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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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401 판례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해당 여부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국승]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원고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는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였고 건설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7651
(2019.09.06)
402 판례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산물판매시점이 아니라 주택판매수입이 발생한 때침[국승]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산물 판매시점이 아니라 주택판매수입이 발생한 때로 봄이 타당하므로 주택사업이 개시된 소득이 1억 5,000만원 이상이므로 원고들의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로 추계함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8596
(2019.09.06)
403 판례 소득
소득세법상 사업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하며, 주택법상 주택만이 조세특례제한법 국민주택임[국승]
소득세법상 사업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하며, 이 사건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0779
(2019.09.05)
404 판례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은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이 되는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주택신축판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거용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이 되는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고등법원-2018-누-66892
(2019.09.04)
405 판례 소득
사업소득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임[국승]
사업소득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인바, 원고가 주장하는 필요경비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19-누-31749
(2019.08.30)
406 판례 소득
이 사건 세무조사가 위법한 중복조사라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선수금을 원고에 대한 가수금으로 계상하여 사외로 유출하였다고 본 것은 정당함.[국승]
이 사건 세무조사가 위법한 중복조사라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선수금을 원고에 대한 가수금으로 계상하여 사외로 유출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함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4064
(2019.08.30)
407 판례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해당 여부[국승]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원고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716
(2019.08.29)
408 판례 소득
(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금전을 대여했다고 보기 어려워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봄이 타당함[국승]
(원심 요지) 대여기간이나 횟수 등이 매우 제한적이고, 전단지 등을 통한 대부업 광고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등 특정 기간 동안 제한된 특정인에 대하여 금전을 대여하였을 뿐,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봄이 타당함
대법원-2019-두-45067
(2019.08.29)
409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비법인사단의 사원 지위는 정관 등으로 달리 정함이 없는 이상 상속되지 않음[국패]
(원심 요지) 이 사건 조합은 비법인사단에 해당하고 이 사건 조합의 정관에서 사원 지위의 상속을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망인 사망 후 발생한 이 사건 조합의 임대수입은 상속인인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음
대법원-2019-두-41942
(2019.08.29)
410 판례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때로 보아야 하고, 조특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이 되는 건설업에도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원고가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의 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이 아니라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 즉 분양개시점인 2013년으로 보아야 하고, 조세특례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건설업에도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7750
(2019.08.27)
411 판례 소득
주주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주장은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국승]
원고는 명의를 도용 당하여 이 사건 회사들의 대표이사 및 주주로 등재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0144
(2019.08.23)
412 판례 소득
이 사건 가지급금 등은 사외에 유출되어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국승]
주식회사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그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않는 등 사실상 회수를 포기하거나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위 가지급금은 결국 사외로 유출되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경우 구법인세법 제67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처분을 할 수 있음
부산지방법원-2018-구합-1788
(2019.08.22)
413 판례 소득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국승]
관련 형사판결이 중점적으로 판단한 쟁점은 피고인의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이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2552
(2019.08.22)
414 판례 소득
종합소득금액 추계과세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국승]
고철 등의 매각액을 계속성 있는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판정시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으로 보기 어려우며,「부가가치세 시행령」제6조에서 사업 개시일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4419
(2019.08.22)
415 판례 소득
이 사건 약정금이 위약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약정금은 시세 하락에 대한 보전의 목적으로 원고들의 현실적인 손해를 초과하여 지급된 금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고 주택입주 지체상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7008
(2019.08.22)
416 판례 소득
이 사건 횡령금액은 원고법인의 차용금을 변제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바 사외유출 되었다고 볼 수 없음[국패]
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며, 횡령금액이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하지 않음이 불분명한 경우 사외유출로 보아 인정상여 처분함은 위법함
광주지방법원-2018-구합-11609
(2019.08.22)
417 판례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해당 여부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국승]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원고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는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였고 건설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3659
(2019.08.20)
418 판례 소득
주요경비의 존재를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증명하지 않고 통계에 의한 평균치나 추정치로 증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일부국패]
기준경비율제도 하에서는 주요경비의 존재를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증명하지 않고 통계에 의한 평균치나 추정치로 증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18-누-54653
(2019.08.14)
419 판례 소득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해당 여부[국승]
원고가 이 사건 3주택에 관하여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이 사건 3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7514
(2019.08.13)
420 판례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적정여부[국승]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함. 따라서, 부산물매출수입을 사업개시일로 볼 수 없으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9025
(2019.07.25)
421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 특별퇴직금등에 대한 소득세 소득공제 근속년수는 최초입사일부터 기산함[국패]
(원심요지) 원고의 L0 직급 전환 전 근무기간도 이 사건 특별퇴직금등에 대한 소득세 소득공제 근속년수에 포함되어야 함
대법원-2019-두-38052
(2019.07.25)
422 판례 소득
공동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공동사업은 그 사업이 당사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인데, 원고들은 이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19-누-36928
(2019.07.24)
423 판례 소득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국승]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에는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시기가 좌우될 수 있는 착공일보다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사업 개시일을 파악할 필요가 있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음.
