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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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4801 판례 소득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국승]
주택의 신축양도가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인 건설업에 해당하는지는 그 신축양도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태양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함.
수원지방법원2006구합1327
(2006.12.27)
4802 판례 소득
일련의 토지 양도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양도행위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며, 이 사건 토지들에서 조경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사업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05구합3159
(2006.08.23)
4803 판례 소득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국승]
해명안내문을 받고나서 법인세 수정신고를 한 것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 해당한다할 것이므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함
의정부지방법원2006구합4283
(2006.12.05)
4804 판례 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시 적용할 시가(유사임대사례)적용의 당부[국승]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유사임대사례가액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토지는 이 사건 토지와 그 위치 및 이용현황에 있어 차이가 커서 위 거래사례에서 정해진 가격으로 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며, 유사 임대가액이 없다고 하여 언제나 감정에 의하여 임대료를 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서울행정법원2005구합28652
(2006.08.30)
4805 판례 소득
이자소득의 실질귀속자가 근저당권자인지 실질대여자인지에 대한 판단[국패]
대여금의 출금이 원고의 배우자 금융계좌에서 이뤄졌고, 채권자가 작성한 통보서 및 영수증 등에 배우자 명의 및 서명이 적혀있는 점,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 크게 이상한 것은 아닌 점을 고려하면 실제 대여자는 원고의 배우자임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3514
(2006.12.19)
4806 판례 소득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일부패소]
세금계산서는 실제거래내용에 따라 진정하게 발행된 것이라 볼 수 없으나 주류를 실제 공급받은 것은 인정되므로 필요경비는 인정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2095
(2006.11.14)
4807 판례 소득
법인의 부외 매출액이 실지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국패]
원고가 지게차 매각대금으로 수령한 금액은 법인의 직원 부외계좌에 입금하여 법인의 통관비용 및 직원들의 급여 명목으로 지급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원고에게 위 금액이 귀속된 것을 전제로 한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7373
(2007.01.03)
4808 판례 소득
아파트주민을 상대로 한 헬스클럽이 부가가치세 과세 적정여부[국승]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및 면세 여부는 사업장의 위치 및 장소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업종 및 업태에 다라 그 여부가 결정되는 것인바, 이용자의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시설・장소 및 운동기구등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으면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3005
(2006.12.18)
4809 판례 소득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구 소득세법 규정을 잠정 적용할 것인지 여부[국승]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더라도 위헌결정이 나지 않은 이상 그 법률의 적용을 금지할 법률적 근거가 없으므로 개정 소득세법의 관련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까지는 그대로 구 소득세법을 잠정 적용하는 것임
제주지법98구24
(1998.07.16)
4810 판례 소득
소득의 귀속시기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때인지 여부[국패]
권리확정주의의 '확정'은 소득의 실현가능성에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하므로 판결이 확정된 때가 소득의 귀속시기임
서울고법96구21043
(1996.11.05)
4811 판례 소득
상가분양원가 산정방법[일부패소]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한 경우 상가분양원가를 산정함에 있어 건축면적대비 분양면적의 비율(단순종합원가방식)에 의하지 않고 분양예정가액대 분양가액의 비율(연산품원가계산방식)에 의하여야함
서울고법96구36489
(1997.11.20)
4812 판례 소득
명의대여 사업장을 송달장소로 한 납세고지서 송달의 효력[국승]
납세고지서가 납세의무자가 사업자등록명의를 빌려 준 사업장을 송달장소로 하여 사업자등록명의 차용인에게 교부된 경우라하더라도 그 송달은 유효한 것임
서울고법96구28099
(1999.03.26)
4813 판례 소득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음
서울고법97구24421
(1997.12.03)
4814 판례 소득
구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일부패소]
구상금은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출재액에 대한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로 지급받은 것이지 출재액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에 해당된다고 할 수는 없음
서울고법96구11152
(1996.10.10)
4815 판례 소득
토지가격을 개별공시자가로 평가하여 총수입금액 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패소]
일반시장가격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격인 시가를 의미하고, 감정기관의 소급감정가액도 포함하므로 소급감정가액 범위내의 부과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법95구3826
(1996.10.25)
4816 판례 소득
보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 정당 여부[국승]
원고가 주장하는 위탁판매업자들이 소매업자라거나 그 위탁판매업자들이 원고의 농산물을 판매한 것이 소매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가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창원지방법원2006구합1003
(2006.10.12)
4817 판례 소득
부동산을 일부 사용했다면 그 비율만큼의 지급이자를 부동산의 필요경비에 산입.[일부국패]
부동산 취득하여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임대하고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원고 개인사업의 지급이자로 산입하였으나 무상임대 중 원고 개인이 사용한 면적비율만큼은 필요경비 산입함
서울행정법원2005구합37601
(2006.10.26)
4818 판례 소득
이 사건 공매처분과 관련한 양도소득세 체납액이 당연무효인 부과처분인지 여부[국승]
이사건 양도당시 2채의 주택을 더 보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도 아니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음
서울동부지방법원2006나2386
(2006.12.06)
4819 판례 소득
회사의 실질적 사업자 해당 여부[국패]
지출결의서 결재사항 등 관련 증거자료에 의하면 실제 회사를 경영한 실질 대표자는 김○○이고, 원고는 명의상 대표자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함
수원지방법원2005구합6660
(2006.09.13)
4820 판례 소득
