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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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401 판례 법인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 사용 후 처분된 고정자산의 양도로 볼 수 없음[국승]
비과세대상에 해당 여부는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해당 토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이상, 설령 부득이하게 해당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법령상의 제한에 따른 것인 등‘정당한 사유’를 구성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법인세법상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음
울산지방법원-2018-구합-7468
(2019.07.25)
402 판례 법인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여 사기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일부패소]
원고는 이 사건 사업체들이 그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원고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구세를 포할한 경우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된다.
대법원-2019-두-37653
(2019.07.15)
403 판례 법인
조합원을 모집하고 토지를 매입하여 재판매한 사업은 부동산업을 영위한 수익사업에 해당한다[일부국패]
조합원을 모집하고 토지를 매입하여 재판매한 사업은 부동산업을 영위한 수익사업에 해당하고 이 사건 처분에 세액산출에 관한 오류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2018-두-52518
(2019.07.01)
404 판례 법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건설에 착공’하였다는 문언의 의미는, ‘건축물’의 건설에 착공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국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건설에 착공’하였다는 문언의 의미는, 이 사건 조항이‘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건축물’의 건설에 착공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광주고등법원(전주)-2018-누-2204
(2019.05.29)
405 판례 법인
선주가 원고회사의 선박제품을 사용할 경우 원고가 지급하는 수수료가 접대비인지 판매부대비용인지 여부 및 그 귀속시기[국패]
이 사건 수수료가 직접 거래상대방인 조선사가 아닌 선주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이 사건 수수료의 지급 목적이 단순히 사업관계자들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없고, 그 귀속시기는 권리의무가 확정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때임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1409
(2019.05.24)
406 판례 법인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함.[국패]
조사청에 조사대상 선정검토표와 분석보고서 등의 제출명령에 대하여 정보로 공개를 거부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349조 당사자가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문서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원고의 주장을 진실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유력한 정황에 해당함.
청주지방법원-2019-구합-5248
(2019.07.25)
407 판례 법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취소[국패]
원고가 소유한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은 명의신탁한 주식이고 원고는 실제 주주가 아니었기에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음
부산고등법원(창원)-2018-누-11848
(2019.07.24)
408 판례 법인
개인사업과 다른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원고는 근본적으로 동일한 사업범위 내에서 세부적인 수익 창출의 방식에 변경을 가한 것으로 보일 뿐 개인사업과 다른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9612
(2019.07.19)
409 판례 법인
해당 처분사유로 인하여 증액된 법인세 전액의 취소를 구할 수 있음[국패]
해당 감액경정처분의 실질은 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증액된 세액의 일부를 취소한 것이 아니라 당초 신고 부분을 일부 취소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해당 처분사유로 증액된 법인세는 감액경정에 의하여 감액되고 남은 세액의 한도 이내이므로 항고의 대상이 되어 전액 취소를 구할 수 있음
울산지방법원-2019-구합-5384
(2019.07.18)
410 판례 법인
대표자에게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국승]
대표자에게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한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며, 신고납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바 가산세 부과처분 또한 정당함
창원지방법원-2018-구합-52523
(2019.07.04)
411 판례 법인
증빙 없는 가공경비를 대표자 상여로 본 처분은 정당[국승]
증빙 없는 가공경비가 실제는 직원의 횡령으로 거래처에 중복 지급한 자재비라는 주장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대표자의 상여로 본 처분은 정당함
창원지방법원-2018-구단-11464
(2019.06.26)
412 판례 법인
매출누락 상여처분 당부[국승]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는데도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 등의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측에서 증명하여야 함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5159
(2019.06.14)
413 판례 법인
이 사건 임차료의 적정 여부에 대한 입증은 원고에게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시가 입증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이 사건 임차료 지급이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 시가 입증에 대한 증명책임이 원고에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적정임차료가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사건 처분은 적법함
청주지방법원-2018-구합-3726
(2019.06.13)
414 판례 법인
증여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이 재무상태표와 다른 사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국승]
비상장주식 증여시 상속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 기초가 되는 순자산가액에 대한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증여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이 재무상태표와 다른 사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2461
(2019.06.13)
