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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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901 판례 소득
허위 계산서 수취로 인하여 사외유출된 금액은 2008사업연도에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임[국승]
이 사건 계산서에 의한 허위의 공사외주비는 외상매입금 계정에 남아 있다가 2008 사업연도 중에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의 대표이사에게 소득이 발생한 시점은 2008회계연도로 봄이 타당함
대전고등법원-2014-누-11432
(2014.11.06)
902 판례 소득
이 사건 지분비율이 적정한지 여부[국패]
해당 년도마다 원고의 지분 비율대로 다시 소득을 산정하고 가산세를 부과하게 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됨
수원지방법원-2012-구합-8732
(2014.11.06)
903 판례 소득
원고가 연구장려금에 대하여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였다고 해서 그 때문에 이 사건 보상금을 과세대상소득인 근로소득으로 보아야만 하는 것도 아님[국패]
이 사건 보상금은 원고 소속 종업원이 지급받은 실시보상금으로서 그 성격이 발명진흥법 제15조에 의한 직무발명보상금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퇴직자에 대한 이 사건 보상금 또한 위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임.
대전고등법원-2014-누-29
(2014.11.20)
904 판례 소득
발명자에게 지급한 실시보상금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함[국패]
이 사건 보상금은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발명자에게 지급된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 1)에서 정하고 있는 비과세대상 기타소득인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2014-누-43
(2014.11.20)
905 판례 소득
이 사건 유흥주점이 명의를 도용되어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한 것인지[국승]
이 사건 유흥주점은 송CC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하였다는 입증이 충분하지 않아 명의도용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부산고등법원(창원)-2014-누-10489
(2014.11.20)
906 판례 원천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후,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부과처분함은 정당함[국승]
주장하는 금액이 전달되었다는 증거가 없는 점, 중개인도 실제 매매대금이 아니라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전달했다고 진술하는 점, 개별공시지가 보다 높은 금액으로 거래될 이유가 보이지 않는 점, 매도인이 제출한 계약서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득금액 변동통지에 당연무효 사유가 없다.
서울고등법원-2014-누-49882
(2014.11.21)
907 판례 원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근거 등이 기재되지 않으면 그 징수처분은 위법함[일부패소]
납세고지서에 해당 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근거 등이 기재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징수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함
부산고등법원-2014-누-649
(2014.11.21)
908 판례 소득
쟁점 공사대금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임[국승]
원고가 특수관계에 있는 맹CC에게 공사완료 약 3개월 전에 일방적으로 원고에게 불리하게 아파트 분양이 완료된 후 쟁점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하면서도 공사대금의 지급 지연에 따른 배상 또는 보상에 대해서도 아무런 약정을 안한 것은 사회통념상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0980
(2014.11.28)
909 판례 소득
이자소득 결정의 위법여부[일부국패]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귀속시기는 당해 이자소득에 대한 관리 . 지배와 이자소득의 객관화 정도,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 을 함께 고려하여 이자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원고의 합의충당 및 이자채권 확정시기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음.
서울고등법원-2014-누-4179
(2014.12.02)
910 판례 소득
사업장의 실제 사업주가 누구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밝혀질 수 있는 것으로 그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국승]
(원심판결요지와 같음)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주가 원고가 아니라는 사실은 의사결정자가 누구인지 이익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밝혀질 수 있는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4-누-47558
(2014.12.02)
911 판례 소득
수차례 배척된 이유를 청구원인으로 제기된 재심의 소인 바, 신의성실원칙에 반한 소권 남용으로 허용 불가[국승]
동일한 이유로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청구하는 소와 재심의 소를 수차례에 걸쳐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원에서 기각 또는 각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배척된 이유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며,달리 원고가 권리를 보호받아야 할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도 없어, 신의성설의 원칙에 반한 소권 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4-재구합-148
(2014.12.05)
912 판례 소득
세금을 포탈할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경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국승]
단순히 세법상 요구되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겠다는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의 적용됨.
