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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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01 판례 소득
사실상 경영에 참여하여 경영전반의 의사결정과 집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회계와 업무에 관한 감독권을 행사한 사람은 사실상 지배하는 대표자에 해당[국승]
발행주식 전부를 사실상 소유한 주주로서 사실상 경영에 참여하여 경영전반의 의사결정과 집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회계와 업무에 관한 감독권을 행사한 임원으로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대표자에 해당.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0667
(2017.11.23)
1002 판례 소득
합리적인 경제인이 지급하기로 결정할 만한 정상적인 임금의 범주를 벗어난 특수 관계인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적법함[국승]
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된 급여가 합리적인 경제인이 지급하기로 결정할 만한 정상적인 임금의 범주를 벗어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가 이 사건 급여가 과다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 한 처분은 적법하다.
서울고등법원-2017-누-66864
(2017.11.23)
1003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교도소에 수감 중인 자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그의 주소지로 하면 된다.[국승]
(원심요지)교도소에 수감 중인 자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그의 주소지로 하면 되고, 주소지에서 사리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수령하였으므로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바,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각하한다.
대법원-2017-두-59659
(2017.11.23)
1004 판례 소득
이 사건 사찰에 출연한 기부금은 이 소득공제 대상인지의 여부[국승]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직계존속(60세 이상인 사람)이 지급한 기부금을 종합소득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규정은 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된 구 소득세법(2011. 1. 1. 시행)에서 비로소 도입되었으므로 기부금소득공제를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7-누-36979
(2017.09.21)
1005 판례 소득
원고에게는 후발적인 사유로 이자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함.[국승]
원금에 대하여 장래에 추심가능성이 없다고 보이므로 원고에게 이자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2076
(2017.09.19)
1006 판례 소득
매매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은 매매계약상 잔금지급일에 귀속되었다고 판단함이 타당함[국승]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 확정되었는지 여부는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 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매수인의 폐업 및 원고의 근저당설정등기행위 등에 비추어 쟁점 금원은 위약금이며 이 사건 위약금은 잔금일에 귀속되었다고 판단됨.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2847
(2017.08.08)
1007 판례 소득
감액경정처분 자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님.[국승]
감액경정 처분 자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고충민원처리 결과에 따라 감액경정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도 않음
수원지방법원-2017-구합-474
(2017.07.18)
1008 판례 소득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필요한 장부가 없거나 주요한 부분이 미비하여 추계로 결정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7-누-32786
(2017.06.15)
1009 판례 소득
차명계좌를 개설함으로써 이자소득을 분산시키는 적극적인 행위는 사기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함[국승]
매년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개설관리함으로써 이자소득을 분산시키는 적극적인 행위는 조세부과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한 행위에 봄이 타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15-두-49528
(2015.11.27)
1010 판례 소득
단순경비율 대상자 인지 여부[국승]
원고가 2012년에 이 사건 사무실을 AA홀딩스에게 임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에서 정한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수입을 얻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원고의 사업개시일을 2013년으로 보아 소득금액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7776
(2017.09.21)
1011 판례 소득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이 사건 회사로부터 유oo, 김oo 명의 계좌로 송금된 돈 전액을 원고의 수입으로 본 것은 정당하며, 세무대리인이 납세자로부터 받은 과세자료를 분실하였다거나 임의로 잘못 신고하였다는 사정은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17-두-52986
(2017.09.28)
1012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 특별공제에 대한 입증책임에 있어 납세의무자에게 그에 대한 입증책임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음[국승]
(원심 요지)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 및 특별공제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나,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음
대법원-2017-두-50133
(2017.10.16)
1013 판례 소득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액에 대한 지출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함.[국승]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음부터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함.