415 판례 법인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로서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임[국승]
구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가 규정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요건인 ‘부당한 방법으로 한 과세표준의 과소신고’란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경우로서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을 의미함
광주고등법원-2018-누-4853
(2019.05.30)
416 판례 법인
건설업의 건설기계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의 의미[국승]
건설업의 건설기계는 그 자체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산을 사용하기 위한 사업장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를 의미함
서울고등법원-2018-누-75773
(2019.05.17)
417 판례 법인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1항 규정에 따른 조사범위확대통지 대상은 다른세목으로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할 경우에만 적용됨[국승]
국기법 제81조의9 제1항에 의하여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할 경우 그 사유와 범위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는데, 과세관청이 수집한 과세자료를 기초로 다른 세목에 관한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6883
(2019.04.26)
418 판례 법인
법인의 전 대표자에게 사외 유출된 금액은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1. 원고의 전 대표자는 사실상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독립된 별도의 사업 주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쟁점금액은 전 대표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원고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된 상여금에 해당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7883
(2019.04.04)
419 판례 법인
부과제척기간 도과여부[국승]
규약에서 정한 음력 회계연도는 법인세법상 사업연도를 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수정신고 당시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8-누-72712
(2019.03.07)
420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현실적인 퇴직사유에 해당함[국패]
(원심 요지) 원고와 지배주주 임원이 체결한 임원보수계약은 연봉제 전환의 의사로 체결된 연봉계약에 해당하고,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연봉제 적용 보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현실적 퇴직사유에 해당함
대법원-2018-두-62331
(2019.01.31)
421 판례 법인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시 당좌대출이자율로 선택하여 신고 시에는 이후 2개 사업연도에도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국승]
특수 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시 당좌대출이자율로 선택하여 신고 시에는 이후 2개 사업연도에도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
대구고등법원-2018-누-4923
(2019.07.26)
422 판례 법인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고 판매수당 과다계상 분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이 사건 토지는 관련법령에서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고, 수당이 과다계상 되었다고 판단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적법함.
광주고등법원(전주)-2018-누-2280
(2019.07.17)
423 판례 법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영업권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말의 순자산가액이 전년도말의 순자산가액보다 영업권의 가치를 더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0830
(2019.07.12)
424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하여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원심 요지) 원고가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하여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개발이익은 법인세법상 원고의 익금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함
대법원-2019-두-36896
(2019.07.11)
425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함[국승]
(원심 요지) 해당 보수가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 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하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대법원-2019-두-38199
(2019.07.11)
426 판례 법인
적격분할의 요건에 대한 판단 [국패]
분할되는 사업부분의 영위 기간이 5년 이상일 필요는 없으며,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의 주식을 보유할 필요도 없는바, 이 사건 분할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8-누-73562
(2019.06.28)
427 판례 법인
주식거래가 주식소각방법에 의한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짐[국승]
주식의 거래가 주식소각방법에 의한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의제배당의 귀속시기는 주식의 소각을 결정한 날이므로, 2012. 4. 5.이 양도주주들의 배당소득 수입시기로서 소득의 실현시기가 됨
대법원-2016-두-49525
(2019.06.27)
428 판례 법인
법인이 직원들의 소득세를 대납하고, 이를 직원들에 대한 인정상여로 임의 계상한 경우 법인의 통상적 손금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법인이 직원들이 납부해야할 소득세를 대납하고, 임의로 인정상여로 계상하여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였으나 현장성 경비를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법인의 통상적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8-누-74343
(2019.06.26)
429 판례 법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부과처분 당시 ‘소기업에 폐업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 단순경비율로 추계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국패]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3호는 과세관청이 소기업에 대하여 추계결정하는 경우 과세관청의 ‘부과처분 당시 소기업이 폐업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결정 방법에 따른 처분은 위법함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4184
