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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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501 판례 소득
이 사건 지연손해금은 재산권 계약의 위약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함.[국승]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은 약정에 기한 금전채권이므로,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약정에 기한 지연손해금이든 법정 지연손해금이든 불문하고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부산고등법원-2018-누-23688
(2019.04.03)
502 판례 소득
주식매매 계약의 당사자 및 관련 위약금 소득의 귀속자로서 기타소득 과세대상자인지 여부[국패]
관련 위약금의 실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는지 불분명하여 더 이상 확신할 수 없게 되었고, 처분의 경위에서 인정된 사실이나 위약금의 이익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서울고등법원-2018-누-56031
(2019.04.03)
503 판례 소득
퇴직금에 대한 중간정산 퇴직소득금액을 개정 정관의 임원 퇴직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것은 정당한지 여부[국승]
피고가 퇴직금에 대한 중간정산 퇴직소득금액을 2011. 12. 31. 당시 급여를 기준으로 개정 정관의 임원 퇴직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광주지방법원-2018-구합-11852
(2019.03.28)
504 판례 소득
원고를 이 사건 법인의 실질 대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함[국패]
비록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당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그 회사의 귀속불분명 소득을 그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음 (1심 판결과 같음)
서울고등법원-2018-누-50323
(2019.03.28)
505 판례 소득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가산세 부과 적정여부[국승]
예정신고 시 납세의무가 잠정적으로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설사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더라도 구 국세기본법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원고에게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
서울고등법원-2018-누-65264
(2019.03.27)
506 판례 소득
배당소득의 현실적 귀속 여부[국승]
이 사건 배당소득은 원고가 당시 확정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데에 사용된 것이므로 원고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2018-누-68065
(2019.03.07)
507 판례 소득
위법소득의 몰수 또는 추징으로 인한 후발적 경정청구 기산점[국승]
법령에 대한 해석의 변경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납세의무자가 그 해석의 변경을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의 존재를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는 것이라면, 그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로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2018-누-59542
(2019.03.06)
508 판례 소득
쟁점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은 처분의 당부[국승]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2018-누-69891
(2019.02.28)
509 판례 소득
추계조사 적법 여부[일부패소]
실지조사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해야 함에도 장부나 계좌거래내역 대부분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추계에 의한 필요경비결정을 고수하는 것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5315
(2019.02.15)
510 판례 소득
양도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 양도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음[국승]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후 4년이 지난 시점에 비로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시점에 매매대금이 청산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대법원-2018-두-30037
(2018.04.12)
511 판례 소득
차명계좌로 이자소득 수취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의 10년 적용여부[국승]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할 의무는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서울고등법원-2018-누-66083
(2019.02.22)
512 판례 소득
매출누락 해당여부[국승]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2018-누-62111
(2019.02.21)
513 판례 소득
교부송달과 공시송달의 무효 여부[국패]
(제1처분) 고지서를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적법한 교부송달로 볼 수 없고, (제2처분)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외의 다른 주소지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1회 등기우편 반송된 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적법한 공시송달이라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5555
(2019.02.15)
514 판례 원천
추가공사비와 상계처리한 지체상금은 공사대금채권과 상계한 때 지급한 것으로 보아 기타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함[국승]
추가공사비와 상계처리하여 실제 지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공사대금채권과 상계한 때에 도급인이 실제 지체상금 상당의 이익을 얻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지체상금의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함
대구지방법원-2018-구합-359
(2019.02.14)
515 판례 소득
가공거래행위, 차명계좌거래 등을 통해 과소신고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국승]
진실하지 않은 임대차계약서와 같은 명목상의 증빙자료를 통해 가공 거래행위하고 현금거래, 차명계좌거래 등을 통해 실제 거래행위를 감추어 과소신고를 한 이상, 원고의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과소신고 행위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7438
(2019.02.01)
516 판례 소득
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또는 양도소득인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보유현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다수의 아파트 등의 매매거래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한 아파트의 양도행위는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새로운 처분의 처분사유가 종전 처분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하지 않은 다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재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음
부산고등법원-2018-누-22739
(2019.02.01)
517 판례 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하며 시가를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에 의해 산정한 것은 위법함[일부국패]
