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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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5101 판례 법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의 단순한 기재 누락에 대한 가산세 부과의 적정 여부[국패]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의무는 과세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과세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인에 협력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보정요구 없이 단순히 기재누락만을 이유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06누5092
(2006.09.21)
5102 판례 법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여부[국승]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손금부인한 것은 정당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상여처분한 것은 위법하다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6누790
(2006.09.26)
5103 판례 법인
자산의 양도시점부터 잔금시점까지 발생한 이자수익의 귀속주체 (심리 불속행)[일부패소]
자산양도계약일 이후부터 대금지급일까지의 이자 상당액에 상응하는 2,311,400,633원은 사회통념상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정상적인 경영활동의 범주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매출채권처분손실액을 손금부인하는 것은 위법함
대법원2006두12975
(2006.11.23)
5104 판례 법인
법인세 과세표준금액보다 고지세액이 더 많게 부과한 처분의 당부[각하]
산출세액에 대한 오류가 있다하더라도 위법에 불과하여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당연 무효라고는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5445
(2006.12.05)
5105 판례 법인
비영리법인이 해산 후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여부[국패]
학교용지 매각은 수익사업일환으로 취득하였으나 부득이 해산 전 매각이 불가하여 해산 후 환가절차의 일환으로 매각하였으므로 청산소득에 해당하며 따라서 경정청구에 의거 환급함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06누8749
(2006.12.08)
5106 판례 법인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국패]
2003사업연도에는 처분가능이익이 없어 신고 당시 잉여금 처분에 의한 준비금을 적립하지 못했으나, 2004사업연도 중에 발생한 처분가능이익으로 적립할 것을 조건으로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을 신고조정의 방법으로 손금산입한 것은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06누14348
(2006.12.21)
5107 판례 법인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적정여부[국승]
손금계상액 중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차량의 유지비용 및 특정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을 업무와 무관한 비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06누11721
(2006.12.21)
5108 판례 법인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국승]
인터넷뱅킹 입금내역은 자료상 고발자와의 가공거래 방식과 일치하는 바, 실물(지금)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 수취로 보아 과세함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8475
(2006.12.26)
5109 판례 법인
실물거래여부[국패]
피고가 주장하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발행・교부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을 추정할 수 없어 가공의 거래로 보고 한 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06누5184
(2006.12.29)
5110 판례 법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의 가산세 부과의 적정 여부 (심리불속행 판결)[국패]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의무는 과세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법인의 협력의무에 불과하므로, 보정요구 없이 단순히 기재누락만을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과잉금지원칙이나 합목적성에 반하여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2006두16588
(2007.01.11)
5111 판례 법인
퇴직급여충당금의 승계 가능 여부[일부패소]
관계회사를 퇴직직원의 위탁관리 회사로 볼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용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출자관계에 있는 원고가 관계회사로부터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하는 것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05구합38321
(2007.01.11)
5112 판례 법인
현물출자받은 주식과 관련된 차입금이자[국패]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은 그 성격상 취득에 있어 원고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었으므로, 차입금과는 무관하므로, 설령 원고에게 차입금의 이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익금불산입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고 할 것임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7052
(2007.01.16)
5113 판례 법인
매출누락 산출방법의 적법여부[일부패소]
국제화물운송주선업을 영위하며 발행교부하는 화물상환증과 그에 따라 발행교부하는 세금계산서를 과세기간별, 업체별로 상호대사하여 세금계산서를 초과하는 화물상환증 발행액을 매출신고누락으로 본 과세관청의 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2005누12949
(2007.01.26)
5114 판례 법인
위장거래의 입증책임[국승]
신고한 내용 중 일부 비용이 허위임이 밝혀지거나 스스로 허위임을 시인하고, 같은 금액만큼의 다른 비용에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06누12236
(2007.02.06)
5115 판례 법인
납세고지서의 하자 여부 및 사용료 소득, 대리납부 부가가치세 해당 여부[국승]
