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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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601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해외비상장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함에 있어 과세관청이 입증을 다하였다 할 수 없음[국패]
(원심 요지) 해외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이나 감정평가서에 의한 평가는 부적절하며, 배당금의 잉여금 충당순서에 대해 선입선출법 적용이 절대적으로 타당한 방법이라고도 할 수 없음
대법원-2017-두-75477
(2018.04.12)
602 판례 법인
주식평가시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자산에서 차감할 수 있는 비용으로 볼 수 없음[국승]
A/S이관계약은 주식 평가기준일 이전에 체결되었으나 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이 주식 평가기준일 이후에 이루어졌는바, A/S이관계약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상당의 대금은 주식의 가액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 산정시 자산에서 차감할 수 있는 성격의 비용이라고 할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2017-누-22572
(2018.04.06)
603 판례 법인
주류출고감량처분취소[국승]
원고는 업무정지기간 중 주류판매행위를 하여 주류도매면허처분을 취소당한 법인으로서 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 바 이에 대한 출고감량처분을 취소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18-두-31689
(2018.03.29)
604 판례 법인
유상증자 실권주 제3자 배정시 자본시장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요건 해당 여부[국승]
유상증자 실권주 제3자 배정(할인율 20%)을 통한 주식취득은 할인율을 10%로 제한하고 있는 증권 발행규정 제5-18조에 반하여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모집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의 적용되지 않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17-두-73723
(2018.03.29)
605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해외 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의 범위[국패]
(원심요지) 국세청 모형을 이용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합리적인 산출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예비적 처분사유로 제시한 무디스 모형을 이용한 산출방법은 기본적인 합리성은 갖추었다고 보여지나, 이 사건의 경우 신설법인에 해당하는 해외자회사에 대한 정상가격 산정을 쟁점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는 합리적인 산정방법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법하다.
대법원-2017-두-73983
(2018.03.29)
606 판례 법인
내국법인이 독립채산제로 지점을 운영하기로 하고, 지점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받은 경우, 명의 대여로 보아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국승]
내국법인이 지점을 설치한 후 거주자를 지점 단장으로 임명하여 복무각서를 제출받고, 지점에 대하여 지도방문을 하는 등 회계처리 등을 관리·감독한 것으로 보이는바, 단순히 거주자에게 명의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로 인한 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서울고등법원-2017-누-65939
(2018.03.28)
607 판례 법인
원고가 특수관계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 저가양도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판단 기준시점은 출자자산 현물반환 협약이 체결된 2012. 8. 27.경 이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일반상업지역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으로 양도한 것은 정상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볼 때,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행위로서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17-누-63131
(2018.03.28)
608 판례 법인
실제투입원가를 기준으로 손익을 재계산할 수 있음[국승]
피고가 이 사건 각 사업별로 실제 투입된 간접비를 가지고 작업진행률을 재계산하고 그에 따른 수익금액을 익금에 산입한 것은 적법하다
대법원-2017-두-62594
(2018.03.27)
609 판례 법인
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을 한쪽은 실지조사, 다른 한쪽은 추계조사・결정하더라도 적법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사업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은 그 산출의 근거와 단계를 달리하므로 각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을 한쪽은 실지조사 다른 한쪽은 추계조사・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음
대법원-2017-두-71826
