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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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01 판례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준공 후의 분양개시시점으로 봄이 타당함.[국패]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이 사건 주택 준공 후의 분양 개시시점, 즉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무렵인 2015. 8.경으로 봄이 타당하다..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3402
(2020.04.23)
202 판례 소득
이 사건 약정은 그 법률행위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해제, 취소 등으로 효력이 소멸된 바 없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약정은 그 법률행위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해제, 취소 등으로 효력이 소멸된 바 없음.
부산고등법원-2019-누-21726
(2020.04.22)
203 판례 소득
추계신고자가 소득금액이 증액되는 경정청구시에도 당초 무신고·무기장가산세의 법적근거가 소멸되지 아니함[국승]
추계신고자가 필요경비를 0원으로 소득금액을 증액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복식부기 장부로 인정할 수 없고, 신고납부한 무신고·무기장가산세의 법적근거나 의무미이행의 하자가 소급하여 치유될 수 없어 원고가 부담할 소득세 정당세액은 신고납부세액을 초과하여 환급세액은 부존재하므로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3451
(2020.04.16)
204 판례 소득
이 사건 처분에 이중과세, 조사범위 위반 등의 위법 유무[국승]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세무조사의 범위를 부당하게 확대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2019-구합-1112
(2020.04.09)
205 판례 소득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국승]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법인세법을 적용한 사업자등록일이 아니라,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 즉 분양개시 시로 봄이 타당하므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함이 타당함
대법원-2020-두-30696
(2020.04.09)
206 판례 소득
송달의 적정성 및 실질과세원칙[일부패소]
피고는 원고의 송달불능 상태에 대한 사실확인 후, 적법절차에 따라 공시송달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여부에는 문제가 없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5491
(2020.04.03)
207 판례 소득
감사해명요구는 금지되는 세무조하로 보기 어려우며, 사업개시일을 주택 분양의 개시 시점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국승]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는 조사의 경위, 대상, 방법, 및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고,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서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이라고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19-누-50801
(2020.04.01)
208 판례 소득
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리베이트에 대한 추징액 납부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리베이트는 당초 수입금액에 산입된 바가 없으므로 동 금원을 추징액으로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6821
(2020.03.31)
209 판례 소득
필요경비 불산입 처분 적법 여부[국승]
납세의무자가 증명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해야 하는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수수료가 용역대금으로서 필요경비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2820
(2020.03.27)
210 판례 소득
부외부채로 사외에 유출된 경우 대표자 상여처분[국승]
회계장부에 기록되어 출처가 분명하게 밝혀져 있던 지급내역을 두고 2018년에 이르러 뒤늦게 발견된 부외부채에 대응하는 사용처 내지 귀속자를 판명하기 위한 근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강릉지원-2019-구합-30608
(2020.03.26)
211 판례 원천
원천징수처분취소[국승]
(심리불속행)이 사건 소에서는 이 사건 처분 자체의 고유한 하자만을 다툴 수 있을 뿐이고 선행처분인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는 당연무효 사유를 제외하고는 그 하자를 다툴 수 없다.
대법원-2019-두-62314
(2020.03.26)
212 판례 소득
공시송달방식으로 송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음[국승]
원고의 재산에 압류가 있었던 당시에는 원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의 존재를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등을 감안하면 납세고지서가 단순히 3회의 반송 후 공시송달 방식으로 송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강릉지원-2019-구합-30523
(2020.03.26)
213 판례 소득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사업자는 원고임[국승]
이 사건 사업장은 개업이후 계속하여 원고가 사업명의자이자 실제사업자로서 운영․관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의 전 배우자인 김CC이 이 사건 사업장의 자금관리 및 운영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여 김CC이 실제사업자이거나 원고와 공동사업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4481
(2020.03.10)
214 판례 소득
법인의 출자자가 사외유출된 법인의 소득을 확정적으로 자신에게 귀속시켰다면 배당소득에 해당함[일부패소]
법인의 출자자가 사외유출된 법인의 소득을 확정적으로 자신에게 귀속시켰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소득은 주주총회 결의 여부 등과 관계없이 출자자에 대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9716
(2020.02.18)
215 판례 소득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 시작한 날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이 사건 사업장들의 신축건물 사용승인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함[국승]
사업개시일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사업장들의 신축건물 사용승인일인 2016년이 이에 해당함
대법원-2019-두-57824
(2020.02.14)
216 판례 소득
납세의무성립일이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이라도 신고하지 않으면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음(국패)[국패]
채무자회생법 179조1항9호의 공익채권이 아닌 조세채권은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면 회생채권에 해당하나 법원에 신고하지 않으면 채무자회생법251조에 따라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위법한 과세처분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1428
(2020.02.14)
217 판례 소득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회수불능채권의 판단시기는 과세표준확정신고일로 봄이 타당함[일부패소]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의 회수불능채권의 판단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에서 정한 과세표준확정신고일로 봄이 타당하고, 세액의 결정경정 전을 포함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3570
(2020.01.17)
218 판례 소득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필요경비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세에 증감이 있은 후에 시행용역비로 확정되는 것임[국승]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이 사건 사업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지출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인출금으로 지급된 내역이 필요경비가 될수 없는 지출이 상당히 있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0578
(2019.12.20)
219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 관련 형사사건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되는 ‘판결’이 아님.[국승]
