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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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701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법인의 매출누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금액 전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함[국승]
(원심 요지) 법인이 매출, 자산양도 등으로 수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입금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입금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함
대법원-2018-두-43217
(2018.08.16)
702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원심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쟁점모래 구입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또한 객관적인 지급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의 각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한 실물거래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대법원-2017-두-69779
(2018.02.28)
703 판례 법인
원천징수의무는 원천징수의무의 존부와 원천징수세액, 그 시기 등을 쉽고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에게 부과해야함[국패]
원천징수의무는 원천징수의무의 존부와 원천징수세액, 그 시기 등을 쉽고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에게 부과해야하므로 이 사건 할인기관인 증권회사가 법인세법 제73조 제5항에 따라 발행기관(유동화전문회사)을 대신하여 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구합-10541
(2018.01.11)
704 판례 법인
법인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를 당해 사업연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그 사업연도 손금으로 인식할 수 있음[국패]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 및 할인액으로서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식할 수 있으며, 그 기간경과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이자를 추정하였더라도 마찬가지임
대법원-2017-두-68585
(2018.02.28)
705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국승]
사외유출된 금액은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함. 손해배상채권을 법인포기하는 경우 사외유출로 본다.
대법원-2017-두-68981
(2018.02.28)
706 판례 법인
병원이 당사자능력이 있는지 여부[각하]
도립노인전문요양병원은 시설물에 불과할 뿐 법인이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4778
(2018.12.05)
707 판례 법인
법인세부과처분취소[국패]
이 기부행위는 기부금품법의 규정에 따라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거기에 별다른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이 기부금은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법정기부금에 해당하고, 그 최종적인 결과만을 내세워 기부행위와 자금지원행위를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2017-두-63887
(2018.03.15)
708 판례 법인
신주를 고가인수한 주주가 주식발행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볼 수 없음[국패]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2는 신주를 고가인수한 주주가 주식발행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적용할 수 있는 규정으로 보기는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17-누-82712
(2018.08.22)
709 판례 법인
경영자문요역을 제공받았거나 근로의 대가로 지출된 것이라고 볼수 없어 손금불산입 하여야 한다(국승)[국패]
경영자문료가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고, 급여 명목 지출을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으며, 업무와 관련하나 해외출장비에 해당하지 않고, 합병관련 증여이익과 부당행위부인은 별개의 익금항목이다
서울고등법원-2018-누-32929
(2018.08.22)
710 판례 법인
이월공제액의 증액경정을 구하는 경정청구는 경정청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국승]
이월공제액의 증액경정을 구하는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5586
(2018.11.29)
711 판례 법인
법인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람들과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음[국패]
법인운영에 직접ㆍ간접적으로 관련된 사람들 사이에 이루어진 비상장주식의 거래에서 적용된 가격을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라고 보기 어려움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3298
(2018.09.19)
712 판례 법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제외한 다른 순자산의 증가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국패]
이 사건 토지의 매수 및 매도과정에서 원고는 양도차익 명목의 2억 원을 취득하였을 뿐이고 이에 대하여는 따로 법인세가 부과되었으므로 원고가 매도대금 전부를 실제 수익으로 얻었다고 할 수는 없음
서울고등법원-2018-누-32042
(2018.12.04)
713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처분일 현재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한다는 점은 납세의무자가 증명해야 함[국승]
(원심 요지) 이 사건 양도가 이루어진 2016. 1. 15.을 기준으로 3년 이상 이 사건 제2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대법원-2018-두-52822
(2018.11.29)
714 판례 법인
원고가 지급한 성과급 등은 원고의 손금에 산입되는 비용임[국패]
(1심 판결과 같음)원고가 임직원 및 용역업체에 지급한 성과급 등을 대주주를 대신하여 지급하였다거나 원고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18-누-44885
(2018.10.18)
715 판례 법인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 손금불산입[국승]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이 사건 대여금을 출자전환한 후 매각하여 주식처분손실의 형식으로 처리한 것으로, 이 사건 대여금이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이상 쟁점 처분손실 또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대손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1650
(2018.08.23)