(2019.06.25)
430 판례 법인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 손금불산입[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이 사건 대여금을 출자전환한 후 매각하여 주식처분손실의 형식으로 처리한 것으로, 이 사건 대여금이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이상 쟁점 처분손실 또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대손금으로 봄이 상당함
서울고등법원-2018-누-63459
(2019.06.21)
431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택지개발사업의 개발이익이 원고의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고, 원고가 지출한 부담금은 작업진행률 산정에 고려하지 않는 것임[국승]
(원심 요지) 이 사건 개발사업에서 원고가 맡은 역할 등을 고려하면 원고를 이 사건 개발사업의 단순한 수탁자 내지 사업대행자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개발이익은 원고의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고, 원고가 지출한 각종 부담금은 공사원가에는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나 작업진행률 산정에는 고려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대법원-2019-두-35008
(2019.06.13)
432 판례 법인
부가가치세 장기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대표자 상여처분은 위법함[일부패소]
가공거래로 봄이 타당하나 부가가치세 장기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은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AAAA인식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가공매입 상당액의 귀속을 대표이사로 한 상여처분은 위법함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4162
(2019.06.12)
433 판례 법인
특수관계법인 간에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 저가양도는 부당행위 계산대상에 해당하는 것임[국승]
주식을 저가에 매도해야 할 경영상 어려움이 없는 상태에서 특수관계자간 단지 액면가액으로 주식 거래가액을 정하여 양도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부당행위 부인 계산을 한 처분은 적법함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4474
(2019.06.04)
434 판례 법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함[국승]
전 임대사업자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4항 제4호의 비과세 요건은 법인이 해당 주택을 신축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창원지방법원-2018-구합-52127
(2019.05.30)
435 판례 법인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이후 2개 사업연도도 마찬가지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여야 함[국승]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그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에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여야 함
대구고등법원-2018-누-5131
(2019.05.24)
436 판례 법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과세처분이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바, 납세의무자로서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바와 같은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였다는 점을 증명할 필요가 있음.
대구고등법원-2018-누-3937
(2019.05.17)
437 판례 법인
법인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독립된 별개의 처분이고, 견본주택의 무상이전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됨[국승]
법인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독립된 별개의 처분이므로 각각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사건 견본주택의 무상이전은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음
광주고등법원-2018-누-5856
(2019.03.28)
438 판례 법인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일부패소]
필요경비의 기초자 되는 사실관계가 대부분 원고의 지배영역 안에 있으므로,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할 때, 부외비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이 아닌 납세자가 이를 증명토록 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1033
(2019.02.22)
439 판례 법인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행사차익의 손금산입 여부[국승]
손금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은 그 행사가액만큼 자본이 증가할 뿐 순자산의 감소는 발생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4024
(2019.02.15)
440 판례 법인
대손처리한 채권이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이 이루어진 경우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임[국승]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인정을 받아 대손상각이 이루어진 채권이라 하더라도 이후 회생계획에 따라 위 채권에 대한 출자전환이 이루어졌다면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대손상각처리를 하여 감액한 금액이 아닌, 출자전환된 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이라고 봄이 상당함
대법원-2019-두-34180
(2019.05.30)
441 판례 법인
조특법 제85조의 2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국패]
2008.12.26.「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과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을 같은 조 제3항으로 별개로 신설하였는 바, 1항과 별도로 세액감면을 적용하여야 함
청주지방법원-2018-구합-4330
(2019.05.30)
442 판례 법인
상여 처분의 적법성 및 부원원가 인정 여부[국승]
법인이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공비용 상당액은 법인의 수익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음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음
대전고등법원(청주)-2018-누-1559
(2019.05.15)
443 판례 법인
해당 법인이 사외유출한 금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국승]
어떤 법인에 대하여 직접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은 아니더라도 그 거래 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등을 이유로 해당 법인이 사외유출한 금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득처분을 하여야 함
춘천지방법원-2018-구합-52028