창원지방법원-2016-구합-50653
(2017.10.17)
1014 판례 소득
근로종속관계에서 학원강사가 지급받은 강사료는 근로소득임[일부패소]
학원과 근로종속관계에 있는 학원강사가 학원으로부터 지급받은 강사료는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2016-구합-70735
(2017.10.19)
1015 판례 소득
이 사건 퇴직급여를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국승]
이 사건 퇴직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퇴직급여 소송 확정일까지 근로자인지에 대하여 법적인 견해의 대립이 있었으므로 신고·납부 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함
수원지방법원-2016-구합-70759
(2017.10.19)
1016 판례 소득
형사사건의 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 판결에 포함되지 않는다[국승]
형사사건의 확정판결만으로 사법상의 거래행위가 바로 무효가 되거나 취소되지는 않으므로 형사사건의 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 판결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7-구합-22160
(2017.11.17)
1017 판례 소득
처분 내용상 하자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외관상 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어 무효라 할 수 없음[국승]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급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으나,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한 후에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에 불과하여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부과처분은 무효라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7-누-61302
(2017.11.21)
1018 판례 소득
매월 정해진 금액으로 지급받는 여비 명목의 월액여비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국승]
이 사건 월액여비가 실비변상적인 비용을 추산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소요경비를 기준으로 경비 산정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월액 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볼 수 없어 비과세소득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2017-두-56155
(2017.11.23)
1019 판례 소득
원고가 위 회사의 대표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국승]
원고가 위 회사의 대표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처분 당시 기준으로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기간이 3월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것이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부산지방법원-2017-구합-21037
(2017.10.20)
1020 판례 소득
원리금수령일을 이자소득 수입시기로 보아 과세처분한 금액의 부당이득 해당여부[국승]
금전대여 당사자간에 이자소득 지급시기에 대하여 별도로 약정하지 않음에 따라 과세당국이 원리금수령일을 이자소득 수입시기로 보아 소득세 과세처분을 하였는 바, 이는 소득세법에 따른 적법한 과세처분이므로 원인무효가 아니므로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가단-12841
(2017.10.20)
1021 판례 소득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국승]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 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함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8362
(2017.10.24)
1022 판례 소득
사업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수입누락금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일부패소]
이 사건 각 계좌를 원고가 변호사 사무실 수임료를 관리하는 주된 계좌로 보기에 충분한 간접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입금된 금액은 수입누락금액에 해당할 개연성이 높으므로, 수임료가 아님이 입증된 일부금액을 제외한 부분은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수원지방법원-2016-구합-958
(2017.11.07)
1023 판례 소득
부당해고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화해권고금원은 근로소득에 해당함[국승]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화해권고금원은 회사의 근로자로서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서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0585
(2017.11.15)
1024 판례 소득
후발적 경정청구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은 부적법[국승]
후발적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경정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7-누-65731
(2017.11.09)
1025 판례 소득
영업권을 취득하였다거나 폐업으로 인하여 일시 상각되었다고 볼 수 없음[국승]
상점에 관한 운영권을 넘겨받을 당시 이 사건 상점에 전통이 있었다거나 특별한 신용, 입지조건 또는 거래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바 초과수익력이라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로서 영업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7-누-57297
(2017.11.16)
1026 판례 소득
현금매출액을 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입금하고 이체하여 매출누락 한 것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국승]
현금매출액을 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입금하고 이체하여 매출누락 한 것은 적극적인 매출은닉행위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며, 설령 원고가 몰랐다 하더라도 원고가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한다.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6053
(2017.11.17)
1027 판례 소득
쟁점 이자는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함[국승]
피고는 쟁점 이자를 사업소득으로 부과처분한 것이고, 원고가 대여금의 변제기, 이자율, 지연배상금율 등에 관한 약정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제출된 증거만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17-누-35099
(2017.10.25)
1028 판례 소득
사업용계좌에서 출금된 금액과 지출경비내역을 대사하여 그 차액분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지출경비와 관련하여 대출받은 내역도 없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지출내역과 수입금액과의 차이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나다면 수입금액보다 과다한 지출금액은 매출누락으로 봄이 타당함
부산고등법원-2017-누-20361
(2017.10.25)
1029 판례 소득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함[각하]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함
대법원-2017-재두-188
(2017.10.26)
