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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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801 판례 법인
실질적인 노무출자 구성원으로서 법무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으면 제2차 납세의무자인 무한책임사원이라고 볼 수 없다.[일부국패]
법인등기부상 노무출자 구성원으로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노무출자 구성원으로서 법무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으면 제2차 납세의무자인 무한책임사원이라고 볼 수 없으며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고 그 전부를 취소할 것은 아니다.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9455
(2014.02.14)
802 판례 법인
실질적인 노무출자 구성원으로서 법무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으면 제2차 납세의무자인 무한책임사원이라고 볼 수 없다.[일부국패]
법인등기부상 노무출자 구성원으로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노무출자 구성원으로서 법무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으면 제2차 납세의무자인 무한책임사원이라고 볼 수 없으며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고 그 전부를 취소할 것은 아니다.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9417
(2014.02.14)
803 판례 법인
학원수강생들을 관리하는 ACA프로그램으로 수입금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국승]
원고가 학원수강생들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인 ACA프로그램의 수입금액과 신고금액의 차이가 확인되어 수강료 수입금액 신고누락 등에 대하여 법인세 부과처분 및 대표자상여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6058
(2014.02.14)
804 판례 법인
실질적인 관리 장소를 국내에 둔 내국법인에 해당해 납세의무가 있음[일부국승]
해당 법인은 홍콩에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볼 수 있고, 이사회가 홍콩에서 개최되지 않은 점, 의사결정권자인 권 회장의 거주지가 국내인 점, 회계기록이 보관되는 장소 등에 비춰볼 때 국내법인에 해당하여 2006.4월 이후 처분 정당
서울행정법원-2012-구합-9420
(2014.02.07)
805 판례 법인
비용은 그 별도의 공제를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함[국승]
수기장부상 금액과 일치하지 않고 위 지출에 부합하는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거래 증빙이 없으므로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8916
(2014.01.16)
806 판례 법인
중복조사 해당여부[국승]
원고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으로써 조세를 탈루하였고, 원고에 대한 1차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파생된 과세자료가 존재하는 이상,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5239
(2014.03.04)
807 판례 법인
일본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최상위투자자 원고의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적용가능[국패]
미국의 유한 파트너쉽이나 LLC 등 다단계 거래구조를 통해 일본에 특정목적회사를 설립하여 일본 부동산에 투자한 경우 일본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최상위투자자인 원고의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적용가능한 것은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함
서울행정법원-2012-구합-44218
(2014.02.28)
808 판례 법인
직원 계좌에 재입금된 외주용역비 및 일용노무비는 가공 경비에 해당하고,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 등을 기재하지 않은 납세고지는 위법함[일부 패소]
원고가 외주용역업체에 지급한 외주용역비 및 일용근로자에 지급한 일용노무비가 다시 원고 직원의 계좌로 재입금된 금액은 가공경비에 해당하고,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 등을 기재하지 않은 납세고지는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12-구합-5879
(2014.02.25)
809 판례 법인
지급연체로 인한 벌과금은 미국세법상 이자소득으로 분류됨[국패]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이 우선하므로 지연손해금은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이자소득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7143
(2014.02.20)
810 판례 법인
원고가 실질 주주 인지 여부[국패]
문ㅇㅇ이 현재 이 사건 주식을 양수받아 명의개서를 마치는 등 실제로 문ㅇㅇ이 이를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주식은 실제 문ㅇㅇ 소유라고 보임.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3631
(2014.02.20)
811 판례 법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기각]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임.