원고 회사가 대표자인 원고 개인에게 공급한 거래와 관련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하고 시가를 의류제조업 평균 부가가치율을 이용하여 산정하였으나, 의류제조업 평균 부가가치율은 특정 의류의 처분가액을 산정함에 한계가 있음
서울고등법원-2018-누-54578
(2019.01.31)
518 판례 소득
납세고지서 송달 여부[국승]
(1심판결과같음)원고가 김zz와 이혼한 시점은 2015. 8. 18. 이후로써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송달 무렵에는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또한 원고가 김bb의 우편물 수령에 대하여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보이지도 않아 적어도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슴
서울고등법원-2018-누-63893
(2019.01.31)
519 판례 소득
세무조사과정에서 발견된 매입거래에 대한 엑셀파일을 근거로 이루어진 추계과세의 적법성[일부국패]
장부가 없는 사업자에 대하여 세무조사과정에서 발견된 엑셀파일에서 확인되는 매입거래를 기준으로 이루어진 추계과세처분은 정당함. 동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하여 실질과세와 추계과세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전체 매입거래를 기준으로 하여 추계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기 신고된 가액을 차감하여 산출된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부당함
서울고등법원-2017-누-45300
(2019.01.31)
520 판례 소득
다른 사정이 확인되어 관련 민사판결의 명의대여 사실인정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고, 경정거부처분 전심절차를 선행 부과처분 전심절차로 보기 어려움[국승]
인정사실과 달리 볼 만한 사정이 상당히 현출되어 관련 민사판결에서의 명의대여 사실인정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고, 경정거부처분의 전심절차를 선행 부과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3358
(2019.01.31)
521 판례 소득
해명자료 제출 안내가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소득의 종류를 오인한 것이 신고 납부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가 쟁점임.[국승]
(심리불속행) 과세관청의 1,2차 해명자료 제출 안내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아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법령의 부지 및 착오 등에 의한 위반은 신고 납부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대법원-2018-두-60304
(2019.01.31)
522 판례 소득
조합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서 조합원들에게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으나 국승[국승]
(1심 판결과 같음)조합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서 조합이 모두 사용한 이 사건 사용료를 수분양자들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조합원들에게 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점을 새롭게 주장하였으나 원심 판결을 인용하며 국승
서울고등법원-2018-누-34383
(2019.01.30)
523 판례 소득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에게 선수토지사용료가 귀속되어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국승]
(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조합은 법인이 아닌 단체로 조합원들에 대하여 그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고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었으므로 공동사업자 각자에게 분배된 소득금액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서울고등법원-2018-누-52206
(2019.01.30)
524 판례 소득
부동산 임대료에 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시 간주임대료 상당액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원고 주장의 당부[국승]
(1심판결 원용)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위한 적정임대료 시가 산정에서 보증금의 기여도가 공제된 상태에서 시가와 실제 임료와의 차액을 따지도록 하고 있으므로, 간주임대료를 차감하는 것은 이를 중복으로 공제하는 결과가 되므로 부당함
서울고등법원-2018-누-59559
(2019.01.22)
525 판례 소득
소득구분만 변경하고 세액을 경정하지 않은 경정결정을 대상으로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은 없음[국승]
쟁점 수입금액의 소득구분을 기타소득에서 사업소득으로 경정하면서 필요경비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세액을 경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정결정을 대상으로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은 없음
서울고등법원-2018-누-64339
(2019.01.18)
526 판례 소득
재심의 소에서 재심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국승]
재심사유인 ‘판결의 기초로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기타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때’라고 함은 그 확정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거나 또는 그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그 후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확정적이고 또한 소급적으로 변경된 경우를 말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18-재누-10119
(2019.01.18)
527 판례 소득
원고가 공동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회사를 대외적으로 대표하면서 그 업무를 처리하였으므로, 원고가 공동대표이사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원고가 공동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회사를 대외적으로 대표하면서 그 업무를 처리하였으므로, 원고가 공동대표이사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은 공동대표이사로서 보인 행태와 맞지 않는 것들이어서 신빙성이 없거나, 그것만으로는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77
(2019.01.18)
528 판례 소득
정규직 전환자의 경우 퇴직소득공제액 산정시 근속연수의 기산점[국패]
서로 다른 성격의 퇴직금을 함께 지급하는 경우, 그에 관한 퇴직소득세를 산정하는 기초가 되는 근속연수는 사용자가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해당 퇴직금의 액수를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한 퇴직근로자의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적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3471
(2019.01.17)
529 판례 소득
종중으로부터 수령한 사양권의 양도대가가 기타소득인지 증여인지 여부[일부 국패]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종중으로부터 수령한 사양권의 양도대가는 모두 기타소득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 중 일부를 증여재산으로 하여 부과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18-누-63138
(2019.01.16)
530 판례 소득
적법한 기간 내에 전심절차를 경유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함[국승]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합하고, 압류처분 무효를 구하는 청구 또한 적법한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합하다.