의정부지방법원-2014-구합-460
(2014.12.09)
913 판례 소득
사업장현황신고시 신고누락한 계산서 금액을 총 수입금액에서 누락되었다고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사업장현황신고 당시 계산서 누락신고한 수입금액이 기타 수입금액에 포함된 것이고, 이 사건 과세표준신고 당시 총 수입금액에 그 수입금액이 누락된 것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광주고등법원-2014-누-5926
(2014.12.11)
914 판례 소득
이 사건 분양권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서 거래되었다고 볼 수 없음[일부패소]
분양권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서 거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당사자들의 의사에도 부합하므로, 재화의 공급대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한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
수원지방법원-2012-구합-3973
(2014.12.11)
915 판례 소득
계약 해지로 받은 위약금은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임.[일부패소]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위약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위약금은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으로 보아야지, 주택입주지체상금으로 볼 수 없으며, 납입금 원본에 대한 법정이자는 민법 제548조에 따른 원상회복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본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라 보기 어렵다.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2071
(2017.02.10)
916 판례 소득
이 사건 주식 양도가 주식 소각방법에 의한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써,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과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과의 차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의제배당소득이 됨.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2340
(2017.11.29)
917 판례 소득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함은 적법함[국승]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사업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에 미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추계의 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는 없음
서울고등법원-2017-누-63759
(2017.12.20)
918 판례 소득
채권 및 이자의 회수금액에서 원심에서 인정된 변제비용 중 공탁금과 객관성이 없는 비용은 제외되어야 함[일부패소]
원심에서 인정된 변제비용 중 회수된 것으로 확인된 공탁금과 원고 사적인 소송비용, 증빙 없는 임차료 등 인정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7-누-57907
(2018.01.09)
919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원심 요지)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이미 신고한 매출이나 수입과 중복되는 거래이거나 매출이나 수입과 무관한 개인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대법원-2017-두-61706
(2017.12.27)
920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 투하자본 회수를 위한 대출금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국패]
(원심 요지) 투하자본의 회수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자산에 대응한 부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함
대법원-2017-두-59932
(2017.12.21)
921 판례 소득
명의위장 사업자 부당무(과소)신고가산세 해당 여부[국승]
원고의 행위는 조세포탈 의도를 가지고 명의를 위장하여 허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으로써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 부정행위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17-누-60804
(2018.01.10)
922 판례 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상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제4호에 기해 지급명세서미제출 가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국승]
양수대금의 지급과 관련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상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제4호에 기해 지급명세서미제출 가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0069
(2018.01.11)
923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 매입 전부 부인 시 매출총이익률이 동종업종보다 지나치게 초과하고, 통상적인 매입경비의 실지 거래처는 과세관청이 밝혀야 함[국패]
매출액은 전부 인정하면서 매입액 전액 부인 시 매출총이익률이 50.17%로 동종업종의 매출총이익률 6.6% ~ 7.1%를 지나치게 초과하고, 매입비용은 통상적인 경비로 실지 거래처를 밝힐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으로 보여 매출물량에 상당하는 매입물량 거래 자체를 일괄하여 부정할 수는 없음
대법원-2017-두-61454
(2018.01.11)
924 판례 소득
국세결손처분 받은 채무자의 채권에 대한 대손금은 결산조정사항에 해당함[국승]
국세결손처분 받은 채무자의 채권에 대한 대손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장부에 필요경비로 계상해야 하고 신고조정에 의한 방법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7-구합-4413
(2018.01.11)
925 판례 소득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추징금 납부일로부터 3개월이 도과한 후 이루어진 경정청구에 대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경정청구에 대해서 거절하는 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님
울산지방법원-2017-구합-6406
(2018.01.11)
926 판례 소득
해외법인의 소득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함[국패]
해외법인의 소득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원고가 해외법인의 실질주주에 해당하여 해외법인에 대한 지배권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피고의 증거자료로는 이를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16-누-78051
(2018.01.11)
927 판례 소득
원고가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국패]
원고는 2007년부터 2012년 사이에 거의 매달 국민건강보험료, 전기세 등을 납부하였고, 상당한 금액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결제하였으며 원고는 2007.7.경 및 2010. 11.경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원고의 아파트를 두 차례 담보로 제공하였는자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기간에 국내 생활을 위한 여러 법률관계를 형성함
서울고등법원-2017-누-39244
(2018.01.12)
928 판례 소득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추정됨.[국승]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추정하여 한 과세는 적법하며, 그렇지 않은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의정부지방법원-2017-구합-324
(2018.01.23)
929 판례 소득
이 사건 양도행위는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고 그 소득도 사업소득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행위는 수익을 목적으로 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부동산 매매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로 인한 소득 또한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함.