(원심요지) 관련 형사사건의 재판절차에서 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판단을 기초로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말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의 ‘판결’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20-두-34889
(2020.05.28)
220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 성공보수금의 수입시기는 보수금청구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때임[국승]
(원심 요지) 위임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후 원고와 위임인들 사이에 소송위임계약의 범위, 성공보수금 약정의 내용 등 이 사건 보수금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생겨 소송으로 나아간 끝에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보수금청구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원고의 권리가 확정되었다 할 것임
대법원-2020-두-32418
(2020.04.29)
221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원고가 경영권 승계에 따른 합의금을 수령함에 있어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국패]
(원심 요지)이 사건 합의금 중에서 이 사건 퇴직금 등에 관한 합의금이 910,154,320원으로 산정되어 있다거나 위 금원이 이 사건 승계대금보다 우선변제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합의금과 이 사건 수령금 중 이 사건 퇴직금 등에 상응하는 금액이나 비율을 특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결국 이 사건 각 처분을 전부 취소함 ​
대법원-2020-두-32975
(2020.05.14)
222 판례 소득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법인에 의한 세법상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취지 있음[국승]
법인세법상 대표자에의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음
부산고등법원-2018-누-23824
(2020.05.13)
223 판례 소득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등을 경정함에 있어서 실지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다[국승]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등을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지만 실지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다
서울고등법원-2019-누-47232
(2020.02.07)
224 판례 소득
이 사건 보상금은 전부가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국패]
이 사건 보상금 지급재원이 이 사건 특허권의 승계를 원인으로 하여 마련된 것인 이상, 이 사건 보상금은 정당한 보상의 범위를 넘는 것이라 보기 어려워 그 전부가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8084
(2020.02.06)
225 판례 소득
귀속불분명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국승]
2011년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합하고, 나머지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이 사건 상여처분금액이 제3자에게 귀속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며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소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가 원고가 아니라는 주장도 인정할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9165
(2020.01.23)
226 판례 소득
추계신고를 부인하고 실지조사 방법으로 필요경비를 인정한 것은 적법[국승]
추계신고를 부인하고 실지조사 방법 즉,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에 따라 신고한 수입금액을 그대로 인정하고 필요경비를 합하여 경정한 처분은 적법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0677
(2020.01.14)
227 판례 소득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수령금(사례금)이 모두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음[국패]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함
서울고등법원-2019-누-51736
(2020.01.10)
228 판례 소득
이자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의 공제를 인정하지 않음[국승]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달리 필요경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자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필요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2751
(2020.01.09)
229 판례 소득
원고와 동업자 법인은 익명조합관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월결손금 공제는 부적정함[국승]
동업관계에 있는 법인이 공동사업장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고, 공동사업장이 원고와 동업자 법인 공유로 되어 있으며, 원고가 결손금을 50%만 분배받은 것으로 신고한 사실로 미루어, 원고와 동업자 법인은 익명조합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8759
(2020.01.09)
230 판례 소득
변호사 성공보수금의 수입시기는 보수금청구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때임[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위임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후 원고와 위임인들 사이에 소송위임계약의 범위, 성공보수금 약정의 내용 등 이 사건 보수금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생겨 소송으로 나아간 끝에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보수금청구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원고의 권리가 확정되었다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2019-누-53305
(2020.01.08)
231 판례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규정 적용대상[국승]
사업 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고철판매 또는 토지임대를 통해 소득이 발생한 시점이 아니라, 이 사건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 즉 이 사건 주택의 분양 개시 시점으로 보아야 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5245
(2019.11.21)
232 판례 소득
대부중개수수료는 원고가 중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것으로서 이에 대한 구분과세가 가능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어야 함[국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삭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이유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서울고등법원-2019-누-43803
(2019.11.20)
233 판례 소득
캠프의 참가비가 어학원 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승]
캠프의 커리큘럼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학생들을 상대로 영어, 수학 과목에 대한 집중심화 교육을 하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고, 다수의 학원 강사가 참여하여 교과목 수업 위주로 진행된 점을 보아 캠프참가비는 집중심화교육(수업)의 대가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19-누-37921
(2020.04.03)
234 판례 소득
허위의 양도계약서를 근거로 한 취득가액 적용 주장의 당부[국승]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양도계약서 상의 취득가액을 인정하기 어려워 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19-두-59622
(2020.03.12)
235 판례 소득
소득세법상의 사업개시일 판단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3호까지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함. [국승]
소득세법상의 사업개시일 판단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3호까지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함.