(2018.03.15)
610 판례 법인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비용에 대해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국승]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통해 이 사건 소프트웨어에 담긴 노하우 또는 그 기술을 도입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비용은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고, 원고에게는 원천징수의무가 있음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4409
(2018.02.22)
611 판례 법인
판공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함[국승]
원고로부터 원고의 대표자가 판공비 명목으로 받은 금원이 실제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7-누-60941
(2018.01.19)
612 판례 법인
현장확인이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매출채권 지연회수로 인한 정상가격 조정의 적법 여부[일부국패]
감사지적에 따라 감면에 대한 신고내용의 검증을 위하여 관련 자료만을 중심으로 이루어 졌음에도 불구하고 재조사가 금지되는 중복된 세무조사임 해외법인에 대하여 매출채권 회수를 지연시킨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
대전고등법원-2017-누-12931
(2018.01.18)
613 판례 법인
사업의 양도 해당여부[국승]
이 사건 차고지 및 건물은 원고가 영위하던 기존 택시운송사업에 필수불가결한 시설로서 당해 택시운송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토지건물이라고 할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인천지방법원-2016-구합-1046
(2018.01.12)
614 판례 법인
부과처분 근거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경우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함[국패]
특수관계가 소멸하지 않은 경우로서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는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이 아님
서울고등법원-2017-누-51572
(2018.01.10)
615 판례 법인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은 세액공제대상 조세의 세율을 10%로 간주하는 것임[국패]
한중 조세조약에서 차등적 제한세율을 정하고 있는 취지는 중국 내 회사에 더 많은 투자를 한 회사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고, 세액공제대상 조세의 세율을 일률적으로 10%로 간주함으로써 조세혜택에 있어서의 불리함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임
대구지방법원-2016-구합-22744
(2017.12.13)
616 판례 법인
홍콩법인이 도관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납세의무자인 원고와 필리핀법인 사이의 국제 물품거래에 있어서 중개상의 지위를 가지는 홍콩법인을 통한 거래가 개입되었으나 이는 가장행위에 의한 형식상 양도거래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인천지방법원-2016-구합-52471
(2017.12.08)
617 판례 법인
주류출고 감랑처분 취소[국승]
원고는 영업정지 기간 중 주류 판매 행위를 하여 면허 취소처분을 당하였는 바 위 면허취소처분을 다투는 소송 제기에 따라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전고등법원-2017-누-12948
(2017.12.07)
618 판례 법인
면허취소처분취소[국승]
원고는 영업정지 기간 중 주류 판매 행위를 하여 면허 취소처분을 당하였는 바 처분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전고등법원-2017-누-12924
(2017.12.07)
619 판례 법인
관계기업 판단시 매출액 산정의 기준시점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로 하여야 함[국승]
2014.3.14.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8항에서 관계기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과세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조문은 선언적 규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임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2470
(2017.11.30)
620 판례 법인
합병시 순자산가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합병대가는 자산성있는 영업권으로 구법인세법 17조1항3호에 의거 익금산입함이 정당함[국승]
법인 합병의 경우 영업권 가액을 합병평가 차익으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상호 등을 장차 초과수익을 얻을 수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로 인정하여 그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고, 원고가 지급한 합병대가는 자산성 있는 영업권이므로 익금산입이 정당함
의정부지방법원-2014-구합-9238
(2019.01.08)
621 판례 법인
외부에서 증기를 구입하여 배관시설을 통해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산업활동은 도매ㆍ상품중개업이 아닌 증기 및 온수공급업에 해당함.[국승]
외부에서 증기를 구입하여 배관시설을 통해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산업활동은 도매ㆍ상품중개업이 아닌 증기 및 온수공급업에 해당하므로 감가상각비 계산시 업종별 기준내용연수 20년을 적용하여야 함.