716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주식 시가는 0원이라고 봄이 타당함[국승]
(원심 요지)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이란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할 만한 실제 거래 사례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한 끝에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의미함
대법원-2018-두-47042
(2018.10.04)
717 판례 법인
당초 재해손실을 수정신고기한 경과 후 회계오류로 인식하고 자산으로 계상할 수 없음[국승]
1996사업연도에 계상한 재해손실은 회계오류로, 2011사업연도에 이를 수정하여 부외자산으로 인식하고 감가상각하고 남은 장부가액을 동 자산의 처분이익에 대응하는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7-누-84510
(2018.08.29)
718 판례 법인
2010년 개정 법령으로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시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3년이 지난후 다시 당해 법인은 반드시 시가 적용방법을 선택하여야 함.[국승]
법 문언의 의미상 인정이자는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가 지나면 다시 원칙인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하며, 다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면 위 의무기간이 다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고, 과세관청의 질의회신은 공적견해가 아니므로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8-누-60474
(2018.11.14)
719 판례 법인
매출재권회수 지연행위 등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합리성이 결여된 행위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임[국승]
매출채권회수를 장기간 지연한 행위 등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됨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1919
(2018.12.05)
720 판례 법인
가지급금인정이자에 적용할 이자율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경우 3년간 적용해야 하며 4년차에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경우 다시 3년간 적용해야함[국승]
부당행위계산부인 시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적용할 이자율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경우 3년간 의무적용하여야 하며 이후 다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경우 다시 의무적용기간이 시작됨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2106
(2018.10.25)
721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농지의 임대가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임대한 농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할 수 없음[국승]
(원심 요지) 농지의 임대가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임대한 농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할 수 없고 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에 불과하여 비과세 대상이 아님
대법원-2018-두-55494
(2018.12.13)
722 판례 법인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대신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대상[국승]
직원들은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징수ㆍ고지의 존재나 원고의 이 사건 직원분 소득세 납부 사실은 물론, 원고의 구상권포기 사실도 알 수 없었으므로, 원고의 구상권 포기가 인건비 지급에 갈음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직원분 소득세 상당액을 현재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1698
(2018.12.05)
723 판례 법인
손금이 발생할지 여부가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지 않은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국승]
비용의 발생 여부 및 그 범위가 불분명하여 손금이 발생할지 여부가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3528
(2018.12.06)
724 판례 법인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특수관계자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은 이후 약정된 사업이 시행되었다 하더라도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므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8653
(2018.11.23)
725 판례 법인
결손금소급공제 후 과다하게 환급된세액을 추징하는 과정에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는 것은 경솔한 환급신청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목적이다[국승]
결손금소급공제 후 환급받을 사유가 없음이 밝혀진 경우 과다하게 환급된 세액을 추징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는 것은 국고의 손실을 보전함과 동시에 경솔한 환급신청을 방지하기 위한 정당한 입법목적과 방법의 적절성이 인정되고, (일 0.03%)의 이율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2928
(2018.03.30)
726 판례 법인
이 사건 가지급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변제한 것이 회계처리한 담당직원의 단순한 회계처리에 해당하는지[국승]
이 사건 가지급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변제하고 장부기장 누락한 것은 사외유출된 것으로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함
청주지방법원-2017-구합-2726
(2018.03.29)
727 판례 법인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보수 한도액을 초과한 상여금은 손금부인 되고, 복지차량관련 비용은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음[일부국패]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보수 한도액을 초과한 상여금은 손금부인 되고, 이 사건 복지차량 유지비용은 운영지침 및 직원 설문조사 등에 의하면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판매처에 지급한 인센티브는 공급조건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2570
(2018.04.05)
728 판례 법인
직원 명의 카드로 지출한 경비는 법인의 경비로 인정할 수 없으며 대손금 산입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함.[국승]
직원 명의 카드로 지출한 경비는 법인의 경비로 인정할 수 없으며, 대손금에 산입하기 위하여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함.