제주지방법원-2019-구합-5445
(2020.03.31)
236 판례 소득
법인의 사외로 유출된 소득이 대표자등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된 것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원심요지,법인의 출자자가 사외유출된 법인의 소득을 확정적으로 자신에게 귀속시켰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총회의 결의 여부, 배당가능이익의 존부, 출자비율에 따라 지급된 것인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출자자에 대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인할 수 있음
대법원-2019-두-62307
(2020.03.27)
237 판례 소득
중복조사 및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국승]
임대차계약서는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여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고, 허위 사업자등록 및 세금 신고, 허위 확인서 작성 등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함
대법원-2019-두-59110
(2020.03.12)
238 판례 소득
소득처분액(횡령금) 반환시 과세여부[국승]
원고가 이 사건 사용료 중 일부를 공탁하는 방법으로 반환하였다는 점은 세무조사결과통지전 자발적인 노력에 따라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8124
(2020.02.25)
239 판례 소득
이 사건 계산서는 허위의 계산서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대상임 [국승]
원고는 허위의 계약서 작성 및 거래대금 지급의 외관 창출 등 적극적 행위로서 종합소득세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을 뿐 아니라 그러한 인식도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임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7879
(2020.02.18)
240 판례 소득
원고의 차명계좌 여부(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원고의 매출누락금액인지 여부) [일부국승]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원고의 매출누락액에 해당하나, 2개의 사업장의 매출액을 혼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며, 중복산정된 부분은 매출누락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나, 나머지 부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4675
(2020.02.13)
241 판례 소득
퇴직금에 대한 중간정산 퇴직소득금액을 개정 정관의 임원 퇴직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것은 정당한지 여부 [국승]
피고가 퇴직금에 대한 중간정산 퇴직소득금액을 2011. 12. 31. 당시 급여를 기준으로 개정 정관의 임원 퇴직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대법원-2019-두-56098
(2020.02.14)
242 판례 소득
특별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산정 시 근속연수기산이 입사일 부터 인지 정규직 전환일 부터 인지 [각하]
특별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산정 시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근속연수를 적용하여 퇴직소득세를 감액경정한 사실로 보아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4772
(2020.02.13)
243 판례 소득
원고가 쟁점 이자소득의 실질 귀속자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없음 [국패]
이 사건 계좌는 1993년 경 원고가 작성해 준 위임장에 근거하여 원고가 호주에 체류하지 않은 기간 동안 원고의 아들에 의해 개설된 점, 위 계좌 관리에 원고가 관여한 정황은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계좌 예금 일부라도 원고에게 지급된 사정은 드러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 이자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원고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4129
(2020.02.07)
244 판례 소득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이 있어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국패)[국패]
납세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결과만을 가지고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된다는 법리측면에서 그룹집단의 승계구도 변경을 위해 한 거래의 합리성이 있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수 없음
춘천지방법원-2019-구합-50784
(2020.02.05)
245 판례 소득
이 사건 토지를 생산적인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지 않아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국승]
원고가 건물 건축에 관한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지 않은 상태에서 지반공사 및 분필만을 하고 양도한 것은 생산적 용도라기보다는 토지 자체의 부가가치만을 확대하기 위한 용도였다고 판단됨
부산고등법원(창원)-2019-누-11630
(2020.02.05)
246 판례 소득
쟁점 과세기간에 이 사건 사업장 명의를 김00에게 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국승]
쟁점 과세기간의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된 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혐의에 관하여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검찰의 무혐의 결정이유와 배치되게 사실인정을 한 것이 채증법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9-두-55286
(2020.01.16)
247 판례 소득
허위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한 경우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함. [국승]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목적으로 가공으로 종전사업장을 사업자등록한 후 그 부동산임대업의 수입금액을 허위로 신고하면서 허위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한 경우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2737
(2020.01.16)
248 판례 소득
환매권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국승]
수용된 후 환매권 행사로 재취득한 토지를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취득가액은 환매거래가액에 해당하기에 해당 환매권에 따른 공탁금이 상속재산가액이 됨
대전지방법원-2019-구단-100556
(2020.01.16)
249 판례 소득
이 사건 회사의 실제 대표자 여부에 대한 판단 [일부국패]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는 원고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며 실제 운영자가 확인되므로 원고를 이사건 실제 사업자로 전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대구고등법원-2019-누-2160
(2020.01.10)
250 판례 소득
부과처분의 기초가 되는 조사과정이 중대하고 명백하게 무효인지 여부에 대하여 입증책임은 주장을 개진하는 측에 있음 [국승]
