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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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1 판례 소득
부가가치세 세목의 소송의 결과가 종합소득세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국승]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는 원고의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 그 자체를 의미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과세자료를 의미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관련 판결로 인하여 이 사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서울고등법원-2019-누-58263
(2020.08.26)
102 판례 소득
원고가 이 사건 LCD패널의 실제 공급자인지 여부[국승]
소외 AAA 및 BBB의 증언 등과 원고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거래의 세금계산서 발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CCC가 관여한 사정이 없고 원고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부인할 특별한 사정이 없음.
서울고등법원-2019-누-60020
(2020.08.21)
103 판례 소득
이 사건 차명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등에 대하여 금융실명법 제5조에서 규정한 9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원고는 이자소득 등의 지급과정에서, 이 사건 각 계좌에 예치된 금원이 실질적으로는 그 명의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어서 구 금융실명법 제5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징수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3669
(2020.08.21)
104 판례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을 계속사업자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할 수 없음[국승]
원고의 사업 개시일은 원고의 기존 사업자등록일 또는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착공일이 아니라,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 즉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분양시점으로 봄이 타당함 ​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3063
(2020.08.20)
105 판례 소득
차명계좌에 대하여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과세를 적용하여 부과처분할 수 여부[국패]
차명계좌로 보아야 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점, 원고들이 차명계좌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할 것인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각 징수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4740
(2020.08.21)
106 판례 소득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또는 거래의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는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함 ​[국승]
명의대여자가 사업 초기에 별도의 운영자금을 투입하지 않았으며 원고 사업장의 거래처와 중복되는 것으로 보아 원고 사업장의 시설과 인력을 그대로 활용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직접 지급한 것으로 보아 실사업자를 원고로 판단하여야 함 ​
서울고등법원-2019-누-68505
(2020.08.20)
107 판례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각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임[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사업자등록일이나 착공일이 아닌 각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2020-누-32236
(2020.08.14)
108 판례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인 분양 개시시점임[국승]
고철 등 부산물 판매 행위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활동이 아닌 일시적·우발적 행위에 불과하고,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시기가 좌우될 수 있는 사업자등록일이나 착공일 등이 아니라,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 즉 분양 개시 시점으로 볼 필요가 있음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0421
(2020.07.24)
109 판례 소득
주된 업종에 대한 판단[국승]
원고는 벽돌제조와 폐기물처리업을 겸업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겸업사업자의 주된 사업은 매출액이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보아야 한다.
대전고등법원-2019-누-12881
(2020.08.13)
110 판례 소득
환매권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국승]
수용된 후 환매권 행사로 재취득한 토지를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취득가액은 환매거래가액에 해당하기에 해당 환매권에 따른 공탁금이 상속재산가액이 됨
대전고등법원-2020-누-10683
(2020.08.13)
111 판례 소득
비영업대금 이익이 실현되지 아니하여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원고주장의 당부[국승]
원고와 채무자 사이에 2014년 및 2015년의 과세기간에 관하여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지급약정을 합의해제하였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를 포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서울고등법원-2019-누-56281
(2020.08.13)
112 판례 소득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국승]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토지의 취득일 또는 공사 착공일이 아니라, 사업소득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재화·용역의 제공시점으로서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 즉 주택의 분양 시점으로 봄이 타당하다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3070
(2020.08.13)
113 판례 소득
이 사건 부칙 제22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는 소기업의 범위[국승]
(2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부칙조항은 위 시행령이 개정된 2016. 2. 5.이 속하는 2016 과세연도에 만약 위 시행령이 개정되지 아니하였다면 종전규정에 따라 계속 소기업에 해당하여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었는데 위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더 이상 소기업의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을 그 적용대상으로 한다고 봄이 타당함
대법원-2019-두-56333
(2020.07.29)
114 판례 소득
해외사업소득임을 입증할 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음[국패]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과세요건사실을 직접 증명 하거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을 밝히지 못하면 당해 과세처분은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 됨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4146
(2020.07.24)
115 판례 소득
자동차운전학원 소득의 수입시기는 원고가 수강생들로부터 수강료(용역대가)를 지급받은 날임[국승]
원고가 운전학원을 운영함으로써 생기는 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제48조 제8호에 따라 원고가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에 해당하는 원고가 수강생들로부터 수강료(용역대가)를 지급받은 날로 보아야 한다.