대법원-2013-두-25627
(2014.03.27)
812 판례 법인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 지급시기가 도래하였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해외자회사는 2010 사업연도까지 연속하여 적자를 기록하였고,그 결과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 지급시기는 도래하지 않았다고 할 것은 아님.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3884
(2014.03.21)
813 판례 법인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대상임[국승]
특수관계법인이 원고로부터 영업방식과 형태 등을 그대로 인수해 수출업무를 담당하였을 뿐이고, 이로 인해 원고의 수익이 향상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없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이익을 전부 귀속시킨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거래임
청주지방법원-2013-구합-456
(2014.03.20)
814 판례 법인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액 한도 내에서 지급한 중간정산퇴직금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인건비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퇴직금과 같은 후불적 임금 은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퇴직급여충당금은 적정한 기간손익의 계산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그 비용액을 추산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상 세액공제 대상인 인건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님
대법원-2013-두-22147
(2014.03.13)
815 판례 법인
해제권의 행사로 인한 계약의 해제에 해당하여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됨[국패]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는 원고가 그에 대하여 그 해제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계속하여 신고해 왔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에서 정한 해제권의 행사로 인한 계약의 해제에 해당하여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된다고 봄이 타당함
대법원-2013-두-12829
(2014.03.13)
816 판례 법인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음[국승]
(2심판결과 같음) 거래처의 사업장은 고철 도매업을 위한 계근대, 야적장, 운송차량 등의 설비가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아 사실상 공급하는 주체가 다르게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거래처 대표자에게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실만으로는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2013-두-25559
(2014.03.13)
817 판례 법인
매출채권을 포기한 행위에 객관적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 해당[국승]
(2심과 같음)매출채권을 포기한 행위에 객관적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자회사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대가나 경제적이익도 받지 아니한 채 매출채권을 포기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써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대법원-2013-두-24501
(2014.03.13)
818 판례 법인
전담부서 이외의 부서에서 수행한 연구개발용역에 대한 연구개발비는 세액공제대상이 아님[국승]
공제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연구개발용역을 재위탁함에 따른 비용은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며, 재수탁업체가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를 보유하지 않는 경우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60668
(2014.03.07)
819 판례 법인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방법과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방법을 혼합적용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있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외국자회사가 없는 내국법인이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을 계산할 때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방법과 제4항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방법을 혼합적용하고 남은 세액이 결산상 손금산입된 상태로 유지되어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으나 산출세액을 전액공제받아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서울고등법원-2013-누-24367
(2014.03.06)
820 판례 법인
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문언과 취지를 고려할 때 계열회사 출자분을 익금불산입 배제하지 않는 규정을 일반법인에 준용할 수 없음[국승]
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문언과 취지를 고려할 때 계열회사 출자분을 익금불산입 배제하지 않는 규정을 일반법인에 준용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9859
(2014.04.17)
821 판례 법인
실질적 대표이사의 횡령행위에 대하여 법인에게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적용은 타당하나 부가가치세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함.[일부국패]
횡령금액의 사용내역에 비추어 볼 때 법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는 거래처들에게 과다하게 발행된 세금계산서 매출세액 만큼을 보전해주어 거래처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만큼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까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광주고등법원(전주)-2013-누-821
(2014.04.14)
822 판례 법인
입증자료로 보아 실제 비용이 지출되었다고 볼 수 없고, 추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실제로 쟁점 경비를 지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원고가 스스로 신고한 장부나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추계의 방법에 의하여 과세할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음.
대구지방법원-2013-구합-10894
(2014.04.11)
823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쟁점자기주식을 업무 무관 자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국승]
(원심 요지) 처분청이 쟁점자기주식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권리가 소멸된 때 이후부터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대법원-2013-두-27081
(2014.04.10)
824 판례 법인
법률행위에 대한 해석의 문제로 과세시 당사자간의 종합적인 거래관계를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함.[국패]
법률행위의 해석의 문제시 거래관계에 있어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과 아울러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 체결의 경위, 대금의 지급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구합-2391
(2014.04.09)
825 판례 법인
지배주주등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과다 지급한 급여는 손금부인 대상임[국승]
법인이 지배주주등인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임원에게 지급한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며, 정관 등 법인 내부 규정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13-누-10948
(2014.04.09)
826 판례 법인
피지배회사간의 가공회전거래 적출분에 대한 실질 지배주주에 대한 인정상여처분의 당부[국승]
장부에 기재되지 않은 원가(부외원가) 등을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으로 인정하여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공제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에서 공제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이 사건 각 처분을 위법할 것으로 볼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13-구합-15168
(2014.04.08)
827 판례 법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의 의미[국승]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2013-누-52546
(2014.04.30)
828 판례 법인
고가 현물출자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한 배당소득처분은 정당함.[국승]
개인사업자가 사업양도·양수의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자산은 시가로 평가하고 엔화차입금을 장부가액으로 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하여 주식을 교부한 경우에 엔화차입금을 전환시점에 시가로 평가하여 배상소득 처분한 것은 적정함.