수원고등법원-2019-누-10609
(2019.07.24)
424 판례 소득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국승]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에서 사업 개시일은 2013년임
수원고등법원-2019-누-10487
(2019.07.24)
425 판례 소득
원고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사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건설업에 해당하니 아니함[국승]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파악해야 하므로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기라고 보아야 하고, 원고의 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건설업에 해당하니 아니함(1심 판결과 같음)
수원고등법원-2019-누-10623
(2019.07.24)
426 판례 소득
건물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이 사건 주택수입일 발생한 연도로 봄이 타당함[국승]
단순경비율 제도를 도입한 입법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하여 소득세법상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개시일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을 준용 및 유추 적용하는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7934
(2019.07.19)
427 판례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국승]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이므로 원고는 신규사업자로서 당해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하며, 원고가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는 건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9015
(2019.07.18)
428 판례 소득
원고들이 독립된 사업자로서 인적용역을 제공한 것인지 여부, 적법한 세무조사를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인지 여부[국승]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과세요건사실이 충분히 인정된 경우 세무조사를 하지 아니하고도 과세할 수 있으며, 원고들은 법인 대표의 지시하에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였고 또한 이 사건 용역은 법인의 자동차구매와 독립된 별개의 용역이라고 볼 수도 없음
서울고등법원-2019-누-32063
(2019.07.17)
429 판례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의 개시일[국승]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이 사건 각 다세대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임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5542
(2019.07.12)
430 판례 소득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국패]
소득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가 불분명하게 되어 법관이 확신할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지는 과세관청에 있음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0995
(2019.07.11)
431 판례 소득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상여소득처분의 당부[국승]
이 사건 가지급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이 불분명하다고 하더라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함.
서울고등법원-2017-누-87434
(2019.07.12)
432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 배당소득의 현실적 귀속 여부[국승]
(원심 요지) 이 사건 배당소득은 원고가 당시 확정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데에 사용된 것이므로 원고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대법원-2019-두-37721
(2019.07.11)
433 판례 소득
주택조합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이 사건 주택조합은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조합원은 아파트1세대를 취득할 뿐, 단체의 수익을 분배받는 것이 아니며, 위 수익이 건축비에 충당된다는 사정만으로는 조합원에 대한 이익을 분배방법이나 비율이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8398
(2019.07.11)
434 판례 소득
변호사 성공보수금 수입금액 귀속시기[국승]
위임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후 AAA와 위임인들 사이에 소송위임계약의 범위, 성공보수금 약정의 내용 등 이 사건 성공보수금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생겨 소송으로 나아간 끝에 판결이 확되었으므로, 보수금청구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AAA의 권리가 확정되었다 할 것임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914
(2019.07.11)
435 판례 소득
가지급금에 대한 상여처분의 적법성[국승]
주금 가장납입을 통하여 회사를 설립한 후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용금을 변제한 경우 그 납입액 상당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회사가 사실상 청산하여 그 폐업신고일에 원고와 특수관계가 소멸되었으므로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을 상여로 본 처분은 적법함
대구지방법원-2018-구합-1161
(2019.07.11)
436 판례 소득
필요경비는 원고에게 증명의 필요성이 있고, 조정에 의해 소유권이 환원은 합의해제 되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됨[일부 패소]
부동산매매업의 경우 그 필요경비는 원고에게 증명의 필요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조정에 의해 소유권이 환원 되었다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어 수입금액이 발생되었다고 볼 수 없음
대전고등법원-2018-누-12501
(2019.07.10)
437 판례 소득
사업개시일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사업장들의 신축건물 사용승인일인 2016년으로 보아야 함[국승]
사업개시일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사업장들의 신축건물 사용승인일인 2016년으로 보아야 함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4389
(2019.06.28)
438 판례 소득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해당 여부[국승]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서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임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1611
(2019.06.27)
439 판례 소득
위법소득의 몰수 또는 추징으로 인한 후발적 경정청구 기산점[국승]
(심리불속행)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를 기각함, 법령에 대한 해석의 변경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납세의무자가 그 해석의 변경을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의 존재를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는 것이라면, 그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로 보아야 함
대법원-2019-두-36667
(2019.06.27)
440 판례 소득
개인지방소득세 부과부분 취소청구는 부적법하고, 실제사업자에 해당함[국승]