사업장 과세를 함에 있어 납세고지서에 지점 사업장 명의를 기재하고 대표자에 학교법인 이사장 명의를 기재한 것은 부과처분이 무효라거나 취소해야 할 정도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광주고등법원2005누1601
(2007.02.08)
5116 판례 법인
개발이익배분액에 따른 권리의무확정주의상 손금의 귀속시기[일부패소]
개발이익의 수익이 실현가능성이 높을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면 지급하여야 할 채무도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비용의 확정여부에 따라 수익의 인식시기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
전주지방법원2006구합405
(2007.02.15)
5117 판례 법인
자료상으로부터 매입한 세금계산서의 인정 여부[국패]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의심되는 세금계산서일지라도,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명백한 자료가 없는 이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수 없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6490
(2007.03.22)
5118 판례 법인
입회비와 분담금을 과세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패소]
입회비와 분담금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아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고, 시설물 사용 및 관리에 대한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06누21308
(2007.03.28)
5119 판례 법인
상가분양에 따른 공통 광고선전비는 광고효가가 미치는 점포를 기준으로 산정함[국패]
상가 분양에 따른 공통 광고선전비는 시기・장소별로 그 광고효과가 미치는 점포를 가려 이에 따라 분담금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므로 상가 분양가액을 사후적으로 단순합산하여 이를 기준으로 삼아 분담금액을 산정한 당초 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05누9677
(2007.03.28)
5120 판례 법인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실적 미제출시 특별부가세 추징 여부[국패]
금융기관협의회가 피고에게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이행실적을 제출하게 한 취지에 비추어 보아 이행실적의 제출이 부동산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요건이라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6누16153
(2007.03.30)
5121 판례 법인
약정 할인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매출할인금액의 정당여부[국패]
약정할인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매출할인금액을 유사접대비로 보아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였으나, 매출할인금액은 수입금액에서 제외 되는 것이므로 유사접대비로 손금불산입 적용할 수 없음
대법원2005두9477
(2007.03.30)
5122 판례 법인
백화점에 납품한 상품 수익의 귀속시기[국승]
백화점에 판매한 의류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를 원고가 백화점 등에 의류를 인도하는 시점으로 본 사례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3412
(2007.04.03)
5123 판례 법인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에 상품을 공급한 후 외상매출금을 미회수하고 더불어 미수이자를 과소 신고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함.
부산고등법원2006누3049
(2007.04.09)
5124 판례 법인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국승]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 등에 의해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부산고등법원2006누2459
(2007.04.10)
5125 판례 법인
손금 해당 여부[일부패소]
자료상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라하더라도 금융자료가 있다면 그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으며, 위장거래처로 지목한 업체와의 거래내역은 거래일자와 거래금액이 일치하지 않아 실물거래로 인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5구합8115
(2005.10.28)
5126 판례 법인
자료상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신빙성 판단[국패]
자료상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라하더라도 금융자료가 있다면 그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어 거래내역 인정되어야 하며, 위장거래처로 지목한 업체와의 거래내역도 금융자료가 있다면 손금인정되어야 함.
서울고등법원2005누26887
(2006.10.27)
5127 판례 법인
주식의 매매가액은 매매당사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합리적인 기준으로 결정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음[국패]
비상장주식으로서 거래의 선례가 없는 주식에 대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라도 그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5462
(2006.12.07)
5128 판례 법인
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부과 위헌 및 정당성 여부 (심리 불속행 판결)[국승]
매출(매입)계산서합계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법인세로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고 정당함
대법원2006두19549
(2007.02.22)
5129 판례 법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국승]
본세의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도 부과? 징수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세의 산출세액이 없다 하더라도 가산세만 독립하여 부과 ? 징수할 수 있음.
대법원2005두12725
(2007.03.15)
5130 판례 법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증빙인정여부[국패]
자료상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라하더라도 금융자료가 있다면 그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어 거래내역 인정되어야 하며, 위장거래처로 지목한 업체와의 거래내역도 금융자료가 있다면 손금인정되어야 함.
