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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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501 판례 법인
업무무관경비에 해당여부 등[일부국패]
(1심판결과 같음) 퇴직, 상여금 등을 자사주로 지급시 30%할증은 지급규정이 있고 과다하지 않고(국패), 연임된 경영임원에 대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고(국승), 인센티브 등은 판매비에 해당함(일부국패).
대전고등법원-2018-누-10659
(2018.12.05)
502 판례 법인
원고의 지점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국승]
원고의 지점 사무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2호의 각목에서 정한 감면 비율을 적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세제상 혜택을 받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1080
(2018.12.05)
503 판례 법인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취소 청구의소[국승]
이 사건 사업장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하여 관여한 실질사업자는 원고이므로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8-누-60832
(2018.11.29)
504 판례 법인
매입처 계좌로 부풀린 용역대금을 이체하고, 부풀린 금원을 직원 계좌를 통해 되돌려받은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함[국승]
매입처 계좌로 부풀린 용역대금을 이체하여 허위의 금융 거래내역을 만들고, 차액을 직원들 및 그 가족의 계좌 등을 통해 돌려받은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1307
(2018.11.23)
505 판례 법인
주식매매계약서상 가액은 구 법인세법에서 정한 시가라 할 수 없고 주식가치를 반영한 금액도 아니어서 취득 당시 시가로 볼 수 없음[일부국패]
이 사건 주식거래는 세 당사자간에 교환과 유사한 무명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하며, 주식양도계약서상 가액은 주식의 가치평가를 거쳐 결정된 금액도 아니고, 장부상 순자산가액을 그대로 기재한 것이긴 하나 당시 EEE법인의 복잡한 지배관계에 비추어 볼 때, 주식의 가치를 반영했다고 보기도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18-누-54738
(2018.11.23)
506 판례 법인
우선주 감자대가를 포괄사업양수도 대가로 보아 지급한 것이 아니어서 수입배당금 익금산입할 수 없음[국패]
우선주 감자 약정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사정이 없고, 우선주 감자대가를 포괄사업양수도 사후정산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함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7703
(2018.11.22)
507 판례 법인
체납법인의 회사운영에 참여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의 잘못은 없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주주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경우 주식에 관한 관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
대전고등법원-2018-누-11652
(2018.11.21)
508 판례 법인
배당간주이자 손금불산입액은 비상장주식평가시 순손익액에서 차감되는 것임 (국승)[국승]
회사가 채권을 현물출자로 받고 신주발행한 경우 그 차액이 있으면 ‘출자전환으로 인한 채무면제이익’으로 과세될 수 있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에 의한 배당간주이자 손금불산입액은 비상장주식평가시 순손익액에서 차감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18-누-39043
(2018.11.21)
509 판례 법인
사업자가 직원들의 소득세를 대납하고, 구상권을 임의 포기한 채, 이를 직원들에 대한 인정상여로 계상한 경우, 이는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과거 세후 소득금액에 대한 합의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비합리적인 기대를 훼손하지 아니한다는 명목으로 임의로 직원들이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를 납부하고 구상권을 포기하는 것은 과거에 제공된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통상적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손금을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90261
(2018.11.09)
510 판례 법인
부과제척기간 도과여부, 쟁점토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인지 여부, 가산세 감면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국승]
규약에서 정한 음력 회계연도는 법인세법상 사업연도를 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수정신고 당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볼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0366
(2018.11.08)
511 판례 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실적을 의료발전회계로 구분경리하지 않았다면 경정청구 대상이 아님[국승]
의료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하기 위하여는 의료발전회계로 구분경리하여야 하고, 과세표준신고 이후에 사용실적을 변경하는 경정청구는 할 수 없음
대법원-2018-두-51409
(2018.11.08)
512 판례 법인
불복제소기간경과에 따른 각하[국승]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고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후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90일을 초과하였으므로 각하결정함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683
(2018.11.07)
513 판례 법인
이 사건 영업권이 법인세법상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법인 합병의 경우 영업권 가액을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상호 등을 장차 초과수익을 얻을 수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로 인정하여 그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3059
(2018.11.01)
514 판례 법인
이 사건 각 차입금 이자율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여 이자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함[국패]
이 사건 각 차입금 이자율이 사업의 여러 위험성 등을 반영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가 시가로 산정한 이자율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자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며, 연체이자도 손금산입 대상임
광주지방법원-2015-구합-13253
(2018.11.01)
515 판례 법인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함에 있어 원천징수의무[국승]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원천소득 중 사용료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지급한 자는 그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할 의무를 지게된다