광주고등법원(전주)-2014-누-19
(2014.04.28)
829 판례 법인
수탁업체가 재위탁한 부분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도 세액공제 대상이 됨.[국패]
수탁업체가 재위탁한 부분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도 세액공제 대상이 됨.
서울고등법원-2013-누-46015
(2014.04.24)
830 판례 법인
지연손해금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무보증의 일부이고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되는 것임[국승]
지연손해금이 보증약정에 따른 원고의 연대보증채무에 포함되는 채무에 해당되고 연대보증채무에 대한 확실한 구상방법을 설정하지 않는 등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 것임
대법원-2013-두-26606
(2014.04.24)
831 판례 법인
제2차 납세의무 지정 처분이 항고 대상인지 여부[국승]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만으로는 아직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지정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2013-구합-21602
(2014.04.18)
832 판례 법인
이 사건 납세고지서 상 상호의 형식적 하자가 무효 또는 위법하다고 볼 정도에 이르지 않음[일부국패]
(납세고지서 상호 적정여부) AAA와 BBB그룹을 동일시할 만한 사정이 있었고, 동일성을 식별하는데 문제가 없어 하자가 무효나 위법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함 ○ (국내고정사업장 유무) 원고가 수행한 고객에 대한 안내, 환전, 정산 등 국내 활동에 비추어 이 사건 사무실은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9854
(2014.04.18)
833 판례 법인
조세혜택의 중복지원 여부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동일 과세연도 내에서도 각 사업장을 구분경리하였다면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동시적용 가능[국패]
조세특례제한법 각 규정의 취지상 조세혜택의 중복지원인지 여부는 내국인이나 거주자 단위가 아니라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동일 과세사업연도 내에서도 각각의 사업장을 구분경리하였다면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7679
(2014.05.29)
834 판례 법인
생산량비례법에서 증가된 취득가액분에 대하여는 해당사업연도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여 상각해야 함[일부국패]
광구를 상각법으로 쓰이는 생산량비례법에 있어 어떠한 사업연도에 증가된 취득가액분에 대하여는 기존에 투입된 취득가액과는 따로 그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총채굴예정량을 산정하여 이를 분모로 그때부터의 채굴량 비율만큼을 앞으로 상각해나가야 함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3812
(2014.05.27)
835 판례 법인
법인세 중간예납을 무납부한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국승]
중간예납하는 법인세는 그 예납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납부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6522
(2014.05.27)
836 판례 법인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임[일부패소]
원고의 자산관리자가 원고 소유의 채권을 소외 법인에게 매도하는 형식으로 체결한 매매계약은 통모에 의한 가장행위로서 무효이고, 이는 원고가 관계회사들에게 소득을 이전한 것으로 소득이전금액을 채권양도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나, 귀속시기를 잘못 과세한 부분은 위법
대법원-2013-두-21076
(2014.05.16)
837 판례 법인
원천징수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아닌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주식발행법인도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부담함[일부국패]
(1심 판결과 같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행한 본세의 납세고지는 부과처분이 아닌 징수처분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이 아닌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주식발행법인은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부담하며, 이 경우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 소득의 경우에도 부담함
서울고등법원-2013-누-28765
(2014.05.15)
838 판례 법인
이 사건 대여금채권 및 미수금채권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함[국패]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매매대금의 회수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므로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지 않아 경정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함
대구지방법원-2013-구합-11590
(2014.06.13)
839 판례 법인
항구적 주거여부 판단시 실제 체류일수는 고려요소가 아니고 가족과의 생활관계, 사업상 일시적 국내체류인지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함[일부국패]
항구적 주거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실제 체류일수는 고려요소가 아닌 점,원고는 혼자 생활하였으나 가족이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원고는 사업 상 업무를 마치고 가족이 있는 미국으로 돌아가 함께 거주한 것으로 봄이 타당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9028
(2014.06.13)
840 판례 법인
형식적 거래당사자가 아닌 실질적 소유자와의 관계를 확인하여 조세조약을 적용[국승]
국제조세에서 거래당사자가 실질이 아닌 형식적인 거래당사자(도관회사)로 확인이 되면 실질적 소유자(수익적 소유자)를 확인하여 실질적 소유자가 속한 해당국가와의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구합-3820
