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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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301 판례 법인
애니***가 ◇◇에 지급한 로열티가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국승]
애니***가 ◇◇에 지급한 로열티는 그 전액이 원고가 애니***에게 계속적으로 지급한 가산금액 중 일부로 충당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0601
(2015.12.22)
302 판례 법인
실질과세원칙 적용 여부[국패]
국세기본법 제I4조 제2항, 제3항 또는 이 조항들이 구체화 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근거하여 발행사가 유동성 공급자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 와 동일한 방식으로 원고의 과세소득을 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4216
(2015.11.20)
303 판례 법인
이 사건 성과급의 손금 인정여부[국패]
이 사건 근로계약 등에 따라 지급된 성과급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전액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가 규정한 '인건비’에 해 당하여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대법원-2012-두-3491
(2015.11.17)
304 판례 법인
이 사건 주식이 포합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원고가 이 사건 합병등기일 현재 이 사건 포합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회사는 이 사건 합병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 사건 포합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포합주식은 구 법인세법 제80조 제2항이 규정하는 포합주식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0890
(2015.09.17)
305 판례 법인
이 사건 징수처분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국패]
납세고지에 의하여 시효가 중단되는 부분은 납세고지된 부분 및 그 액수에 한정되고 남은 세액에 대한 조세징수권에 대하여는 시효가 중단됨이 없이 진행한다고 할 것임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2256
(2015.09.15)
306 판례 법인
원고의 전 대표가 금원을 횡령하였음을 이유로 전대표에게 상여처분 및 원고에게 법인세(원천징수) 부과(징수)처분 적법 여부[국승]
원고의 전 대표가 금원을 횡령하여 그 금액이 그 무렵 사외유출되었다는 주장은 이정되기 어려운바 전대표에 대한 상여처분 및 원고에게 대한 법인세(원천징수) 부과(징수)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3013
(2015.08.28)
307 판례 법인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정도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춘 명백한 자료가 드러났기 때문에 중복세무조사 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음[국승]
원고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혐의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정도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춘 명백한 자료가 드러났기 때문에 중복세무조사 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15-누-40011
(2015.08.26)
308 판례 법인
차용금채무 변제 등에 사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함[국승]
이 사건 쟁점금원은 이 사건 주식 인수대금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차용금채무 변제 등에 사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창원지방법원-2014-구합-21101
(2015.07.21)
309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임원보수 지급규정에서 정한 지급률을 초과하여 지급한 실적상여금 부분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국승]
(원심 요지) 조세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상당하므로 세무조사 선정은 적법하며, 임원들에게 지급한 실적상여금은 기본 보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임원보수 지급규정에서 정한 지급률을 초과하여 지급한 실적상여금 부분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대법원-2019-두-50786
(2019.11.28)
310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별도비용의 지출 증거에 대한 주장과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국승]
(원심 요지)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별도비용의 지출 증거에 대한 주장과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가 하는 것이 경험칙과 형평의 원칙에 부합함
대법원-2019-두-40970
(2019.08.30)
311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시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3년이 지난후 다시 당해 법인은 반드시 시가 적용방법을 선택하여야 함[국승]
(원심 요지) 법 문언의 의미상 인정이자는 선택한 사업연동와 이후 2개 사업연도가 지나면 다시 원칙인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하며, 다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면 위 의무기간이 다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고, 과세관청의 질의회신은 공적견해가 아니므로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8-두-64870
(2019.03.14)
312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가공매입으로 계상된 금액은 그에 상응하는 가공매출금액이 있다하여도 사외유출로 봄[일부국패]
(원심 요지)가공매입금액보다 가공매출이 더 크다 하더라도 가공매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유출로 보아야 하며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외유출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음
대법원-2018-두-59458
(2019.01.31)
313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매출누락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한 이상 이를 번복하는 경우 입증책임은 번복하는 자에게 있음[국승]
(원심 요지)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에 대해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하고, 이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한 이상 매출누락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상당한 증명이 있다 할 것이고 이를 번복하는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대법원-2015-두-52333
(2015.12.23)
314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매출누락액이 차명계좌에 입금된 이상 그 금액이 매출누락액이 아니라는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국승]
(원심 요지) 법인대표명의 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달리 출처가 밝혀지지 아니한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매출액으로 추정되고,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당해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매출액이 아니라는 점을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포함하여 과세한 것은 적법함
대법원-2015-두-45960
(2015.10.15)
315 판례 법인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임을 전제로 한 부과처분은 위법함[국패]
토지 지하부분을 영구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은 일시적ㆍ우발적 소득이므로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하거나, 계속ㆍ반복적인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함
부산지방법원-2014-구합-3373
(2015.07.10)
316 판례 법인
계열회사로부터 수취한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적정 여부[국승]
내국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 배당금액을 지급한 다른 내국법인이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2361
(2015.07.03)
317 판례 법인
이 사건 합의금은 손비에 해당하므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비용이 아님[국패]
원고가 지급한 이 사건 합의금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비용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인천지방법원-2014-구합-32725
(2015.07.03)
318 판례 법인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무효 소송의 원고 적격은 법인임[국승]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닌 원천납세의무자는 과세권자의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로 인하여 자기의 원천세 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그 자신이 직접 과세권자를 상대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할 것임