서울고등법원-2018-누-50514
(2019.01.16)
531 판례 소득
인정상여 처분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의 10년 적용여부[국승]
관련되는 형사판결이 이미 확정된 이상 행정소송에 있어서 그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2018-누-52008
(2019.01.15)
532 판례 소득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각하]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 심사청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은 부적법하고,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피고적격이 없는 행정청을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871
(2019.01.11)
533 판례 소득
부동산매매업자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국승]
원고는 일정기간 개발비용을 지출한 후에야 수익이 발생하는 부동산매매업의 특성상 귀속연도를 고려하지 않고 필요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다투나, 구 소득세법은 이월결손금의 공제를 허용하므로(구 소득세법 제45조참조) 부동산매매업자라고 하여 기간손익계산의 원칙 등을 고려하지 않고 필요경비를 공제할 수는 없슴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09
(2019.01.11)
534 판례 소득
교환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음[국패]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여도 차액 정산 없이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하는 등 단순교환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으로서 감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경우 감정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한 부과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18-누-32776
(2019.01.11)
535 판례 소득
특수관계법인에게 저작권수입의 무상 양도는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함[국승]
실질적인 저작권자인 원고가 저작권을 특수관계법인에 무상으로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의거 소득세 등을 부과처분한 것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8-누-51760
(2019.01.11)
536 판례 소득
원고들이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아니한[일부국패]
원고들의 사업장과 관련된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근저당권의 채무자는 제3자로 원고들이 그 근저당권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필요경비에 해당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3252
(2018.12.28)
537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납세고지서가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송달임[기각]
(원심 요지)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 과정, 원고의 주소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기에 원고에 대한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대법원-2018-두-63334
(2019.03.05)
538 판례 원천
(심리불속행) 횡령행위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음[국승]
(원심 요지) 대표이사 등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대표이사 등과 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고 횡령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도 보기 어려움
대법원-2018-두-62096
(2019.02.28)
539 판례 소득
사해행위 취소[1심]
이 사건 제1부동산이 최**의 유일한 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제2부동산은 피고가 최**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그 담보를 위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이어서 그 설정 전후를 통하여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증감이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전세권설정행위만을 분리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가단-236481
(2019.01.08)
540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 쟁점 금원 인출 시점을 사외유출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국패]
(원심 요지) 당시 BBBBB의 실질적 경영자인 AAA은 이 사건 쟁점 금원의 인출 당시부터 이를 원고로부터 회수할 의사는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쟁점금원은 자기앞수표로 인출된 시점에 곧바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대법원-2018-두-62782
(2019.03.14)
541 판례 소득
고지서 송달여부 및 기준경비율로 추계하여 고지한 처분의 당부[국승]
고지서는 등기로 송달완료되었으며, 수입금액대비 소득세가 과다하다는 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다툴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8-누-60252
(2018.10.18)
542 판례 소득
공무원의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위법행위가 존재하는지 여부 및 입증책임 소재[국승]
국가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바,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당사자에게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54951
(2019.01.16)
543 판례 소득
추계결정의 방법으로 산정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정당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추계결정의 방법으로 산정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전제로 한 부과처분은 정당함
부산고등법원-2018-누-21521
(2019.01.11)
544 판례 소득
명의상 법인대표에 대한 인정상여 처분의 적법성[국패]
법인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은 CCC로 보이고,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 형식상 등재되어 있었을 뿐,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판결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2018-누-46287