(2019.05.14)
444 판례 법인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원고는 그 배우자와 함께 주식 합계 100%를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로서,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고 있었다고 할 것인바,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7-누-38357
(2019.05.01)
445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재조사의 예외적 허용 사유 해당 여부[일부패소]
(원심요지) 원심은 ‘2개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다만 재조사의 예외적 허용사유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 자료가 재조사 개시 당시에 구비되었는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2019-두-26
(2019.05.10)
446 판례 법인
개발회사가 계상한 무형자산개발비는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되며, 원고회사로부터 원고 계좌로 이체된 금원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함[국승]
원고회사와 소프트웨어개발사는 특수관계인 점, 원고 회사외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거래가 없는 점등으로 볼 때 시가가 입증되지 않았으며 원고계좌로 이체된 금원은 계좌잔액이 마이너스일 때 입금된 점, 원고의 개인비용으로 지출된 점등으로 볼 때 가지급금으로 판단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3280
(2019.04.30)
447 판례 법인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보수 한도액을 초과한 상여금은 손금부인 되고, 복지차량관련 비용은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음[일부국패]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보수 한도액을 초과한 상여금은 손금부인 되고, 이 사건 복지차량 유지비용은 운영지침 및 직원 설문조사 등에 의하면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판매처에 지급한 인센티브는 공급조건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19-두-30249
(2019.04.25)
448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배당간주이자 손금불산입액은 비상장주식평가시 순손익액에서 차감되는 것임[국승]
(원심요지) 회사가 채권을 현물출자로 받고 신주발행한 경우 그 차액이 있으면 ‘출자전환으로 인한 채무면제이익’으로 과세될 수 있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에 의한 배당간주이자 손금불산입액은 비상장주식평가시 순손익액에서 차감되는 것임
대법원-2019-두-30546
(2019.04.25)
449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부외 경비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음[국승]
구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의 접대비로서 손금에 산입될 수 있는 금액에 해당하려면, 해당 금원이 어느 거래처에 대하여 어떠한 목적으로 얼마씩의 금액을 지출하였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여야 함
대법원-2019-두-32108
(2019.04.24)
450 판례 법인
부외비용 수입누락 부분에 대응하는 손금만을 실지조사가 아닌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산출·공제할 수는 없음[국승]
부외경비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그 비용의 손금 산입을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그 누락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하며, 그 수입누락 부분에 대응하는 손금만을 실지조사가 아닌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산출·공제할 수는 없음
서울고등법원-2018-누-56611
(2019.04.24)
451 판례 법인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 인지 혹인 위장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관련인들의 진술 및 확인, 관련 자금흐름 등에 비추어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분양수수료와 관련된 필요경비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 적법함
대전고등법원-2018-누-11232
(2019.04.18)
452 판례 법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국패]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고, 기타소득에도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17-누-88543
(2019.04.18)
453 판례 법인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이라도 수익사업에 해당할 경우에는 적립한 준비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국승]
비영리법인의 융자사업이 정관 또는 법령상의 목적사업이라도 법인세법상의 이자소득으로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이를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한다고 해도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대구고등법원-2018-누-4657
(2019.04.12)
454 판례 법인
매출과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접대비가 아니라 법인세법상 손비에 해당함[일부국패]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접대비라고 할 것이나, 매출과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법인세법상 손비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8172
(2019.04.12)
455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2011년도에 발생한 석박사 인건비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은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음[국패]
(원심 요지) 2011년도에 발생한 석박사 인건비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이 적용되어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월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됨
대법원-2018-두-66685
(2019.04.11)
456 판례 법인
주식매매계약서상 가액은 구 법인세법에서 정한 시가라 할 수 없고 주식가치를 반영한 금액도 아니어서 취득 당시 시가로 볼 수 없음[일부국패]
이 사건 주식거래는 세 당사자간에 교환과 유사한 무명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하며, 주식양도계약서상 가액은 주식의 가치평가를 거쳐 결정된 금액도 아니고, 장부상 순자산가액을 그대로 기재한 것이긴 하나 당시 EEE법인의 복잡한 지배관계에 비추어 볼 때, 주식의 가치를 반영했다고 보기도 어려움
대법원-2018-두-66531
(2019.04.08)
457 판례 법인
원고가 지급받은 공사대금은 대표이사가 아닌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인 원고의 공사대금 매출액으로 봄이 상당함[국승]