서울고등법원-2017-누-78577
(2018.03.28)
729 판례 법인
토지를 매도하기 이전에 철거한 지상건물의 손금산입시기[국승]
이 사건 계약은 위탁매매계약으로서 수탁자에게 토지 및 지상건물을 인도한 날이 아닌 매수인에게 토지를 매도한 날을 익금 귀속시기로 보아야 하고, 그 이전에 철거된 지상건물의 경우 토지 매도와 일체로 행해진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손금 귀속시기를 철거된 때로 보아야 함(1심 판결과 같음)
서울고등법원-2017-누-84534
(2018.04.05)
730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법인세법 제55조 제2항이 헌법상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원심 요지) 법인세법 제55조 제2항이 헌법상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7-두-76029
(2018.04.12)
731 판례 법인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의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여부[국패]
최초의 투자가 원고의 목적사업에 포함되고, 특수관계에 해당된 이후 운영자금 지원등을 위한 쟁점대여금의 대여는 직접적인 이자 수입을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기존 투자에 대한 손해방지 등의 차원에서도 원고의 금융투자업무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운바, 쟁점 대여금의 업무관련성을 부정한 당초 처분은 부당함
대법원-2017-두-75798
(2018.04.12)
732 판례 법인
이 사건 주식의 감자차익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국승]
(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주식의 거래를 증여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감자차익은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는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으로 국내원천소득임
서울고등법원-2017-누-74735
(2018.04.18)
733 판례 법인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누락에 대한 처분의 당부[국승]
구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6항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최소 침해성 및 법익균형성을 모두 갖추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고, 법인과 개인 또는 비사업용 토지와 사업용 토지를 불합리하게 차별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 이상, 위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2015-구합-21382
(2018.04.10)
734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경우 과세제외하는 부득이한 사유는 한정적으로 해석해야함[국승]
(심리불속행)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경우 과세제외하는 부득이한 사유는 한정적으로 해석해야함
대법원-2017-두-62686
(2018.01.11)
735 판례 법인
운송사업허가권 무상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국패]
운송사업허가권의 무상양도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나 피고는 시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
부산고등법원-2017-누-21593
(2017.10.25)
736 판례 법인
(파기환송) 외화표시 전환사채로 출자받을 때 출자가액과 전환사채의 장부가의 차액은 세무조정으로 손익산입할 수 있음[국패(파기환송)]
자사 발행의 외화표시 전환사채로 출자받는 현물출자 계약은 그 실질이 사채권자의 전환권 행사와 동일하지 않으므로 현물출자가액과 전환사채의 장부가액의 차액은 세무조정을 통하여 손익으로 인식할 수 있음
대법원-2015-두-46239
(2018.07.24)
737 판례 법인
농지의 임대가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임대한 농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할 수 없음[국승]
농지의 임대가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임대한 농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할 수 없고 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에 불과하여 비과세 대상이 아님
서울고등법원-2018-누-42940
(2018.08.22)
738 판례 법인
주식대금인줄 오인하고 지급한 금액이 편취금액이라도 손금에 해당하고 손금은 주식이 양도될 때 산입됨[국승]
법인세법 손비는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비용을 뜻하므로 주식대금인줄 오인하고 지급한 금액이 사기편취금액이라도 같은 종류의 다른 법인이라도 원고와 마찬가지로 주식대금으로 지급하였을 것이므로 손금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6637
(2018.08.23)
739 판례 법인
임원퇴직금 과다지급, 매출채권 지연회수 등 법인세 부과처분의 당부[국승]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며,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4225
(2018.08.09)
740 판례 법인
토지교환가액의 적정여부[국승]
원고가 이 사건 교환합의 이후에 2007. 6.경부터 이 사건 취득 토지를 사용, 수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교환합의서에서 정하는 사용승낙에 따른 것에 불과하고, 원고가 그때부터 이 사건 취득토지에 관한 실질적인 처분권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대전고등법원-2017-누-10560
(2018.01.24)
741 판례 법인
재건축 조합원의 추가분담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이며, 추가 출자금의 납입임[국패]
(심리불속행기각)조세특례제한법에서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닌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사업에서 어떠한 소득이 생기더라도 이는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라고 할 수 없음
대법원-2018-두-54040
(2018.12.06)
742 판례 법인
특수관계를 은닉하기 위한 적극적 행위가 없는 이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함에 있어 부과제처기간은 5년임[일부국패]
이 사건 사업체들의 명의자들이 모두 원고의 사용인인 점 등에 비추어 원고와 이 사건 사업체들의 특수관계를 은닉하려는 행위가 없었으며, 이 사건 사업체들이 이 사건 거래에 관한 부가세를 모두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거래에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2016-구합-52846
(2018.08.17)
743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외국법인에게 주식양도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국승]
(원심요지) 외국법인이 국내주식 등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주식양도대금을 지급한 자에게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2018-두-44746
(2018.08.30)
744 판례 법인
유명 브랜드사에서 디자인을 받아 패던작업만 하는 것은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 아님[국승]
세계 유명 브랜드사에서 전문적인 디자이너들이 디자인스케치를 한 후 그 것을 받아 생산에 필요한 패던작업만 하였을 경우 ‘고유디자인의 개발’에 해당하지 않아 연구인력개발비세액 공제대상이 아님
서울고등법원-2018-누-36044
(2018.08.24)