소급감정에 의한 임료가액도 적정임료에 해당함[일부국승]
소급감정에 나타난 임료의 가액이 법원에 현출되었다면, 이를 채용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가 아님이 분명하여 다른 평가방법에 의하여 계산하여 산정된 임료를 기준가격으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임
서울행정법원2005구합3547
(2007.01.09)
4821 판례 소득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조사결정[국승]
장부 및 증빙불비로 인해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조사결정
제주지방법원2006구합167
(2006.09.14)
4822 판례 소득
금융대부업을 실제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패]
실제 사업자라고 추정하는 근거가 되는 몇 개의 간접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경찰 및 검찰의 수사기록 등에 원고들이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에 관한 증거들이 훨씬 많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의 간접사실 만에 의하여 원고들이 실제 사업자라고 추인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817
(2006.12.01)
4823 판례 소득
가공세금계산서의 실거래 여부[기각]
실거래라고 주장하는 거래증빙이 신빙성이 없고 주장의 일관성이 없으므로 가공원가에 해당되어 필요경비 부인하여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05구합3516
(2006.11.13)
4824 판례 소득
부당이득금반환[기각]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당해 소득금액을 귀속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며 그 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는 것이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고 수정신고납부한 소득세가 부당이득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05가합67068
(2006.02.07)
4825 판례 소득
인적용역의 제공에 따른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용역의 공급시기는 원고가 2004. 12. 8. 의뢰인들로부터 쟁점금원을 실제로 수령한 후 위 성공보수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설정한 가압류를 모두 해제 하였으므로 용역의 대가 및 수입금액이 확정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5032
(2006.11.10)
4826 판례 소득
인정상여 처분의 적정 여부[국승]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신용카드 할인업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으리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을 뿐, 그로 인한 소득이 원고 주장과 같이 김○○에게 귀속되었음이 분명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서울행정법원2005구합5833
(2006.11.17)
4827 판례 소득
무면허 주류 판매상 지입차주와 거래가 실물거래를 수반한 거래인지 여부.[일부패소]
모든 거래를 자기 책임 하에 하는 무면허 주류 판매업자인 이른바 ‘지입차주’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의 거래내용에 따라 진정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실물거래는 있다고 보아야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2289
(2006.09.27)
4828 판례 소득
귀속이 불분명함을 이유로 한 상여처분의 적법여부[국승]
부동산을 양도후 무신고한 바 양도대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은 정당함
전주지방법원2006구합283
(2006.10.19)
4829 판례 소득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국패]
원고의 주류구매전용통장에서 ○○실업 등에 대한 주류대금으로 출금된 금액은 주류를 실제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2319
(2006.10.20)
4830 판례 소득
일련의 부동산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원고의 토지 양도행위는 수익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사업활동으로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996
(2006.08.23)
4831 판례 소득
정보공개통지를 과세처분의 고지로 보고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지 여부[각하]
과세처분의 위법을 다투고자 한다면 과세관청의 당초 부과처분을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이지 그 이후 정보공개청구에 응하여 부과처분의 내용을 통지한 것을 대상으로 삼을 것은 아님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5769
(2006.11.08)
4832 판례 소득
가지급금이 주식양도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원고가 출금한 가지급금은 양도대금에 포함한다는 자료가 없으며 원고가 인출한 현금 자산 등을 공제한 나머지 자산가치만을 평가하여 인수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가지급금은 양도대금에 포함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173
(2006.10.25)
4833 판례 소득
인정상여 처분에 대하여 형식적 대표자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소외회사와 동종업종에 종사 및 영위한 과거이력이 있는 점, 피고가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근로소득을 신고누락으로 과세한 데 대하여 불복하지 아니한 점 등을 볼 때 원고가 소외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0870
(2006.09.14)
4834 판례 소득
부동산매매업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부동산 양도행위는 원고가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고 있고, 2회의 다른 분양권 양도 등으로 볼 때 사업활동으로서 계속성, 반복성이 있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당초처분을 인정한 사례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1347
(2006.11.30)
4835 판례 소득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여부[국승]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는 것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장을 제3자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수입을 숨기는 행위를 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8096
(2006.10.25)
4836 판례 소득
이 사건 토지의 양도대금의 실질귀속자가 원고인지 여부[국패]
피고는 토지등기부상 이 사건 토지가 직접 이전되었으므로 그 양도대금 상당은 자산 양도소득으로서 , 그 양도소득이 사외에 유출되어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었음이 분명함
서울행정법원2005구합25288
(2006.07.18)
4837 판례 소득
사실상 대표자 여부[국패]
실제 사주인 정○○과 약정에 따라 등기상의 대표이사로서 정○○의 지시에 따라 형식적으로 대표이사의 서명날인이 필요한 한도 내에서 제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므로 원고는 명목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0389
(2006.11.09)
4838 판례 소득
이자제한법 소정의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임[국승]
이자제한법 소정의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그 약정자체가 무효이어서 채무자가 임의로 이를 지급하지 않는 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 기타소득으로 지급받는 시기의 수입금액임
서울행정법원2006구합8785
(2006.09.26)
4839 판례 소득