대표이사의 공로에 대한 보상이라는 측면은 이 사건 공사대금을 산정하게 된 경위내지 기준의 하나로 판단될 뿐이며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사대금 자체를 바로 공사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원고의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사례금으로 보기는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6927
(2019.04.05)
458 판례 법인
취득원인 무효판결에 따라 주택이 소유권등기말소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 여부[국승]
주택의 양도일 현재 배우자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이 이후 취득원인 무효판결에 따라 소유권등기 말소되었지만 증여계약이 효력하게 성립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18-구단-71659
(2019.04.03)
459 판례 법인
적격분할이라 할지라도 합병에 따른 합병평가차익의 과세이연 종료 사유인 ‘사업의 폐지’에 해당할 수 있음[국승]
적격분할에 따라 당초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을 분할신설법인에 포괄적으로 이전한 이상 이는 개정 전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적격합병으로 인한 과세이연이 종료되는 ‘사업의 폐지’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3009
(2019.03.22)
460 판례 법인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함[국승]
해당 보수가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 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하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8-누-65837
(2019.03.20)
461 판례 법인
경영권 프리미엄이 수반된 상장주식의 장외거래는 시가가 불분명하므로 상증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특수관계법인 간 경영권 프리미엄이 수반된 상장주식의 장외거래는 시가가 불분명하므로 상증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저가양도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2018-누-66199
(2019.03.20)
462 판례 법인
관계기업 합산매출액이 관계기업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중소기업유예를 적용할 수 없고 매출액 기준은 당해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함[국승]
(심리불속행기각)관계기업 규모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세제혜택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도 배제되며, 관계기업 규모의 경우에도 당해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함이 상당하므로 직전연도 매출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대법원-2018-두-63150
(2019.03.14)
463 판례 법인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여 사기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일부패소]
원고는 이 사건 사업체들이 그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원고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구세를 포할한 경우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된다.
서울고등법원-2018-누-63190
(2019.02.22)
464 판례 법인
가공매입액 상당액이 차명계좌에 입금후 곧바로 인출되어 법인계좌에 입금되었다고 하더라도 사내에 유보되어 있지 않다면 사외유출에 해당함[국승]
가공매입액 상당액이 차명계좌에 입금되었다가 그에 상당하는 금액이 인출되어 법인계좌에 입금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수금 채무 등이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3405
(2019.02.21)
465 판례 법인
이월세액공제의 증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는 부적법하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로 지급한 금액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해당[일부패소]
이월세액공제액의 증액을 구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서 규정한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기초하여 지급한 이 사건 퇴직연금보험료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이 정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6525
(2019.02.18)
466 판례 법인
원고가 폐업하였음에도 특수관계자로부터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은 사외유출된 것으로 소득처분 할 수 있음[일부국승]
원고가 폐업함에 따라 특수관계자로부터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인세법 제52조 1항의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고,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처 분할 수 있음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0536
(2019.02.15)
467 판례 법인
사주의 자녀인 비상근임원에 대한 인건비의 손금부인[국승]
이 사건 비상근임원은 임원회에 참석하지 않는 등 근로제공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관련 인건비 손금부인의 부과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8473
(2019.02.15)
468 판례 법인
원고는 영업권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이 사건 공장과 함께 모두 양수한 것으로 해석됨[일부패소]
양도인의 인적 물적 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실질적으로 원고에 이전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계약은 영업양수도라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는 영업권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이 사건 공장과 함께 모두 양수한 것으로 해석됨
대구지방법원-2016-구합-21628
(2019.02.14)
469 판례 법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취소[국승]
과세관청이 원고들을 쟁점 체납세액에 대하여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7332
(2019.02.01)
470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가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무법인의 수입으로 보는 것이 원칙임[국승]
(원심 요지) 비록 내부적으로는 독자적으로 사건을 수임하고 직원을 채용하는 등 이른바 별산제 방식으로 운영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성원 변호사들이 처리한 변호사 업무로 인한 경제적 이익의 분배에 관하여 그와 같이 약정을 한 것에 불과함
대법원-2018-두-63976
(2019.03.14)
471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급여지급기준 초과 지급한 이 사건 특별 상여금은 손금불산입 대상임[국승]
(심리불속행)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소정의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 특별상여금은 제반사정을 고려해 본 바, 실질적 이익 처분성격이 있으므로 손금불산입이 타당하다.