대전고등법원-2019-누-10861
(2020.07.24)
116 판례 소득
의료비를 지출하고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의료비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님[국승]
원고가 지출한 의료비 중 보험회사로부터 보전받은 이 사건 공제금 상당액은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소득공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대법원-2016-두-48294
(2020.07.23)
117 판례 소득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따라 몰취된 계약금 중 원고에게 반환되지 않은 금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함[일부패소]
몰취된 계약금 중 원고에게 반환되지 않은 금액은 이 사건 매매계약상 위약금 약정 내지 손해배상의 예정에 기하여 지급된 것으로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금의 성격을 가지고, 사업자가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금을 지출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고 볼 수 있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5392
(2020.07.21)
118 판례 소득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실질대표자라고 볼 수 없음[국패]
(1심 판결과 같음)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9-누-66462
(2020.07.17)
119 판례 소득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국승]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 소정의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즉 이 사건 주택의 분양시점으로 봄이 타당함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0798
(2020.07.16)
120 판례 소득
15년 폐업한 주택신축판매업이 17년까지 계속되었다고 볼 수 없어 신규사업자이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님(국승)[국승]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분양을 개시하거나 할 수 있는 상태에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보아야 함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1067
(2020.07.16)
121 판례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이 사건 각 주택의 분양개시시점임[국승]
기존의 사업자등록에 대한 폐업신고를 한 시점에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주택신축판매업의 준비행위에 불과한 건축행위를 계속하고 있었던 경우에도 단순경비율이 적용될 수 있는 계속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면 수입금액의 발생시기를 조절할 수 있어 조세형평에 어긋나므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개시시점으로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2019-누-64299
(2020.06.24)
122 판례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국승]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 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일이 아니라, 사업소득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재화·용역의 제공시점으로서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 즉 주택의 분양 시점인 2014년으로 봄이 타당하다..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9613
(2020.06.25)
123 판례 소득
과세관청에 의하여 인정되지 아니한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면 이는 납세의무자가 주장 증명하여야 함[국승]
과세관청에 의하여 인정되지 아니한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면 이는 납세의무자가 주장 증명하여야 하며, 그 필요경비를 공제하기 위하여 소득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는 없음
서울고등법원-2018-누-75049
(2020.06.24)
124 판례 소득
과세예고통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각하]
과세예고통지는 과세관청이 조사한 사실 등의 정보를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줌으로써 납세자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와 같은 의견청취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처분의 사전통지로서의 성질을 가짐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4986
(2020.06.18)
125 판례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소득 해당여부 등[일부패소]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주택의 신축․매도행위는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되므로, 그로 인한 원고들의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고 4번 주택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3581
(2020.06.18)
126 판례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함[국승]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4298
(2020.06.18)
127 판례 소득
원고가 실사업자인지 여부[국승]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님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음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5433
(2020.06.17)
128 판례 소득
이 사건 토지는 새로운 매매계약에 따라 00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13. 11. 27로 유효하여 양도시기는 2013년임[국승]
이 사건 토지는 새로운 매매계약에 따라 대금청산은 2013. 12. 31., 과천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2013. 11. 27로 유효하여 양도시기는 2013년으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19-구단-9027
(2020.06.17)
129 판례 소득