745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제3자배정방식으로 신주를 저가로 인수한 경우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심요지) 개인주주를 이익분여자로 보기 위해서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개인주주에게 귀속될 이익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므로, 이익의 분여자가 주식발행법인의 개인주주라하더라도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함
대법원-2017-두-50980
(2017.10.26)
746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현금시재액과 장부상현금잔액의 차이를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의 발생 내지 반제로서 회계상 조정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국승]
(원심 요지)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발생이 가공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입증할 것이 요구되나, 현금시재액과 장부상현금잔액의 차이를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의 발생 내지 반제로서 회계상 조정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대법원-2018-두-30822
(2018.04.26)
747 판례 법인
가공비용 상대계정인 대표자 가수금은 사외유출로 보아야함[국승]
가공비용 계상에 따른 상대계정으로 대표자 가수금을 계상한 것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하고, 가공비용 계상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에서 정한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는 적법함
울산지방법원-2017-구합-6895
(2018.04.26)
748 판례 법인
사후 변경계약이 후발적 경정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주식의 가치가 사후적으로 변동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함
청주지방법원-2017-구합-1082
(2018.04.26)
749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였다거나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승]
(원심 요지) 세무조사시 통지하였던 조사대상 세목 이외 법인세를 경정한 것은, 세금계산서의 기능에 근거한 것으로 법인세 고유의 과세요건사실을 조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18-두-30181
(2018.04.26)
750 판례 법인
규모초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 적용 배제[국승]
(원심과 동일)중소기업이 관계기업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그 자기자본이 1,000억 원을 초과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본문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여전히 유예기간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아야 한다.
서울고등법원-2017-누-73107
(2018.05.02)
751 판례 법인
이 사건 양산형금형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임.[일부패소]
프로토금형은 연구소에서 직접사용하지 않아 연구인력개발을 위한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고, 측정기기와 단말기는 비품에 해당하지 않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나, 금형은 공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임.
대전고등법원-2017-누-14616
(2018.05.10)
752 판례 법인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주식 시가는 0원이라고 봄이 타당함[국승]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이란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할 만한 실제 거래 사례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한 끝에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의미함
서울고등법원-2018-누-32561
(2018.05.10)
753 판례 법인
부외 경비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국승]
누락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부외경비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1959
(2018.05.04)
754 판례 법인
합병법인의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국패]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였는지 여부는 합병의 경위와 동기, 합병무렵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사업 현황, 합병 이후 세무 신고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2017-두-43173
(2018.05.11)
755 판례 법인
원고는 피합병법인이 가지고 있던 무형의 재산에 사업상 가치를 인정하여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보여짐[국승]
합병의 경위와 동기, 합병 무렵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사업 현황, 합병 이후 세무 신고 내용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당시 피합병법인이 가지고 있던 거래관계 등 무형의 재산에 전체로서 사업상 가치를 인정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합병하였다고 볼 여지가 큼
대법원-2017-두-54791
(2018.05.11)
756 판례 법인
실제발생원가를 기준으로 작업진행률을 산정하여 법인세를 경정할 수 있는지[국승]
(1심판결과 같음) 합리적인 추정방법에 의하지 않은 총공사예정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작업진행률은 기간손익의 왜곡을 발생하는바, 이 경우 실제발생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작업진행율에 의한 법인세 경정의 부과처분은 적법함
대전고등법원-2017-누-11105
(2017.08.30)
757 판례 법인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선정은 적법하고, 이 사건 쟁점금액은 원고의 매출누락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각 처분에 세무조사권 남용이나 세무조사 기간 미준수 등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대표자 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은 원고의 매출누락 부분에 대한 금액으로 피고 과세처분은 정당함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4287
(2018.05.15)
758 판례 법인
영업권과 합병평가차익[국패]
세법에서 영업권을 인식하여 그 가액을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할 수 있는 요건
대법원-2015-두-41463
(2018.05.11)
759 판례 법인
법인 유보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이라면,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그 실질이 동일함[국승]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주관적 의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해당 보수는 법인 유보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이라면, 이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그 실질이 동일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2017-누-73923