부산지방법원-2017-구합-22474
(2018.01.19)
930 판례 소득
재무제표 등을 임의로 받은 것은 세무조사로 볼 수 없고,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 시 무기장가산세는 납부한 세액으로 보아야 함[일부국패]
세무조사 중 조사대상기간을 벗어난 귀속연도의 재무제표를 임의로 제출받아 검토한 것은 위법한 세무조사로 볼 수 없고,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로 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납부한 무기장가산세는 세무조사에 의해 장부 등에 의거 경정할 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 납부한 세액으로 보아 차감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해야 함
서울고등법원-2017-누-43205
(2018.01.19)
931 판례 소득
이 사건 금원이 사례금인지 투자금인지 여부 및 위법소득의 상실 여부[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금원은 투자금이 아닌 사례금으로 보아야 하며,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위법소득의 귀속자가 임의반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 처분을 유지한 것이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하다고는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7-누-50524
(2018.01.26)
932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경정함에 있어 익금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에 따라 처분함[국승]
(원심 요지) 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실질적으로 운영한 대표자로 봄이 타당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산의 귀속불명 소득을 원고에게 상여 처분한 것은 정당함
대법원-2017-두-62792
(2018.01.25)
933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 명도소송 취하의 대가로 받은 합의금은 기타소득의 사례금에 해당함[국승]
(원심요지) 합의서에서 임차인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원의 성격이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금으로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원고의 수령액은 기타소득 사례금에 해당함
대법원-2017-두-67032
(2018.01.31)
934 판례 소득
공동사업자가 해외 거주하여 임대수입을 실제 지급하지 못하고 있을 뿐 즉시 반환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실질적 귀속자임[국승]
일단 임대료 전액을 수령한 이상 그 후 임대차계약과는 별개의 원인인 판결과 조정 등으로 경제적 이익이 이전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동산임대소득의 실질적인 귀속 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음
서울고등법원-2016-누-77546
(2017.05.19)
935 판례 소득
이 사건 금원의 성격이 위약금인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국승]
이 사건 금원은 사실관계와 앞서 거시한 증거 및 증인의 증언에 전체의 취지를 종 합하여 위약금으로 봄이 상당함
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341
(2017.06.13)
936 판례 원천
월액여비가 비과세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1심판결과 같음) 월액여비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서 정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전고등법원-2017-누-10041
(2017.07.06)
937 판례 소득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어 기 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금액도 계산 가능 여부[국패]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으므로 개정된 고시 방법에 따라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금액도 계산 가능함
서울고등법원-2016-누-47736
(2017.09.29)
938 판례 소득
매출누락액이 사외유출되어 소득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국승]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치 않은 한 과세관청은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음
인천지방법원-2016-구합-1725
(2017.11.30)
939 판례 원천
(심리불속행) 월액여비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심요지) 월액여비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대법원-2017-두-56513
(2017.11.23)
940 판례 소득
이 사건 보상금은 일시적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닌 사례금임[국승]
이 사건 금원은 사례의 뜻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842
(2017.12.14)
941 판례 원천
기존 권리의무가 유효함을 전제로 장래를 향하여 이를 변경시키는 것에 불과한 경우는 후발적 경정청구가 될 수 없음[국승]
당사자가 사후에 임의로 행하는 면제 등과 같이 ‘기존 권리의무의 성립기초 자체가 없거나 소멸되는 경우’가 아니라 ‘기존 권리의무가 유효함을 전제로 장래를 향하여 이를 변경시키는 것에 불과한 경우’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라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춘천)-2017-누-270
(2017.12.18)
942 판례 소득
대법원 판결이전의 부과처분으로 판례가 변경되기 전의 판례에 따른 것으로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수 없음[국승]
대법원 판결이전의 부과처분으로 판례가 변경되기 전의 판례에 따른 것으로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7-누-57099
(2017.12.20)
943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묘지의 분양·관리를 통하여 수입을 얻고 이를 다른 목적사업에도 사용한 것은 특정과세사업을 경영한 것임[국승]
(원심요지) 묘지의 분양·관리를 통하여 수입을 얻고 이를 매년 결산서에도 반영하였으며, 이를 묘지의 분양·관리비용에만 충당한 것이 아니라 다른 수입들과 한꺼번에 관리하면서 원고의 다른 목적사업에도 사용한 것은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특정사업)을 경영하였다고 볼 수 있음
대법원-2017-두-64057
(2017.12.21)
944 판례 소득
탈루나 오류가 있음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됨[국승]
객관성과 합리성이 충분히 뒷받침되는 자료를 근거로 원고의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다고 확인 할 수 있는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인정되어 원고를 이 사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세무조사 기간 및 세무조사 중지에도 위법이 없음
광주지방법원-2017-구합-10678
(2017.12.21)
945 판례 소득