서울고등법원-2018-누-53391
(2018.11.01)
516 판례 법인
감면요건 중 특혜규정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등록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함[국승]
법인세법상 추가납부 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사업자등록 요건은 특혜규정에 해당하여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2018-누-56154
(2018.11.01)
517 판례 법인
이 사건 분할은 과세이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의제배당액을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위법하다(국패) [국패]
이 사건 분할은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 나목에서 정하고 있는 과세이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피고가 구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의제배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6804
(2018.11.01)
518 판례 법인
내국법인에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불문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국승]
내국법인에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그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한 그 지급의 상대방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불문하고 그에 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
부산고등법원(창원)-2018-누-10821
(2018.10.31)
519 판례 법인
이 사건 차명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은 객관적 증빙 제출이 없어 대부분 원고의 매출누락으로 보이나, 일부 매출누락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도 있음[일부국승]
이 사건 계좌는 원고의 차명계좌로 차용증 등 근거자료가 없어 매출누락이 아니라고 보기 힘드나, 일부 매출누락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음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1519
(2018.10.25)
520 판례 법인
대손금 손금 불산입액의 손금산입 시기[국승]
대손금 손금불산입액의 손금시기에 대한 경정청구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멸시효완성” 등에 대한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에도 증명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7-두-53781
(2018.10.25)
521 판례 법인
이 사건 차입금 이자율은 시가인 당좌대출이자율 보다 높아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임[국승]
이자를 지급할 당시의 이 사건 차입금이자율은 시가인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아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므로, 이를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으로 보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16-두-39573
(2018.10.25)
522 판례 법인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불복청구는 과세관청의 납세고지인 징수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이를 다툴 수는 없다[국승]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이를 확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다투어야 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확정된 원천징수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루어지는 과세관청의 납세고지인 징수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이를 다툴 수는 없다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6551
(2018.10.25)
523 판례 법인
관계기업 합산매출액이 관계기업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중소기업유예를 적용할 수 없고 매출액 기준은 당해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함.[국승]
(1심판결인용)관계기업 규모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세제혜택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도 배제되며, 관계기업 규모의 경우에도 당해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함이 상당하므로 직전연도 매출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창원)-2018-누-10746
(2018.10.24)
524 판례 법인
과년도분 계약자배당준비금 및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손금 산입 여부[일부패소]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제1적립금에 관하여 원고의 2009사업연도부터 2011사업연도까지의 손금산입을 부인한 부분은 적법하며, 원고가 손금불산입된 제2적립금을 계약자배당준비금으로 환입하여 손금산입한 것을 부인하여 부과처분한 부분은 위법함
대전고등법원-2017-누-12559
(2018.10.24)
525 판례 법인
대여금채권이 소멸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지급이자손금불산입이나 인정이자익금산입은 부적법함[국패]
대여금 채권은 반환채권의 양수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대여금 채권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대여금 채권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나 인정이자 익금산입을 할 수는 없음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1599
(2018.10.24)
526 판례 법인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현실적인 퇴직’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일부국패]
(1심판결 원용) 원고와 박SS이 체결한 임원보수계약은 연봉제 전환의 의사로 체결된 연봉계약에 해당하고,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연봉제 적용 보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현실적 퇴직사유에 해당한다.
서울고등법원-2018-누-50774
(2018.10.24)
527 판례 법인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의 적용[국승]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은 관계기업 기준이 변경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관계기업 규정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주지방법원-2018-구합-200
(2018.10.17)
528 판례 법인
급여지급기준 초과 지급한 이 사건 특별 상여금은 손금불산입 대상임[국승]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소정의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 특별상여금은 제반사정을 고려해 본 바, 실질적 이익 처분성격이 있으므로 손금불산입이 타당하다.