원고들은 고용의사에 불과한지 여부[일부패소]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병원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 귀속된 것은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에 있어서 조세회피목적을 요건으로 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9-누-45823
(2020.06.12)
130 판례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국승]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서 이 사건 각 주택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즉 이 사건 각 주택에 대하여 최초로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을 수령한 날로 보아야 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4090
(2020.06.11)
131 판례 소득
심판전치주의 위반[국승]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는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을 거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8566
(2020.06.11)
132 판례 소득
변호사의 명의대여 수수료의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국승]
명의대여 수수료의 귀속주체는 법무법인이 아닌 원고이며, 원고의 변호사 명의를 대여하거나 제공하고 그 사례로서 이 사건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은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행위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2625
(2020.06.05)
133 판례 원천
선장에게 지급한 금원이 실비변상적 성질의 선내급식비 인지 여부[국승]
원고가 선내급식비 명목으로 선장이나 해원들에게 금원을 지급한다고 이를 선원법에 따른 선내급식비로 볼 수 없고 식료품 구입을 위한 비용으로 관리 사용되어야만 하는 등 이는 근로를 전제로 지급되어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으로 봄이 상당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2199
(2020.06.05)
134 판례 소득
쟁점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함[국승]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않는 원고가 일시적으로 금전을 대여하였다가 쟁점금액을 수령하였으므로 이 사건 쟁점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함
춘천지방법원-2019-구합-51756
(2020.06.02)
135 판례 소득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해당 여부[국패]
입원병상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것이 치과병원의 판단에 장애일수 없으므로 의료법에서 치과병원의 경우에 입원환자가 없어도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의료행위를 하면 이를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볼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 치과병원으로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19-누-46215
(2020.05.29)
136 판례 소득
시차를 두고 송금한 행위는 일련의 행위로 볼 수 없음[국승]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각각 송금한 행위는 일련의 행위로 볼 수 없어 개별적으로 취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피고 일부에 대해서는 대여는 인정되나 증여로 보기 어려움
대전지방법원-2018-가합-108098
(2020.05.20)
137 판례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이 사건 주택의 분양 개시시점임 ​[국승]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이 사건 주택의 신축을 위한 행위를 하거나 부산물 판매시점 아닌 분양 개시시점으로 봄이 타당하며, 이 사건 주택의 분양 개시시점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인 1억 5천만원에 미달하지 아니하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
서울고등법원-2019-누-63111
(2020.05.20)
138 판례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을 계속사업자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할 수 없음[국승]
원고의 사업 개시일은 원고의 기존 사업자등록일 또는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착공일이 아니라,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 즉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분양시점으로 봄이 타당함 ​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0774
(2020.05.14)
139 판례 소득
이 사건 회사의 실제 대표자 여부에 대한 판단[국패]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는 원고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며 실제 운영자가 확인되므로 원고를 이사건 실제 사업자로 전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20-두-33732
(2020.05.14)
140 판례 소득
조사범위확대 적법여부[국승]
신고하지 않은 개인 계좌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수입금액이 입금되는 정황이 발견된 것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확인되어 다른 과세기간에도 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금탈루 혐의가 있을 것으로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에 해당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8191
(2020.05.14)
141 판례 소득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성립 여부[국승]
납세자는 소득에 관하여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행위를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부정행위 인정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0827
(2020.05.07)
142 판례 소득
법정지상권 관련 임료의 필요경비 귀속은 관련 소송이 확정되는 때임(국승).[국승]
이 사건 토지사용료는 원고와 토지소유자 사이의 법정지상권 확정판결에 따라 비로소 지출되는 것이므로, 판결이 확정된 년도에 귀속되는 필요경비로 계산하여야 하고, 임차인이 공탁한 원고의 임대료는 받기로 한 때에 원고의 수입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1916
(2020.05.07)
143 판례 소득