특수관계있는 법인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경우 상증법상 평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배당소득으로 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개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으로부터 비상장 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경우 상증법 63조의 평가액과 거래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부당행위 계산부인하여 법인에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배당소득으로 처분한 것은 정당함.
부산고등법원-2016-누-22544
(2017.05.19)
946 판례 소득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실제 경영자가 아닌 직원에 불과함[일부패]
원고가 법인등기상 대표이사 역임 기간 동안 이 사건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는 아니었고 직원에 불과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
인천지방법원-2016-구합-54309
(2017.07.14)
947 판례 소득
실사업자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원고는 실사업자가 따로 있다고 주장하나, 계좌에 입금된 수입금액을 원고들이 사실상 사용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 비용 및 직원들에 대한 급여를 원고가 지급하였다는 점, 직원들이 원고가 실사업자임을 증언한 사실로 보아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실사업자라는 전제 하에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구고등법원-2016-누-5915
(2017.06.23)
948 판례 소득
이 건 소제기는 부적법함[각하]
(1심 판결과 같음)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는 원고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불복청구의 대상 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소제기는 부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6-누-81439
(2017.06.02)
949 판례 소득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한 이상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2호에 따라 조사가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함[국승]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한 이상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2호에 따라 조사가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고,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음
광주지방법원-2016-구합-12035
(2017.07.20)
950 판례 소득
원고가 지급받은 급여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여부[일부패]
이 사건 강사료는 원고가 학원강사로서의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은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나,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의무를 불이행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부분은 위법하다.
인천지방법원-2016-구합-54972
(2017.07.28)
951 판례 소득
이 사건 주식의 양도차익이 쟁점분양권의 프리미엄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법인들이 취한 거래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에 따라 ‘쟁점 금액’을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분양권에 대한 프리미엄으로 보아 법인의 자산양도 소득금액으로서 익금에 산입하고, ‘쟁점 금액’ 중 원고들이 수령한 금액을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6-누-75779
(2017.08.16)
952 판례 소득
재차 취소권 행사를 원인으로 한 후발적 경정청구의 적부[국패]
취소권을 이미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1차 취소권 행사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것으로서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고, 유죄판결이 선고된 이후 원고들의 2차 취소권 행사로 인하여 비로소 이 사건 각 대여계약이 취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부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7-누-33413
(2017.08.16)
953 판례 원천
경정청구 청구기간 90일을 경과하여 청구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의 성격을 가질 뿐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각하[각하]
경정청구 청구기간 90일을 경과하여 청구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의 성격을 가질 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
인천지방법원-2016-구합-53498
(2017.08.17)
954 판례 소득
개정규정 부칙규정의 적용범위[국승]
2012. 1. 1. 이후 소득처분을 한 경우, 개정규정 시행일 당시 아직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경우라면, 개정규정의 부칙규정이 적용되어 부과제척기간은 10년임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4965
(2017.08.18)
955 판례 소득
법인의 수익금액을 볼 수 없어, 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적법함[국패]
원고에게 입금된 입금액은 이 사건 법인의 용역매출로 볼 수 없어, 법인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으므로,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법인의 국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8865
(2017.08.23)
956 판례 소득
중개수수료는 원고에게 귀속됨을 전제로 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금원을 전달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영수증과 확인서만으로는 단순한 전달인지 별개의 채권채무관계에 따른 지급인지 알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6-누-74462
(2017.08.23)
957 판례 소득
원고가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만한 증거를 제출하여야 함[국승]
원고가 위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매출누락액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이상 bbb의 공동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할 수밖에 없고,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도 원고가 이를 증명하여야 함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1333
(2017.09.06)
958 판례 소득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상여소득처분의 당부[국승]
이 사건 가지급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이 불분명하다고 하더라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함.