부산고등법원(창원)-2018-누-10074
(2018.10.17)
529 판례 법인
포괄사업양수도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이 실현되었는지 여부[국패]
포괄사업양수도 과정에서 인수된 주식매수선택권의 향후 행사될 이익은 실현 되었으므로 그 보전비용은 손금에 산입되어야 함(심리불속행)
대법원-2018-두-197
(2018.10.16)
530 판례 법인
이 사건 외국 자회사가 홍콩에 법인세를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국승)[국승]
이 사건 외국자회사가 1993 ~ 1995 사업연도에 원고의 주장과 같이 홍콩에 법인세 15,904,031 홍콩달러를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5005
(2018.10.12)
531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 후 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추징여부[국패]
(원심 요지)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에 관하여 과세표준 합산배제를 통해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해준 뒤 5년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그 원인이 납세의무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한 것일 때에는 감면된 종합부동산세 등을 추징할 수 없다.
대법원-2018-두-47929
(2018.10.12)
532 판례 법인
원고가 금석건설의 명의를 빌려 위 각 공사를 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국패]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금석건설의 명의를 빌려 위 각 공사를 시공하였다고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광주지방법원-2018-구합-10828
(2018.10.11)
533 판례 법인
원고가 이 사건 법인에서 받은 소득의 귀속시기 및 근로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국승]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판단할 때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그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2018-두-45497
(2018.10.12)
534 판례 법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건설에 착공’하였다는 문언의 의미는, ‘건축물’의 건설에 착공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국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건설에 착공’하였다는 문언의 의미는, 이 사건 조항이‘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건축물’의 건설에 착공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전주지방법원-2018-구합-194
(2018.10.11)
535 판례 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3 제1항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1항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됨.[국패]
이 사건 시행령 조항들은 법무법인이 조정반으로 지정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인 소득세법 제70조 제6항과 법인세법 제60조 제9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은 세무사로 등록한 변호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에 위배됨.
광주지방법원-2018-구합-10682
(2018.10.11)
536 판례 법인
원고는 피합병법인이 가지고 있던 무형의 재산에 사업상 가치를 인정하여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보여짐[국승]
합병의 경위와 동기, 합병 무렵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사업 현황, 합병 이후 세무 신고 내용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당시 피합병법인이 가지고 있던 거래관계 등 무형의 재산에 전체로서 사업상 가치를 인정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합병하였다고 볼 여지가 큼
서울고등법원-2018-누-45659
(2018.10.05)
537 판례 법인
가공비용 계상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가공비용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계상하고 일부를 반제처리하는 등 가수금 채무가 명목상의 가공채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여처분은 적법하고, 허위의 회계장부를 작성하여 조세를 포탈할 목적이 있었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는 타당함
부산고등법원-2018-누-21651
(2018.10.05)
538 판례 법인
분양대행수수료 명목의 가공비용을 계상하고 대표자의 차명계좌에 자금을 이체한 것을 사외유출로 본 처분은 정당함[국승]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하고 차명계좌를 거쳐 대표자의 계좌로 이체된 이 사건 금원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당초부터 원고에게 회수될 것을 전제로 이체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사외유출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8616
(2018.10.02)
539 판례 법인
아파트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해제된 계약을 근거로 한 부과처분은 위법함[국패]
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의 변동은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나(시행령 제69조3항), 이 규정은 2012. 1. 1.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되고 이 법 시행일 이전에 분양계약이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고, 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의 변동은 소급적으로 변경됨.
서울고등법원-2017-누-69269
(2018.09.21)
540 판례 법인
법인이 판매장려금을 판매자로부터 직접 받지 아니하고 제3의 법인을 통해 받았을 때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법인이 판매자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받을 지위에 있음에도 법인의 대표이사가 대표로 있는 제3의 법인을 통해 지급받은 경우에도 그 법인의 리베이트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2799
(2018.09.13)
541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이 사건 양산형금형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임.[국패]
(원심요지) 프로토금형은 연구소에서 직접사용하지 않아 연구인력개발을 위한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고, 측정기기와 단말기는 비품에 해당하지 않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이나, 금형은 공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임.