대법원-2018-두-57025
(2019.01.04)
622 판례 법인
이 사건 분담금은 원고가 회원은행들을 대신하여 이 사건분담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님[국패]
이 사건 분담금 중 원고의 고유사업분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나 원고의 고유사업분과 회원은행들이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대행사업분을 구분할 수 없으므로 고유사업분에 대한 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처분은 취소될 수 밖에 없음
서울고등법원-2018-누-37481
(2019.01.15)
623 판례 법인
가공 영업권을 계상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임[국승]
(1심의 판결과 같음) 가공 영업권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손금불산입되어야 하고, 영업권 양수계약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에 해당함
부산고등법원-2018-누-22098
(2019.01.11)
624 판례 법인
상장법인간 합병시 지급한 합병대가와 순자산공정가액 차액으로 계상한 영업권을 감가상각자산으로 보아 익금 산입한 부분은 위법함[국패]
이 사건 영업권은 결합회계준칙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 원고가 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그 밖의 영업상 비밀 등을 초과수익력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로 인정하고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8893
(2019.01.10)
625 판례 법인
합병법인이 계상한 영업권은 사업상의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함[일부국패]
합병법인이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의 상호 등으로 사업상의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하여 감가상각자산으로 함
대법원-2018-두-52013
(2019.01.10)
626 판례 법인
재공제이익수수료 지급은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임 [국승]
재공제이익수수료 지급은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수수료 형식을 취한 것으로, 실질적인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임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8809
(2019.01.17)
627 판례 법인
도급공사비와 별도로 사업시행이익을 분배하기 위한 별도약정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공사가 준공된 때가 아니라 해당 채무의 이행의무가 확정된 때임[국승]
이 사건 별도약정금은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 진행 정도에 직접 대응하여 발생하는 비용인 공사대금과는 별도로 사업시행이익을 분배하기 위하여 원고가 시공사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므로, 공사가 준공된 때가 아니라 그 이행의무가 확정된 때를 기준으로 손금에 귀속시켜야 함(1심 판결과 같음)
서울고등법원-2018-누-57577
(2019.01.22)
628 판례 법인
택지개발사업의 개발이익이 원고의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고, 원고가 지출한 각종 부담금은 작업진행률 산정에 고려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국승]
이 사건 개발사업에서 원고가 맡은 역할 등을 고려하면 원고를 이 사건 개발사업의 단순한 수탁자 내지 사업대행자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개발이익은 원고의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고, 원고가 지출한 각종 부담금은 공사원가에는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나 작업진행률 산정에는 고려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18-누-35300
(2019.01.23)
629 판례 법인
이 사건 상여금의 지급의무가 원고 회사의 주주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한 것의 당부[국패]
원고의 이 사건 상여금 지급은 직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상여금 액수가 ‘09년 사업연도 영업이익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에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파업을 방지하거나 종료하기로 하면서 위로금 형식으로 지급된 점에 비추어 보면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함
대법원-2017-두-70939
(2018.03.15)
630 판례 법인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상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한중 조세조약상 차등적 제한세율에 근거하여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중국 내국세법상 외국법인에 대한 배당소득세율이 10%로 상향된 이후에도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상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한중 조세조약상 차등적 제한세율 조항이 조세유인조치 기타 관련법령에 해당함을 이유로 인정할 수 있음
대법원-2017-두-59727
(2018.03.13)
631 판례 법인
중국 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은 타당함[국패]
한중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 의하여 원천지국에서 5%의 제한세율로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를 납부하였더라도, 이 사건 조항 후문에 따라 원천지국에 납부한 것으로 간주되는 세액은 총배당액의 10%로 보는 것이 타당함
대법원-2017-두-59734
(2018.03.13)
632 판례 법인
무신고가산세 부과에 어떠한 위법도 없음[국승]
원고들에게 법인세 신고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 또는 신고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2017-두-56117
(2018.02.28)
633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중국 간주외국납부세액 5% 추가 적용함이 타당[일부국패]
(원심의 요지) 한중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 5%로 원천징수된 후 중국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 한중 의정서 제5조 제3항 후문에 의해 5% 추가로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 적용함이 타당
대법원-2017-두-69397
(2018.02.28)
634 판례 법인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상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한중 조세조약상 차등적 제한세율에 근거하여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상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한중 조세조약상 차등적 제한세율에 근거하여 인정할 수 있음
대법원-2017-두-69106
(2018.02.28)
635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SOFA 제16조 제3항에 따라 공급된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일부국패]