개인지방소득세 부과부분 취소청구 부분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실제사업자에 해당함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0264
(2019.06.27)
441 판례 소득
원고의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분양개시시점으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배제 및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신고 부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원고가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사업 개시일은 법인세법을 유추적용한 사업자등록일이 아니라,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인 주택 분양 개시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실제로 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2373
(2019.06.27)
442 판례 소득
본 거래는 가공거래에 해당하며, 원고의 책임하에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실행위자인 원고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적법함[국승]
본 거래는 모업체를 통해 모두 원고가 회수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가공거래에 해당하며, 원고의 책임하에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실행위자인 원고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적법함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5005
(2019.07.25)
443 판례 소득
원고들이 쟁점부동산의 부동산임대수입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임차인 및 임차인이 쟁점건물에서 사업을 영위하였던 당시 종업원들의 진술, 금융거래 등 제반 상황으로 볼 때 임대차계약서상의 금액을 부인하여 임대인이었던 원고들이 쟁점부동산의 부동산임대수입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배하지 않은 것으로써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3963
(2019.07.25)
444 판례 소득
원고가 제공한 용역의 공급은 도급계약에 의한 사업자의 지위에서 제공한 것임[국승]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공사를 수주한 법인과 법률상 고용계약 관계라 볼 수 없고, 하도급계약에 의해 사업자의 지위에서 수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광주고등법원-2018-누-5733
(2019.06.13)
445 판례 소득
원고의 특별퇴직금등에 대한 소득세 소득공제 근속년수는 최초입사일부터 기산함[일부국패]
(1심 판결과 같음) 원고의 L0 직급 전환 전 근무기간도 이 사건 특별퇴직금등에 대한 소득세 소득공제 근속년수에 포함되어야 함
서울고등법원-2018-누-39036
(2019.03.07)
446 판례 소득
형식적 영업권 매매는 인정될 수 없음[국승]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ㆍ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함
부산고등법원-2018-누-23206
(2019.07.26)
447 판례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산물판매시점이 아니라 주택판매수입이 발생한 때침[국승]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산물 판매시점이 아니라 주택판매수입이 발생한 때로 봄이 타당하므로 주택사업이 개시된 소득이 1억 5,000만원 이상이므로 원고들의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로 추계함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8296
(2019.08.02)
448 판례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때로 보아야 하고, 조특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이 되는 건설업에도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원고가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의 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이 아니라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 즉 분양개시점인 2014년으로 보아야 하고, 조세특례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건설업에도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7392
(2019.06.27)
449 판례 소득
단순경비율 대상자 적용여부[국승]
원고가 이 사건 각 주택의 분양을 개시하기 이전에는 수익을 목적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겠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났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이 사건 각 주택을 착공하였거나 준공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이 이루어져 주택신축판매사업자로서의 객관적인 실체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7972
(2019.06.27)
450 판례 소득
법인 대표인 원고에 대하여 상여처분 가능한 지 여부[국패]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정들을 감안할 때,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할 책임을 진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대표라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청주지방법원-2018-구합-3788
(2019.06.27)
451 판례 소득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국승]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에서 사업 개시일은 2013년임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9821
(2019.04.11)
452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 원고가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심 요지) 원고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국외에서 얻은 소득 대부분을 국내로 송금하여 가족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국내에 부동산 등을 소유하고 있었는바 원고는 거주자에 해당함
대법원-2018-두-65903
(2019.04.05)
453 판례 소득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국승]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에서 사업 개시일은 2014년임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9838
(2019.04.02)
454 판례 소득
고지서 송달 적법 및 시효완성 여부[국승]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고지서는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되어 송달완료된 것으로 확인되고, 당시 원고의 주소지에서 원고의 배우자가 동거인으로 고지서를 송달받은 것임
서울행정법원-2018-구합-2636
(2019.05.09)
455 판례 소득
사업개시일을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날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 개시일’은 법인세법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을 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각 호에 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봄이 타당함.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9814
(2019.04.18)
456 판례 소득