대법원2006두19020
(2007.03.16)
5131 판례 법인
청산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고는 양도계약에 대해 변론종결 당시까지도 상법에서 정한 합병절차를 밟지 아니한 사실, 한편 소외인은 각 양도계약에 따라 양수한 자산 등을 매입으로 회계처리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합병계약이라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6누15068
(2007.02.14)
5132 판례 법인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인지 여부[국패]
특수관계자에게 사무실을 무상임대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행위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하지만, 경제적 효용가치를 달리 하는 사무실의 임대사례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실례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임.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4131
(2007.01.26)
5133 판례 법인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해당여부[국패]
보수배분비율 변경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임.
대법원2006두13909
(2007.02.22)
5134 판례 법인
용도가 밝혀져 사외로 유출된 가지급금의 인정이자 재계산 여부[국패]
가지급금으로 처리된 금액이 그 용도가 밝혀져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된다면 이를 장부에 반영하고 가지급금 적수를 다시 계산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익금산입 등의 처분을 하여야 함.
부산고등법원2004누4345
(2006.12.15)
5135 판례 법인
가공거래 여부[국승]
거래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증빙이 없는 경우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됨.
수원지방법원2006구합5770
(2007.02.14)
5136 판례 법인
매출누락 공사대금의 귀속이 모두 원고에게 귀속되는지 여부[국승]
소외인은 공사대금 상당액의 공사를 시공할 능력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착공신고서 등 공사 관련 서류의 시공자가 모두 원고로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매출누락한 공사대금 상당액의 공사는 원고가 한 것으로 보임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8331
(2006.10.12)
5137 판례 법인
부동산의 취득시기 및 임대수입금액 귀속자[국승]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등기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않으면서 원고회사의 실제 지배자가 건물의 일부분을 임대하여 준 사실 확인하여 임대수입금액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하여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제주지방법원2005구합1170
(2007.02.07)
5138 판례 법인
미등기된 건물의 취득가액 손금산입 여부[일부패소]
미등기된 건물에 대하여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를 취득하여 양도하였음이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미등기된 건물의 취득가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계산하여 결정하여야 함
부산고등법원2006누804
(2007.01.12)
5139 판례 법인
구상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규정이 예시적 규정인지 여부[국승]
채무보증에 의한 구상채권 중 손금산입 대상을 규정한 시행령규정은 입법형식이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예시적 규정으로 보기 어렵고, 과잉금지의 원칙 및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2825
(2007.01.31)
5140 판례 법인
대출금 채권 및 구상권 채권에 대한 인정이자 익금산입의 당부[국승]
파산선고일 이후 대손금이 확정되어 정리회사가 쟁점 대여금 채권 및 쟁점 구상금 채권을 손금으로 계상하는 날까지는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에 대한 익금산입 및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0204
(2006.11.08)
5141 판례 법인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시 부동산의 취득시기[국승]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등기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않으면서 원고회사의 실제 지배자가 건물의 일부분을 임대하여 준 사실 등으로 임대수입금액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하여 당초 부과한 처분 정당함
제주지방법원2006구합228
(2007.02.07)
5142 판례 법인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정여부[일부패소]
주택종업원에 대한 주택자금 저리대출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무주택자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대출일 현재 부동산등기부상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2002구합19718
(2007.01.10)
5143 판례 법인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을 창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에 규정된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변경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창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2005구합7618
(2006.08.11)
5144 판례 법인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국승]
취득 전에 이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 있었다면 ‘당해 부동산의 취득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음