1030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 국세청장의 세무서에 대한 종합감사 후속조치로 감사공무원이 현장확인을 한 경우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원심 요지) 국세청장의 세무서에 대한 종합감사의 후속조치로 이루어진 현장확인은 납세의무자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조사권을 행사하는 세무조사와는 구별되므로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17-두-53927
(2017.10.26)
1031 판례 소득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불복청구 대상이 되지 않음.[국승]
기한 후 신고를 하고 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법률상 답변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한 과세관청의 통지는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17-누-64752
(2017.10.26)
1032 판례 소득
 외국법인 국내자회사 대표에게 직권 폐업일에 특수관계 소멸로 가지급금 상여처분의 적법여부[국승]
중국법인의 국내영업소의 실질은 자회사이므로 00분공사의 직권폐업으로 원고와 사이의 특수관계가 소멸함으로써 이 사건 가지급금은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6-누-70460
(2017.10.27)
1033 판례 소득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실제 회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대표이사 개인계좌에서 법인의 계좌로 대금이 입금된 이상 실제 회수한 것으로 보아야 함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0946
(2017.10.27)
1034 판례 소득
주식양도에 다른 이익이라 하더라도 근로와 대가관계가 있는 경제적 이익에 해당한 다면 이는 근로소득에 해당함[국승]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 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 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하는 바, 형식 상 주식양도에 따른 이익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와 대가관계가 있다면 근로 소득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7738
(2017.10.27)
1035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원심 요지) 필요한 장부가 없거나 주요한 부분이 미비하여 추계로 결정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17-두-51815
(2017.10.27)
1036 판례 소득
유흥주점 사업장 매출누락 금액에서 봉사료 지출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이를 매출 누락에서 제외할 수 없음[국승]
실지조사 방법에 의해 이 사건 유흥주점 매출누락액을 결정하였고, 원고가 유흥접객원 봉사료라고 주장하는 금액을 특정할 수 없어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추계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제할 이유가 없음
부산지방법원-2017-구합-733
(2017.11.09)
1037 판례 소득
회생절차에서 출자전환된 주식의 가치의 하락으로 원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51조 제7항의 적용여부[국승]
회사채 채권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적용되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이 적용될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2594
(2017.11.10)
1038 판례 소득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려움[국승]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로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배척할 수 있고, 더욱이 형사재판에서의 무죄판결은 그러한 입증이 없다는 의미일 뿐 공소사실의 부존재가 증명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기부금영수증이 진정하다고 볼 수는 없음
부산지방법원-2017-구합-21846
(2017.11.02)
1039 판례 소득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회수불능이라거나 실제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한다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국승]
각 대여일자별 대여금 채권 중 일부는 그 원금과 이자가 모두 회수되었다 할 수 있고, 채무자소유의 부동산 경매과정에서 추가로 채권을 회수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채무자와 계속 연락하면서 채권을 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원고의 태도는 이례적인 점 등, 채권이 회수불능이라거나 실제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9499
(2017.11.03)
1040 판례 소득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부외경비로 2009년, 2011년 내지 2013년 귀속 종합소득 산정시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하는지[국승]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되었고, 청구취지도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부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16-구합-70360
(2017.09.19)
1041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 차명계좌의 금원이 실제대표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를 이행하였으므로 기속력에 반하지 않음[국승]
(원심요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적법하게 재조사를 거쳐 당초 처분을 유지하였으므로 기속력에 위배되지 않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법인의 실제 대표자에 해당하고 차명계좌의 금원이 실제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대법원-2017-두-49072
(2017.10.12)
1042 판례 소득
부과제척기간 만료 후에 이루어진 부과처분이므로 무효임[국패]
법인이 피용자인 대표의 불볍행위미수금 회수노력을 더 이상 하지 않은 시기가 언제인지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원고가 어느 시기에 인출금 중 일부를 반환하느냐에 따라 귀속시기가 달라지게 되어 부당하므로 이 사건 상여처분 금액의 귀속시기는 사외유출한 연도이고 부과제척기간 만료 후 부과처분이므로 무효임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1792
(2017.10.13)
1043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 기부금 지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원심 요지) 특별공제 또한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할 것이며, 제출한 기부금영수증은 그 진실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기부금 지출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17-두-50218
(2017.10.16)
1044 판례 소득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 경우라면 당연무효라로 볼 수 없음[국승]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어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4845
(2017.10.19)
1045 판례 소득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 자의 총수입액을 결정한 것은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임.[국승]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 자의 총수입액을 결정한 것은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임.