인천지방법원-2016-구합-54101
(2017.11.10)
959 판례 소득
미술품 판매액은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소득에 해당함[국승]
5년간에 걸쳐 판매된 미술품이 15점에 불과하더라도, 판매된 각 미술품이 상당히 고가이어서 단시일 내에 쉽게 판매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거래에는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이 인정됨.
대법원-2017-두-46721
(2017.09.14)
960 판례 소득
비상장주식 양도거래가 법인의 자기주식소각목적인 경우에는 자산거래가 아닌 자본 의 환급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임.[국승]
주식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 양도에 해당하는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 소각 내지 자본 환급에 해당하는가는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한다.
대법원-2017-두-46479
(2017.09.07)
961 판례 소득
세무조사 결과 수취한 자료를 기초로 과세처분을 할 경우 과세예고 통지의 대상임.[국패]
(1심 판결과 같음)과세자료 처리를 함에 있어 해당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과세처분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파생된 과세자료를 처리를 할 경우 과세예고 통지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과세처분은 무효임.
대구고등법원-2017-누-5424
(2017.11.24)
962 판례 소득
이자지급사실이 금융거래내역으로 확인되는 경우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과세[국승]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금융거래내역 등에 의하여 지급이 확인이 되는 경우 지급일을 기준으로 과세
서울고등법원-2017-누-49203
(2017.11.15)
963 판례 원천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소득의 귀속자의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각하]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소득의 귀속자인 원고에 대한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어서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인천지방법원-2016-구합-54347
(2017.12.14)
964 판례 소득
피고의 처분 소득금액에 대응하는 직접외국납부세액의 공제 여부[국승]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인정한 세액 외에 추가적으로 중국에서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대법원-2017-두-57929
(2017.12.13)
965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함[국승]
(원심요지)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함
대법원-2017-두-62068
(2017.12.13)
966 판례 소득
계약 해지에 따른 계약금의 기타소득(위약금) 귀속 시기[국승]
단지 잔금지급기일이 도과하였다거나 해제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소장부본이 송달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매매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10706
(2017.11.28)
967 판례 원천
경정청구 청구기간 90일을 경과하여 청구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의 성격을 가질 뿐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각하[국승]
경정청구 청구기간 90일을 경과하여 청구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의 성격을 가질 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2017-누-70856
(2017.12.15)
968 판례 원천
이 사건 지연손해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으로 인한 배상금으로 기타소득임[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지연손해금은 위 양도약정에 기한 대금지급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이므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에 정한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배상금’으로서 과세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함
부산고등법원-2017-누-23469
(2017.12.15)
969 판례 소득
허위진술이 재심대상판결의 증거가 되었으므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재심의 소를 제기한 당사자가 증명하여야 함[국승]
재심사유가 허위진술이 재심대상판결의 증거인 때라 함은 위증 등으로 그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재심의 소 자체가 부적법함.