대법원2005두5598
(2007.01.25)
5145 판례 법인
부외 경비의 손금산입 여부[국승]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종합할 때, 원고에게 공사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사실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바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부외 경비가 존재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수원지방법원2005구합10829
(2006.11.08)
5146 판례 법인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과 대상 여부[일부패소]
농업인들의 위탁을 받아 이 사건 농산물을 ○○(주)와 (주)○○에 판매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농산물에 대한 매출계산서를 ○○(주)와 (주)○○로부터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매출처별합계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2004구합37
(2006.12.14)
5147 판례 법인
대손금의 손금인정 여부[국승]
대손금을 손금으로 계상하기 위해서는 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였는지, 그 밖에 각 채무자의 재산상태나 다른 장소에서의 사업영위 여부 등을 종합 판단하여 회수불가능한 상태에 있어야 함
전주지방법원2006구합900
(2007.01.25)
5148 판례 법인
쟁점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 여부[국패]
거래상대방이 자료상 혐의가 있다는 사정, 원고가 입금한 통장의 예금주가 거래상대방명의의 통장이 아니라는 사실만으로 과세요건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졌다 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05구합5741
(2006.01.25)
5149 판례 법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 여부 (철강재 도소매업)[국승]
원고가 제출한 매입매출장 등의 기재 내역과 증인의 증언은 원고가 주장하는 거래내역과의 연관성을 찾기 어려워 그러한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수원지방법원2005구합7496
(2006.08.16)
5150 판례 법인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현물출자받은 토지의 취득원가[국승]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현물출자받은 토지의 취득원가는 시가의 범위내에서 법인이 장부상 계상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지 일반분양가액으로부터 산출하여야 한다는 원고주장은 근거 없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6387
(2007.01.17)
5151 판례 법인
국가등으로부터 조건부로 무상양여받은 토지의 익금산입에 따른 가산세 부과의 적정여부[국승]
조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소송으로 다투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과소 신고한 것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8348
(2006.12.06)
5152 판례 법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국승]
법인이 채무를 변제하여 기업회계상 채무의 장부가액을 감액하더라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산정하기 위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부채의 장부가액을 그 감액하기 전의 가액으로 하다가, 채무가 면제되거나 소멸되는 때에 비로소 그로 인한 채무의 장부가액 감소액을 익금으로 산입함.
수원지방법원2005구합9058
(2006.11.15)
5153 판례 법인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 해당여부[일부패소]
이 사건 골프장 조성비용은 토지와 일체를 이루어 결국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지출로 봄이 상당한 반면, 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한 기존 수영장의 장부가액 및 철거비용은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할 항목이 아니라 당기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할 성질임
수원지방법원2005구합3739
(2005.10.12)
5154 판례 법인
비용의 이중 공제 여부[국승]
이 사건 비용을 이중으로 계상한 사실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비용은 당기 비용으로 계상하였어야 할 것이 아니라 미성공사 등 자산의 취득원가로 계상하였어야 할 것인 바,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안에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것임.
수원지방법원2005구합11525
(2006.08.09)
5155 판례 법인
비영리법인이 출연자산을 단기간(1년내)에 양도할 경우 특별부가세대상임.[국승]
비영리 공익법인 등이 상속세나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은 자산을 출연받고서 단기간내에 다시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실질에 있어서 해당 자산의 처분대가를 직접 출연받은 것과 동일하다 할 것이어서 특별부가세과세대상임.
서울행법2001구8925
(2001.06.21)
5156 판례 법인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비경상적인 손익의 포함 여부[국승]
부당행위계산부인에는 소득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한 부인의 대상으로서의 행위계산에는 자본거래나 손익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비경상적인 손익도 포함된다 할 것임
서울행법2001구419
(2001.07.24)
5157 판례 법인
법인의 매출누락, 가공비용상당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의 입증책임[일부패소]
법인이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 매출누락액 등의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측에 입증책임이 있음.