S@FA규정상 초청계약자 지정의 효과가 소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고, 소속 직원이 협정(A-3) 비자로 입국하였다면 초청계약자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S@FA 제16조 제3항에 따라 공급된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
대법원-2017-두-65791
(2018.01.31)
636 판례 법인
폐업한 법인에게 특수관계자들에게 회수하여야 할 가지급금이 있는지 여부[국승]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에 의해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과 폐업시 사외유출처분을 할 수 있는바 이 사건은 원고회사를 이용하여 법인의 자금을 횡령 및 유용에 대한 문제임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5531
(2018.12.28)
637 판례 법인
농지의 임대가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임대한 농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할 수 없음[국승]
농지의 임대가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임대한 농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할 수 없고 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에 불과하여 비과세 대상이 아님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3167
(2018.03.30)
638 판례 법인
이 사건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한,네덜란드 조약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도 없음[국승]
이 사건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는 원고 AA펀드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 AA펀드가 이 사건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납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7-누-40091
(2018.05.30)
639 판례 법인
비상장법인 합병시 지급한 합병대가와 순자산공정가액 차액으로 계상한 영업권은 감가상각자산으로 보아 익금 산입한 부분은 위법함[일부 국패]
비상장법인 합병시 지급한 합병대가와 순자산공정가액 차액으로 계상한 영업권은 감가상각자산으로 보아 익금 산입한 부분은 위법하고, 이월결손금 공제를 부인한 부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7-누-38685
(2018.06.07)
640 판례 법인
쟁점 수입은 실비변상적 비용이며, 공익목적에 비추어 비수익사업에 해당한다(국패)[국패]
재활용 의무대행 사업 자체가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 지원금 수입은 수익사업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2017-누-78300
(2018.03.30)
641 판례 법인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 인지 혹인 위장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관련인들의 진술 및 확인, 관련 자금흐름 등에 비추어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분양수수료와 관련된 필요경비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 적법함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4452
(2018.05.18)
642 판례 법인
당초 재해손실을 수정신고기한 경과 후 회계오류로 인식하고 자산으로 계상할 수 없음[국승]
1996사업연도에 계상한 재해손실은 회계오류로, 2011사업연도에 이를 수정하여 부외자산으로 인식하고 감가상각하고 남은 장부가액을 동 자산의 처분이익에 대응하는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2018-두-57186
(2018.12.27)
643 판례 법인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보수 한도액을 초과한 상여금은 손금부인 되고, 복지차량관련 비용은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음[일부국패]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보수 한도액을 초과한 상여금은 손금부인 되고, 이 사건 복지차량 유지비용은 운영지침 및 직원 설문조사 등에 의하면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판매처에 지급한 인센티브는 공급조건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18-누-45369
(2018.11.23)
644 판례 법인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양도가액은 익금에 해당하고, 양도금액과 취득시 장부가액의 차익이 익금에 해당함[국승]
(1심 판결 인용)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양도성과 자산성이 있고, 자기주식을 자산으로 취득하였다가 처분하여 이익을 얻는 것이 영업전부 양수 등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고, 주식매수청구권을 행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점, 상법상 여타의 사유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구별하여 합병의 경우만 자본거래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2018-누-20764
(2018.07.18)
645 판례 법인
임원상여금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임원들에게 지급한 실적상여금 중 원고의 임원보수 지급규정에서 정한 지급률을 초과하여 지급한 실적상여금 부분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2059
(2018.09.19)
646 판례 법인
2007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의 소득공제 기한은 5년임[국승]
2007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의 공제 기한은 5년이고, 2009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부터 10년동안 이월하여 공제가능함
창원지방법원-2017-구합-51219
(2018.12.12)
647 판례 법인
해당 보수가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국승]
해당 보수가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그 실질이 동일하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7061
(2018.10.18)
648 판례 법인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 등에 의한 법인의 수익을 사외 유출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여 내지 근로소득에 해당함[일부패소]
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그 지위에서 법인의 수익을 사외 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시킨 금원 중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이사 자신에 대한 상여 내지 이와 유사한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2017-구합-987
(2018.07.26)
649 판례 법인
도급공사비와 별도로 사업시행이익을 분배하기 위한 별도약정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공사가 준공된 때가 아니라 해당 채무의 이행의무가 확정된 때임[국승]
이 사건 별도약정금은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 진행 정도에 직접 대응하여 발생하는 비용인 공사대금과는 별도로 사업시행이익을 분배하기 위하여 원고가 시공사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므로, 공사가 준공된 때가 아니라 그 이행의무가 확정된 때를 기준으로 손금에 귀속시켜야 함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0312