수원지방법원-2016-구합-70490
(2017.08.08)
1046 판례 소득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당초신고에 관한 사유도 함께 주장이 가능하므 로 당초신고분에 대한 세액을 감액하여야 함[국패]
(1심 판결과 같음) 심판결정에 따라 부과처분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당연무효이며, 납세의무자는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뿐만 아니라 당초신고에 관한 과다신고사유도 함께 주장하여 다툴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2017-누-35129
(2017.09.27)
1047 판례 소득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 볼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국내에서의 생활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야 함[일부패소]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국내에 주소를 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주민등록 등 공부상 기재가 아닌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해야 함
대법원-2017-두-50928
(2017.10.12)
1048 판례 소득
사기·기타부정한 방법에 따른 상여처분의 경우 2012. 1. 1. 이후 최초로 소득처분한 상여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국승]
사기·기타부정한 방법으로 법인세를 포탈하여 상여처분하는 경우로 사실상의 대표자에 대한 0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에 관하여는 2012. 1. 1. 이후에 최초로 소득처분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는 개정규정의 부칙규정이 적용되어 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야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2017-누-61456
(2017.10.12)
1049 판례 소득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국승]
원고가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수령 이후, 계약의 해제로 인해 계약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고, 매매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수원지방법원-2017-구합-30
(2017.10.12)
1050 판례 소득
명도소송 취하의 대가로 받은 합의금은 기타소득의 사례금에 해당함[국승]
합의서에서 임차인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원의 성격이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금으로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원고의 수령액은 기타소득 사례금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17-누-54243
(2017.10.17)
1051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 기부금영수증이 허위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국승]
(원심 요지) 기부금영수증이 허위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나 입증서류로 제출한 기부금영수증과 시주금 관리대장은 그 진실성을 인정하기 어려워서 기부금 지출에 대한 증빙자료로 보기 어렵고, 달리 기부금을 기부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대법원-2017-두-50225
(2017.10.16)
1052 판례 소득
대법원 판결이전의 부과처분으로 판례가 변경되기 전의 판례에 따른 것으로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수 없음[국승]
대법원 판결이전의 부과처분으로 판례가 변경되기 전의 판례에 따른 것으로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수 없으며 이 사건 부과한 처분은 적법
수원지방법원-2017-구합-139
(2017.06.13)
1053 판례 소득
원고는 실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국패]
원고는 이 사건 업체에 관하여 사업자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보이며, 고정급에 판매수당의 성과급을 받는 영업사원에 불과함
인천지방법원-2016-구합-52020
(2017.06.15)
1054 판례 소득
등기우편물 수령권한이 있는 아파트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면, 적법하게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함[국승]
집배원이 등기우편물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주면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거주자에게 전달하여 왔으며, 이러한 배달방법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왔다면,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묵시적으 위임한 것이라고 볼수 있으므로, 아파트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1127
(2017.06.20)
1055 판례 소득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것은 적법함[일부 패소]
법인세법상 대표자 인정상여 제도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실질과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되므로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2016-누-82753
(2017.06.20)
1056 판례 소득
다른 명목으로 지급되었더라도 그 실질이 영업보상금의 성격을 갖는 경우라면 사업소득으로서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어야 함[국승]
양도소득 과세대상 자산의 자본적 지출에 관한 보상금의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수 없으나, 다른 명목으로 지급되었더라도 그 실질이 영업보상금의 성격을 갖는 경우라면 이는 사업소득으로서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어야 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4350