서울고법99누11440
(2000.12.14)
5158 판례 법인
리스료 수입금에서 지급이자 손금산입 여부[국패]
리스료 수입금에서 위 금원의 차입금지급이자를 손금으로 인정한 사례
서울고법95구34820
(1997.09.12)
5159 판례 법인
재산국외도피, 업무상 횡령, 조세포탈의 점에 대하여 각 유죄를 선고한 사례[기타]
카지노업계의 대부 전ㅇㅇ의 재산국외도피, 업무상 횡령, 조세포탈의 점에 대하여 각 유죄를 선고한 사례
서울지법96고합1228
(1997.02.24)
5160 판례 법인
매각대금배분의 적법여부[국승]
원고와 ○○금융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의 유용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2005구합3187
(2006.08.24)
5161 판례 법인
선수금의 매출액 제외여부 및 재고자산감모손실을 상여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국패]
매출액 1,314백만원의 귀속사업연도가 2000년이므로 2001년이라는 전제에서 처분한 법인세고지처분은 위법하고, 상여처분한 재고자산은 수량이 아닌 가격의 평가에 의한 것이므로 재고자산감액손실이지 재고자산감모손실이 아니므로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04구합36632
(2006.12.14)
5162 판례 법인
재고자산평가손실을 특정연도에 한꺼번에 비용을 계상하여 이를 부인한 피고의 과세처분은 적법함[국승]
2000 사업연도 평가손실 대상 재고자산 중에는 2000 사업연도 이전에 이미 부패 또는 파손되어 그 자산가치가 없게 되었던 제품 등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위 평가손실을 계상하기 위하여 폐기처분, 매각 등의 처리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2000 사업연도 평가손실 전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산입함은 잘못된 것으로 이를 비용부인한 피고의 과세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05구합30662
(2006.08.31)
5163 판례 법인
대손상각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된 금액이 명의대여에 의한 대표자 상여인지 여부[국패]
처분청이 대표이사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였으나 실지귀속자는 법인이므로 대표이사에게 한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취소되어야 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1330
(2006.08.22)
5164 판례 법인
대표이사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이 상여처분에 해당 하는지 여부[기각]
가공차입금을 계상하여 대표이사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부과처분에 대하여 회사의 채무로 이를 입증할 증거서류가 없어 대표이사에게 상여 처분한 것은 정당함
청주지방법원2005구합2174
(2006.09.18)
5165 판례 법인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후 공사대금을 수령한 금액이 원고 매출누락인지 여부[국승]
원고가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수령한금액에 대하여 원고 매출누락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증빙이 없어 피고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임
서울행정법원2005구합38338
(2006.12.14)
5166 판례 법인
쟁점 합의금과 지출증빙 없는 일용노무비가 공사원가에 해당되는지 여부[국패]
쟁점합의금은 쟁점건물의 취득을 위하여 지급한 업무와 관련된 지출이며, 일용노무비는 무통장입금 및 현금지급 등으로 실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건물의 공사원가로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판결한 사례임
서울행정법원2005구합38604
(2006.11.29)
5167 판례 법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국승]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400
(2006.08.30)
5168 판례 법인
임차주택의 임차보증금 무상대여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자산수증익 과소계상 적정여부[일부국패]
임차주택의 계약・유지・관리 등 책임과 부담이 원고가 아닌 종업원에게 귀속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원고의 사택이라기 보다는 종업원의 임차주택으로 보임 보전약정에 따른 추가보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증여당시 ○○주식의 객관적인 시가만을 자산수증익으로 계상하면 되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05구합29709
(2006.10.19)
5169 판례 법인
소득금액 계산 방법과 관련한 사유들이 부과처분의 당연무효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국승]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무효라고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400
(2006.08.25)
5170 판례 법인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 여부[국승]
