국 거주자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17-누-71798
(2018.07.18)
776 판례 소득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고지서 송달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국승]
고지서 송달 후 오랜시간이 경과한 후 과세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경우, 등기우편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도 좋으므로 송달의 입증책임을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8299
(2018.07.20)
777 판례 소득
계약의 완성으로 법정해제권이 없고 거래상대방 법인이 폐업하였으므로 약정해제권도 없으므로 계약해제로 인한 경정청구권 없음.[국승]
원고와 법인간의 계약에 대한 상사시효 완성, 법인에게 불리한 계약해제, 법인의 원고 채무 관리 이행, 법인의 계약상 의무 해태 사실 없는 점을 고려하면 법인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어 경정청구권이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17-구합-11492
(2018.07.24)
778 판례 소득
가지급금은 대표자에게 사외 유출된 것임[국승]
가지급금은 대표자가 회사로부터 인출한 후 회사가 이를 회수하지 아니하여 사외 유출된 것이므로 가지급금의 귀속자에게 한 상여처분은 정당함
창원지방법원-2018-구단-10379
(2018.07.25)
779 판례 소득
이 사건회사 법인세 추계결정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국패]
(1심 판결과 같음)처분청이 재조사 결정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 반하여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됨.
서울고등법원-2017-누-70948
(2018.01.17)
780 판례 소득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원고의 대부업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한 부과처분은 정당함[국승]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고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누락한 대부업 소득에 대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추계조사결정한 부과처분은 정당함
부산지방법원-2017-구합-21860
(2018.04.05)
781 판례 소득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불복청구 대상이 되지 않음.[국승]
(원심요지) 기한 후 신고를 하고 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법률상 답변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한 과세관청의 통지는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음.
대법원-2017-두-72263
(2018.03.16)
782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 근거과세원칙 위반 및 세액계산방법 위법 여부[일부국패]
(원심요지) 신생지점은 조합에 포함되며 소득금액 산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어 후배분금액은 위법함. 비록 조합이 소득세 신고·납부를 주도적으로 주관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명의로 신고·납부된 세액은 전액 원고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함이 타당함
대법원-2018-두-29
(2018.04.12)
783 판례 소득
이 사건 농지는 경작물조사확인서 등에 의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 해당한다고 판단됨[국패]
경작물조사확인서 및 자경증명발급신청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고 볼 정황 및 근거가 없고, 항공사진으로 쟁점토지가 농지였음이 확인되므로 망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판단됨
서울고등법원-2017-누-64349
(2018.04.12)
784 판례 소득
외국인기술자의 범위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 관련부칙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나, 신뢰보호원칙과 비과세관행에는 위배됨[국패]
외국인기술자의 범위는 2010.2.18.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 관련부칙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2010년 소득분 부터 대한민국 국적자는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으나, 과세관청의 예규 및 집행기준에서 종전 규정 적용자에 대하여 계속 감면의견을 피력하고 있어 이에 대한 과세처분은 신뢰보호원칙과 비과세관행에는 위배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8981
(2018.04.13)
785 판례 소득
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형식상 등재되어 있을 뿐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패]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그 회사의 귀속불명소득을 명의상 대표이사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2115
(2018.04.19)
786 판례 소득
이 사건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임[일부패소]
이 사건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임
서울고등법원-2016-누-79009
(2018.04.19)
787 판례 소득
특별이자를 차명계좌로 수취하고 신고누락한 것은 사기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함[국승]
특별이자를 차명계좌로 수취하고 신고누락한 것은 사기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되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0349
(2018.04.20)
788 판례 소득
대표이사의 횡령으로 인한 사외유출금에 관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그 후 반환하였어도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국승]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17-누-51404
(2018.04.25)
789 판례 원천
(심리불속행)이 사건 지연손해금은 재산권 계약의 위약에 따른 배상금으로 기타소득임[국승]
(원심 요지) 이 사건 지연손해금은 위 양도약정에 기한 대금지급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이므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에 정한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배상금’으로서 과세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함
대법원-2018-두-31948
(2018.04.26)
790 판례 소득
원고가 이 사건 법인에서 받은 소득의 귀속시기 및 근로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국승]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판단할 때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그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하며, 원고는 이 사건 소득을 조정으로 수령하였으므로 이는 기타소득으로 봄이 상당함.
광주고등법원(제주)-2017-누-1799
(2018.04.25)
791 판례 소득
쟁점업무무관경비와 쟁점접대성경비가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통상적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고 자녀의 해외유학과 원고의 해외여행 등 출장여비가 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인지가 불분명하고,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는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므로 쟁점업무무관경비의 사업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하위판매원에 대해 사전 약정 없이 지급된 금액은 접대비로 봄이 타당하다.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3539
(2018.05.02)
792 판례 소득
과도한 컨설팅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으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배제함이 타당함[국승]
원고가 제출한 컨설팅계약서는 이 사건 토지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실제 컨설팅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이 사건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아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광주고등법원-2017-누-5613
(2018.05.03)
793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 채권 및 이자의 회수금액에서 원심에서 인정된 변제비용 중 공탁금과 객관성이 없는 비용은 제외되어야 함[일부패소]
원심에서 인정된 변제비용 중 회수된 것으로 확인된 공탁금과 원고 사적인 소송비용, 증빙 없는 임차료 등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2018-두-33678
(2018.05.11)
794 판례 소득
장부나 증빙 외 다른 자료에 의해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해서도 경정할 수 있음[일부패소]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 등에 의함이 원칙이나 다른 자료에 의해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해서도 경정할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9109
(2018.02.02)
795 판례 소득
토지양도대금 이외에 위로금 명목으로 수령한 금원은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토지소유자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통하여 보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진행하고자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으로 이는 토지 자체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가지는 보상금과는 별개의 금원으로 보이는바 소득세법상 사례금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17-누-74315
(2018.04.04)
796 판례 소득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수령 이후, 계약의 해제로 인해 계약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고, 매매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2017-누-87120
(2018.04.03)
797 판례 소득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국승]
(심리불속행) 원고와 특수관계인들이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므로, 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대법원-2017-두-75194
(2018.03.29)
798 판례 소득
원고 통장에 입금된 이 사건 금원은 비영업대금이익에 해당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원고 통장에 입금된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위 어음 및 수표에 관하여 단순히 할인을 중개하였을 뿐이라는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비영업대금이익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17-누-49210
(2018.02.09)
799 판례 소득
주금 가장납입 및 무상으로 대여한 자금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주금 가장납입 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한 경우 및 주주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자금을 폐업시까지 회수하지 못한 경우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함
광주고등법원(전주)-2017-누-1662
(2018.04.09)
800 판례 소득
현실적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손해배상금에 대해서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음[국패]
이 사건 금원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기 보다는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해제로 인해 입은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손해배상금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17-누-58818
(2018.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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