(2019.01.09)
545 판례 소득
주금을 가장납입한 후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납입금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임[국승]
주금을 가장납입한 후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납입금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구단-990
(2019.01.09)
546 판례 소득
인테리어 비용의 공제여부[국승]
시공사업자라고 주장하는 무무건축은 상기 인테리어비용에 대하여 매출로 신고한 적이 없는 점 등을 두루 종합하면, 인테리어 비용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출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인천지방법원-2017-구단-630
(2019.01.08)
547 판례 소득
상가개발 조합원들은 동업자로 각자에게 분배되는 토지사용료 납세의무를 부담함[국승]
상가개발조합원들은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을 정해놓고, 그에 따라 이익을 분배해 온 것이므로 공동사업자로서 각자에게 분배되는 장기 토지사용료 선수금을 그 기간의 연도수로 안분하여 귀속연도별로 사업소득을 취득하였다고 볼 것임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8035
(2018.12.21)
548 판례 소득
원고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국패]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 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며,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2018-누-61798
(2018.12.21)
549 판례 소득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등에는 추계결정 할 수 있으며, 역무제공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시점에 용역제공이 완료된 것임[국승]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등에는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할 수 있으며, 역무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시점에 용역제공이 완료된 것임
서울행정법원-2018-구합-2728
(2018.12.21)
550 판례 소득
법인의 대표이사가 명의상 대표자일 때, 명의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여부[국승]
원고가 명의상 대표자일 뿐이라고 주장한 사실에 대해 수긍하기 어려우며 실질적으로 법인의 회사 운영에 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부산고등법원-2018-누-21446
(2018.12.21)
551 판례 소득
중복조사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및 명의위장 사업장 운영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세무조사는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원장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차명계좌 등을 운영한 행위 등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9762
(2018.12.20)
552 판례 소득
이 사건 건강관리업의 실제 대표자 여부에 대한 판단[국패]
이 사건 건강관리업은 원고는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며 실제 운영자가 확인되므로 원고를 이사건 실제 사업자로 전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0391
(2018.12.20)
553 판례 소득
사업소득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임[국승]
사업소득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인바, 원고가 주장하는 필요경비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6566
(2018.12.18)
554 판례 원천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에서 규정한 “2011. 12. 31.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은 퇴직소득금액”의 의미[국승]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에서 규정한 “2011. 12. 31.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은 퇴직소득금액”은 2011. 12. 31. 당시 월 보수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4422
(2018.12.14)
555 판례 소득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가의 여부는 금전거래행위의 영리성, 계속성 및 이자액의 다과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고액의 자금을 수년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상대방에게 계속·반복적으로 자금을 대여하고 고율의 이자를 수취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자금대여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부산고등법원-2018-누-22791
(2018.12.14)
556 판례 소득
99-00년 원고의 항구적 주거가 형성되어 있던 곳은 미국이므로 미국거주자로 보아야 함[일부국패]
원고는 99~00년은 미국거주자이고, 01년 이후 한국거주자이나, 홍콩에 있는 AA법인에서 기지회사인 BVI법인에 송금된 금원은 원고가 위 법인들에 대한 지배권을 통하여 위 돈을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였으며,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된 배당소득에 해당함. 그러나 이러한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는 볼 수 없어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대법원-2018-두-128
(2018.12.13)
557 판례 소득
계약의 완성으로 법정해제권이 없고 거래상대방 법인이 폐업하였으므로 약정해제권도 없으므로 계약해제로 인한 경정청구권 없음.[국승]
경정청구는 납세자에게 증명책임이 있고, 일부 채무가 변제되지 않은 점만으로 이 사건 계약상 채무를 불이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법인전환후 2년6개월동안 원만하게 사업을 영위한 점, 계약의 실질이 개인 자산을 법인으로 이전하는 것인 점, 계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계약해제는 소득세 환급이 목적인 점으로 미루어 계약해제가 되었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8-누-60467
(2018.12.13)
558 판례 소득