(2014.06.11)
841 판례 법인
내국법인의 위탁 연구개발비세액공제대상요건, 재위수탁의 경우에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가능여부[국패]
금융업의 전산시스템 개발 용역을 수탁한 경우도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이며, 재수탁에 지출되는 연구개발비 역시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비에 해당함. 재수탁업체가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세액공제대상헤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서울고등법원-2013-누-27380
(2014.06.03)
842 판례 법인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부[국승]
소득의 귀속이 분명한 경우와 불분명한 경우 각각의 대표이사상여처분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효력은 상이하다.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8001
(2014.05.29)
843 판례 법인
합병시 순공정가치를 초과하여 지급한 합병대가는 세무상 영업권이 아님[국패]
합병시 순공정가치를 초과하여 지급한 합병대가를 영업권으로 계상한 것은 사업상 가치가 있다거나 경제적 효익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영업권을 평가하여 계상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세무상 영업권이 아님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8344
(2014.06.27)
844 판례 법인
실권주의 고가 인수에서 실권주를 발행한 법인은 그 이익을 주고받는 당사자가 될 수 없음[국패]
실권주의 고가 인수에서 경제적 이익의 분여는 실권주 인수자와 실권주주 사이에 생기고 실권주를 발행한 법인은 그 이익을 주고받는 당사자가 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가 실권주 발행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부과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12-두-23488
(2014.06.26)
845 판례 법인
특정 임원만을 대상으로 한 퇴직금 규정에 따라 지급한 퇴직금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임[국승]
특정 임원만을 대상으로 한 퇴직금 규정에 따라 지급한 퇴직금 중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 대상임
울산지방법원-2013-구합-2543
(2014.06.19)
846 판례 법인
부당행위 계산 부인의 판단 방법[국패]
(1심판결과 같음) 부당행위 계산 부인의 경제적 합리성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2013-누-52928
(2014.06.18)
847 판례 법인
피고의 시가 산정 방식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방법이라고 할 수 없음[국패]
피고는 골프카부품의 영업이익률로 추정매출액을 산정하였으나 원고가 판매한 골프카 부품의 매출액이 전체 상품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미미하므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시가를 평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3-누-47599
(2014.07.10)
848 판례 법인
이 사건 소득은 한미 조세조약이 정하는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기타소득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국패]
지급연체로 인한 벌과금을 이자로 취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한미 조세조약에서 위 단서 부분을 규정하지 않은 취지는 지급연체로 인한 벌과금을 이자로 취급하기 위한 것임
서울고등법원-2014-누-46036
(2014.07.09)
849 판례 법인
이 사건 금원이 상표권의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계약을 통하여 원고에게서 내국법인에게 이 사건 상표권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금원은 상표권에 대한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용료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13-누-27403
(2014.07.09)
850 판례 법인
건설회사에 대한 시공지분 변경과정에서 그 차액을 보전해 주기 위해 지급한 약정금이 사업과 관련한 손실 비용인지[국승]
원고가 A건설에 시공지분을 보장해주고 A건설이 B건설에게 시공권을 양도하게 하는 과정에서 그 지분 비율을 낮추는 것으로 조정하면서 원고가 A건설에게 차액을 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여 지출한 금원은 법인 사업과 관련한 손실 비용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13-누-51307
(2014.07.02)
851 판례 법인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하였다면 재수탁업체의 전담부서 보유여부를 불문하고 위탁에 따른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임[국패]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하였다면, 수탁업체들에게 다시 연구개발용역을 의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재수탁업체의 전담부서 보유여부를 불문하고 위탁에 따른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임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0219
(2013.06.14)
852 판례 법인
새로이 취득하여 자신의 물류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임[국패]
기부채납 관련비용은 조특법 및 그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에 해당하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임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0361
(2014.07.17)