대구고등법원-2017-재누-15
(2017.12.15)
970 판례 소득
주요업종이 바뀌지 않은 경우 발행주식 평가 방법[국승]
주요업종이 바뀌지 않은 경우 구 상증세법 시행령에 따라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계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증여가액을 평가한 것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6-누-77355
(2017.09.15)
971 판례 소득
특수관계인 간에 부동산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특수관계인 간 부동산 저가양도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을 벗어난 부정행위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
서울고등법원-2017-누-48934
(2017.09.21)
972 판례 소득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에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국승]
금전을 대여하면서 타인의 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하고, 이후 변제받으면서 원금은 타인이, 이자는 원고가 수령한 후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사안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봄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0878
(2017.09.22)
973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2002년 수뢰한 뇌물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무효소송[국승]
(원심요지)2002년 수뢰한 뇌물은 기타소득 중 사례금으로 보고 과세하는 것이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소급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무효라는 것은 이유 없음
대법원-2017-두-50720
(2017.09.28)
974 판례 소득
원고가 지급받은 금원은 실질적으로 합병대가로 받은 양수금이라 할 것이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국승]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대여금의 형식을 빌려 지급한 금원은 그 실질이 합병대가 또는 양도대금이라 할 것이고, 합병대가 역시 명확하게 특정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1724
(2017.10.17)
975 판례 소득
주식 양도가액 중 일부 반환된 금원을 제외하여 양도소득을 산정하여야 함[일부패소]
양도자가 양도대가로 약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양수자에게 정산금 명목으로 반환하였으므로, 주식의 양도로 지급받은 대가는 위 정산금을 제외한 금액임
서울고등법원-2017-누-38555
(2017.10.18)
976 판례 소득
조정금 지급채무 이행지체로 발생한 지연손해금의 기타소득 해당여부[국승]
조정금 지급채무 이행지체로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 기타소득에 해당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7189
(2017.10.20)
977 판례 소득
수익증권의 배당소득을 산정할 때 투자일부터 환매일까지 손익을 합산할 수 없음[국승]
수익증권의 결산에 따른 이익분배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원고가 위 이익분배금을 재투자하여 손해를 본 것이므로 이를 합산할 수 없음
전주지방법원-2017-구합-685
(2017.10.26)
978 판례 소득
세무조사결정통지의 처분성,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적법여부[국승]
세무조사결정통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손비의 요건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손비의 요건이 충족된다는 점에 관한 증명의 필요는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간다.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0601
(2017.10.26)
979 판례 소득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있는 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 됨[국승]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만을 실시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는데 추후 기타소득이 발견된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것이 아니라 무신고한 것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 됨
대법원-2017-두-52993
(2017.10.31)
980 판례 소득
합의금을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패]
이 사건 합의금을 포함한 15억원 모두 부동산 철거에 따른 보상금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인천지방법원-2016-구합-54835
(2017.11.02)
981 판례 소득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이에 터잡은 징수처분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국승]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고가 실제로 소득을 얻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닌, 법인의 증가된 소득을 전제로 상여처분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5235
(2017.11.08)
982 판례 소득
비법인사단의 사원지위는 정관 등으로 달리 정함이 없는 이상 상속되지 아니하므로 조합의 구성원 지위로 받은 임대소득은 상속인에게 귀속되지 않음[국패]
비법인사단의 사원지위는 정관 등으로 달리 정함이 없는 이상 상속되지 아니하고 망인은 사망과 동시에 조합의 구성원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조합의 구성원 지위로 받은 토지 임대에 따른 소득은 망인이나 상속인에게 귀속된다고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1358
(2017.11.10)
983 판례 소득
해고된 노동자가 노동조합으로부터 받은 신분보장기금은 사례금에 해당함[국승]
해고된 노동자가 노동조합으로부터 받은 신분보장기금은 해고 전후로 노동조합과 연관된 활동을 한 것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사례금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17-두-44244
(2017.11.09)
984 판례 소득
원고는 외국인과 직원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함[국승]
형사재판결과, 외국인과 직원의 진술, 원고가 인정한 차명계좌와의 입출금 거래 및 화장품 대금 입금사실 등을 종합해볼 때 수입금액 산정에 위법이 없으며, 추계결정으로 인정된 필요경비에 원고의 필요경비 추가 주장금액이 미치지 못하고, 영세율 추가인정 주장역시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음에도 원고 제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6-구합-84443
(2017.11.17)
985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 실사업자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국승]