외관상 실제 법인 대표자인지 명백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 아님[국승]
원고가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점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설령 원고의 주장이 모두 인정되더라도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처분을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1373
(2020.04.07)
144 판례 소득
이 사건 지급금이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이 사건 지급금은 원고가 이 사건 교회에 담임목사(당회장)로 재직하면서 이 사건 교회의 유지·발전에 공헌한 데에 대한 포괄적 보상의 의미로 지급되었고, 12억원에 달하는 거액으로 일시적 특정 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려워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규정하는 사례금으로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9264
(2020.02.19)
145 판례 소득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소득 귀속자 여부[국패]
관련 형사재판에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소득 귀속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나이 등을 감안하면 원고를 실제 소득 귀속자로 보기 어려움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1282
(2020.01.16)
146 판례 소득
주택 신축 후 매매 시 까지 임대를 단기간 한 것은 임대업이 아닌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며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 결정은 정당함[국승]
주택 신축 후 매매를 할 때까지 위 가구들을 임대하였으나, 판매할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한 후 매매가 될 때까지 임대사업을 한 것으로 보일 뿐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것은 아니며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 결정은 정당함
부산고등법원-2019-누-24053
(2020.06.26)
147 판례 소득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국패]
형사판결 등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 사실 인정의 유력한 자료가 되어 이를 배척할 수 없음
대구고등법원-2019-누-4241
(2020.06.26)
148 판례 소득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소득령 51조 4항 및 6항에 따라 계산할 수 없음(국승)[국승]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점에 주가변동 위험이 임직원에게 전가되고, 회사의 신주발행 또는 차액보상 선택과 시기에 따라 행사이익을 결정할 수 없으며, 취득한 신주의 취득가액이 행사시점의 가액인 점으로 미루어 이후에 신설된 소득령 38조에 따라 행사이익을 계산하여야 함.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5574
(2020.07.09)
149 판례 소득
법령개정 이전 추징금 납부의 사유가 후발적 경정청구대상으로서 재심청구 대상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함 ​
서울고등법원-2019-누-66561
(2020.07.08)
150 판례 소득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한 경우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는 이중납부로 볼 수 없고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부동산매매업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한 경우 예정신고 무신고 가산세는 이중납부로 볼 수 없고,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법령에 근거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8576
(2020.07.03)
151 판례 소득
쟁점소득은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패]
쟁점소득은 이 사건 권리에 따른 채권 등의 양수도 계약인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된 금원이라고 판단되므로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9435
(2020.07.02)
152 판례 소득
피고가 원고의 종합소득세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부과처분은 정당 함[국승]
원고가 주장하는 필요경비는 객관적 증빙에 해당하지 않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피고의 부과처분은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0082
(2020.07.15)
153 판례 소득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가 적정한지 여부[국패]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대한 매매계약서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원고의 옹벽 설치 등을 위한 공사비용은 이 사건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없으며, 가처분비용도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음. 그러나 보상금증액 소송을 위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됨 ​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3617
(2020.07.14)
154 판례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기 및 사업종료시기[국승]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시점은 주택 분양시점이고, 분양 완료시점이 사업종료 시점이므로, 분양이 종료된 이상 계속사업자로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1043
(2020.07.09)
155 판례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국승]
이 사건 사업 개시일은 이 사건 부산물을 판매하여 소득이 발생한 2015년이 아니라, 이 사건 주택 분양이 시작된 2016년이고, 이 사건 부산물 판매수입은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아님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6904
(2020.07.16)
156 판례 소득
원고의 2차분 기술료 인센티브에 대한 권리는 기술이전 대상기업으로부터 2차분 기술료를 지급받은 2017년 이후에야 성숙ㆍ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함[국승]