원고가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수입을 누락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국승]
원고는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겠다는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7060
(2019.06.27)
457 판례 원천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에서 규정한 “2011. 12. 31.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은 퇴직소득금액”의 의미[국승]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에서 규정한 “2011. 12. 31.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은 퇴직소득금액”은 2011. 12. 31. 당시 월 보수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2019-누-31978
(2019.06.26)
458 판례 소득
이 사건 금원은 소외 법인이 원고에게 대여한 돈으로 인정되고, 소외 법인이 사실상 폐업한 00년 말경에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이 사건 금원은 소외 법인이 원고에게 대여한 돈으로 인정되고, 소외 법인이 사실상 폐업한 00년 말경에 원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금원이 사외유출되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8-누-67499
(2019.06.21)
459 판례 소득
전년도 결손금 경정에 대한 통지없이 당해 사업연도로 이월된 결손금을 감액경정한 처분의 당부, 신뢰보호의 원칙, 가산세감면의 대상여부[국승]
전년도 결손금을 감액한 처분은 별개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고 당해 사업연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에서 결손금 감액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을 할 수 있을 뿐이므로 전년도 결손금 감액이 별도의 처분임을 전제로 그 통지가 부존재한다거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주장은 이유없음
서울고등법원-2018-누-69709
(2019.06.21)
460 판례 소득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금전을 대여했다고 보기 어려워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봄이 타당함[국승]
대여기간이나 횟수 등이 매우 제한적이고, 전단지 등을 통한 대부업 광고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등 특정 기간 동안 제한된 특정인에 대하여 금전을 대여하였을 뿐,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18-누-78567
(2019.06.07)
461 판례 소득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는 부적법함[국승]
국세행정소송은 국세청장에 심사청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037
(2019.06.07)
462 판례 소득
비정기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및 조사권 행사 등에 절차상 하자가 없고, 원고 주장 경비는 신뢰하기 어려워 인정할 수 없음[국승]
원고의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조사권 남용은 없었으며,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른 재조사는 재조사 경위 등에 따라 그 성격이 달라진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 주장 경비는 신뢰하기 어려워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광주지방법원-2018-구합-11630
(2019.05.30)
463 판례 소득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 절차상 위법이 있었는지 여부와 이 사건 토지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 중에 절차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되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토목공사를 통해 공장용지로 조성하여 가치를 증가시킨 후 이를 타에 매도한 것이어서 객관적으로 보아 사업활동으로 보기에 충분한 계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된다할 것이다.
울산지방법원-2018-구합-6922
(2019.05.30)
464 판례 소득
주식을 특정하지 않고 감자한 경우, 감자대상 주식은 개인의 선택에 달린 문제임[국패]
주주 개인이 소유하는 여러 주식 중 어느 주식을 매각할 것인지는 계약자유 및 사적자치의 원칙상 당연히 그 개인의 선택에 달린 문제라 할 것이므로 그 소각의 대가로 종합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 주식 중 일부를 감자대상으로 특정할 의사가 있었을 것이라 추단할 수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4597
(2019.05.16)
465 판례 원천
법인세 인정상여처분에 의한 근로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판단[국승]
이 사건 처분은 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라 시행일인 2012. 1. 1. 당시 부과제척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여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이 타당함
수원지방법원-2018-구합-2187
(2019.05.16)
466 판례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 판단기준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해당여부[국승]
주택신축판매업은 착공일이 아닌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사업 개시일을 파악하여야 하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9562
(2019.04.11)
467 판례 소득
강제조정에 대한 조정금이 소득세법상의 사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정리해고와 관련한 분쟁일체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준 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한 조정금은 소득세법상의 사례금에 해당됨
수원지방법원-2018-가합-23509
(2019.04.10)
468 판례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국승]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이 사건 각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9852
(2019.04.04)
469 판례 소득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국승]
①위법한 세무조사를 전제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주장,②국세기본법상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주장,③과세요건법정주의, 엄격해석 원칙 등을 위반하였다는 주장,④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주장,⑤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 등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서울고등법원(춘천)-2018-누-1423
(2019.02.20)
470 판례 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국패]
이 사건 거래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거래행위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2017-두-47519
(2018.12.28)
471 판례 소득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가산세 부과 적정여부[국승]