(2018.05.16)
760 판례 법인
중소기업의 해당 여부나 유예 여부는 조특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중소기업기본법령에 의하여 판단할 수 없음[국승]
관계기업 규모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세제혜택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도 배제되며, 관계기업 규모의 경우에도 당해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함이 상당하므로 직전연도 매출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2018-구단-11082
(2018.05.16)
761 판례 법인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용역의 제공일이 변호사 성과보수금 지급 조건의 확정일에 해당함[국승]
검찰의 불구속 기소 후 보강수사 과정에서도 변호용역을 제공하였고, 추가 구속 기소가 될지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불구속 기소일에 성과보수금 지급 조건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7-누-67959
(2018.05.15)
762 판례 법인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는 대표자 인정상여로 처분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세금계산서 교부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은사실은 인정되나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추정된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동 가공거래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인정상여 처분은 적법하다.
광주고등법원(전주)-2017-누-1549
(2018.01.31)
763 판례 법인
주식매수 선택권 보전비용은 인건비에 해당하여 손금산입 하여야 한다(국패)[국패]
사전약정에 따라 보전한 이 사건 주식매수 선택권 보전액은 사업상 수익활동을 하기 위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구 시행령 제19조 제3호가 규정한 인건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0812
(2017.01.13)
764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특수관계자간 금전대여에 대한 인정이자율은 산정시 적용하는 ‘시가’에 대한 해석[국승]
(원심 요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함은 대여시점 현재의 차입금을 기준으로하고 원고와 공제조합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보기어려움
대법원-2018-두-34220
(2018.05.15)
765 판례 법인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물적분할로 토지를 이전하는 것은 ‘업무’에 해당함[국패]
물적분할로 인한 토지의 이전도 법인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므로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물적분할로 토지를 이전하는 것은 ‘업무’에 해당함
대법원-2014-두-44342
(2018.05.11)
766 판례 법인
(2심 판결과 같음) 기여도에 따라 받은 분배금을 자산수증이익으로 볼 수 없음[국패]
(2심 판결과 같음) 기여도에 따라 받은 분배금을 자산수증이익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17-두-53859
(2018.05.03)
767 판례 법인
매출대금을 가수금 계정으로 회계처리하였더라도 명목상의 채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대표자에 귀속된 것임[국승]
(1심 판결 인용)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전액 사외유출로 보아야하고 사외유출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고, 매출액이 현금으로 법인에 들어온 것을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더라도 명목상의 가공채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대표자 상여처분 정당함.
부산고등법원-2017-누-23957
(2018.05.11)
768 판례 법인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이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 및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특수관계자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할 뿐 아니라 이러한 대여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여 부당행위부인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서울고등법원-2017-누-75424
(2018.04.27)
769 판례 법인
부외 경비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음[국승]
구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의 접대비로서 손금에 산입될 수 있는 금액에 해당하려면, 해당 금원이 어느 거래처에 대하여 어떠한 목적으로 얼마씩의 금액을 지출하였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2018-누-50521
(2018.12.14)
770 판례 법인
2011년도에 발생한 석박사 인건비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은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음[국패]
2011년도에 발생한 석박사 인건비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이 적용되어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월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됨
서울고등법원-2018-누-52817
(2018.11.28)
771 판례 법인
사외유출된 금원의 상여처분은 적법하며, 대표이사 가수금을 면제한 것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회수를 예정하여 유츨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상여처분은 적법하고, 대표이사 가수금을 제거한 것은 법인의 채무를 면제하여 준 것으로 그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게 된 것이므로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8524
(2018.09.06)
772 판례 법인
선순위이자율 및 후순위이자율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각하]
피고가 선순위차입금에 대한 처분은 취소하지 않았지만 후순위차입금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는 것만으로 결손금이 발생하게 되어 결국 고지세액 전부가 취소되었으므로 원고의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인천지방법원-2014-구합-32206
(2018.12.21)
773 판례 법인
아파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민원발생 및 하자보수관련 미확정 예상비용 등의 손금귀속시기[국승]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익금이 확정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실현가능성에서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어야 하고, 손금의 확정 또한 마찬가지로서,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따라 익금에 대응하는 비용이라 하더라도 당해 사업연도에 확정되지 않은 것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는 없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2792