853 판례 법인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6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손금 인정의 요건을 모두 갖춘 용역비에 해당함[국패]
용역계약에 따라 영업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것이므로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6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손금 인정의 요건을 모두 갖춘 용역비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2013-구합-21114
(2014.07.11)
854 판례 법인
합작투자회사가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중단한 상태에서 대부분의 자산을 중간배당한 것이 청산·해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패]
합작투자회사가 상당한 금액의 자산을 보유하면서 향후 새로운 사업을 모색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졌다고 볼 수 없어 실질적으로 해산 및 청산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3-누-49496
(2014.07.10)
855 판례 법인
이 사건 차용금을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자금이체 등 금융자료가 없는 이상, 차용증이나 거래장부 기재만으로 정확한 차용금액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차용금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5475
(2014.08.22)
856 판례 법인
조세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인이라 하은 양도소득의 형식적 및 실질적 귀속주체로서의 관계까지 요구됨[국승]
조세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인이라 함은 양도소득을 형식적으로 수취할 뿐 아니라 이에 대한 실질적인 귀속 주체로서의 관계가지 요구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13-누-26011
(2014.08.19)
857 판례 법인
법인의 차입금을 대표자에게 무상 대여한 경우 가지급금과 가지급금 인정이자 대상임[국승]
법인이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이를 누락한 채 대표자에게 무상대여한 경우 이는 가지급금 및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대상임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2703
(2014.08.19)
858 판례 법인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였으나 투자금을 돌려준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 지 여부[각하]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소로 부적법 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906
(2014.08.13)
859 판례 법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거래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국패]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고, 거래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봄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7235
(2014.08.07)
860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세액공제방법과 손금산입방법은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이를 혼용할 수는 없음[국승]
세액공제방법과 손금산입방법은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이를 혼용할 수는 없으며 원고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2014-두-5699
(2014.07.24)
861 판례 법인
배당소득세 납세고지시 산출근거를 누락한 것은 중대한 하자에 해당함[국승]
법인의 원천세 무납부에 따른 배당소득세 납세고지시 산출근거 기재를 누락한 당초 처분은 위법임
대법원-2014-두-3891
(2014.07.24)
862 판례 법인
법인의 수입을 대표자 명의 계좌로 수취, 법인세 과소신고 및 장부상 허위기장 한 행위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임[국승]
(1심 판결과 같음)법인의 수입을 대표자 명의 계좌로 수취하여 의도적으로 수익금액을 은닉하고 과세대상의 미신고와 아울러 장부상 허위기장 한 행위는 법인세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원고들은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고, 피고들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처분하였는 바 당초처분은 유효함
서울고등법원-2013-누-47049
(2014.07.23)
863 판례 법인
정상가격 범위 내에 들어 있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의 필요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일부국패]
1.(원심 판결과 같음) 이자소득은 홍콩 본점의 사업활동에 의한 소득으로 보아야 함 2.(파기환송) 이 사건 거래의 이전가격이 그 정상가격 범위 내에 들어 있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의 필요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며, 과세관청이 산출한 정상가격이 틀렸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
대법원-2012-두-1747
(2014.09.04)
864 판례 법인
이자수익 등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국승]
대출한 금액 중 일부를 이자로 회수하였으므로 이자수익은 실현되었고, 이 사건 계약은 환매조건부 계약으로 보아야 하며, 이 사건 은행이 수취한 수수료를 이자의 성격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과세처분은 적절
서울행정법원-2013-구합-61883
(2014.08.29)