원고의 2차분 기술료 인센티브에 대한 권리는 기술이전 대상기업으로부터 2차분 기술료를 지급받은 2017년 이후에야 성숙ㆍ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가사 해당 법인이 별도로 2017년에 기술료 인센티브 배분점수 산정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이러한 판단은 달라지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19-누-64343
(2020.07.15)
157 판례 소득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자의 실제운영자가 타인이라고 볼 수 없음[국승]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 임대차계약, 건설기계 매매계약을 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실 사업자임을 표방하였고,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자진하여 신고 및 납부하여 조세의 납세의무자임을 스스로 인지하여 원고가 이사건 사업장을 운영한 것으로 판단됨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3125
(2020.08.19)
158 판례 소득
해고무효소송 중에 소취하 합의서를 작성하고 받은 화해금이 근로소득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합의금 중 급여명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과세하였고, 회사와의 고용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되고, 해고와 관련한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기타소득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19-누-60310
(2020.04.10)
159 판례 소득
법인의 이사 등재 후 3년이 경과한 경우 계속해서 이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패]
이 사건 금원은 수입금액을 배분받은 돈으로 원고에게 한 소득처분은 적법하나, 이사 임기 3년 초과금지 규정에 따라 금원 수령일 현재 소외 법인의 이사에서 퇴임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금원을 상여로서 근로소득이라고 보아 종합소득세 합산하여 이루어진 처분은 위법함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0004
(2020.06.18)
160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 주택신축판매업은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이 되는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원심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거용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이 되는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2019-두-52836
(2019.12.24)
161 판례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시점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소득세법 상 사업소득에 있어서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보아야 하므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각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인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전고등법원-2019-누-13112
(2020.05.22)
162 판례 소득
대여계약의 취소권을 원인으로 한 후발적경정청구의 적법여부[국승]
이 사건 대여계약은 기망을 이유로 취소되었다는 주장은 이 사건 각 선행 확정판결부과처분취소소송 의 변론 종결 이전에 이미 행사하였던 공격방어방법이므로, 다시 김KK 등의 기망을 이유로 각 대여계약의 취소를 주장하며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이 사건 각 선행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음
대법원-2017-두-58991
(2020.06.25)
163 판례 소득
납세의무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가 있어 실지조사시에는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경정가능함[국승]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대법원-2020-두-36748
(2020.06.25)
164 판례 소득
토지매매차익예정신고 불이행가산세[국승]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 이후 확정신고를 함으로써 예정신고 매매차익과 세액이 확정신고분에 흡수되어 소멸한다고 하더라도, 기와에 있었던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 납부의무 불이행의 효과나 이미 발생한 가산세의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님 ​
서울고등법원-2019-누-62323
(2020.06.12)
165 판례 소득
A와 A의 배우자의 채권 채무가 회계장부와 감사보고서에 각각 기재되어 있는 이상 원고의 채무와 배우자의 채권은 상계할 수 없음.[국승]
A와 A의 배우자의 채권 채무가 회계장부와 감사보고서에 각각 기재되어 있고, 각각의 명의계좌에서 법인에게 송금되어 배우자의 채권액의 원천이 원고의 자금이라 하더라도 법인인 대한 A의 채무와 배우자의 채권은 상계할 수 없다.
청주지방법원-2019-구합-6791
(2020.06.11)
166 판례 소득
추계신고를 부인하고 실지조사 방법으로 필요경비를 인정한 것은 적법[국승]
추계신고를 부인하고 실지조사 방법 즉,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에 따라 신고한 수입금액을 그대로 인정하고 필요경비를 합하여 경정한 처분은 적법
서울고등법원-2020-누-32168
(2020.06.11)
167 판례 소득
가족명의계좌로 장기간 지급받고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장기간 국외업체로부터 수수료를 지속적·반복적으로 가족명의계좌로 지급받았고, 그 전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조세포탈 의도를 가지고 있다 봄이 타당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함
서울고등법원-2019-누-64374
(2020.06.11)
168 판례 소득
허위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한 경우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목적으로 가공으로 종전사업장을 사업자등록한 후 그 부동산임대업의 수입금액을 허위로 신고하면서 허위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한 경우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함.
부산고등법원-2020-누-20316
(2020.06.05)
169 판례 소득
전심절차를 미경유한 청구의 소 제기 요건 충족 여부[국승]
원고가 경정결의서를 수령한 후 9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등을 제기하여 그 전심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원고의 청구는 부적법하여 소를 각하함.