(2018.12.20)
774 판례 법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손금에서 제외됨[국승]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그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됨
서울고등법원-2018-누-40043
(2018.09.05)
775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후발적 사유의 존부[일부패소]
(원심요지) 최초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여 대신 지출한 비용은 사업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나, 지체보상금은 당초 매매대금에서 감액된 것이 아니므로 사업상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는 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18-두-43699
(2018.08.30)
776 판례 법인
가공의 회전거래에 있어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할 것은 아님[국승]
가공의 회전거래에 있어 가공매출을 초과하는 가공매입 상당액을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에 대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해야 한다는 것은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함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4009
(2018.05.25)
777 판례 법인
법인의 매출누락에 대하여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인정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국승]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상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구합-1235
(2017.09.20)
778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 상당금액이 손금에 산입되는 자산의 평가손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원심 요지)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 상당금액이 손금에 산입되는 자산의 평가손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임원퇴직금 규정은 퇴직급여의 형식을 빌려 특정 임원에게 법인의 자금을 분여하기 위한 일시적인 방편으로 마련된 것으로 보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임원 퇴직급여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18-두-48809
(2018.10.25)
779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매출누락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매입원가가 과소추인되었다고 볼 수 없음[국승]
(원심 요지) 매출누락금액 전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정한 것은 적법하고 비용의 손금산입은 납세의무자가 주장 ㆍ 입증해야 하지만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매입원가가 과소 추인되었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8-두-50345
(2018.10.25)
780 판례 법인
이 사건 영업권 상당액을 합병평가차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회계상 이 사건 영업권을 계상하고 세무조정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을 초과하여 평가증액된 부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영업권 상당액을 합병평가차익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인천지방법원-2016-구합-53665
(2018.11.16)
781 판례 법인
중국 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은 타당함[국패]
한중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 의하여 원천지국에서 5%의 제한세율로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를 납부하였더라도, 이 사건 조항 후문에 따라 원천지국에 납부한 것으로 간주되는 세액은 총배당액의 10%로 보는 것이 타당함
대법원-2017-두-61393
(2018.03.13)
782 판례 법인
법인세법 제19조 2항의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되는지 여부[국패]
부동산시행사업자가 사업의 진행을 위해 협박에 의해 추가로 지급한 토지구입비용은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보이므로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의 손비 요건을 갖추었음
서울행정법원-2013-구합-7544
(2013.08.21)
783 판례 법인
특수관계있는 법인이 발행한 기업어음의 매입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함[국승]
특수관계있는 법인이 발행한 기업어음의 매입은 정상적인 투자활동이라기보다는 업무와 무관하게 특수관계있는 법인의 유동성 위기를 모면하게 하려는 목적에서 자금을 대여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3495
(2013.08.16)
784 판례 법인
인정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봄이 상당함[일부패소]
부과 제척기간이 5년으로 보는 경우 2003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은 그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신고기한의 다음날)인 2004. 4. 1.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무효임
서울고등법원-2013-누-1548
(2013.07.31)
785 판례 법인
쟁점건물이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 제3호의 특례내용연수를 적용받을 수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 의한 대형점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사건 매장은 모두 구 유통부설주차장을 주차장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지상 1층에 주차장이 있는 점, 대형 트럭들이 지상 1층 주차장을 이용하여 화물을 하역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매장은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대형점용 건물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30
(2013.07.26)
786 판례 법인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은 재위탁 및 재수탁업체의 전담부서 보유 여부를 불문하고 세액공제대상임[국패]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은 재위탁 및 재수탁업체의 전담부서 보유 여부를 불문하고 세액공제대상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2543
(2013.07.19)
787 판례 법인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하였다면 재수탁업체의 전담부서 보유여부를 불문하고 위탁에 따른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임[국패]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하였다면, 수탁업체들에게 다시 연구개발용역을 의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재수탁업체의 전담부서 보유여부를 불문하고 위탁에 따른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임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2062