부과처분의 기초가 되는 조사과정이 중대하고 명백하게 무효인지 여부에 대하여 입증책임은 주장을 개진하는 측에 있으며, 객관적인 입증자료 없이 조사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보아 부과처분을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9-누-45588
(2020.01.08)
251 판례 소득
미회수 단기대여금을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의 당부[국승]
대여금은 변제를 전제로 한 것인데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그 대여금을 회수하지 않은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회수를 포기하거나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놓이게 되는 때에는 대여금이 특수관계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함
수원지방법원-2018-구합-72049
(2019.12.19)
252 판례 소득
무등록 대부업체 실질적인 운영자가 따로 있는지 여부 [국승]
원고는 형사판결문 및 관련 증거를 볼 때 이 사건 대부업체의 운영자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9905
(2019.12.05)
253 판례 소득
원고가 수령한 금원이 이자소득인지, 아니면 전환사채를 액면금액으로 상환받음으로 얻은 투자차익의 일부인지 여부 [국승]
원고가 차명계좌로 수령한 금액은 대여한 금액의 이자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1779
(2019.11.22)
254 판례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착공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오피스텔을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에는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시기가 좌우될 수 있는 착공일보다는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사업개시일을 파악하여야 하고, 이 사건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4313
(2020.01.17)
255 판례 소득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액 산출에 있어서 양도소득세의 계산방식을 적용받는 것은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음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5970
(2020.01.16)
256 판례 소득
관련 형사사건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되는 ‘판결’이 되기 어려움.[국승]
(1심 판결과 같음) 관련 형사사건의 재판절차에서 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판단을 기초로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말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의 ‘판결’에 해당하지 않음.
대전고등법원-2019-누-12386
(2020.01.30)
257 판례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각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임 [국승]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기존 사업자등록일인 2010년경 또는 각 주택의 착공일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각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임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5610
(2020.01.10)
258 판례 소득
이 사건 약정금이 위약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약정금은 시세 하락에 대한 보전의 목적으로 원고들의 현실적인 손해를 초과하여 지급된 금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고 주택입주 지체상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9-누-57031
(2020.01.10)
259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사업소득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임[국승]
(원심 요지)사업소득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인바, 원고가 주장하는 필요경비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19-두-52270
(2019.12.27)
260 판례 소득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국승]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여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광주고등법원-2019-누-11490
(2019.12.26)
261 판례 소득
쟁점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국승]
쟁점 임야를 구소득세법 제104조의 제1항 제2호,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7 본문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전주지방법원-2019-구단-972
(2019.12.26)
262 판례 소득
명의대여 해당 여부[국승]
명의대여 여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산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ㆍ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1151
(2019.12.19)
263 판례 소득
직권 경정되어 이미 환급된 부분에 관하여는 다툴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각하]
직권 경정되어 이미 환급된 부분에 관하여는 다툴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정당세액에 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는 이유없음
창원지방법원-2019-구단-12228
(2019.12.18)
264 판례 소득
원천납세의무자는 과세권자가 직접 원천세액을 부과한 경우가 아닌 직접 과세관청을 상대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국승]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은 원천징수의무자인 이 사건 회사이고, 원천납세의무자인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법률상의 납세의무를 직접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4042
(2019.12.17)
265 판례 소득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없음[국승]
원고가 청각 장애로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다거나 특별한 사업목적 없이 인터넷 웹사이트를 운영하였다는 등의 사정들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에 불과하여 종합소득세 등 신고, 납부의무를 불이행하는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3260
(2019.12.17)
266 판례 소득
사업소득은 영리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 반복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국승]
이 사건 용역계약의 기간, 상대방, 계약금액, 이사건 용역계약 체결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받는 소득은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한다.