화의채권으로서 화의절차에 따라 회수가능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원고가 ○○건설에 대한 이 사건 출자전환시 시가보다 높은 금액에 신주를 인수하여 특수관계자인 ○○건설의 대주주였던 장○○ 등 소유의 주식의 가치를 상승시킴으로써 이익을 분여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면 이는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하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05구합32552
(2006.08.24)
5171 판례 법인
중복조사금지 위반여부 및 국세부과제척기간 도과여부[일부패소]
탈세제보에 의한 세무조사는 탈루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기한 것으로 중복조사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고,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대표자 상여처분에 관한 근로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
서울행정법원2005구합20795
(2006.10.10)
5172 판례 법인
실물거래 여부 및 위장매출 여부[국승]
매입세금계산서들의 발행자는 모두 자료상들이고, 원고 제시의 일부 증거가 허위임이 밝혀지고 조사당시 원고 또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자인한 점 등으로 볼 때 단지 형사재판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실물거래라고 인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05구합39607
(2006.11.21)
5173 판례 법인
자산수증익 과소계상 익금산입 적정여부[국패]
이 사건 합의는 1주당 가치가 70만원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증여 당시 ○○보험주식의 객관적인 시가만을 자산수증익으로 계상하면 되고, 실제 보전이 이루어질 때 자산수증익을 계상하면 되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05구합33821
(2006.11.07)
5174 판례 법인
부당행위계산 해당여부[기각]
1차약정서와 다른 2차약정서를 작성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8242
(2006.10.17)
5175 판례 법인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피합병법인이 폐기물처리사업에 대한 각종 인허가 및 기술인력을 보유하면서 장기간 계속하여 경상이익을 실현하는 등 무형의 가치가 높은 회사였던 점으로 보아 합병법인이 순자산가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영업권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1705
(2006.08.22)
5176 판례 법인
원단위투입량으로 추계과세한 처분의 적법성 여부[국승]
원고가 제시하는 생산량 대비 투입량의 비율의 근거가 부족하며, 피고의 원단위 투입량의 비율에 따른 추계과세가 합리성이 있는 과세로서 적법한 결정임
울산지방법원2006구합266
(2006.08.16)
5177 판례 법인
임대료 매출누락에 대한 법인세 과세의 적정여부[국승]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이 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490
(2006.09.20)
5178 판례 법인
대표이사 횡령금의 대손 인정 여부와 부외부채의 변제 여부[국승]
대표이사 횡령금을 대손으로 계상하려면 회수가능성이 없고 신고한 사실이 있어야 하나 이 사건 횡령금은 이에 해당하지 않고 수입금액 누락액을 부외부채의 변제에 사용하였다는 증거가 없음
전주지방법원2003구합2004
(2006.10.19)
5179 판례 법인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의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인지 여부와 실지거래 여부[국승]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의 수취는 사기ㆍ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10년을 적용한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외의 실지거래가 확인되지 않는 가공매입세금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경정한 것은 적법함
전주지방법원2005구합2411
(2006.09.17)
5180 판례 법인
본인도 모르게 사업자등록 및 법인세 등 신고가 되었다는 원고 주장의 당부[기각]
본인도 모르게 사업자등록신청이 되었고, 영업을 한 적이 없는데도 법인세 및 부가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그에 따라 무납부고지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주장하나, 위임장등에 의하여 모든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졌으므로 부과및징수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667
(2006.09.12)
5181 판례 법인
특수관계 법인이 레미콘 수요자와 체결한 공급계약의 사법상 효과가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음[국패]
(1심 판결과 같음) 특수관계 법인이 원고의 제조 시설을 이용하여 레미콘을 생산하는 것에 대하여 별도의 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지급하지도, 위・수탁 생산계약서 등을 작성하지도 않은 사정은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특수관계 법인이 거래 상대방과 체결한 레미콘 공급계약의 사법상 효과가 원고에게 곧바로 귀속된다고 볼 수 없음
대전고등법원(청주)2012누196
(2012.09.19)
5182 판례 법인
임의소각에 따른 자본감소의 절차가 마쳐진 때 주식소각대금채권이 발생한다고 본 과세처분은 위법[국패]
