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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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301 판례 소득
타인 명의로 납부한 국외소득세액의 외국납부세액 공제 여부 등[국승]
타인 명의로 납부한 국외소득세액은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원고들이라는 사정만으로 원고들 명의로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이 될 수 없으며, 국외에서 타인 명의로 급여를 지급받고 그 명의인의 국내계좌로 입금한 것은 소득의 은닉행위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7503
(2019.11.05)
302 판례 소득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자의 인적사항이 전혀 확인되지 않아 그 실체를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도 제출하지 못함[국승]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자의 인적사항이 전혀 확인되지 않아 그 실체를 인정하기 어렵고, 제3자에게 수입이 귀속되었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관련 형사판결상 범죄기간과 다르다하여 원고가 실사업을 영위하지 않았음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도 없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1823
(2019.11.12)
303 판례 소득
토지매매차익예정신고 불이행가산세[국승]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 이후 확정신고를 함으로써 예정신고 매매차익과 세액이 확정신고분에 흡수되어 소멸한다고 하더라도, 기와에 있었던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 납부의무 불이행의 효과나 이미 발생한 가산세의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님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1529
(2019.09.24)
304 판례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기간은 주택을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함[국승]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주택의 착공시점이 아닌 각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함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5160
(2019.07.19)
305 판례 소득
동업전 기간의 연대납세의무 여부[국승]
공동사업자는, 그 사업장에 관계되는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자신의 지분비율과는 상관없이 연대하여 그 전부를 납세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동사업자 사이에 사업자등록일이 달라 공동사업자별 매출 및 소득이 다른 경우에도 연대하여 그 전부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2515
(2019.09.05)
306 판례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국승]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이 사건 각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
수원고등법원-2019-누-10371
(2019.07.24)
307 판례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기간은 주택을 분양하여 판매수입이 발생한 2015년임[국승]
사업개시일은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기간은 부산물 판매시점에 해당하는 2014년이 아니라 주택을 분양하여 판매수입이 발생한 2015년으로 봄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6456
(2019.08.22)
308 판례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의 개시일[국승]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이 사건 각 다세대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한다.
수원고등법원-2019-누-10890
(2019.07.24)
309 판례 소득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방식으로 원고의 2016년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에는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시기가 좌우될 수 있는 착공일보다는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사업 개시일을 파악하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7958
(2019.08.27)
310 판례 소득
위법소득의 지배·관리라는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일부국패]
형사판결에서 배임수재액으로 추징이 선고된 금원 중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추징금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추징금을 납부한 부분은 원고의 기타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3942
(2019.09.20)
311 판례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 및 단순경비율 적용 적정여부[국승]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함. 따라서, 부산물매출수입을 사업개시일로 볼 수 없으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9213
(2019.08.27)
312 판례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산물판매시점이 아니라 주택판매수입이 발생한 때임[국승]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산물 판매시점이 아니라 주택판매수입이 발생한 때로 봄이 타당하고 주택사업이 개시된 소득이 1억 5,000만원에 미달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3673
(2019.08.27)
313 판례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의 개업일은 이 사건 주택의 신축시점 등이 아닌 분양 개시시점임[국승]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이 사건 주택의 신축을 위한 행위를 하거나 부산물 판매시점 아닌 분양 개시시점이며, 2016년에 신규로 건설업을 개시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인 1억 5천만원에 미달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2016년 과세기간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0431
(2019.09.05)
314 판례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산물판매시점이 아니라 주택판매수입이 발생한 때임[국승]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산물 판매시점이 아니라 주택판매수입이 발생한 때로 봄이 타당하고 주택사업이 개시된 소득이 1억 5,000만원에 미달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8046
(2019.09.24)
315 판례 소득
주택 신축 후 매매 시 까지 임대를 단기간 한 것은 임대업이 아닌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함[국승]
주택 신축 후 매매를 할 때까지 위 가구들을 임대하였으나, 판매할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한 후 매매가 될 때까지 임대사업을 한 것으로 보일 뿐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것은 아님
울산지방법원-2018-구합-7932
(2019.10.31)
316 판례 소득
어느 개인이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함[국패]