(심리불속행)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를 기각함, 예정신고 시 납세의무가 잠정적으로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설사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더라도 구 국세기본법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원고에게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
대법원-2019-두-38205
(2019.07.11)
472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 소 취하 조건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임[국패]
(원심 요지) 이 사건 주식이 원고의 주식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횡령 고소 후 고소 취하 및 소유권 포기 대가로 지급받은 금원은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임
대법원-2018-두-60830
(2019.02.19)
473 판례 소득
소득의 귀속자가 달리 있다는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국승]
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나, 소득의 귀속자가 달리 있다는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2018-누-61255
(2019.06.14)
474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납세고지서 송달 여부[국승]
(원심 요지)원고가 김zz와 이혼한 시점은 2015. 8. 18. 이후로써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송달 무렵에는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또한 원고가 김bb의 우편물 수령에 대하여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보이지도 않아 적어도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음
대법원-2019-두-34661
(2019.06.13)
475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 소득구분만 변경하고 세액을 경정하지 않은 경정결정을 대상으로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은 없음[국승]
(원심 요지) 쟁점 수입금액의 소득구분을 기타소득에서 사업소득으로 경정하면서 필요경비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세액을 경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정결정을 대상으로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은 없음
대법원-2019-두-34616
(2019.06.13)
476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에게 선수토지사용료가 귀속되어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국승]
(원심요지)이 사건 조합은 법인이 아닌 단체로 조합원들에 대하여 그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고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었으므로 공동사업자 각자에게 분배된 소득금액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대법원-2019-두-35725
(2019.06.13)
477 판례 소득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불공제[국패]
이 사건 합의서에 의해 지급된 총 금원이 원고가 대표로 있는 법인에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이루어진 대표자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 결과 부과된 이 사건 소득세 부과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7544
(2019.05.31)
478 판례 소득
등기 기간, 등기 표시로 볼 때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명의신탁받은 토지라고 인정할 수 없음[국승]
특별조치법의 등기 기간이 훨씬 경과한 후에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고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임이 표시되어 있지도 않아 명의신탁받은 토지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주택개발사업의 시행을 고려한 용역은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8-누-54158
(2019.05.30)
479 판례 소득
원고가 대표자로 있는 이 사건 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고가 대표자로 있는 이 사건 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달리 보아, 원고에게 대표자 상여처분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이 없으므로 받아들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348
(2019.05.30)
480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 추계결정의 방법으로 산정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정당함[국승]
(원심 요지)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추계결정의 방법으로 산정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전제로 한 부과처분은 정당함
대법원-2019-두-33484
(2019.05.30)
481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 종중으로부터 수령한 사양권의 양도대가가 기타소득인지 증여인지 여부[일부 패소]
(원심 요지) 원고가 종중으로부터 수령한 사양권의 양도대가는 모두 기타소득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 중 일부를 증여재산으로 하여 부과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19-두-33460
(2019.05.30)
482 판례 소득
원고가 운영한 치과병원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대상인지 여부[국승]
치과병원을 운영하는 자를 사실상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자로 보아 조특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부인한 처분은 의료법 규정 및 실질과세원칙에 적합한 처분임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3997
(2019.05.24)
483 판례 소득
피고가 원고의 소득금액을 산정한 것은 추계방법과 내용에 있어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추었음[국승]
피고가 원고의 소득금액을 산정한 것은 추계방법과 내용에 있어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추었으며, 피고는 추계의 방법으로 산정한 이자수입금액에서 대손금 등 명목으로 15% 상당액을 차감하여 채권의 회수불능으로 인한 손실도 합리적으로 고려하였음
부산고등법원-2018-누-21200
(2019.05.17)
484 판례 소득
명의대여자가 종합소득 구분과 금액을 잘못 신고하였더라도 이를 무신고로 볼 수 없음[국패]
근로소득을 받는 명의대여자가 사업소득을 얻은 것처럼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였더라도 이는 자신이 얻은 근로소득을 사업소득에 포함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대법원-2018-두-34848
(2019.05.16)
485 판례 소득
특수관계법인에게 저작권수입의 무상 양도는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함[국승]
실질적인 저작권자인 원고가 저작권을 특수관계법인에 무상으로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의거 소득세 등을 부과처분한 것은 적법함
대법원-2019-두-32900
(2019.05.16)
486 판례 소득
법인의 매출누락 또는 가공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유출된 것이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 상여처분하는 것임.[국승]
(1심 판결과 같음)법인이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 전액 상당의 법인의 수익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증명하여야 한다.