(1심 판결과 같음) 주주와 사이에서 먼저 자기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유상으로 주식을 취득한 후 별도의 주식소각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는 주식소각대금채권 지급의무는 약정한 대금지급기일이므로 상법상 임의소각에 따른 자본감소의 절차가 마쳐진 때 주식소각대금채권이 발생한다고 본 과세처분은 위법임
대전고등법원(청주)2011누601
(2012.05.31)
5183 판례 법인
금강산지점의 결손금을 남한 본점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음[국패]
납북합의서에는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납부할 세금이 없어 이중과세가 문제될 여지가 없고, 결손금 이월공제로 인한 이중의 혜택문제는 법인세법에 이와 관련한 명시적 규정을 둠으로서 해결하여야 하는 것이지, 이와 같은 혜택 우려만을 들어 북한의 고정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지나친 과세권만을 강조하는 것임
대전고등법원(청주)2011누342
(2012.05.10)
5184 판례 법인
옵션계약상의 주식매입청구권의 의무와 주식매도청구권의 권리의 양도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국패]
(1심 판결과 같음) 옵션계약상의 주식매입청구권(put option)의 의무와 주식매도청구권(call option)의 권리의 양도는 원고들이 양도당시 예상되던 손실을 줄이고 회계처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기도 어려움
부산고등법원(창원)2011누252
(2011.11.17)
5185 판례 법인
영농조합법인의 석유판매사업은 면세소득에 해당되지 않음[국승]
영농조합법인의 석유판매사업은 영농조합법인의 고유한 사업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면세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춘천)2010누660
(2011.04.27)
5186 판례 법인
골프장 입회금 상당액은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골프장을 경매로 취득한 경우로서 골프장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존 회원의 입회금에 관하여 그 대가를 적절하게 평가하여 유상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전혀 없어 입회금 상당액은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련 영업권 감가상각비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대전고등법원(청주)2010누550
(2011.04.13)
5187 판례 법인
매매계약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과세근거인 매매계약서는 사실과 달리 작성된 것이며 그보다 낮은 가액의 매매계약서가 실계약서라고 주장하나, 금융자료로 확인된 매매대금 지급액이 실계약서라고 주장하는 계약서의 매매금액보다 많으며, 계약서 작성일보다 계약금 지급일이 앞서는 등 일반적인 거래관행과 다른 것이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음
○○지방법원2008구합4207
(2009.06.04)
5188 판례 법인
인정상여처분 당부를 심리판단한 이상, 후속 갑근세는 불복전치절차를 거친 것이며, 외판원 판매수당 등은 접대비 아님[일부패소]
인정상여처분 당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한 이상, 그 심사결정이 있은 뒤에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 불복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외판원 판매수당 및 시식용 상품비용은 접대비로 인정할 수 없으며, 시식용 상품의 공급은 과세거래로 볼 수 없음
대법원92누8293
(1993.01.19)
5189 판례 법인
업무무관가지급금의 의미 및 업무 관련성 판단기준[국승]
업무무관가지금은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구상금채권 등과 같이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경우나 특수관계자에 대하여 적정한 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받으면서 가지급금을 제공한 경우도 포함되며, 업무와 직접 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함
대법원91누8302
(1992.11.10)
5190 판례 법인
아파트분양은 예약매출에 해당되고, 그 귀속시기는 공사진행기준에 의함[일부패소]
아파트분양사업자가 장기간에 걸쳐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하는 것은 기업회계상 예약매출에 해당되고, 그 예약매출의 귀속시기는 기업회계기준 소정의 공사진행기준에 의하며, 납세의무자에게 신고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대법원92누2936
(1992.10.23)
5191 판례 법인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처분사유를 변경할 수 있고, 예규가 있었다고 하여 비과세관행이 있었다고 할 수 없음[국승]
과세관청이 보유주식 양도로 인한 투자자산 처분손실액을 저가양도로 손금불산입하였다가 소송 중에 주식매입이 고가매입이라고 주장변경한 것은 처분내용의 동일성을 해한다고 볼 수 없어 허용되고, 예규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비과세의 관행이 있었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88누7255
(1989.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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