어느 개인이 소득세법상의 국내 거주자인 동시에 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그 외국법상 소득세 등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복되는 국가와 체결된 조세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2019-누-30647
(2019.08.30)
317 판례 소득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인지의 여부[일부국패]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법인이 2015 사업연도에 거래처로부터 약 1억 1,100만 원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6488
(2019.08.23)
318 판례 소득
이자소득의 실현 여부[국승]
원고는 KKK에게 금원을 대여하면서 매월 2일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한바, 이 사건 이자를 이자소득금액에 포함시킨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4498
(2019.08.23)
319 판례 소득
계약해제 계약금으로 구성된 기타소득의 수입시기[국승]
원고는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어떠한 통보행위도 하지 아니하였고, 이러한 이행제공이 수반되지 아니한 묵시적 합의만으로는 해제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수원지방법원-2019-구합-27
(2019.08.22)
320 판례 소득
부정행위로 포탈한 국세가 법인세이면서 이와 관련하여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국승]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행위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며, 부정행위로 포탈한 국세가 법인세이면서 이와 관련하여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2018-누-71634
(2019.07.10)
321 판례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 및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 해당 여부[국승]
소득세법 상 사업소득에 있어서 사업개시일 역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보아야 하므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각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인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7446
(2019.06.27)
322 판례 소득
원고가 이 사건 실사업자인지의 여부[국승]
관련 민사소송에서 원고는 소외 안기석과 동업관계임을 주장하였고, 실질적으로도 이 사건 사업장의 업무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실질대표자가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8-누-60511
(2019.05.15)
323 판례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국승]
주택신축판매업은 그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공동주택의 분양을 개시하기 이전에는 수익을 목적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겠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났다고 보기 어렵다.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9845
(2019.05.02)
324 판례 소득
원고를 국내거주자로 볼 수 없음[국패]
원고가 한ㆍ○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거주자로 취급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는 한ㆍ○ 조세조약에서 정한 거주자 판정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음
대법원-2018-두-60847
(2019.03.14)
325 판례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의 개시일[국승]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이 사건 각 다세대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한다.
서울고등법원-2018-누-68881
(2019.01.15)
326 판례 소득
이자소득의 차명계좌 수취로 인한 부과제척기간 적용기간[국승]
원고가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이자소득으로 제3자 명의를 이용하여 타인계좌로 수취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1915
(2018.09.06)
327 판례 소득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자 해당 여부[국승]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신축ㆍ판매와 관련하여 영위한 사업은 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업 및 임대업’의 세세분류항목에 해당하는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건설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6678
(2019.10.25)
328 판례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이 사건 주택의 분양 개시시점임[국승]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이 사건 주택의 신축을 위한 행위를 하거나 부산물 판매시점 아닌 분양 개시시점으로 봄이 타당하며, 이 사건 주택의 분양 개시시점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인 1억 5천만원에 미달하지 아니하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709
(2019.10.25)
329 판례 소득
원고의 특별퇴직금등에 대한 소득세 소득공제 근속년수[국패]
원고가 xx직급 전환 전에 근무한 기간도 이 사건 특별퇴직금등에 대한 퇴직 소득세 산정시 소득공제 근속년수에 포함되어야 함
부산고등법원(창원)-2018-누-11534
(2019.10.16)
330 판례 소득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음[국승]
피고로서는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의 선고로 대법원의 종전 입장이 변경되기 전까지는 원고가 추징금을 모두 납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의 기타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었고, 위와 같은 종전 판례가 향후 변경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0109
(2018.08.10)
331 판례 소득
매출누락 현금 가수금은 상여처분 대상임[국승]
가수금 채무가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부에 법인의 수익으로서 기재되었어야 할 매출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로 봄
부산지방법원-2015-구합-869
(2015.10.29)
332 판례 소득
자기주식의 매매가 양도소득이 아니라 자본거래(주식소각 내지 자본환급)에 해당된다고 보아 의제배당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국패]
주식의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대금의 결정방법,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2014-누-66344
(2015.09.25)
333 판례 소득
소외 법인의 사업장에 대한 원고의 공동사업자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이 사건 처분에서의 결정세액은 당초 부과시 전제가 되었던 비 영업대금 및 연회수입 신고누락 금액에 대하여 오류 및 결손금액을 반영하여 원고의 지분비율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된 것임
서울고등법원-2014-누-8461
(2015.09.23)
334 판례 소득
신고누락한 차입금 이자를 다음 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국패]
(1,2심 판결과 동일)차입금 이자가 발생한 과세기간 동안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결손금이 발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다음 과세기간에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할 수 있음.