대법원-2018-두-46544
(2018.09.19)
542 판례 법인
고의적인 현금매출누락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와 소득처분 모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국승]
현금매출을 누락한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1호의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기장’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됨
서울고등법원(춘천)-2017-누-1143
(2018.09.19)
543 판례 법인
고의적인 현금매출누락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와 소득처분 모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국승]
현금매출을 누락한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1호의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기장’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됨
서울고등법원(춘천)-2017-누-1136
(2018.09.19)
544 판례 법인
적격합병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지급금의 실질은 대여금이 아니라 합병대가이고, 이 사건 합병은 적격합병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서 원고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대구고등법원-2017-누-7185
(2018.09.14)
545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국승]
(원심 요지) 특정 사업연도에 자본금이 1,000억 원을 넘고, 그에 따라 관계 기업의 자본금도 1,000억 원이 넘은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규정하는 중소기업유예제도가 적용될 수 없음
대법원-2018-두-44951
(2018.09.13)
546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이 사건 거래가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원심요지)이 사건 주식의 거래를 증여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감자차익은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는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으로 국내원천소득임
대법원-2018-두-44760
(2018.09.13)
547 판례 법인
원고가 특수관계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 저가양도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판단 기준시점은 출자자산 현물반환 협약이 체결된 2012. 8. 27.경 이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일반상업지역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으로 양도한 것은 정상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볼 때,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행위로서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함
대법원-2018-두-42283
(2018.09.13)
548 판례 법인
규모초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 적용 배제[국승]
(원심과 동일)중소기업이 관계기업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그 자기자본이 1,000억 원을 초과하여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본문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같은항 단서에 따라 여전히 유예기간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아야 함
대법원-2018-두-45558
(2018.09.13)
549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순자산가치에 의한 주식 평가는 적법함[국승]
(원심 요지) 사실상 휴 ㆍ 폐업 법인에 해당하므로 순자산가치에 의한 주식평가는 적법하며, 주식 평가시 하자보수비용은 자산에서 공제할 수 없음
대법원-2018-두-44005
(2018.09.13)
550 판례 법인
매출대금을 가수금 계정으로 회계처리하였더라도 명목상의 채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대표자에 귀속된 것임[국승]
(심리불속행기각)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전액 사외유출로 보아야하고 사외유출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고, 매출액이 현금으로 법인에 들어온 것을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더라도 명목상의 가공채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대표자 상여처분 정당함.
대법원-2018-두-45787
(2018.09.13)
551 판례 법인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심과 동일)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면 되고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증명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2018-누-51340
(2018.09.12)
552 판례 법인
비영리법인 종중이 양도한 토지 중 농지로 임대한 토지는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으로 볼 수 없음.[국승]
비영리법인 종중이 양도한 토지 중 농지로 임대한 토지는 그 임대료를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으로 볼 수 없음.