(2018.07.12)
650 판례 법인
지배주주임원만을 위하여 개정된 퇴직금지급규정은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지급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함[일부패소]
대표이사 연봉제 전환사유로 지급된 중간정산 퇴직금을 현실적 퇴직에는 해당되나, 지배주주임원만을 위하여 개정된 퇴직금지급규정은 퇴직급여의 형식을 빌려 특정임원에게 법인의 자금을 분여하기 위한 일시적 방편에 불과하므로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지급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034
(2018.05.18)
651 판례 법인
2011년도에 발생한 석박사 인건비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은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음[국패]
2011년도에 발생한 석박사 인건비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은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월세액공제에 해당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0670
(2018.06.07)
652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수익으로 인식한 SPC에 대한 금융자문수수료 중 미수금 채권부분은 그 권리가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성숙,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일부국패]
(원심 요지) 후발적 경정청구제도의 입법취지 및 권리확정주의의 의의와 기능 및 한계등을 비추어 볼 때 수익으로 인식한 SPC에 대한 금융자문수수료 중 미수금 채권부분은 각 해당 사업연도에 그 권리가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의 성숙,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2017-두-71024
(2018.03.15)
653 판례 법인
법인격소멸로 인해 특수관계가 소멸되기 위해서는 해당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거나 종결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함.[국승]
(심리불속행기각) 법인격소멸로 인해 특수관계가 소멸되기 위해서는 해당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거나 종결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나 폐업한 채무법인들이 청산이 종결되었다거나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특수관계가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대법원-2018-두-35902
(2018.05.30)
654 판례 법인
매출누락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매입원가가 과소추인되었다고 볼 수 없음[국승]
매출누락금액 전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정한 것은 적법하고 비용의 손금산입은 납세의무자가 주장 ㆍ 입증해야 하지만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매입원가가 과소 추인되었다고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2018-누-20078
(2018.06.15)
655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기각)법인의 매출누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함[국승]
(원심요지)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매출당시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증명하여야 함
대법원-2018-두-34565
(2018.05.31)
656 판례 법인
부외경비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자에게 있음[국승]
원고가 주장하는 부외경비가 실제 지출되었음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음에도 실제 부외경비라는 것을 입증할 증빙이 없고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신고납부한 이상 일부 수입금액에 대하여만 추계과세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피고의 부과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0827
(2018.06.28)
657 판례 법인
임원퇴직급여규정이 특정임원에게 법인의 자금을 분여하기 위한 일시적인 방편으로 마련된 것이라면, 법령에서 정한 임원퇴직급여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이 사건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은 실질적으로 근로의 대가로서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퇴직급여의 형식을 빌려 임원에게 법인의 자금을 분여하기 위한 일시적 방편에 불과함
서울고등법원-2017-누-81993
(2018.09.07)
658 판례 법인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한다는 점은 납세의무자가 증명해야 함[국승]
이 사건 양도가 이루어진 2016. 1. 15.을 기준으로 3년 이상 이 사건 제2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서울고등법원-2017-누-70955
(2018.06.27)
659 판례 법인
이 사건 물적분할은 적격분할의 요건의 모두 충족함[일부국패]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하며, 분할법인이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인 경우로서, 과세이연 규정이 적용됨
대법원-2016-두-40986
(2018.06.28)
660 판례 법인
법인의 대표이사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이 사건 세무조사가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여 원고의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입금내역의 실질에 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원고가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이 사건 쟁점금원은 원고의 누락된 매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1심 판결과 같음)
서울고등법원-2017-누-90119
(2018.07.04)
661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수익이 확정되지 않은 미수금 채권을 익금에 산입할 수 없음[일부국패]
저축은행의 금융자문수수료 채권은 각 해당 사업연도에 그 권리가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소득이 발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2017-두-69366
(2018.03.15)
662 판례 법인
이 사건 각 쟁점별 비용의 손금산입이 정당한지 여부[일부국패]
이 사건 각 쟁점별 비용의 손금산입이 정당한지 여부 (쟁점 1, 3, 5, 8 국패)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0740
(2018.02.09)
663 판례 법인
이 사건 약정에 따른 00프라자 토지의 처분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이라 인정할수 없음[국패]
경제적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전주지방법원-2016-구합-558
(2018.02.08)
664 판례 법인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의 손금 귀속시기[국승]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거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관리부담금 고지일이 속한 사업연도이다.