(원심요지)원고는 실사업자가 따로 있다고 주장하나, 계좌에 입금된 수입금액을 원고들이 사실상 사용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 비용 및 직원들에 대한 급여를 원고가 지급하였다는 점, 직원들이 원고가 실사업자임을 증언한 사실로 보아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실사업자라는 전제 하에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17-두-55503
(2017.11.23)
986 판례 소득
가산세 부과처분의 정당한 사유 존재여부[국승]
대한민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인정과 인정된 사실이 소득세법과 한·사우디 조세조약 거주자 관련 조항에 포섭되는지에 관한 문제로서 이를 세법 해석상 의의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어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0369
(2017.11.17)
987 판례 소득
납세고지서가 공시송달로서 적법하게 송달된 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전심절차 미경유로 부적법함[각하]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 과정, 원고의 주소지 및 일부 주장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적법한 공시송달이며, 송달된 날로부터 90일이 지나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6797
(2017.11.17)
988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중복세무조사 허용요건 중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의 의미 [국승]
(원심 요지)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 함은 조세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하고, 이러한 자료에는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조사된 자료는 포함되지 않음
대법원-2017-두-56865
(2017.11.23)
989 판례 소득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인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국승]
조세를 포탈하겠다는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2017-누-61791
(2017.11.24)
990 판례 소득
이 사건 대출금은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함[국패]
(1심 판결과 같음) 2인의 공동사업자가 조합을 이루어 공동사업에 제공할 임대용 부동산의 취득을 위하여 그들 명의로 조합채무를 부담하거나 새로 차입한 금원을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그 차입금의 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17-누-51374
(2017.11.24)
991 판례 소득
공매통지를 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일부패]
송달의 취지를 이해하고 그가 영수한 서류를 송달받을 사람에게 교부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은 있다면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라고 할 것이다.
서울고등법원-2017-나-2034989
(2017.11.24)
992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 매출누락액 상당 유선분 정보이용료 매출액 중 피고가 사내유보 처분한 대손분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국승]
(원심요지) 피고가 쟁점 금액 전부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인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하고, 이에 따라 원고의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근로소득에 쟁점금액을 가산하여 2007년 내지 2009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를 증액경정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17-두-59550
(2017.11.29)
993 판례 소득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피제보인의 쟁점합의금 중 2008년 탈루소득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하여 과세하고, 원고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추가지급 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4668
(2017.11.30)
994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 중개수수료는 원고에게 귀속됨을 전제로 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원심 요지) 금원을 전달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영수증과 확인서만으로는 단순한 전달인지 별개의 채권채무관계에 따른 지급인지 알 수 없음
대법원-2017-두-60734
(2017.11.29)
995 판례 소득
처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할 수 없어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 할 수 없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2017-누-22152
(2017.12.06)
996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 기각[국패]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법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기각
대법원-2017-두-59352
(2017.12.07)
997 판례 소득
월액여비는 실비변상적 급여가 아니라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됨[국승]
(1,2심 판결과 같음)월액여비는 직무에 따라 고정적으로 차등 지급되는 수당성격으로 판단되므로 실비변상적 급여가 아니라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원천납세의무자인 퇴사자에 대하여는 직접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수 있음
대법원-2017-두-63054
(2017.12.07)
998 판례 소득
대여금 채권의 원금을 초과한 배당금액은 비영업대금이익으로 이자소득이다.[국승]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지급일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연체이자율, 차용기간, 약정이자를 정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배당금을 지급받은 날에 이자소득이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서울행정법원-2017-구합-1827
(2017.12.08)
999 판례 소득
(심리불속행) 필요경비를 주장하는 자의 증명에 의하여 그 존재와 액수를 가려야 한다.[일부패]
(심리불속행) 형사소송에서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것이고, 조세소송에서는 필요경비를 주장하는 자의 증명에 의해 그 존재와 액수를 가려야 한다.
대법원-2017-두-57660
(2017.12.07)
1000 판례 소득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국승]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함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3031
(201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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