원고가 이 사건 회사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회사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자료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실제사업자로 볼 수 없다.[국패]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에 형식상 등재되어 있었을 뿐,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제 대표이사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0437
(2018.12.13)
559 판례 소득
(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소가 재조사결정 통지 수령으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등[국패]
(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을 하고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행정소송법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을 이 사건 법인의 실질대표자로 볼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2018-누-60962
(2018.12.12)
560 판례 소득
채무가 소멸된 것으로 장부에 기재한 것만으로 어떤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패]
과세처분의 적법성과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데 실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고, 채무가 소멸된 것으로 장부에 기재한 것만으로 어떤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창원)-2018-누-10722
(2018.12.12)
561 판례 소득
대물변제 받은 부동산을 알선수수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소득세법이 정한 소득 중 어느 소득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계약의 형식 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계약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활동의 내용, 그 활동 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제주지방법원-2017-구합-583
(2018.12.12)
562 판례 소득
명의대여에 따른 명의사업자에 불과할 뿐 실사업자 해당여부[국패]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형식상 등재되어 있었을 뿐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0462
(2018.12.07)
563 판례 소득
세무조사결과통지가 항소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국승]
세무조사 결과 통지는 세무조사의 결과 등의 정보를 알려주는 것일 뿐, 그 자체로 과세처분과 같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2018-구합-78
(2018.12.06)
564 판례 소득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국승]
원고가 위 안내문을 통보받음으로써 사업용계좌가 이미 신고되어 있다는 취지로 이해하였다는 것은 문구를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사업용계좌 신고의무자는 원고 본인이므로, 이 사건 각 예금계좌가 신고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를 가장 잘 아는 사람 역시 원고 자신이다.
서울고등법원-2018-누-65189
(2018.12.06)
565 판례 소득
원고가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의 직업 및 소득현황, 국내에 소재하는자산, 국내의 경제 및 법률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경우 원고는 거주자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18-누-57119
(2018.12.05)
566 판례 소득
허위의 수입신고에 대하여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음. [국승]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삭제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서울고등법원-2018-누-59979
(2018.12.04)
567 판례 소득
원고가 묘주들에게 반납한 최초 임대분양금 상당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조세채무가 부존재하는지 여부[각하]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귀속주체는 국가라 할 것이므로, 피고를 상대로 하여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고, 원고가 적법한 기간 내에 이러한 전심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0748
(2018.11.30)
568 판례 소득
거래처원장 및 대차대조표에 잔액으로 남아있지 않은 매출채권의 대손금 인정여부[국승]
원고는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장부상 계상하지 않은 채권이 장부 외에 존재하고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원고 주장만으로 대손을 인정할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2178
(2018.11.30)
569 판례 소득
원고들이 수취한 주식양도소득의 본질적 내용은 근로소득임[국승]
원고들이 수취한 주식양도소득의 본질적 내용이 근로소득에 따른 것으로써,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으며, 근로와의 견련성으로 볼 때,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2017-누-83760
(2018.11.28)
570 판례 소득
원고가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고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국외에서 얻은 소득 대부분을 국내로 송금하여 가족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국내에 부동산 등을 소유하고 있었는바 원고는 거주자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18-누-63350
(2018.11.28)
571 판례 소득
법인의 매출누락 또는 가공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유출된 것이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 상여처분하는 것임.[국승]
법인이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 전액 상당의 법인의 수익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증명하여야 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구합-2204
(2018.11.22)
572 판례 소득
재심의 소가 그 제기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함[국승]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원고의 상고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된 후 그 상고기각판결이 원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의 소 제기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8-재누-13