대구고등법원-2017-누-6465
(2018.02.02)
665 판례 법인
상여 처분의 적법성 및 부원원가 인정 여부[국승]
법인이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공비용 상당액은 법인의 수익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음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음
청주지방법원-2018-구합-2358
(2018.11.22)
666 판례 법인
조합원을 모집하고 토지를 매입하여 재판매한 사업은 부동산업을 영위한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국패]
조합원을 모집하고 토지를 매입하여 재판매한 사업은 부동산업을 영위한 수익사업에 해당하고 이 사건 처분에 세액산출에 관한 오류가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18-누-30459
(2018.07.05)
667 판례 법인
감면요건 중 특혜규정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등록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함[국승]
법인세법상 추가납부 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사업자등록 요건은 특혜규정에 해당하여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7435
(2018.06.29)
668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판공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함[국승]
판공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은 금원이 실제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의 필요는 과세관청이 아닌 원천징수의무자 내지 원천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으로 원고로부터 원고의 대표자가 판공비 명목으로 받은 금원이 실제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음
대법원-2018-두-36783
(2018.06.15)
669 판례 법인
건설업의 건설기계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의 의미[국승]
건설업의 건설기계는 그 자체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산을 사용하기 위한 사업장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를 의미함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6266
(2018.11.15)
670 판례 법인
가공매입으로 계상된 금액은 그에 상응하는 가공매출금액이 있다하여도 사외유출로 봄[일부국패]
가공매입금액보다 가공매출이 더 크다 하더라도 가공매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유출로 보아야 하며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외유출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음
서울고등법원-2017-누-40800
(2018.08.23)
671 판례 법인
특수관계자에게 사택을 무상이나 시가보다 낮은 임대료로 제공하고 사택 유지관리비 지출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며 업무무관 지출임[각하]
특수관계자에게 사택을 무상이나 시가보다 낮은 임대료로 제공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며, 법인의 주주등(소액주주 제외)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은 업무무관지출이고 둘 중 어느 하나만을 선택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 아님
서울고등법원-2018-누-30015
(2018.07.25)
672 판례 법인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부터 받은 분배금은 지급받은 연도의 익금에 해당함[국승]
부실채권정리기금은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고, 분배금은 출연자에 대한 잔여재산의 분배이며, 분배금에 대한 익금의 귀속시기는 이를 지급받은 연도이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소 확정)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2655
(2018.02.01)
673 판례 법인
게임 출시 전까지 지출한 경상연구개발비용은 국내·외사업 모두와 간접적으로 관련된 공통경비에 해당함[국승]
원고가 수행하는 온라인 게임 사업의 성격, 연구개발비의 목적, 게임프로그램 연구개발의 특수성, 이러한 연구개발을 통해 원고가 장차 얻을 수 있는 수익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연구개발비 중 해당 게임 출시 전까지 지출한 비용은 국내·외사업 모두와 간접적으로 관련된 공통경비에 해당한다고 봄이 합리적임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2921
(2018.04.27)
674 판례 법인
법인이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함[국승]
법인이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가공비용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 측에서 증명할 필요가 있음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9691
(2018.06.21)
675 판례 법인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및 다시 반환받은 금액의 상여 소득처분의 적정여부[일부국패]
최초 문답서, 거래처 자금현황 등으로 보아 임직원들이 공사대금을 부풀려 형성된 가공매입액을 거래처로부터 돌려받은 것으로 본 것은 정당하고, 행정법원이 수사기관의 혐의없음 처분, 민사 및 형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님 다만 이는 횡령금으로 손해배상채권에 해당하여 사내유보로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2017-누-68273
(2018.06.28)
676 판례 법인
디지털방송용 수신장치인 셋톱박스는 투자세액 공제대상 자산인 전송설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디지털방송용 수신장치인 셋톱박스는 전송설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셋톱박스 구입비용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투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0154
(2018.06.29)
677 판례 법인
2010년 개정 법령으로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시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3년이 지난후 다시 당해 법인은 반드시 시가 적용방법을 선택하여야 함.[국승]