전주지방법원-2017-구합-2704
(2018.09.12)
553 판례 법인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법인세 관련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임[국승]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포탈한 법인세와 관련하여 상여, 배당 등으로 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10년이 적용되는 것이고, 가공매입금액을 환입시킨 것이라도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한 후 신고를 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없다면 사외유출로 보아야 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8421
(2018.09.07)
554 판례 법인
이 사건 대여금이 원고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여부[국패]
이 사건 대여금이 원고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5578
(2018.09.06)
555 판례 법인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하다.[국승]
해당 보수가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 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하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0459
(2018.09.04)
556 판례 법인
상장주식의 장외거래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적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란 무엇인가[국승]
특수관계있는 법인간 상장주식의 장외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시 그 시가는 상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다.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2253
(2018.08.30)
557 판례 법인
OTC와 ELW거래는 회피된 조세가 없으므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수 없음[국패]
원고가 ELW의 인수가격에서 매도가격을 뺀 금액만큼의 손실이 실현되어 확정되었다고 보아 이를 ELW 매도시점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것은 정당하며,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실질과 괴리되는 형식적인 외관을 취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없음
대법원-2016-두-51696
(2018.08.30)
558 판례 법인
교환사채 발행전 피합병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에 따라 외국인투자세액감면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국승]
교환사채 발행분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대상이 되는 주식 또는 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법인세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수원지방법원-2017-구합-70381
(2018.08.29)
559 판례 법인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각하]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0521
(2018.08.23)
560 판례 법인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가산세 적용 적정 여부[국승]
적용시기는 부칙에서 2012.1.1.이후 소득처분하는 분부터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원고가 거짓증빙을 이용하였으므로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함 조세채권은 회생절차개시 후의 원인으로 생긴 것으로서 채무자회생법상의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18-누-32714
(2018.08.22)
561 판례 법인
외국법인 본점 출자금액의 6배를 초과하는 본점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배당으로 소득처분[국승]
한·호주 조세조약의 체계 및 내용, 국내 법인세법 등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외국법인 본점 출자금액의 6배를 초과하는 본점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배당으로
서울고등법원-2015-누-70128
(2018.08.22)
562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적법함[국승]
(원심 요지) 주식의 명의이전과 관련한 처분문서 등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주주명부보다는 주식변동상황명세서의 기재 내용이 주식 보유 현황 및 주주권 행사의 실질관계를 더욱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적법함
대법원-2018-두-43613
(2018.08.16)
563 판례 법인
대손처리한 채권이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이 이루어진 경우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임[국승]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인정을 받아 대손상각이 이루어진 채권이라 하더라도 이후 회생계획에 따라 위 채권에 대한 출자전환이 이루어졌다면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대손상각처리를 하여 감액한 금액이 아닌, 출자전환된 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이라고 봄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4968
(2018.08.09)
564 판례 법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전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위법함[일부패소]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이 있기 전 이루어진 법인세 부과처분은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원고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맥하여 무효임
대구고등법원-2017-누-4094
(2018.07.27)
565 판례 법인
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거나 소의 이익이 없음[국승]
간주외국납부세액을 외국법인세액 공제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고, 이를 다툴 소의 이익도 없음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4880
(2018.07.27)
566 판례 법인
한미조세조약 제10조 2항 제한세율 5% 적용 요건[국패]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the end of the accounting period for which the distribution of profits takes place"는 ‘이윤배분의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의 종료 시점’을 의미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춘천)-2018-누-246
(2018.07.23)
567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의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에 잘못이 없음[국승]
(원심 요지) 과점주주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고,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
대법원-2018-두-38819
(2018.06.28)
568 판례 법인