대법원-2015-두-2406
(2015.09.15)
335 판례 소득
과세대상 이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 되지 아니함[국승]
관세조사에 의해 실제 수입자가 원고로 확인됨에 따라 과세기간 이후 발급된 수입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4261
(2015.08.28)
336 판례 소득
제3자가 법률상 원인없이 토지를 점유사용함으로써 토지소유자가 얻은 이익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일부패소]
(1심 판결과 같음)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이며, 제3자가 법률상 원인없이 토지를 점유사용함으로써 토지소유자가 제3자 등으로부터 얻은 이익은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광주고등법원(제주)-2015-누-20
(2015.07.15)
337 판례 소득
부동산매매업자가 타인명의대출금으로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이자를 부담하였다면 대출이자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함[일부패소]
부동산매매업자가 타인명의로 대출을 받아 고정자산매입자금으로 사용하고 대출금이자를 상환하였다면 필요경비로 공제받아야 하며, 매수인이 부동산을 다시 매매하면서 취득원가를 잘못 신고하여 수정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 납부하였다면 수정된 매매계약서의 수입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함
대전고등법원-2014-누-517
(2015.05.07)
338 판례 소득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되어 있거나 허위로 기재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추계방법에 의한 처분은 위법함[국패]
(1심판결과 같음)계정별 원장에는 비용이 기재되어 있고, 각 비용의 실제 지출 여부는 은행거래내역, 카드사용내역 등 자료를 통하여 상당부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추계방법에 의한 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14-누-63895
(2015.04.17)
339 판례 소득
과세관청에 자진신고한 국세에 대한 징수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로써 확정된 조세채무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과세관청의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대전지방법원-2014-구합-2197
(2015.03.25)
340 판례 소득
회수불능채권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국승]
원고의 회수불능채권이 대손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채권 자체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를 당해 과세연도의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이상,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4-두-13720
(2015.02.26)
341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국승]
(원심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이 사건 각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2019-두-49236
(2019.11.14)
342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형식적 영업권 매매는 인정될 수 없음[국승]
(심리불속행)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ㆍ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함
대법원-2019-두-49618
(2019.11.28)
343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국승]
(원심 요지)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에서 사업 개시일은 2013년임
대법원-2019-두-49076
(2019.11.28)
344 판례 소득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어서 부적법한지 여부[국승]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등의 전심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어서 부적법함
인천지방법원-2019-구합-662
(2019.08.22)
345 판례 소득
이 사건 토지의 매매차익이 원고에게 귀속되는지 여부[국패]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차익은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았는바,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1212
(2019.08.02)
346 판례 소득
동업계약에 의한 추계과세 적법[국승]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대법원-2019-두-42129
(2019.07.24)
347 판례 소득
단순경비율,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여부[국승]
(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의 고철부산물 판매액은 단순경비율의 적용대상을 판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고 원고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수원고등법원-2019-누-10616
(2019.07.24)
348 판례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때임[국승]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때이고 부산물 판매수입이 발생한 때가 아니며,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건설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6463
(2019.07.23)
349 판례 소득
이익분배방법 등이 정해진 비법인사단인 조합의 조합원에게 소득세납세의무 있음[국승]
이 사건 조합은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는 비법인사단에 해당되므로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그 조합원인 원고들임
서울고등법원-2019-누-34069
(2019.07.12)
350 판례 소득
감사해명요구는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려우며, 사업개시일을 주택 분양의 개시 시점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국승]
납세자 등에 대한 직접 접촉 없이 세무행정의 적정성 판단을 위해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등 조사 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한 정기감사 소명요구는 금지된 재조사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서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이라고 봄이 타당함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1144
(2019.06.14)
351 판례 소득
현금매출 신고금액의 공제여부[국승]
실제사업자가 사업명의자 명의로 직접 납부행위를 하였거나 그 납부자금을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납부의 법률효과는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사업명의자에게 귀속될 뿐이므로, 원고의 수입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각 지점 치과의원이 현금매출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공제할 수는 없다.