인정이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할 경우 이후 2개 사업연도에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문언의 의미상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가 지나면 다시 원칙인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하며, 다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면 위 의무기간이 다시 적용되어야 하는 것임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0434
(2018.07.24)
678 판례 법인
노조복지기금 중 과다계상된 부분은 대표자 상여처분이 정당함[국승]
노조복지기금 중 과다계상된 부분은 사외유출되었고 사용처가 여전히 불분명하여 그 귀속이 불분명한 이상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2017-누-79914
(2018.07.20)
679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원고에 대한 상여 소득처분은 정당함[국승]
(원심 요지) 이 사건 임대료를 수취하고도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임대료가 대표이사 계좌로 입금된 시점에 사외유출 되었음
대법원-2018-두-52310
(2018.11.15)
680 판례 법인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이후 2개 사업연도도 마찬가지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여야 함[국승]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그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에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여야 함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2113
(2018.11.16)
681 판례 법인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가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무법인의 수입으로 보는 것이 원칙임[국승]
비록 내부적으로는 독자적으로 사건을 수임하고 직원을 채용하는 등 이른바 별산제 방식으로 운영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성원 변호사들이 처리한 변호사 업무로 인한 경제적 이익의 분배에 관하여 그와 같이 약정을 한 것에 불과함
서울고등법원-2018-누-32493
(2018.10.24)
682 판례 법인
이 사건 기술사용료채권의 미회수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라고 봄이 타당함[국승]
기술사용료채권의 미회수는 채권의 포기에 해당하며, 채권포기행위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는바, 이 사건 기술사용료 채권의 포기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라고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17-누-55338
(2018.08.14)
683 판례 법인
연봉제전환에 따른 퇴직금지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퇴직금 손금불산입은 정당[국승]
원고가 대표이사 등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연봉제전환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손금산입대상 퇴직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0956
(2018.08.23)
684 판례 법인
외부에서 증기를 구입하여 배관시설을 통해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산업활동은 도매ㆍ상품중개업이 아닌 증기 및 온수공급업에 해당함.[국승]
외부에서 증기를 구입하여 배관시설을 통해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산업활동은 도매ㆍ상품중개업이 아닌 증기 및 온수공급업에 해당하므로 감가상각비 계산시 업종별 기준내용연수 20년을 적용하여야 함.
광주고등법원-2018-누-4419
(2018.08.23)
685 판례 법인
사외유출 의미의 판단 기준[국승]
이 사건 임대료를 수취하고도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임대료가 대표이사 계좌로 입금된 시점에 사외유출 되었음
서울고등법원-2017-누-90454
(2018.06.22)
686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5항의 연구개발은 과학적,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체계적이고 창의적인 활동 등으로 제한되어야 함[국승]
(원심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5항의 연구개발은 과학적,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체계적이고 창의적인 활동 등으로 제한되어야 하고, 제품의 일부 개선이나 변용, 제조방법의 단순한 능률화 등의 활동과는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연구활동이어야 함
대법원-2018-두-35483
(2018.05.31)
687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이 사건 운송사업허가권 무상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시 피고가 산정한 시가는 합리적이지 않음.[국패]
(원심요지) 이 사건 운송사업허가권의 무상양도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지만, 피고는 시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하지 않았으므로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대법원-2017-두-69748
(2018.02.28)
688 판례 법인
재건축 조합원의 추가분담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에 해당하여 비수익사업의 소득에 해당함[국패]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닌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사업에서 어떠한 소득이 생기더라도 이는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라고 할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2018-누-20238
(2018.07.20)
689 판례 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실적을 의료발전회계로 구분경리하지 않았다면 경정청구 대상이 아님[국승]
의료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하기 위하여는 의료발전회계로 구분경리하여야 하고, 과세표준신고 이후에 사용실적을 변경하는 경정청구는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7-누-70269
(2018.07.04)
690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의 손금 귀속시기[국승]
(원심요지)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거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관리부담금 고지일이 속한 사업연도이다.