(2017.06.23)
1057 판례 소득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이 사건 회사로부터 유oo, 김oo 명의 계좌로 송금된 돈 전액을 원고의 수입으로 본 것은 정당하며, 세무대리인이 납세자로부터 받은 과세자료를 분실하였다거나 임의로 잘못 신고하였다는 사정은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16-누-77539
(2017.06.21)
1058 판례 소득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함은 적법함[국승]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사업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에 미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추계의 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는 없음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6162
(2017.06.23)
1059 판례 소득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있는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 됨[국승]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만을 실시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는데 추후 기타소득이 발견된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것이 아니라 무신고한 것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 됨
서울고등법원-2017-누-30513
(2017.06.28)
1060 판례 소득
원고가 받은 계약금은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으로 받은 돈을 위약금으로 몰취함으로써 기타소득에 해당하게 됨[국승]
원고가 매매계약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계약금 23억 원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할 수 없고, 상대방이 잔금지급채무 및 토지거래허가 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원고가 계약을 해제하고 위 23억 원을 위약금으로 몰취함으로써 비로소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게 됨
서울고등법원-2016-누-54550
(2017.06.29)
1061 판례 소득
파산관재인 보수는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계속성, 반복성이 있음이 인정되므로 사업소득임[일부패소]
파산관재인 업무에 계속성, 반복성이 있고, 영리 목적이 없다거나 실비변상적이라고 볼 수 없으며,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업무를 수행하므로 사업소득임 다만, 원고가 파산관재인 보수를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할 것으로 기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 부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1263
(2017.06.29)
1062 판례 소득
사기·기타부정한 방법에 따른 상여처분의 경우 2012. 1. 1. 이후 최초로 소득처분한 상여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국승]
사기·기타부정한 방법으로 법인세를 포탈하여 상여처분하는 경우로 사실상의 대표자에 대한 0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에 관하여는 2012. 1. 1. 이후에 최초로 소득처분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는 개정규정의 부칙규정이 적용되어 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야 할 것임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4682
(2017.06.30)
1063 판례 소득
명의위장 사업자 부당무(과소)신고가산세 해당 여부[국승]
원고의 행위는 조세포탈 의도를 가지고 명의를 위장하여 허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으로써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 부정행위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8961
(2017.07.04)
1064 판례 소득
명의를 대여해준 것에 불과한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에게 인정상여처분은 위법함[국패]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간 동안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이 아닌 명의를 대여해준 것에 불과하므로,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광주고등법원-2017-누-3204
(2017.09.07)
1065 판례 소득
근로종속관계에서 학원강사가 지급받은 강사료는 근로소득임[일부패소]
학원과 근로종속관계에 있는 학원강사가 학원으로부터 지급받은 강사료는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2016-구합-70766
(2017.07.05)
1066 판례 소득
무효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음[국승]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7-누-34829
(2017.07.05)
1067 판례 소득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법인의 귀속 불명 소득을 그에게 귀속시킬 수 없음.[각하]
(1심 판결 인용)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은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보이고, 원고는 대표이사로 형식상 등재되어 있었을 뿐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를 대표자로 보고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
광주고등법원(제주)-2017-누-1041
(2017.07.05)
1068 판례 소득
필요경비를 주장하는 자의 증명에 의하여 그 존재와 액수를 가려야 한다. [일부패]
형사소송에서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것이고, 조세소송에서는 필요경비를 주장하는 자의 증명에 의해 그 존재와 액수를 가려야 한다.