대전고등법원(청주)-2018-누-1542
(2019.05.15)
487 판례 소득
쟁점업무무관경비와 쟁점접대성경비가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통상적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출장여비가 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인지가 불분명하고 쟁점업무무관경비의 사업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경비부인은 정당하고, 하위판매원에 대해 사전 약정 없이 지급된 금액을 접대비로 본 당초 처분도 정당함
대구고등법원-2018-누-3142
(2019.04.26)
488 판례 소득
이 사건 반환금은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반환의무와 범위가 확정된 날이 속한 연도에 필요경비로 귀속됨이 타당함[국승]
이 사건 반환금은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반환의무와 범위가 확정된 날이 속한 연도에 필요경비로 귀속됨이 타당하며 원고가 받은 성과급의 비율에 따라 안분해서 수입금액에 감액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5319
(2019.05.10)
489 판례 소득
원고가 운영한 치과병원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대상인지 여부[국승]
치과병원을 운영하는 자를 사실상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자로 보아 조특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부인한 처분은 의료법 규정 및 실질과세원칙에 적합한 처분임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3997
(2019.05.03)
490 판례 소득
추가정산 고지된 건강보험료의 필요경비 귀속시기[국승]
소득세법 제27제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제39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볼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기간손익 계산의 원칙 및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을 아울러 규정한 것으로 당해연도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수입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당해연도에 납부의무가 생기는 것이므로 추가정산 건강보험료는 확정된 연도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서울고등법원-2018-누-63763
(2019.05.02)
491 판례 소득
비법인사단의 사원 지위는 정관 등으로 달리 정함이 없는 이상 상속되지 않음[국패]
이 사건 조합은 비법인사단에 해당하고 이 사건 조합의 정관에서 사원 지위의 상속을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망인 사망 후 발생한 이 사건 조합의 임대수입은 상속인인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18-누-57188
(2019.05.01)
492 판례 소득
원고들은 고용의사에 불과한지 여부[국패]
원고들이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병원의 고용의사인 근로소득자에 불과하였음에도 자신들 명의로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여 사업하는 형식을 취한 것이,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8896
(2019.04.25)
493 판례 소득
투자정산금의 소득구분과 소송비용 필요경비 인정여부[국승]
투자약정서와 재무제표, 노동청의 내사결과 등의 증거자료 등으로 판결된 민사판결에 논리상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민사판결문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투자정산금은 이자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2711
(2019.04.25)
494 판례 소득
자동차운전전문학원 부동산무상사용이익, 용역의공급시기, 공동사업자여부, 필요경비 해당여부[국승]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무상사용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수입금액에 선급수강료가 포함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공동사업 참여 및 추가 필요경비로 공제할 증거자료로 볼 수 없다.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744
(2019.04.24)
495 판례 소득
이 사건 금원이 그 귀속이 분명하여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움[국승]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제 대표자이고 주식 매매차익을 개인용도로 유용할 목적에서 이 사건 회사를 내세워 거래한 점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회사 계좌에서 이 사건 금원을 출금하여 A 법인에 투자한 것은 원고 개인이 당사자로서의 지위에서 체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바 이 사건 금원을 이 사건 회사의 투자금으로서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9403
(2019.04.19)
496 판례 소득
이 사건 사업장의 거래 등의 실질은 명의자인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이 불분명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은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및 폐업신고를 한 점, 원고와 김00 사이에 작성한 업무협약서의 내용 및 자신의 계좌로 이 사건 사업장 사업에 관한 금융거래를 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사업장 거래 등의 실질은 명의자인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058
(2019.04.19)
497 판례 소득
이 사건 부칙 제22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는 소기업의 범위[국승]
이 사건 부칙조항은, 위 시행령이 개정된 2016. 2. 5.이 속하는 2016 과세연도에 만약 위 시행령이 개정되지 아니하였다면 종전규정에 따라 계속 소기업에 해당하여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었는데 위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더 이상 소기업의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을 그 적용대상으로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6910
(2019.04.18)
498 판례 소득
원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은 매출대금에 해당하며 인건비 지출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원고 계좌로 입금된 돈은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어 경험칙상 원고의 매출대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4002
(2019.04.12)
499 판례 소득
원고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심리불속행 기각)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의 직업 및 소득현황, 국내에 소재하는자산, 국내의 경제 및 법률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경우 원고는 거주자에 해당함
대법원-2019-두-30096
(2019.04.11)
500 판례 소득
원고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사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건설업에 해당하니 아니함[국승]
주택신축판매업자인 원고의 사업개시일은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파악해야 하므로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기라고 보아야 하고, 원고의 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건설업에 해당하니 아니함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9869
(2019.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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