865 판례 법인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광고선전비 등을 추가로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함[국승]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도 신고누락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그 별도의 공제를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주장·증명하는 것이 경험칙과 형평의 원칙에 부합함
서울고등법원-2014-누-1729
(2014.08.29)
866 판례 법인
아파트를 분양한 법인이 분양계약을 해제한 것은 법인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임[국패]
아파트 건설분양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계약을 해제한 경우 법인세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3항이 신설되기 전 분양계약 해제 효과는 계약체결 시점의 사업연도에 소급하여 반영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3228
(2014.08.29)
867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지배주주등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과다 지급한 급여는 손금부인 대상임[국승]
법인이 지배주주등인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임원에게 지급한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며, 정관 등 법인 내부 규정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14-두-6753
(2014.08.28)
868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구 조특법 제10조 제1항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대상은 제3자에게 재위탁한 경우에도 해당함[국패]
(원심 요지)전담부서를 보유한 수택업체에게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한 이상, 설사 재위탁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은 여전히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함
대법원-2014-두-7442
(2014.08.28)
869 판례 법인
법인등기부등본상 노무출자 구성원으로 등재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제2차납세의무 지정한 처분은 부당함[국패]
(1심 판결과 같음)원고가 소외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노무출자 구성원으로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노무출자 구성원으로서 소외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으므로, 원고를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 무한책임사원이라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3-누-32313
(2014.08.27)
870 판례 법인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은 불기소처분 사실에 의하여 구속받는 것이 아니고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국승]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은 불기소처분 사실에 의하여 구속받는 것이 아니고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2013-누-23487
(2014.08.27)
871 판례 법인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일부국패]
원고가 이 사건 정산약정에 따라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됨에 따른 것일 뿐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이 아님.
부산지방법원-2013-구합-21503
(2014.09.19)
872 판례 법인
공용부분 임대수익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일부패소]
이미 확정된 관련 부당이득금 사건에서 공용부분 임대수익을 얻은 것이 확인되고, 공용 부분에 관한 임대수익을 신고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840
(2014.09.19)
873 판례 법인
일정 과세기간별로 과세하는 세목은 각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며, 직무발명보상금은 일시재산소득임[일부국패]
부가가치세 등과 같은 일정한 과세단위로 하는 세목의 과세처분은 각기 독립된 별개의 처분으로서, 그 과세표준의 발생원인 및 발생연도가 달라 각각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며, 직무발명에 대한 이 사건 보상금은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함
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4079
(2014.09.16)
874 판례 법인
퇴직급여충당금 적립액은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퇴직금과 같이 장기간의 근속기간을 고려하여 일시에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 은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이라고 볼 수 없고, 퇴직급여충당금은 적정한 기간손익의 계산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그 비용액을 추산한 것이어서 이를 정책적 목적의 세액공제 대상인 인건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4-누-3565
(2014.09.05)
875 판례 법인
배당소득 실질귀속자 여부[국승]
피고가 실질 귀속자로 본 CVC 아시아는 피고가 KCH를 형식상의 양도인으로 보는 것과 동일한 이유로 이 사건 주식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라고 볼 수 없고,CVC 아시아의 최종 투자자들이 실질 귀 속자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CVC 아시아 귀속분 주식양도소득 중 이 비율을 초과하여 과세된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대전고등법원-2013-누-1292
(2014.10.02)
876 판례 법인
이 사건 각 양도을 일괄양도로 보아 공시지가로 안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국승]