대법원-2018-두-63686
(2019.03.14)
472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체납법인의 회사운영에 참여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의 잘못은 없음[국승]
(원심 요지) 주주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경우 주식에 관한 관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
대법원-2018-두-65392
(2019.03.14)
473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아파트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해제된 계약을 근거로 한 부과처분은 위법함[국패]
(원심요지) 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의 변동은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나(시행령 제69조3항), 이 규정은 2012. 1. 1.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되고 이 법 시행일 이전에 분양계약이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고, 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의 변동은 소급적으로 변경됨.
대법원-2018-두-60182
(2019.02.07)
474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내국법인에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불문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국승]
(원심 요지) 내국법인에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그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한 그 지급의 상대방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불문하고 그에 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
대법원-2018-두-62997
(2019.02.28)
475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감면요건 중 특혜규정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등록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함[국승]
법인세법상 추가납부 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사업자등록 요건은 특혜규정에 해당하여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함
대법원-2018-두-62843
(2019.02.18)
476 판례 법인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영업권은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영업이익이 낮으며 동종기업에 비해 영업수익율이 낮으므로 다른 기업의 통상수익보다 높은 초과수익을 올릴 수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5-구합-82013
(2019.02.01)
477 판례 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관련 재결의 기속력에 반함[국패]
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절차에서 원고의 심판청구 사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종전 처분을 취소하였음에도, 동일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법
대법원-2017-두-75873
(2019.01.31)
478 판례 법인
조사대상자 선정 및 조사과정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임대아파트 분양수입 금액은 법인세 비과세 대상이 아님.[국승]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은 1처분인 토지원가와 리모델링 공사비에 대한 것으로 재조사 대상이 아닌 2,3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소제기 되어 각하 대상임. 조사대상자 선정 및 조사과정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임대아파트 분양수입금액이 법인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주장은 이유가 없음.
대법원-2018-두-53849
(2019.01.31)
479 판례 법인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하여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원고가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하여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개발이익은 법인세법상 원고의 익금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18-누-35294
(2019.01.30)
480 판례 법인
디지털방송용 수신장치인 셋톱박스는 투자세액 공제대상 자산인 전송설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1심판결과 같음)디지털방송용 수신장치인 셋톱박스는 전송설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셋톱박스 구입비용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투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8-누-55939
(2019.01.30)
481 판례 법인
원고들의 재공제이익수수료는 실질적으로 잉여금 처분으로 볼 수 있으며, 판매부대비용이나 매출에누리 등으로 볼 수 없음[일부국패]
재공제이익수수료 배분은 매 사업연도 공제사업 관련 결산을 마친 후 이익이 남는 경우에 한하여 원고의 주주인 회원조합만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이익이 남지 않는 경우에는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그 실질이 잉여금의 처분에 부합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2412
(2019.01.25)
482 판례 법인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한 것은 적법함[국승]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부외경비로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매출누락액 전액이 대표이사에게 사외유출 된 것을 보아서 상여로 소득처분 한 것은 적법함
창원지방법원-2018-구단-10645
(2019.01.23)
483 판례 법인
건축물의 부수토지로 볼 수 없는 주차장용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국승]
외형적으로 건물부지에 딸린 부수 토지가 아니고, 실질적으로도 건물 이용자 외 일반인도 사용하며 매매 시에도 별도로 산정하였으며 지방세법상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분류된 주차장용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2991
(2019.01.23)
484 판례 법인
번호판 영업권 양도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일부패소]
번호판 영업권 양도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나,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누락한 절차상 위법이 있음
제주지방법원-2017-구합-5366
(2019.01.23)
485 판례 법인
대손처리한 채권이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이 이루어진 경우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임[국승]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인정을 받아 대손상각이 이루어진 채권이라 하더라도 이후 회생계획에 따라 위 채권에 대한 출자전환이 이루어졌다면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대손상각처리를 하여 감액한 금액이 아닌, 출자전환된 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이라고 봄이 상당함