광주고등법원(전주)-2018-누-1997
(2019.12.11)
267 판례 원천
기타소득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는 경정청구권자가 될 수 없음[국승]
기타소득에 대해 원천징수ㆍ납부한 원고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경정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항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는 없음
서울행정법원-2016-구합-83914
(2019.12.10)
268 판례 소득
건물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이 사건 주택수입이 발생한 연도로 봄이 타당함[국승]
단순경비율 제도를 도입한 입법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하여 소득세법상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개시일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을 준용 및 유추 적용하는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0448
(2019.12.06)
269 판례 소득
이 사건 합의금은 원고가 안BB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사무처리의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라 봄이 타당함[국승]
이 사건 주식의 증여와 관련하여 안BB가 원고를 협박한 사실이 있었음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전혀 없고, 설령 위 증여에 원인무효 내지 취소사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해당 주식의 반환 또는 부당이득금의 반환 주체는 안BB가 아니라 임직원들이므로 이 사건 합의금은 고소를 취소하는 대가로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5460
(2019.12.05)
270 판례 소득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는 부적법함[국승]
원고가 교통사고 상해를 입어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사정만을 들어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9-누-48860
(2019.12.04)
271 판례 소득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또는 거래의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는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함[국승]
명의대여자가 사업 초기에 별도의 운영자금을 투입하지 않았으며 원고 사업장의 거래처와 중복되는 것으로 보아 원고 사업장의 시설과 인력을 그대로 활용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직접 지급한 것으로 보아 실사업자를 원고로 판단하여야 함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345
(2019.12.03)
272 판례 소득
BVI소재 SPC명의 계좌에 송금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국패]
원고가 홍콩법인의 돈을 BB, CC 명의 계좌에 수수료 등 명목으로 송금한 행위와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들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2019-두-33
(2019.12.03)
273 판례 소득
비정기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및 조사권 행사 등에 절차상 하자가 없고, 원고 주장 경비는 신뢰하기 어려워 인정할 수 없음[국승]
원고의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조사권 남용은 없었으며,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른 재조사는 재조사 경위 등에 따라 그 성격이 달라진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 주장 경비는 신뢰하기 어려워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광주고등법원-2019-누-11261
(2019.11.28)
274 판례 소득
사업소득에 있어 사업개시일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적용 가능 여부[국승]
구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 법령의 문언과 체계, 취지를 종합하면 구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있어 사업개시일은 법인세법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6조 각 호에서 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함
대법원-2019-두-50038
(2019.11.28)
275 판례 소득
원고가 주장하는 외의 사유로 각하판결한 경우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한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재심대상판결은 이 사건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를 각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서 원고가 들고 있는 사유가 조세 부과처분에 대한 후발적 경정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2019-재구합-1016
(2019.11.26)
276 판례 소득
감액경정처분으로서 그 자체는 독립하여 항고소송 대상이 되지 않으며, 가산세는 전부취소되어 소의 이익이 없음[각하]
본세 부분은 이 사건 신고에 따른 과세표준의 일부를 취소하는 감액경정처분으로서 그 자체는 독립하여 항고소송 대상이 되지 않으며, 가산세는 전부취소로 소의 이익이 없음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4467
(2019.11.21)
277 판례 원천
익금누락액을 법인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가수금에 변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회사의 익금에 추가로 산입되었어야 할 금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회사는 수시로 가수금을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익금누락액이 가수금에 변제된 것으로 볼 수 없음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0355
(2019.11.21)
278 판례 소득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함[국승]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을 제기하여 그 전심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어서 부적법함
울산지방법원-2019-구합-181
(2019.11.21)
279 판례 소득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임[국승]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나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 바, 이 사건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5535
(2019.11.15)
280 판례 소득
이 사건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구 조특법에서 정한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국승]
이 사건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구 조특법에서 정한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조특법 면세요건인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2614
(2019.11.08)
281 판례 소득
단순경비율 적용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사업 개시일은 다세대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하므로 2016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 아니며, 영위 업종은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2393
(2019.11.08)
282 판례 소득
과세관청이 사외로 유출된 소득이 대표자 등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된 사실 및 그 소득의 종류 등을 주장ㆍ증명하여 한 소득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함[국승]
법인의 출자자가 사외유출된 법인의 소득을 확정적으로 자신에게 귀속시켰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소득은 주주총회의 결의 여부, 배당가능이익의 존부, 출자비율에 따라 지급된 것인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출자자에 대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인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2018-누-55359
(2019.11.06)
283 판례 소득