서울고등법원-2016-누-33577
(2017.07.06)
1069 판례 소득
월액여비가 소득세 과세대상인 지 여부[국승]
이 사건 월액여비는 승무원 등이 통상적인 업무장소 이외의 장소로 이동하여 업무를 수행(출장)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고정적, 반복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으로 이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라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대전고등법원-2016-누-13609
(2017.07.06)
1070 판례 소득
이 사건 횡령 당시 횡령금 상당액이 사외유출되었는지 여부[일부국패]
협회장은 횡령할 당시 원고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고 협회장과 원고의 의사를 동일시 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원고는 협회장의 횡령사실을 알고서도 사실상 묵인 또는 추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횡령행위는 애초에 그 회수를 전제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곧바로 그 인출금 상당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2016-누-65468
(2017.07.07)
1071 판례 소득
연금저축 해지일시금 수령액은 종합소득세 합산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함[국승]
연금저축 해지일시금은 종합소득세의 합산대상인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며,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고,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광주지방법원-2017-구합-10135
(2017.09.07)
1072 판례 소득
원고가 특수관계인인 회사에게 토지를 저가 임대하는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임[국승]
원고는 특수관계인인 법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저가 임대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바,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17-누-55437
(2017.09.21)
1073 판례 원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당연무효가 아닌한 징수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다툴수 없다.[국승]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과세관청이 하는 납세고지는 확정된 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에 해당하므로 선행처분인 소득금액변동통지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8001
(2017.09.21)
1074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과세처분의 적법여부[국승]
(원심 요지) 원고가 국세기본법이 정한 필요적 전치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대법원-2017-두-53712
(2017.09.28)
1075 판례 소득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경정청구권이 인정됨[각하]
소득처분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법인(원천징수의무자)은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통상 또는 후발적 경정청구권이 인정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4019
(2017.09.07)
1076 판례 소득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들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고 받은 합의금은 사업소득 아님[국패]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들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고 합의금을 수령하는 행위를 계속·반복하여 행하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그것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부산고등법원-2017-누-21883
(2017.09.13)
1077 판례 소득
쟁점토지 매매대금의 대부분이 지급된 때에 양도 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다[일부국패]
원고와 00코아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잔금 지급의무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토지가 원고로부터 00코아 에게 양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인천지방법원-2016-구합-51829
(2017.06.15)
1078 판례 소득
원고가 이 사건 법인에서 받은 소득의 귀속시기 및 근로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국승]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판단할 때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그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하며, 원고는 이 사건 소득을 조정으로 수령하였음으로 쟁점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봄이 상당함
제주지방법원-2015-구합-5560
(2017.09.13)
1079 판례 소득
보험해약 손실금을 보험모집수당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국승]
보험모집자의 지위에서 배우자 명의로 가입한 보험납입금 중 해약손실금은 보험 사업 수행에 필수적으로 수반된다고 볼 수 없고, 모집수당과 해약손실금은 계약 및 지급 주체를 달리하여 모험모집수당의 대응경비로 볼 수 없는 등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필요경비로 볼 수 없으므로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은 적법함.
제주지방법원-2016-구합-5598
(2017.09.20)
1080 판례 소득
원고가 수령한 쟁점 소득은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 근로소득임[국승]
원고가 종속적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수령한 쟁점 소득은 근로소득임
수원지방법원-2016-구합-70742
(2017.07.11)
1081 판례 원천
월액여비가 실비변상적 성질의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 여부[국승]
(1심판결과 같음) 월액여비 지급기준이 상시출장 과정에서의 소요경비를 기준으로 산정되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실비변상의 성질을 갖이 않음
서울고등법원-2016-누-82852
(2017.07.11)
1082 판례 소득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일지라도 곧바로 퇴직소득에 해당되는 것은 아님[국승]
소외 회사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회사라 할 것이므로,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법정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
부산고등법원-2016-누-24113
(2017.07.12)
1083 판례 소득
임원퇴직금한도초과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국승]
원고는 회사 인사기록부에 상무로 입사하여 임원 및 담당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임원퇴직금한도초과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주지방법원-2016-구합-11983
(2017.07.13)
1084 판례 소득
매출누락액에 해당하는 유선분 정보이용료 매출액 중 피고가 사내유보 처분한 대손분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국승]
피고가 쟁점 금액 전부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인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하고, 이에 따라 원고의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근로소득에 쟁점금액을 가산하여 2007년 내지 2009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를 증액경정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6-누-81033
(2017.08.16)
1085 판례 소득
명의수탁자의 배당소득세 신고는 주식 명의신탁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후속행위에 불과하여 조세포탈의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일부국패]