서울고등법원-2018-누-63886
(2019.01.22)
486 판례 법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국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하나 매수인들이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부분은 인정됨
대법원-2018-두-59090
(2019.01.21)
487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수취·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함[국패]
(원심 요지) 검찰 불기소결정, 과세관청의 관련업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직권취소, 관련업체들 사이의 거래 동기, 거래위험부담 등에 비추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2018-두-57759
(2019.01.17)
488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법령에서 정한 임원퇴직급여 규정의 판단기준[국승]
이 사건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은 실질적으로 근로의 대가로서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퇴직급여의 형식을 빌려 임원에게 법인의 자금을 분여하기 위한 일시적 방편에 불과함
대법원-2018-두-57711
(2019.01.17)
489 판례 법인
신재생에너지법에 의거 부과된 과징금의 손금대상여부[국승]
신재생에너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된 과징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산입대상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6838
(2019.01.11)
490 판례 법인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익금에 산입할 요건[국승]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이 적용되므로 그 수익금이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에 해당하거나 법인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으면 익금에 산입함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4154
(2019.01.08)
491 판례 법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취소[국패]
원고가 소유한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은 명의신탁한 주식이고 원고는 실제 주주가 아니었기에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음
창원지방법원-2017-구합-50544
(2018.10.17)
492 판례 법인
양수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주식의 가격을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라고 보기 어려움[국패]
양수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하면서 주식 거래에 적용된 가격을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라고 보기 어려워 이를 시가로 전제로 한 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18-누-67444
(2018.12.27)
493 판례 법인
중복세무조사는 위법하나 무효사유는 아님.[국승]
1차 세무조사와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는 중복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함. 중복세무조사의 하자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나, 감사지적에 따른 재조사인 점, 새로운 과세자료를 제출받지 아니하고 단순히 소명기회를 준 경우에 불과하여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18-누-59962
(2018.12.21)
494 판례 법인
연봉제전환에 따른 퇴직금지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퇴직금 손금불산입은 정당[국승]
원고가 대표이사 등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연봉제전환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손금산입대상 퇴직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산고등법원-2018-누-22920
(2018.12.21)
495 판례 법인
자산수증이익의 법인세 익금산입 처분에 대한 판단[일부국패]
이 사건 지급금은 자산수증이익으로서 익금산입 처분은 정당하며, 그 중 이월결손금 충당부분에 대해서는 손금산입함이 타당함
대구고등법원-2017-누-4612
(2018.12.14)
496 판례 법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함에 있어 사업용역비를 양도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국승]
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함에 있어 판매사원들에게 지급하는 사업용역비를 양도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은 과세요건명확주의, 조세법률주의, 조세공평주의 등 헌법원칙에 반하지 아니함
울산지방법원-2017-구합-6437
(2018.12.13)
497 판례 법인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른 행사차익의 손금여부[국승]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른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행사차익’)은 해당 법인의 자산을 구성하지 아니하므로,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경우 행사차익만큼의 순자산의 감소를 초래하지 아니하여 이를 손금으로 산입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7636
(2018.12.07)
498 판례 법인
법인이 판매장려금을 판매자로부터 직접 받지 아니하고 제3의 법인을 통해 받았을 때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법인이 판매자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받을 지위에 있음에도 법인의 대표이사가 대표로 있는 제3의 법인을 통해 지급받은 경우에도 그 법인의 리베이트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2018-누-64902
(2018.12.06)
499 판례 법인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대상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대상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점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데, 이 사건 토지는 농지에 해당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음
서울고등법원-2018-누-52299
(2018.12.06)
500 판례 법인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법인세 관련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임[국승]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포탈한 법인세와 관련하여 상여, 배당 등으로 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10년이 적용되는 것이고, 가공매입금액을 환입시킨 것이라도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한 후 신고를 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없다면 사외유출로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2018-누-66533
(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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