서울고등법원-2019-누-33622
(2019.06.13)
352 판례 소득
동업계약에 의한 추계과세 적법[국승]
공동사업자간 이익분배비율을 1/3씩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수입금액 에 단순경비율(79.9%)를 적용하여 계산한 추계소득금액을 원고의 종합소득금액으로 계산하여 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8-누-61088
(2019.06.12)
353 판례 소득
주택신축판매업 개시연도는 분양개시시점, 직접건설 등 미입증 시 세액감면 안됨[국승]
주택신축 전 2회, 40만원 상당의 고철판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계속·반복성 사업활동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주택신축판매업의 개시연도는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때이며, 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하거나 분야별 하도급을 주었지만 건설공사의 총괄책임·전체관리를 입증하지 못하여 감면대상 건설업을 영위하지 않은 것임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7484
(2019.05.31)
354 판례 소득
전주의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인정여부 등 [국패]
이 사건 채권자들이 대부업자로서 돈을 대여하고 원고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채권자들의 해당 이자수입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원고가 이 사건 채권자들에게 지급한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7496
(2019.05.10)
355 판례 소득
단순경비율,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여부[국승]
이 사건의 고철부산물 판매액은 단순경비율의 적용대상을 판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고 원고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9807
(2019.05.02)
356 판례 소득
추계결정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닌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함 [국승]
원고들이 그 주장과 같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인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건설업의 기준수입금액인 3,600만 원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1151
(2019.01.10)
357 판례 소득
2010년 과소기장가산세 부과처분이 그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졌는지 여부[일부국승]
조세심판원의 위 결정이 2010년 과소기장가산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례제척기간 규정상의 결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2010년 과소기장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선행 결정의 확정에 따른 특례제척기간의 적용이 허용되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1090
(2019.04.26)
358 판례 소득
종합소득세등 부과처분취소[국승]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201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임을 확인하는 통지서를 보냈기 때문에 피고의 안내문을 믿고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한 것이므로 신의성실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이유없음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9876
(2019.04.02)
359 판례 소득
가산세를 면제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국패]
임대차계약에 따라 발생한 임대수입 중 원고에게 귀속될 부분의 비율과 액수가 신고기간 내에 확정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에게 이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기간 내에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원고에게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6798
(2019.03.29)
360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국승]
(원심 요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심리불속행 기각합니다
대법원-2018-두-65163
(2019.03.28)
361 판례 소득
개정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여 얻은 기타소득이 종합과세대상인지 분리과세대상인지 여부[국승]
개정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나목에서는 연금외수령 기타소득을 분리과세 하도록 하고 있으나, 위 개정 조항은 개정 소득세법 부칙 제2조에 따라 2015. 1. 1. 이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 적용되므로, 이 사건 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과세되어야 함
서울고등법원-2018-누-56833
(2019.03.20)
362 판례 소득
쟁점인건비를 부외 인건비로 추가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국승]
예금계좌 출금내역 등 청구인들의 예금계좌 등에서 인건비 용도로 실제 지출되었거 나 쟁점사업장의 직원들이 청구인들로부터 해당 금액을 실제 수령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보이지 아니하고 일부 금액의 경우 인건비와 무관한 용도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2462
(2019.02.15)
363 판례 소득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여 종전의 소가 취하되고 새로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제소기간은 소의 변경이 있은 때가 되는 것임[각하]
동일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로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무효확인의 소가 제기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인천지방법원-2015-구합-886
(2019.02.14)
364 판례 소득
실질과세의 원칙상 신규사업자인지 또는 계속사업자인지의 여부는 거래의 실체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국패]
실질과세의 원칙상 신규사업자인지 또는 계속사업자인지의 여부는, 거래의 실체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사업자등록의 신규 여부, 휴·폐업과 관계없이, 업종의 특성, 형태 등을 고려하여 상거래 관행상 납세자가 재화와 용역을 계속·반복적으로 공급하여 왔는지의 여부 등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4870
(2019.02.12)
365 판례 소득
소득금액 변동통지만으로 소득세 납부의무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국승]
2005년도 법인세 신고 시 누락된 금액일부가 2009년 단기대여금의 일부에 해당된다 해도 소득금액 변동통지만으로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볼수없고, 소득금금액 변동통지에 따른 소득세가 부과된 적 없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이 기존 처분과 중복된다고 보기 어렵다.