소득금액변동통지 없이 과세한 기타소득세 부과처분의 적정여부[국패]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생략하고 기타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04구합37277
(2005.05.12)
4840 판례 소득
매출누락금액 익금산입후 인정상여 처분의 당부[국패]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출누락금액을 소외 회사의 익금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익금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하청업자들에게 공사비로 지급되었으므로 이는 소외 회사가 그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서 사외로 유출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
서울행정법원2004구합37079
(2005.10.19)
4841 판례 소득
가산금등부존재확인[각하]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는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가산금등의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음
전주지방법원2006구합1200
(2006.09.28)
4842 판례 소득
폐업할 때에 대여금을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적법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특수관계자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할 당시부터 회수할 의사가 없었다거나 또는 회수를 포기하거나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그 가지급금은 결국 사외로 유출되어 특수관계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춘천)2011누506
(2011.11.16)
4843 판례 소득
지금을 실제로 공급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상당한 정도로 입증이 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실제로 지금을 공급받았다는 점은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춘천)2011누162
(2011.10.26)
4844 판례 소득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고 정제유 판매를 원고의 사업으로 볼 수 없음[국패]
당초 조사를 보류하였다가 재조사한 것으로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고, 제3자는 원고의 직원으로 볼 수 없는 등 영업소의 정제유 판매거래는 제3자에게 귀속되고 원고의 사업으로 볼 수 없음
대전고등법원(청주)2010누468
(2011.04.13)
4845 판례 소득
부동산임대업자 소유의 고급차량 유지비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국승]
차량유지비는 원고가 자신의 품위 유지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부동산임대업과 직접 관련이 없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경비로 볼 수 없음
○○지방법원2007구합1113
(2008.03.27)
4846 판례 소득
퇴직금지급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판결]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퇴직금지급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대법원2004두3984
(2006.01.12)
4847 판례 소득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약정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됨[국패]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배상금이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나아가 그 채무가 금전채무라고 하여 달리 해석할 것은 아니므로,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약정지연손해금의 경우도 위 법령에 의한 기타소득이 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포함됨
대법원94다3070
(1994.05.24)
4848 판례 소득
추계과세는 실지조사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 인정됨[일부패소]
납세의무자가 기장 비치한 각종 장부 및 제반 증빙서류에 부당성이 있으면 이를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의 제시를 받아 이를 조사하고, 그 자료에 의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비로소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음
대법원87누537
(1988.10.11)
4849 판례 소득
원천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원천징수의무도 성립될 수 없음[국패]
수급자의 원천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를 전제로 한 지급자의 원천징수의무도 성립될 수 없고, 수급자의 원천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한 전제요건인 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야 함
대법원87누407
(1988.09.27)
4850 판례 소득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로 인정된 경우 채권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의무 없음[국패]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된 이상 그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불분명한 채권자에게 귀속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법인은 그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할 의무만이 있을뿐 이와는 별도로 채권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의무 없음
대법원87누102
(1988.01.19)
4851 판례 소득
기본통칙은 법적구속력이 없고, 그 해석기준은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기본통칙은 행정청 내부를 규율하는 규정일 뿐 국가와 국민사이에 효력을 가지는 법규가 아니므로 법원이나 일반개인에 대한 법적구속력은 없고, 기본통칙에서 정한 해석기준은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86누96
(1987.05.26)
4852 판례 소득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님[국승]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 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님
대법원83누123
(1985.05.28)
4853 판례 소득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과세할 수 없음[일부패소]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의 과세는 그 전제를 잃게 되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그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음
대법원83누720
(1984.03.13)
4854 판례 소득
위법소득이더라도 환원조치되지 않았다면 과세소득에 해당함[국승]
과세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더라도 귀속자에게 환원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한 이는 과세소득에 해당함
대법원81누136
(1983.10.25)
4855 판례 소득
변호사 보수소득은 화해가 성립된 때에 확정되었음[국패]
변호사 보수소득의 발생은 당초의 수임사건이 승소로 종결확정되었을 때에 그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을 뿐 이것이 연장되고 또 변경되어 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서의 소득의 권리발생(또는 권리확정)은 위 화해가 성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상당함
대법원76누25
(197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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