이 사건 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닌 실제 공급에 따른 거래이므로 매출 및 매입을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함[각하]
이 사건 심판결정서가 원고의 심판청구 대리인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원고가 90일이 경과한 때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0697
(2018.06.22)
569 판례 법인
가공 영업권을 계상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대상임[국승]
가공 영업권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손금불산입되어야 하고, 영업권 양수계약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2017-구합-23477
(2018.06.22)
570 판례 법인
체납법인의 회사운영에 참여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의 잘못은 없음[국승]
주주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경우 주식에 관한 관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3787
(2018.06.21)
571 판례 법인
주식매매계약서상 가액은 구 법인세법에서 정한 시가라 할 수 없고 주식가치를 반영한 금액도 아니어서 취득 당시 시가로 볼 수 없음[일부국패]
이 사건 주식거래는 세 당사자간에 교환과 유사한 무명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하며, 주식양도계약서상 가액은 주식의 가치평가를 거쳐 결정된 금액도 아니고, 장부상 순자산가액을 그대로 기재한 것이긴 하나 당시 EEE법인의 복잡한 지배관계에 비추어 볼 때, 주식의 가치를 반영했다고 보기도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0700
(2018.06.21)
572 판례 법인
현장확인이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매출채권 지연회수로 인한 정상가격 조정의 적법 여부[국패]
감사지적에 따라 감면에 대한 신고내용의 검증을 위하여 관련 자료만을 중심으로 이루어 졌음에도 불구하고 재조사가 금지되는 중복된 세무조사이고 해외법인에 대하여 매출채권 회수를 지연시킨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
대법원-2018-두-36394
(2018.06.15)
573 판례 법인
토지교환가액의 적정여부[국승]
원고가 이 사건 교환합의 이후에 2007. 6.경부터 이 사건 취득 토지를 사용, 수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교환합의서에서 정하는 사용승낙에 따른 것에 불과하고, 원고가 그때부터 이 사건 취득토지에 관한 실질적인 처분권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2018-두-37267
(2018.06.15)
574 판례 법인
납세의무자를 오인하여 신고한 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부가가치세 신고행위는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로 판례가 변경되기 전의 종래 대법원판례에 따른 것으로서 법 해석에 합리적인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관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부가가치세를 자진 납부한 것에 불과하여 당시에 그 하자가 명백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61020
(2018.06.14)
575 판례 법인
소외법인이 대납한 원고의 대출금 등을 원고의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국승]
소외법인이 원고의 대출금을 변제한 것에 대해 소외법인과 원고가 동시에 기계장치의 외상거래로 회계처리하였고, 원고는 당초의 회계처리를 수정하거나, 소외법인에게 쟁점금액 상당의 차입금을 상환한 사실도 없어 쟁점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3102
(2018.06.08)
576 판례 법인
이 사건 처분을 피고가 이미 직권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각하]
이 사건 부과처분은 피고가 이미 직권취소함으로써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로서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함.
부산지방법원-2017-구합-23491
(2018.06.08)
577 판례 법인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의 개정 내용은 과세 형평이나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국승]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은 세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과세의 형평은 물론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을 고려하여야 하고, 이 사건 법인세법의 개정이 법적 안정성 등을 감안하여 공제가 가능한 이월결손금을 신고 등으로 확정된 결손금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이므로 그 조항의 합목적성이 인정됨
광주지방법원-2017-구합-12803
(2018.06.07)
578 판례 법인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면 되고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증명하여야 함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0469
(2018.06.05)
579 판례 법인
임대한 공장이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국승]
「법인세법」제27조 및 제28조에서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경우 관련 지급이자와 유지관리비용 등을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 원고는 과세된 사업연도 중에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등재한 사실이 없으므로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17-누-77239
(2018.06.01)
580 판례 법인
국내원천소득중 사용료소득의 원천징수[국승]
국내원천소득 중 사용료소득은 지급한 자가 총지급액의 20%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0581
(2018.05.31)
581 판례 법인
법인세법 제120조에서 정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법인세법 제120조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부과된 협력의무라고 봄이 상당함
창원지방법원-2017-구합-52694
(2018.05.30)
582 판례 법인
이 사건 합의금은 회사채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지급자체 원본의 손해를 배상받은 금전으로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국패]
이 사건 합의금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의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서 본래의 계약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2018-두-33470
(2018.05.30)
583 판례 법인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 상당금액이 손금에 산입되는 자산의 평가손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 상당금액이 손금에 산입되는 자산의 평가손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임원퇴직금 규정은 퇴직급여의 형식을 빌려 특정 임원에게 법인의 자금을 분여하기 위한 일시적인 방편으로 마련된 것으로 보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임원 퇴직급여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17-누-71569
(2018.05.25)