인천지방법원-2019-구합-792
(2020.06.05)
170 판례 소득
이 사건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구 조특법에서 정한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국승]
이 사건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구 조특법에서 정한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조특법 면세요건인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부산고등법원-2019-누-24381
(2020.06.05)
171 판례 소득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심판청구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도과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각하대상임[국승]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심판청구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도과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각하대상이고,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확정된 형사판결과 관련하여 원고가 이를 배척할만한 증거를 제출한 바 없는 이상 위 판결에 근거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922
(2020.06.04)
172 판례 소득
법정상속지분율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의 적정여부[국승]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 반환의무자로부터 이전받은 재산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구성하고, 그에 따라 유류분권리자는 그에 따른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역시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9797
(2020.05.29)
173 판례 소득
원고의 일괄하도급 처리와는 상이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공제여부 ​[국승]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FFF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공사에 관하여 일괄 하도급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신 있게 인정할 만한 형사법상의 엄격한 증거가 없음을 전제로 한 수사기관의 판단에 불과하므로, 그와 증명의 정도, 증거능력 제한 여부 등에서 명백히 구별되는 행정재판이 위 불기소처분의 판단에 구속될 것이 아니다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4313
(2020.05.29)
174 판례 소득
이자소득의 귀속자 및 사례금 여부[일부패소]
이 사건 대여금의 실제 채권자는 원고이고, 이 사건 이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사건 합의금은 사례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2444
(2020.05.26)
175 판례 소득
종합소득금액 추계과세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국승]
고철 등의 매각액을 계속성 있는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판정시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으로 보기 어려우며,「부가가치세 시행령」제6조에서 사업 개시일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2019-누-56625
(2020.05.20)
176 판례 소득
원고의 토지등매매차익 예정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부과의 적법여부 ​[국승]
원고가 예정신고의무의 위반은 확정신고로 치유되지 않고, 소득세법 제114조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로서 가산세액을 제외하고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주장은 예정신고제도의 독자적 의의, 가산세의 법적 성격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0830
(2020.05.15)
177 판례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국승]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하여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이 사건 각 주택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즉 이 사건 각 주택에 대하여 최초로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을 수령한 날로 보아야 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8305
(2020.04.21)
178 판례 소득
상여 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이 사건 토지의 전차권 양수에 관하여 최초로 제출한 양도확인서에는 이 사건 토지의 기존 전차인이 원고에게 전차권을 양도하였다는 사실이 명백히 기재되어 있고, 또한 원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전차권에 관한 실질적인 권리행사는 원고만이 할 수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금원이 이 사건 법인의 실질 대표자인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1861
(2020.05.15)
179 판례 소득
이 사건 금원이 그 귀속이 분명하여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음[국승]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제 대표자이고 주식 매매차익을 개인용도로 유용할 목적에서 이 사건 회사를 내세워 거래한 점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회사 계좌에서 이 사건 금원을 출금하여 A 법인에 투자한 것은 원고 개인이 당사자로서의 지위에서 체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바 이 사건 금원을 상여처분하여 실질대표인 원고에게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9-누-43650
(2020.05.15)
180 판례 소득
이 사건 수수료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국승]
이 사건 수수료의 귀속시기는 그 수수료를 지급받은 2011년이고, 이 사건 처분에는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며, 원고는 이 사건 추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예금계좌 및 자동차가 압류된 사실만 인정될 뿐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1087
(2020.05.15)
181 판례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파악하여야 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주택신축판매업은 그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은 결국 주택을 판매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으로, 원고가 단순히 사업자등록을 마쳤다거나 이 사건 주택이 준공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판매행위를 개시했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19-누-59105
(2020.05.15)
182 판례 소득
주택조합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주택조합은 공동주택과 상가를 일반 분양하여 얻은 자금을 가지고 각 조합원들이 분담할 건축비용 등에 충당함으로써 조합원들이 부담할 건축비 등이 그만큼 경감되어 동액상당의 이익이 조합원들에게 돌아간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닌 경우에 해당하므로, 1거주자로 보아 과세되어야 함 ​
서울고등법원-2019-누-53725
(2020.05.13)
183 판례 소득
소득세법상 사업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하며, 주택법상 주택만이 조세특례제한법 국민주택임 ​[국승]
소득세법상 사업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하며, 이 사건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부산고등법원-2019-누-23586
(2020.05.08)
184 판례 소득
법인자금을 개인사용목적으로 반출 이후 반환했다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국승]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현금시재액을 횡령할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현금시재액 전부 또는 이 사건 인수증에 기재된 금액 상당을 반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2018-누-66236