(2018.11.21)
573 판례 소득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 및 실제로 회사의 운영에 관여한 자에 대한 법인 추계소득금액의 인정상여 처분은 적법함[국승]
법인등기부상으로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실질적으로는 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그에 대해서는 인정상여처분의 상대방으로 삼을 수 없으며,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8196
(2018.11.02)
574 판례 소득
원고가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승]
원고가 사전에 공동사업을 약정했다는 증거가 없으며, 사업자등록 및 종합소득세 신고 등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못했고, 실질 내용상으로도 가족으로 노동력을 투입하여 영업을 한 것일 뿐 각자 자본을 투입하였으므로 각자 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0335
(2018.11.01)
575 판례 소득
업무무관 경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고, 추계조사방법이 사용되지 않았음을 들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국승]
원고가 주장하는 비용이 사업소득과 대응하는 필요경비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계약서,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을 근거로 처분을 하였으므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추계조사 방법에 의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3235
(2018.10.26)
576 판례 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비지정기부금 해당여부[국승]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0489
(2018.10.11)
577 판례 소득
이 사건 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움[국승]
원고가 형식적으로 대표이사에 등재되어 있었던 것에 불과하다는 점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한 후에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사정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음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3454
(2018.10.11)
578 판례 소득
이 사건 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원고인지의 여부[국패]
원고가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매월 일정금액의 급여 등을 지급받은 사실 등이 없고 법인 설립시 설립자금을 원고가 직접 마련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한바 원고를 이 사건 법인의 실제 대표자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18-두-49857
(2018.10.11)
579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 회사의 단기대여금이 회수되지 않고 있다가 직권폐업된 경우 위 직권폐업 시점당시 대표이사에게 한 소득처분은 적법함[국승]
(원심 요지) 직권폐업되는 시점에 이르러서야 단기대여금이 이 사건 회사의 지배관리권 범위를 벗어나 권리의 실현가능성이 인식되지 못하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직권폐업 시점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한 소득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18-두-47691
(2018.10.11)
580 판례 소득
부과제척기간 만료 후에 이루어진 부과처분이므로 무효임[국패]
원고가 피용자의 지위에 있는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이 사건 쟁점금원의 횡령은 실제 경영자의 의사에 기한 것이며 실제 경영자와 회사의 의사를 동일시 할 수 있는바, 원고의 횡령에 따른 인정상여의 귀속시기는 이 사건 쟁점금원의 인출 당시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17-누-79051
(2018.10.10)
581 판례 소득
쟁점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은 처분의 당부[국승]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할 것임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5232
(2018.10.10)
582 판례 소득
현실적 퇴직에 따른 근속연수의 계산[국승]
퇴직소득공제를 계산함에 있어서 이전에 근무한 해외 관계회사에서 현실적 퇴직을 하였다면 이에 해당하는 근속연수는 현재 회사에서 퇴직시에 포함할 수 없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18-누-48559
(2018.09.20)
583 판례 소득
판결 확정 전이라도 특례제척기간 내에 판결 취지에 따라 재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이는 국세부과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함[국승]
납세자가 항고소송 등 불복절차를 통하여 당초의 부과처분을 다투고 있는 경우에 납세고지의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그 불복절차의 계속 중 언제든지 가능하고 이 경우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함
서울고등법원-2017-누-88574
(2018.08.24)
584 판례 소득
종중으로부터 수령한 사양권의 양도대가가 기타소득인지 증여인지 여부[일부 패소]
원고가 종중으로부터 수령한 사양권의 양도대가는 모두 기타소득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 중 일부를 증여재산으로 하여 부과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10720
(2018.08.16)
585 판례 소득
부동산 임대료에 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시, 간주임대료는 고려하지 아니함[국승]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위한 적정임대료 시가 산정에서 보증금의 기여도가 공제된 상태에서 시가와 실제 임료와의 차액을 따지도록 하고 있으므로, 간주임대료를 고려하는 것은 이를 중복으로 공제하는 결과가 되므로 부당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3788
(2018.07.20)
586 판례 소득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행사 시점에 그로 인한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국승]
원고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 인하여 해당주식의 시가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경제적 이익이 확정 내지 현실화되었으므로 행사시점을 기준으로 원고의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임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6859