광주지방법원-2016-구합-12837
(2018.07.12)
366 판례 소득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국승]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재판 받는 과정에서 매출누락액 중 일부가 제외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주장을 하여, 검사가 이를 받아들여 공소장변경하여 그 내용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 경우 위 형사사건에서와 같이 행정소송에서도 매출누락액에서 제외된 금액에 대한 매출세액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이를 믿기 어렵다고 배척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4696
(2019.05.31)
367 판례 소득
이 사건 각 처분에 하자가 중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각하]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제소기간이 경과되어 부적법하며, 이 사건 각 처분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5102
(2019.01.30)
368 판례 소득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필요경비 지출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일부 금원이 원고의 소득으로 중복 가산되었다고 볼 수도 없음[국승]
당초 조사기간 이후 원고에게 유리한 내용의 소명자료 제출을 받게 된 사정은 세무조사 기간도과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비용들에 대하여 입증책임이 있음에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필요경비 지출로 인정하기 부족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8080
(2019.11.05)
369 판례 소득
부동산양도차익 누락분을 대표이사에게 인정상여처분한 것은 적법함[국승]
대표이사 등이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유출에 해당하며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함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0490
(2019.10.25)
370 판례 소득
사업개시일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사업장들의 신축건물 사용승인일인 2016년으로 보아야 함[국승]
사업개시일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사업장들의 신축건물 사용승인일인 2016년으로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2019-누-50184
(2019.10.24)
371 판례 소득
사용자등이 특허출원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상금이 비과세 기타소득이 아니라고 볼수 없음[국패]
사용자등이 특허출원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상금이 비과세 기타소득이 아니라고 볼수 없으며 최종적인 특허권 설정등록이 마쳐지지 않은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한 성과금은 비과세기타소득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2018-구합-72636
(2019.10.17)
372 판례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이 사건 각 주택의 분양개시시점임[국승]
주택을 준공하였다거나 준공 후 분양 전 임시로 임대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업을 개시했다고 보기 어렵고, 건설된 주택의 분양을 마치고 사업자등록까지 폐업하였다면, 그 사업목적이 이미 모두 달성되어 더 이상 수행할 사업의 내용조차 존재하지 않게 됨으로써 사업의 종료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할 것임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5606
(2019.10.17)
373 판례 소득
원고의 2차분 기술료 인센티브에 대한 권리는 기술이전 대상기업으로부터 2차분 기술료를 지급받은 2017년 이후에야 성숙ㆍ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함[국승]
원고의 2차분 기술료 인센티브에 대한 권리는 기술이전 대상기업으로부터 2차분 기술료를 지급받은 2017년 이후에야 성숙ㆍ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가사 해당 법인이 별도로 2017년에 기술료 인센티브 배분점수 산정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이러한 판단은 달라지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9271
(2019.10.17)
374 판례 소득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개시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국승]
원고들의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주택신축판매 사업은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아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들의 수입금액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는 것이 타당하다.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9923
(2019.10.15)
375 판례 소득
관련 형사사사건 판결의 인정근거로 보아 이 사건 계좌입금액을 원고의 소득으로 볼 수 없다[일부국패]
원고가 송금받은 돈을 위 사업에 투자하지 않았고 일부 금원은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쟁점금액을 엘시디 패널 공급거래를 알선·중개에 따른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았다는 사실이 추정된다고 볼 수 없다.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5337
(2019.09.27)
376 판례 소득
임대인에게 2014년부터 2015년까지의 기간 동안의 임차료로 지급한 총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없음[국승]
2심에서 직권취소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27,304,384원 부분,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25,135,492원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으며, 임대인에게 2014년부터 2015년까지의 기간 동안의 임차료로 지급한 총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2018-누-23527