584 판례 법인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1호 및 제5호의 사기나 기타 그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당과소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국승]
원고들의 행위는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서 사시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광주지방법원-2017-구합-12247
(2018.05.24)
585 판례 법인
신탁의 경우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됨[국패]
신탁의 경우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므로 신탁자가 신탁계약을 통하여 수탁자의 권한을 제한하였다고 하더라도 수탁자는 여전히 완전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2907
(2018.05.24)
586 판례 법인
합병법인이 계상한 영업권은 사업상의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함[국패]
합병법인이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의 상호 등으로 사업상의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하여 감가상각자산으로 함
대법원-2017-두-57509
(2018.05.15)
587 판례 법인
관계 기업의 자본금이 1,000억 원이 넘은 경우의 중소기업유예제도 적용여부[국승]
특정 사업연도에 자본금이 1,000억 원을 넘고, 그에 따라 관계 기업의 자본금도 1,000억 원이 넘은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규정하는 중소기업유예제도가 적용될 수 없음
대전고등법원-2018-누-10093
(2018.04.26)
588 판례 법인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함[국승]
(1심의 판결과 같음) 주식의 명의이전과 관련한 처분문서 등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주주명부보다는 주식변동상황명세서의 기재 내용이 주식 보유 현황 및 주주권 행사의 실질관계를 더욱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적법함
광주고등법원(제주)-2017-누-1805
(2018.04.25)
589 판례 법인
외국법인에게 주식양도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국승]
외국법인이 국내주식 등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주식양도대금을 지급한 자에게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2017-누-69412
(2018.04.25)
590 판례 법인
법인의 매출누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금액 전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함[국승]
법인이 매출, 자산양도 등으로 수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입금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입금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2017-누-89768
(2018.04.24)
591 판례 법인
중복세무조사는 위법하나 무효사유는 아님. [국승]
1차 세무조사와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는 중복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함. 중복세무조사의 하자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나, 감사지적에 따른 재조사인점, 새로운 과세자료를 제출받지 아니하고 단순히 소명기회를 준 경우에 불과하여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0786
(2018.07.05)
592 판례 법인
재조사의 예외적 허용 사유 해당 여부[국패]
원심은 ‘하나의 원인으로 인하여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에 관한 오류 또는 누락이 발생한 경우’임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ㆍ판단하였어야 함
대법원-2017-두-534
(2018.07.12)
593 판례 법인
조사대상자 선정 및 가공매출원가 산정방식은 적법하고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음.[국승]
피고가 원고의 장부들과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보고서를 기초로 이 사건 아파트의 매출원가를 산정한 후 가공매출원가를 산출한 것은 적법하고 토지원가와 리모델링 공사비에 대해 재조사 후 결정하라는 조세심판원의 결정 취지에 따라 재조사 후 당초 처분 유지한 것은 기속력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광주고등법원-2017-누-4566
(2018.07.12)
594 판례 법인
후발적 경정청구의 해당여부[국패]
거래처가 사실상 도산상태에 빠짐으로써 이 사건 채권의 회수불능이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여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침
대법원-2018-두-39126
(2018.07.13)
595 판례 법인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피의사실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있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이 없다는 의미일 뿐, 그 피의사실의 부존재가 증명되었기 때문은 아님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2604
(2018.07.18)
596 판례 법인
국외 특수관계자간 자금을 대여하면서 적용한 이자율이 정상이자율의 범위내에 있다고 볼 수 있다[국패]
이 사건 거래에 관하여 국세청 모형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을 산정한 방법은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이정한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고등법원-2017-누-72074
(2018.07.18)
597 판례 법인
관계기업 판단시 매출액 산정의 기준시점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로 하여야 함[국승]
2014.3.14.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8항에서 관계기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과세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조문은 선언적 규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임
대전고등법원-2018-누-10017
(2018.07.19)
598 판례 법인
후순위차입금의 이자율을 연 16%로 정한 것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국패]
경제적 합리성 유무에 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함
대법원-2015-두-39842
(2018.07.20)
599 판례 법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만기전 인출한 기업어음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국패]
할인기관으로부터 기업어음을 매수한 금융회사 등이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어음을 만기전 인출하여 지급제시함으로써 어음금을 지급받을 경우 해당 기업어음을 발행한 금융회사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다고 봄이 상당함
대법원-2017-두-48543
(2018.04.24)
600 판례 법인
면허취소처분취소[국승]
원고는 업무정지기간 중 주류판매행위를 하여 주류도매면허처분을 취소당한 법인으로서 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 바 이에 대한 면허처분을 취소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18-두-31672
(2018.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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