(2013.06.14)
788 판례 법인
법인소득의 인정여부 및 귀속시기[일부패소]
이 사건 투자금과 선수금은 현금 수입한 때에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사업연도에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3597
(2013.11.29)
789 판례 법인
개정 후 시행령조항을 적용하여 지주회사의 판단기준 시점은 배당시점으로 봄이 타당함[국패]
개정 전 법률조항 및 개정 전 시행령조항 내지 개정 후 시행령조항에서처럼 특별히 다른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지주회사의 판단기준 시점은 배당시점으로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3547
(2013.11.12)
790 판례 법인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한 특약이 있는지 여부에 따른 원금과 이자 충당 순서[일부패소]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차입금과 이자의 변제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약에 의해 원금을 먼저 회수한 것으로 할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이자를 먼저 회수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해야 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418
(2013.11.01)
791 판례 법인
이자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는 아일랜드 법인이 아니라 일본 법인으로 한·일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함[국승]
이자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는 아일랜드 법인이 아니라 일본 법인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이자소득에 대하여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이 아니라 한·일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10%의 제한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3-누-2206
(2013.10.02)
792 판례 법인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하였다면 재수탁업체의 전담부서 보유여부를 불문하고 위탁에 따른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임[국패]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하였다면, 수탁업체들에게 다시 연구개발용역을 의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재수탁업체의 전담부서 보유여부를 불문하고 위탁에 따른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임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2079
(2013.08.22)
793 판례 법인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하였다면 재수탁업체의 전담부서 보유여부를 불문하고 위탁에 따른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임[국패]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하였다면, 수탁업체들에게 다시 연구개발용역을 의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재수탁업체의 전담부서 보유여부를 불문하고 위탁에 따른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임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1885
(2013.08.22)
794 판례 법인
수탁업체가 다른 업체에 재위탁한 부분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임.[국패]
수탁업체가 전담부서를 보유하지 않은 다른 업체에 재위탁한 부분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12-구합-40469
(2013.08.22)
795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특수관계법인에 OEM으로 공급하면서 견본품을 제공한 행위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음[일부패소]
(원심 요지) 원고가 특수관계법인에게 @EM으로 건강보조식품을 공급하면서 견본품을 무상 제공한 행위를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13-두-19608
(2014.01.16)
796 판례 법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전에 결정이나 경정결정 가능함[국패]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전이라도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할 수 있음.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거래상대방인 다른 법인의 주주에 해당한다고 하여 다른 법인을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신주인수를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행위로 불 수 없어 이를 부당행위로 본 당초처분은 부당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3174
(2014.01.09)
797 판례 법인
용역이 제공된 당해 사업연도 경과 후 용역대금이 감액된 경우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국패]
내국법인이 자산을 양도하거나 용역을 제공한 후에 사업상 정당한 사유로 당초의 매매대금이나 용역대금을 감액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감액분을 권리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포함할 수는 없음. 다만 사업상 정당한 사유의 존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사유의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음
서울고등법원-2014-누-1057
(2013.12.26)
798 판례 법인
한중조세조약상 간주외국납부세액 차액 5% 상당의 세액이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국패]
중국에 납부하여야 할 배당소득에 따른 세액은 총 배당액의 10%이나 한중 조세협정 제10조 제2항 가목 소정의 제한세율 5%가 적용된 세금을 중국에 납부하였으므로, 차액인 5%만큼의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라 봄
서울행정법원-2013-구합-6374
(2013.12.03)
799 판례 법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시 후순위차입금이자율의 시가의 적정 여부[국패]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일반적인 자금 대여의 경우를 산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모든 특수관계자 사이의 자금 대여에 획일적으로 적용하기 어렵고, 후순위차입금 이자율 20%는 시가보다 높은 이자율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036
(2013.11.29)
800 판례 법인
공통경비를 국내사업과 국외사업에 배분함에 있어서 저작권 사용료가 포함된 총제조원가를 기준으로 배분하여야 하는지 여부[일부 국패]
관리부문의 업무량은 사업부문 인원이 증가하여 조직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증가할 것이므로 인건비를 기준으로 공통경비를 배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
서울고등법원-2012-누-32996
(201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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