(2019.09.18)
377 판례 소득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알선수수료를 보험설계사들이 통상적으로 지출하는 필요경비라고 볼 수 없음.[국승]
이 사건 알선수수료의 지급 경위와 목적, 형태,액수, 보험모집수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알선수수료는 원고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보험설계사들이 통상적으로 지출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필요경비로 볼 이유가 없음.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2291
(2019.08.16)
378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 사전통지 제외한 세무조사가 적법한 세무조사인지 여부[국패]
(원심요지) 세무조사 사전통지 제외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세무조사에 근거한 부과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19-두-40567
(2019.07.25)
379 판례 소득
이 사건 공동주택을 짓기 위해 구 건물을 철거하는 행위는 건물부지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것으로 수입금액을 판정하는 기준금액이 될수 없음[국승]
(1심판결과 같음)이 사건 공동주택을 짓기 위해 구 건물을 철거하는 행위는 건물부지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것으로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할 뿐 수입금액을 판정하는 기준금액이 될수 없음
수원고등법원-2019-누-10456
(2019.07.24)
380 판례 소득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국승]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201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임을 확인하는 통지서를 보냈기 때문에 원고는 피고의 안내를 믿고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한 것이므로 신의성실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이유 없음
수원고등법원-2019-누-10463
(2019.07.24)
381 판례 소득
세무조사의 절차적 위법사유 존재 및 근거과세 원칙의 위배 여부[국승]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장부 등의 원본을 보관할 수 있도록 규율하고 있는 것일 뿐이고, 그 원본을 복사하거나 복사한 사본을 보관하는 경우에까지 납세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율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쟁점엑셀파 에는 객관성 및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엑셀파일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9975
(2019.05.16)
382 판례 소득
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로 부외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함에 따른 가산세와 근로소득세 부과는 후속처분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에서 부외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면서 이에따른 가산세와 근로소득세 부과는 재조사 결정의 일부분을 이루는 후속처분이 아닌 별개의 처분으로 과세예고 통지를 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2018-누-70839
(2019.03.21)
383 판례 소득
상속인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며, 원고적격의 존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국승]
상속하였다는 소지품들이 피고의 압류 등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지 않고, 양도세액을 모두 강제집행으로 회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상속할 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음
부산고등법원(창원)-2018-재누-38
(2019.01.17)
384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 조정에 의한 소유권이 환원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됨[국패]
(원심 요지) 부동산매매업의 경우 그 필요경비는 원고에게 증명의 필요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조정에 의해 소유권이 환원 되었다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어 수입금액이 발생되었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9-두-48387
(2019.10.31)
385 판례 소득
이 사건 부칙 제22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는 소기업의 범위[국승]
이 사건 부칙조항은, 위 시행령이 개정된 2016. 2. 5.이 속하는 2016 과세연도에 만약 위 시행령이 개정되지 아니하였다면 종전규정에 따라 계속 소기업에 해당하여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었는데 위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더 이상 소기업의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을 그 적용대상으로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서울고등법원-2019-누-43261
(2019.10.11)
386 판례 원천
이 사건 특별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계산 시 근속연수는 정규직 전환일이 아니라 최초 입사 일부터 기산하여야 함.[각하]
정규직 전환 전후를 합산한 근속연수가 10년 이상인 점, 업무의 중단 없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내용의 업무를 수행한 점을 고려하면 정규직 전환 전 기간도 특별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소득공제에 있어 근속연수에 포함되어야 함.