(2018.07.12)
587 판례 소득
퇴직소득공제 계산시 근속연수는 입사일 부터 희망퇴직일까지임[국패]
장기간 근속에 대한 보상적 성격을 가지는 이 사건 특별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공제 산정을 위한 근속연수의 기산점은 법정퇴직금과 달리 입사일로 보는 것이 근로자의 실질적인 근로기간과 그 대가로 지급받은 실질적인 퇴직소득(법정퇴직금과 명예퇴직금)에 조응하는 과세임
부산지방법원-2017-구합-22603
(2018.07.06)
588 판례 소득
가공기계장치 계상액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은 정당함[일부 패소]
원고가 대표자 등에게 출금한 금액을 이 사건 가공기계장치로 계상한 것은 회수의사가 없는 사외유출금액에 해당하므로 이를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으로 보아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6777
(2018.06.08)
589 판례 소득
실제 대표자[국패]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0663
(2018.05.17)
590 판례 소득
법인의 대표이사가 명의상 대표자일 때, 명의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여부[국승]
원고가 명의상 대표자일 뿐이라고 주장한 사실에 대해 수긍하기 어려우며 실질적으로 법인의 회사 운영에 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부산지방법원-2017-구합-3206
(2018.05.04)
591 판례 소득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양수한 채권에 기하여 원채권의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받은 때에는 원채권에 대한 이자소득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함[국승]
이 사건 채권에 기하여 원고가 원래의 채권의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현실로 배당받은 때(이는 원래의 채권에 대하여 약정한 이자지급일과 일치한다)에 원래의 채권에 대한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2017-누-63346
(2018.03.28)
592 판례 소득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미등기전매한 것인지 여부 및 필요경비 추가공제 여부[국승]
(원심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미등기전매한 것이어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근저당권 말소비용 등은 필요경비로 추가 공제 받을 수 없음
대법원-2017-두-41764
(2018.03.15)
593 판례 소득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국패]
원고 종중은 국세기본법에 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고 볼 수 없으므로 1과세자에 해당하지 않는 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8295
(2017.11.23)
594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국패]
원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이 사건 대여금의 원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원을 회수하였고, 나머지 대여원리금의 경우 이 사건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이미 객관적으로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대법원-2018-두-59175
(2019.01.31)
595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조합원 지위는 규약·관행에 의해 상속될 수 있지만 이 사건 조합은 그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원심 요지) 권리능력 없는 사단 조합원의 지위는 기본적으로 상속할 수 없으나 규약이나 관행에 의해 상속될 수 있지만 이 사건 조합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선수임대료의 원인이 되는 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는 조합이 보유하므로 망인 토지지분의 상속으로 인해 원고에게 소득세납부의무가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8-두-56381
(2019.01.02)
596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 판결 확정 전이라도 특례제척기간 내 판결 취지에 따라 재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국세부과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함[국승]
(원심 요지) 납세자가 항고소송 등 불복절차를 통하여 당초의 부과처분을 다투고 있는 경우에 납세고지의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그 불복절차의 계속 중 언제든지 가능하고 이 경우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함
대법원-2018-두-57896
(2018.12.13)
597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직권폐업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하여 가지급금은 외국법인 자회사 대표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었으므로 상여처분은 적법함[국승]
(원심요지)중국법인 국내영업소의 실질은 자회사이고, 직권폐업으로 원고와 사이의 특수관계가 소멸함으로써 이 사건 가지급금은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17-두-73006
(2018.03.15)
598 판례 소득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 송달여부 및 처분의 무효 해당여부[국승]
원고는 체납법인의 실제 경영자가 아니며 종합세득세 납세고지를 송달받지 못하였는 바 이 사건 처분은 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적법한 고지서 송달을 인정하여 청구를 각하함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6659
(2017.09.06)
599 판례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의 개시일[국승]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이 사건 각 다세대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6303
(2018.10.04)
600 판례 소득
가사경비를 연말에 일괄적으로 필요경비로 계상(일명 ‘물장부’)시에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고,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필요경비를 허위로 계상하였음을 인지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물장부’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3733
(2018.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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