이 사건 각 양도는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양도을 일괄양도로 보아 공시지가로 안분하여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대구지방법원-2013-구합-11002
(2014.10.01)
877 판례 법인
실제 감사로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감사에게 지급한 보수는 손금항목임[일부 패소]
법인등기부상 감소로 등재되어 있고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실제 감사로의 업무를 수행한 점이 인정되므로 감사에게 지급한 보수는 손금항목임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0606
(2014.09.26)
878 판례 법인
이 사건 노무비 등은 손금항목인 인건비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원고가 지출한 이 사건 노무비 등은 원고와 BBB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손금항목인 인건비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14-구합-3990
(2014.10.23)
879 판례 법인
선사환급금은 사업관련성, 통상성 및 수익관련성이 인정되고,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손금에 해당함[일부국패]
선사환급금은 선사 화물을 유치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지급한 것으로서 손금 인정 요건으로서의 사업관련성, 통상성 및 수익관련성이 인정되고,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2-구합-40681
(2014.10.17)
880 판례 법인
원고가 불균등 유상감자를 한 것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원고가 이 사건 유상감자를 통하여 조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음을 추단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서울고등법원-2012-누-15465
(2014.10.16)
881 판례 법인
초과환급금 이자상당액 징수와 관련하여 법령이 개정되었더라도 개정 이전 법률을 확대 유추해석할 수 없음.[국승]
납세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이자율을 달리 보도록 한 개정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당시 제정·시행되지도 않았던 위 개정 법규를 확대 내지 유추해석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과다하게 환급받은 법인세에 대하여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2013-구합-5082
(2014.01.22)
882 판례 법인
신고한 비용의 지출 여부는 증빙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는바 토지매매대금에 관한 당초처분은 정담함[국승]
신고한 비용의 지출 여부는 증빙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토지매매대금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어 당초처분은 정담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1161
(2014.02.07)
883 판례 법인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대표자는 엄격히 해석하여야 함[일부국패]
매출누락에 대한 과세는 정당하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도 아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괄호의 요건을 갖추지도 않은 사람에 대한 대표자상여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2193
(2014.02.07)
884 판례 법인
원고가 용역을 정보이용자에게 직접 제공한 주체로 부가가치세 등 처분은 정당함[국승]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을 정보이용자에게 직접 제공한 주체로 유선전화를 통한 음성정보서비스 정보이용료 수입금액 누락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12-구합-41516
(2014.02.06)
885 판례 법인
비상장주식의 거래가 고가 매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을 적용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은 타당하므로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부당하게 고가 매입한 것으로 보아 매도인에게 상여처분한다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적법함
창원지방법원-2013-구합-1773
(2014.02.04)
886 판례 법인
이자채권 감면이 부당행위 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한다 볼 수 없다.[일부패소]
이자채권 감면 당시 특수관계에 있었다고 할 수 없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2013-두-18926
(2014.01.23)
887 판례 법인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은 장부와 증빙 등을 납세의무자가 증명할 필요가 있음[국승]
거래처의 대표이사의 진술, 당사 대표이사의 진술, 금형의 거래시기와 대금지급일이 부합하지 않으며 어떤 명목의 금원인지 확인되지 않는 점, 매입한 금형으로 생산한 부품이 확인되지 않으며, 생산에 사용하지도 않는 금형을 거액을 들여 매입하였다는 주장이 납득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실제 거래로 인정할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2014-누-51502
(2014.10.29)
888 판례 법인
상품의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 정보제공은 ‘부가통신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사업자가 데이터베이스나 검색망 서비스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이 데이터베이스나 정보의 제공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품의 판매활동을 중개 또는 알선하기 위한 목적에서 단지 상품의 판매 또는 구매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보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면 ‘부가통신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3-누-21184