광주고등법원-2018-누-5450
(2019.10.10)
387 판례 소득
겸업사업의 경우 주된업종의 판단[국승]
이 사건 쟁점 세금계산서는 매출대금이 아니라 보증금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원고는 벽돌제조와 폐기물처리업을 겸업하는 것으로 겸업하는 경우 주된 사업은 매출액이 큰 업종을 주된업종으로 보아야 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1955
(2019.10.10)
388 판례 소득
쟁점 과세기간에 이 사건 사업장 명의를 김00에게 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쟁점 과세기간의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된 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혐의에 관하여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검찰의 무혐의 결정이유와 배치되게 사실인정을 한 것이 채증법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9-누-42534
(2019.09.27)
389 판례 소득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국패]
원고와 공동사업자인 원고의 오빠가 과세관청에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공동사업자들 사이에 그 분배비율대로 약정이나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권리확정주의는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일 뿐, 원고의 임대수입이 확정되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음
서울고등법원-2019-누-41135
(2019.09.27)
390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 법인의 매출누락 또는 가공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유출된 것이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 상여처분하는 것임.[국승]
(원심요지) (1심 판결과 같음)법인이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 전액 상당의 법인의 수익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2019-두-43313
(2019.09.26)
391 판례 소득
퇴직금에 대한 중간정산 퇴직소득금액을 개정 정관의 임원 퇴직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것은 정당한지 여부[국승]
피고가 퇴직금에 대한 중간정산 퇴직소득금액을 2011. 12. 31. 당시 급여를 기준으로 개정 정관의 임원 퇴직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광주고등법원-2019-누-10794
(2019.09.26)
392 판례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산물판매시점이 아니라 주택판매수입이 발생한 때임[국승]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산물 판매시점이 아니라 주택판매수입이 발생한 때로 봄이 타당하므로 주택사업이 개시된 소득이 1억 5,000만원 이상이므로 원고들의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로 추계함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1953
(2019.09.26)
393 판례 소득
감액경정처분으로서 그 자체는 독립하여 항고소송 대상이 되지 않으며, 가산세는 전부취소되어 소의 이익이 없음[국승]
본세 부분은 이 사건 신고에 따른 과세표준의 일부를 취소하는 감액경정처분으로서 그 자체는 독립하여 항고소송 대상이 되지 않으며, 가산세는 전부취소로 소의 이익이 없음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7213
(2019.09.26)
394 판례 소득
과태료 부과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봄이 타당함[국승]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봄이 타당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가 누구인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알 수 있었던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춘천지방법원-2019-구합-50395
(2019.09.24)
395 판례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산물판매시점이 아니라 주택판매수입이 발생한 때임[국승]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산물 판매시점이 아니라 주택의 분양 개시시점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주택사업이 개시된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1억 5,000만원 이상이므로 원고의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로 추계함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1680
(2019.09.19)
396 판례 소득
원고가 누락한 수입금액에 대해 직원에게 지급한 성과급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수입금액누락분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처분을 할 경우에 그 누락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가 이를 주장 · 입증하여야 함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3722
(2019.09.19)
397 판례 원천
배당결의 확정 후, 배당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처분이 있기까지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배당결의가 철회되었다는 등을 이류로 신고된 재무제표 등의 정정 또는 교체요구를 한 바 없으므로, 배당철회의 주장은 아무 근거 없음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5919
(2019.09.19)
398 판례 소득
부동산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손실보전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국승]
이 사건 소득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부동산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손실보전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는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구합-3629
(2019.09.18)
399 판례 소득
이 사건 토지를 생산적인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지 않아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국승]
원고가 건물 건축에 관한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지 않은 상태에서 지반공사 및 분필만을 하고 양도한 것은 생산적 용도라기보다는 토지 자체의 부가가치만을 확대하기 위한 용도였다고 판단됨
창원지방법원-2018-구단-12535
(2019.09.18)
400 판례 소득
원고가 실사업자인지 여부[국패]
이 사건 법인을 운영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차익이 귀속된 주체는 원고가 아닌 AAA로 봄이 상당하여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1465
(201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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