대법원-2018-두-37823
(2018.06.28)
691 판례 법인
선순위 차입금에 비해 불리한 후순위 차입금 이자율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국패]
후순위 차입금 대주들은 선순위 차입금 대주들의 권리에 비해 불리하므로 이 사건 후순위 이자율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부당하게 높은 것이라 할 없고, 후순위 차입금 자금재조달로 최소운영수입보장율을 인하시킴으로써 정부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한 사정도 고려해 볼 때 비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하지도 않음
대법원-2016-두-40375
(2018.07.26)
692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국승]
(원심 요지) 납세자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법인의 차용금을 다시 대표자에게 대여하였다고 본 인정한 사실을 뒤집고 대표자가 자신 명의로 자금을 차입한 가수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대법원-2017-두-67964
(2018.02.28)
693 판례 법인
선순위 차입금에 비해 불리한 후순위 차입금 이자율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국패]
후순위 차입금 대주들은 선순위 차입금 대주들의 권리에 비해 불리하므로 이 사건 후순위 이자율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부당하게 높은 것이라 할 없고, 후순위 차입금 자금재조달로 최소운영수입보장율을 인하시킴으로써 정부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한 사정도 고려해 볼 때 비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하지도 않음
대법원-2016-두-32848
(2018.07.24)
694 판례 법인
후순위 차입금 이자율이 부당하게 높아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할 수 없음[국패]
이 사건 후순위 차입금 대주들은 선순위 차입금 상환 등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원금을 받을 수 없고, 상환시기 등 선순위 차입금 대주들의 권리에 비해 불리하므로 이 사건 후순위 이자율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부당하게 높은 것이라 할 수 없음
대법원-2015-두-45298
(2018.07.20)
695 판례 법인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누락에 대한 처분의 당부[국승]
구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6항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최소 침해성 및 법익균형성을 모두 갖추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고, 법인과 개인 또는 비사업용 토지와 사업용 토지를 불합리하게 차별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 이상, 위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창원)-2018-누-10517
(2018.07.11)
696 판례 법인
법인의 임원에 대한 보수는 임원이 실제로 직무집행을 한 경우에 한하여 손비로 산입될 수 있음[국승]
법인의 임원에 대한 보수는 어디까지나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임원이 실제로 직무집행을 한 경우에 한하여 보수가 손비로 산입될 수 있음. 조사 시 소명하지 않고, 조사착수일 일시보관서류에도 없던 상품권지급대장은 그대로 믿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5320
(2018.06.28)
697 판례 법인
금융기관이 대손처리한 채권을 법원의 회생계획인가에 의해 출자전환시 주식가액[국승]
법원의 회생계획인가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대손채권을 출자전환시 채권의 장부가액이라 함은 대손처리 전 채권가액을 의미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3849
(2018.07.27)
698 판례 법인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고 판매수당 과다계상 분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이 사건 토지는 관련법령에서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고, 수당이 과다계상 되었다고 판단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적법함.
전주지방법원-2017-구합-2025
(2018.07.18)
699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원고가 실제로 가지급금 미수이자를 회수하지 아니하였다고 본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당부[국승]
(원심 요지) 원고의 금융계좌에 금원을 입출금하는 것을 반복하여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를 회수한 것과 같은 외형을 만들었을 뿐 실제로 가지급금 미수이자를 회수하였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7-두-75156
(2018.03.29)
700 판례 법인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투자설비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심리불속행 기각) 이 사건 설비 투자의 본질적 성격은 대규모 기계설비 또는 생산설비의 건설을 타인에게 의뢰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설비의 투자개시시기는 구 조세제한특례법 시행령 제23조 제11항 제5호에 따른 ‘착공’한 때로서 2009년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2017-두-71703
(2018.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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