(2014.10.23)
889 판례 법인
매출누락의 사외유출여부 판단 및 저가매입의 시가 산정 방법[일부국패]
소급감정은 이미 ‘확정’된 전제사실을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현금할인법에 의한 주가의 소급감정은 성질상 허용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1-구합-43348
(2013.01.25)
890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부당행위계산의 경제적 합리성을 판단기준은 사회통념, 상관행 외 비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 거래당시 특수 사정 등을 고려하여야 함[국패]
(원심 요지) 부당행위계산의 경제적 합리성을 판단기준은 사회통념, 상관행 외 비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격, 거래당시 특수 사정 등을 고려하여야 함
대법원-2014-두-10677
(2014.11.13)
891 판례 법인
쇼핑몰 공사비는 자산의 취득자금이므로 접대비로 볼 수 없음[국패]
이 사건 쇼핑몰 공사비는 원고가 이 사건 쇼핑몰을 임대하는데 필요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보아야지 기존 거래관계에 있던 거래 상대방에게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접대비라고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3-누-26622
(2014.11.12)
892 판례 법인
조세조약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된 경우,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은 수증 당시의 시가가 취득가액임[국패]
조세조약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된 경우,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은 수증 당시의 시가가 취득가액임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0812
(2014.10.31)
893 판례 법인
법인의 수입을 대표자 명의 계좌로 수취, 법인세 과소신고 및 장부상 허위기장 한 행위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임[국승]
법인의 수입을 대표자 명의 계좌로 수취하여 의도적으로 수익금액을 은닉하고 과세대상의 미신고와 아울러 장부상 허위기장 한 행위는 법인세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원고들은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고, 피고들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처분하였는 바 당초처분은 유효함
대법원-2014-두-40135
(2014.11.27)
894 판례 법인
구 법인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없음[국승]
(1심판결과 같음) 완전모자회사간 합병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의 주식 전부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신주 1주를 배정하여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2014-누-54594
(2014.11.27)
895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주식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자기주식 취득은 유효함[국패]
(원심요지)주주들의 투자금 반환요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였고, 이사회 의사록에 주식소각의 목적으로 취득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었으며, 대외적으로 주식소각을 명시하였으며, 임시주주총회를 거쳐 주식소각을 완료한 점으로 볼 때 주식소각 목적의 자기주식 취득은 유효함
대법원-2014-두-2645
(2014.11.27)
896 판례 법인
이 사건 자기주식취득은 무효임[국승]
상법이 주식회사의 자본충실과 주주 및 채권자의 이익 보호 등을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341조 각 호의 예외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함
수원지방법원-2012-구합-1410
(2014.11.27)
897 판례 법인
해외거래처 시장개척비 명목으로 법인대표자 개인통장으로 익금 된 금액은 법인의 수입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처분은 정당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해외거래처에서 시장개척비 명목으로 법인의 대표자 개인통장으로 장기간 입금되고 그 금액을 대표자 개인이 유용한 것은 법인의 소득이며, 대표자 상여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4-누-59223
(2014.11.26)
898 판례 법인
본점을 지방 이전한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의 양도차익 과세문제[국승]
지방으로 본점을 이전한 주택신축판매업 영위 법인이 신축 판매한 건물의 정착 면적에 5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만을 인정하고 초과하는 면적에 관한 양도차익을 감면대상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
대전지방법원-2014-구합-101506
(2014.11.20)
899 판례 법인
쟁점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거래가 실지거래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행정소송에서 제출된 여러 증거내용에 비추어 볼 때 쟁점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3792
(2014.11.18)
900 판례 법인
이 사건 특허계약의 대가로 지급받은 사용료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속지주의 원칙과 한·미 조세협약의 해석상 미국법인이 우리나라에 등록하지 않고 미국 등 해외에서만 등록한 기술특허에 관하여 사용료소득을 얻은 경우 이는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2685
(201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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