명의신탁한 주식을 상속받고도 그 명의를 개서하지 않고, 명의수탁자들 명의로 배당금을 지급받고 배당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명의수탁자의 배당소득세 신고는 주식 명의신탁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후속행위에 불과하여 조세포탈의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4487
(2017.08.17)
1086 판례 소득
원고의 모친에게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 사건 처분이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국승]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모친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모친이 2007. 9. 10. 이 사건 처분서를 송달받음으로써 이 사건 처분서는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것이며, 이 사건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창원지방법원-2016-구합-51106
(2017.08.22)
1087 판례 소득
불법 도박 사이트 계좌 입금액 및 운영수익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함[국승]
형사 판결로 부과된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이상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 가능성이 실현되지 않았고, 도박 사이트 운영을 통해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창원지방법원-2016-구합-52321
(2017.08.22)
1088 판례 소득
특정 임원에게만 해당하는 퇴직금지급규정은 계속적 반복적으로 적용해온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임원에게 임의로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지배주주 등의 지배력에 의해 정관이 급조되었다거나, 정관에서 특정 임원에게만 정당한 이유 없이 퇴직금액을 고액으로 정하거나 지급배율을 차별적으로 높게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온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7-누-52872
(2017.08.31)
1089 판례 소득
토지양도대금 이외에 위로금 명목으로 수령한 금원은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함[국승]
토지소유자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통하여 보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진행하고자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으로 이는 토지 자체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가지는 보상금과는 별개의 금원으로 보이는바 소득세법상 사례금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5664
(2017.09.07)
1090 판례 소득
자회사의 경영,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회사가 지급한 소득은 자회사에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나 대가관계가 있으면 근로소득임[국승]
자회사의 경영과 업무수행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한 소득은, 자회사에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근로소득에 해당됨
대법원-2014-두-7992
(2017.09.12)
1091 판례 소득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10년임[국승]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10년임
수원지방법원-2015-구합-2186
(2017.09.12)
1092 판례 소득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것은 적법함[국승]
법인세법상 대표자 인정상여 제도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실질과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되므로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함
대법원-2017-두-52818
(2017.09.14)
1093 판례 소득
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의 기타소득세 과세범위는 위약금 몰취자가 현실로 지배·관리한 금원에 미침[국승]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라 위약금을 몰취하여 이를 현실로 지배·관리한 이상, 이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부산지방법원-2017-구합-20720
(2017.07.13)
1094 판례 소득
원고가 회사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이 근로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국승]
원고가 회사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은 원고가 민사소송 진행 중 법원의 임의조정에 따라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지급받은 일종의 합의금으로 볼 여지가 있고, 그 경우 쟁점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소정의 ‘사례금’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2017-누-10089
(2017.07.13)
1095 판례 소득
매월 정해진 금액으로 지급받는 여비 명목의 월액여비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국승]
이 사건 월액여비가 실비변상적인 비용을 추산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소요경비를 기준으로 경비 산정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월액 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볼 수 없어 비과세소득으로 볼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2017-누-32502
(2017.07.14)
1096 판례 소득
대표이사 등이 유용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국패]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는 그 대표이사 등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대표이사 등과 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인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2016-두-57298
(2017.09.07)
1097 판례 소득
사업 명의대여자의 납부세액은 명의대여자의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결정되어야 함[일부국패]
사업명의대여시 납부의 법률효과는 사업명의자에게 귀속되므로 사업명의자 본인의 소득에 대한 결정시 납부한 세액이 없는 것으로 본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무효임
서울행정법원-2016-구합-9640
(2017.07.14)
1098 판례 소득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비례원칙을 위반하였거나 평등원칙에 위배됨[국패]
2006, 2008,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였음에도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그로 인하여 보호되는 공익(법적안정성)보다 침해되는 사익(납세자의 신뢰)이 커 비례원칙을 위반하였거나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84290
(2017.07.14)
1099 판례 원천
대표이사 자신에 대한 상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함[국승]
법인의 대표이사가 그 지위에서 법인의 수익을 사외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시킨 금원 중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이사 자신에 대한 상여 내지 이와 유사한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구합-1637
(2017.07.14)
1100 판례 소득
등기된 임원이 아니거나 타인 명의로 주식을 소유하더라도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 인정상여처분의 대상인 대표자에 해당함[국패]
법인등기상 임원은 아니거나 타인 명의를 통하여 주식을 100분의 30 이상 주식을 소유하여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표자로 규정하는 주주 등인 임원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2016-구합-2435
(201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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