원고가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을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업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국승]
쟁점주택 건축공사를 직접 수행하였거나 또는 직접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원고의 주장을 인용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6654
(2019.11.01)
284 판례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시점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국승]
소득세법 상 사업소득에 있어서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보아야 하므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각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인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7601
(2019.10.31)
285 판례 소득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실질 대표자라고 볼 수 없음[국패]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4306
(2019.10.31)
286 판례 소득
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고 부가가치세가 쟁송중이라 해서 종합소득세 처분을 유보해야 할 이유는 없음[국승]
사업자가 행하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른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투자자들과 소외 회사 간 거래로 실제 재화의 이동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로서 공급한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고 부가가치세가 쟁송중이라 해서 종합소득세 처분을 유보해야 할 이유는 없음
강릉지원-2019-구합-27
(2019.10.31)
287 판례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해당 사업에 대해 수입이 최초로 발생한 시기임 [국승]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하였다거나 고철 등 부산물을 판매하여 수입을 얻었다는 사정만으로 주택신축판매 사업의 객관적 실체가 갖추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주택신축판매 사업의 개시일은 수입이 최초로 발생한 시기임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4396
(2019.08.22)
288 판례 소득
법인의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 그 자를 대표자로 하여 상여처분함[국승]
상여처분이 의제되는 대표자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이거나, 위 괄호 안의 요건을 갖춘 주주 등 임원 중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이어야 함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2318
(2019.10.17)
289 판례 소득
원고를 소외법인의 실제 대표이사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원고는 법인등기부상 소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이후 폐업일까지 단독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실제 대표이사를 입증할 수 있는 내부 결재서류, 이사회의사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원고 주장을 받아들일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7715
(2019.10.15)
290 판례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의 개시일[국승]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이 사건 각 다세대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2019-누-51767
(2019.10.24)
291 판례 원천
원천징수처분 취소[국승]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서 이 사건 처분 자체의 고유한 하자만을 다툴 수 있을 뿐이고 선행처분인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는 당연무효 사유를 제외하고는 그 하자를 다툴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0106
(2019.02.15)
292 판례 소득
실제 지급한 것이 확인되는 않는 공사원가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일부국패]
실제 지급한 것이 확인되는 않는 공사원가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으며, 건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한 것은 원고에게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국패부분: 납세고지서 가산세 기재사항 누락 하자부분
서울행정법원-2013-구합-61951
(2015.11.04)
293 판례 소득
대손세액 공제시기[국패]
적법한 대손세액공제시기에 신청하지 아니한 이 사건 대손세액공제신청은 이유 없다. 원고의 나무지 청구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구합-2919
(2015.08.19)
294 판례 소득
수영장 영업이 면세 사업인지의 여부[국패]
이 사건 수영장의 주된 사업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이므로, 이에 관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구합-33209
(2015.06.26)
295 판례 소득
이 사건 이자소득이 원고의 소득인지의 여부 및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가 이자소득인지의 여부[일부국패]
이 사건 쟁점 금액들 중 구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자채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2018-구합-71176
(2019.08.29)
296 판례 소득
원고의 성공보수금 관련 용역의 공급시기 및 사업소득의 귀속시기[국승]
계약에 따른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이후 대금을 수취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 및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수입시기가 모두 도래하였다고 판단함이 타당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0219
(2019.09.03)
297 판례 소득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어서 부적법한지 여부[국패]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등의 전심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어서 부적법함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3140
(2019.09.06)
298 판례 소득
원고가 이 사건 LCD패널의 실제 공급자인지 여부[국승]
소외 AAA 및 BBB의 증언 등과 원고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거래의 세금계산서 발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CCC가 관여한 사정이 없고 원고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부인할 특별한 사정이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17-구합-13559
(2019.09.24)
299 판례 소득
가족명의계좌로 장기간 지급받고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국승]
장기간 국외업체로부터 수수료를 지속적·반복적으로 가족명의계좌로 지급받았고, 그 전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조세포탈 의도를 가지고 있다 봄이 타당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함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7381
(2019.10.22)
300 판례 소득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공사전체를 일괄 도급주어 주거용 건물을 건설한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국승]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원고들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였다거나, 분야별로 하도급을 주었지만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였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6715
(201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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