(2020.05.08)
185 판례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을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원고의 사업 개시일은 원고의 기존 사업자등록일 또는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착공일이 아니라,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 즉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분양시점인 2015년으로 봄이 타당함 ​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1029
(2020.04.09)
186 판례 소득
리베이트에 대한 추징판결이 확정되어 집행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추징액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이 사건 리베이트에 대하여는 무상제공받은 의약품이나 할인받은 금액 등을 소득에 산입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과세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리베이트는 사업소득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4683
(2020.03.31)
187 판례 소득
이 사건 토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고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처분은8년 이상 자경농지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고 비사업용 토 지라는 이유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의정부지방법원-2019-구단-6428
(2020.02.03)
188 판례 소득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필요경비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세에 증감이 있은 후에 시행용역비로 확정되는 것임[국승]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이 사건 사업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지출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인출금으로 지급된 내역이 필요경비가 될수 없는 지출이 상당히 있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0260
(2019.12.20)
189 판례 소득
토지거래허가 대상 부동산의 매매계약 해제와 기타소득[국승]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계약금이 몰취된 경우 기타소득의 과세는 중대명백한 위법이 없어 부동이득의 사유가 되지 않음
인천지방법원-2019-가합-51481
(2019.12.19)
190 판례 소득
원고가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본 처분은 적법[국승]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하고,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본 이 처분은 적법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5279
(2019.10.31)
191 판례 소득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 및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 해당 여부[국승]
소득세법 상 사업소득에 있어서 사업개시일 역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보아야 하므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각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인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19-누-49771
(2019.12.20)
192 판례 소득
비정기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및 조사권 행사 등에 절차상 하자가 없고, 원고 주장 경비는 신뢰하기 어려워 인정할 수 없음[국승]
원고의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조사권 남용은 없었으며,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른 재조사는 재조사 경위 등에 따라 그 성격이 달라진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 주장 경비는 신뢰하기 어려워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2020-두-30177
(2020.04.09)
193 판례 소득
유상감자된 주식이 상속으로 취득한 주식으로 특정되었는지 여부[국승]
유상감자된 주식이 상속으로 취득한 주식으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금액 계산 시 총평균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서울고등법원-2019-누-41425
(2019.12.20)
194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 주요경비의 존재를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증명하지 않고 통계에 의한 평균치나 추정치로 증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일부국패]
(원심 요지) 기준경비율제도 하에서는 주요경비의 존재를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증명하지 않고 통계에 의한 평균치나 추정치로 증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대법원-2019-두-52829
(2020.01.16)
195 판례 소득
(1심판결 인용)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국승]
(1심판결 인용)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인 분양을 개시한 시점임
부산고등법원-2019-누-24374
(2020.04.29)
196 판례 소득
명의신탁에 따른 간주배당소득 신고 누락이 사기 기타부정한 행위인지 여부[국패]
원고에게 간주배당소득 신고누락에 대한 조세포탈의 목적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명의위장 외에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18-나-2038650
(2019.11.20)
197 판례 소득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고, 그것이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과세요건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함[국승]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음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4792
(2019.10.17)
198 판례 소득
가지급금채권과 잔여재산분배채권은 상계할 수 있으므로 익금에 산입할 수 없음[국패]
회사의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채권과 원고의 회사에 대한 잔여재산분배채권은 상계할 수 있어 회사가 이를 회수하지 아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가지급금채권을 익금에 산입할 수 없음
대구고등법원-2019-누-4098
(2020.04.24)
199 판례 소득
이 사건 합의금 중 원금을 제외한 부분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함[국승]
합의서에 이 사건 합의금의 액수가 분명하게 특정되어 있고, 합의금과 대가관계에 있는 가압류 등기의 말소가 이루어진 점, 영수증에 합의금 중 향후 수령하게 될 공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영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수령한 돈의 50% 가까운 돈을 반환하였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024
(2020.04.24)
200 판례 소득
이 사건 주식에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의한 시가를 잘못 계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국패]
이 사건 주식양도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는 해당함이 인정되나, 이 사건 주식에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의한 시가를 잘못 계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0731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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