춘천지방법원-2014-구합-4908
(2015.06.12)
319 판례 법인
피고가 원고를 XXXXX 주식회사의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본 처분은 적정함[국승]
피고가 원고를 XXXXX 주식회사의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본 처분은 적정하고 가산금 취소처분 부분은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므로 각하한다
대법원-2015-두-37297
(2015.05.14)
320 판례 법인
잔여재산의 일부로 분배한 것을 단기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 사외유출로 보기는 어려움[국패]
회사가 공동주택사업을 완료하면서 청산절차의 일환으로 투자금액에 상당하는 가치의 부동산을 잔여재산의 일부로 분배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므로 단기대여금이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울산지방법원-2013-구합-2116
(2015.02.12)
321 판례 법인
전환사채를 현물출자로 받은 계약에서 발생한 사채상환손실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채무면제이익을 인정할지 여부[국패]
전환사채를 상환받은 현물출자방식은 손익거래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함. 전환사채 액면가액에서 크게 차이나는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기 어려운 점, 매수자가 원고의 대주주인 점, 원엔화 환율이 급격히 변동하고 있던 점, 보충적 평가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시가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8-누-57416
(2019.10.02)
322 판례 법인
이 사건 매출액 조정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국패]
이 사건 회사가 예상보다 증가된 AAA의 판매비용 등을 감안하여 매입률을 사후적으로 조정하여 AAA의 적극적인 판매행위를 촉진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의 안정적인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서울고등법원-2019-누-31435
(2019.10.02)
323 판례 법인
법무법인이 소속 구성원 변호사를 통해 소송수임의 대가를 수령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신고 누락[국승]
(1심 판결과 같음) 법무법인이 소속 구성원 변호사를 통해 소송수임의 대가를 수령하였음에도 이에 관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신고를 누락하였으므로 과세처분이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9-누-34755
(2019.10.02)
324 판례 법인
법인세등 부과처분 취소[국승]
부과처분의 전제가 되는 과세기간(사업기간) 동안 임대용역을 제공한 경우 그에 따라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 역시 성숙·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1659
(2019.09.20)
325 판례 법인
(1심판결의 인용)원고가 백ㅁㅁㅁㅁㅁㅁㅁ에 이 사건 선급금을 지급한 것은 경제적인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국승]
(1심판결의 인용)원고가 백ㅁㅁㅁㅁㅁㅁ에 이 사건 선급금을 지급한 것은 특수관계법인에 금원을 무상으로 대여하여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경제적인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이고, 이는 구 법인세법 제52조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
서울고등법원-2019-누-36942
(2019.09.10)
326 판례 법인
경정청구시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납부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직권경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과 경정청구로 인한 국세환급금의 가산금 기산일을 달리 정하였다고 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의 경정청구가 이 사건 규정의 효력발생후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이 사건 규정을 적용한 것이 소급입법금지에 위배한 위법한 것이라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0124
(2019.09.06)
327 판례 법인
거래상대방과 합의하에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보는 것임[국승]
거래상대방과의 합의하에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한편으로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국가의 조세수입이 감소될 것을 의도 내지 인식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봄이 타당함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4092
(2019.09.03)
328 판례 법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 여부[국승]
세법해석 사전답변신청을 법정신고기한 전까지 하여야한다고 정하여진 바 없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없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1783
(2019.08.22)
329 판례 법인
이 사건 영업권이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하는지[국패]
원고가 계상한 영업권 가액은 초과수익을 얻을 수 있는 형의 재산적 가치로 인정하고 그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19-누-35215
(2019.08.14)
330 판례 법인
사외유출된 금원의 상여처분은 적법하며, 대표이사 가수금을 면제한 것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회수를 예정하여 유츨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상여처분은 적법하고, 대표이사 가수금을 제거한 것은 법인의 채무를 면제하여 준 것으로 그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게 된 것이므로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8-누-66564
(2019.06.13)
331 판례 법인
실제 쟁점주식을 양도하였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지정 납부통지는 부당함[국패]
원고는 명의상 주주일 뿐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납세의무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7436
(2019.04.16)
332 판례 법인
특수관계자간 부동산 고가임차 여부[일부국패]
이 사건 비교 대상 부동산의 각 임대사례가액은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및 이 사건 토지 임대차계약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2655
(2019.01.10)
333 판례 법인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국승]
이처럼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 제3호는 본질적으로 익금에 해당하는 사항 을 주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이 같은 조 제1항과 달리 ‘순자산의 증가가 없는 익금’만을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규정이라고 해석 할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9401
(2019.06.20)
334 판례 법인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국승]
원고가 이 사건 매출누락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등 이를 누락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이 사건 매출누락액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가 당시 동액 상당의 매출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6136
(2019.05.16)
335 판례 법인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국승]
원고의 가공비용 상당액을 계상한 이상 가공된 손금으로서의 익금은 이미 발생한 것이고, 가공비용 상당액 대금을 돌려받아 대표이사가 이 돈을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하여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회계 처리하였으므로 사외유출로 소득처분은 적법함
춘천지방법원-2019-구합-51350
(2019.10.01)
336 판례 법인
각 과세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에 귀속되었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함[국패]
(1심판결과 같음)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해당연도에 과세소득이 있다는 사실과 나아가 그 과세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에 귀속되었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18-누-30572
(2019.04.17)
337 판례 법인
필수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한 소제기 해당여부[국승]
이의신청은 부적법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원고의 심판청구도 부적법함심판원이 위와 같은 하자를 간과하여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였더라도 그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님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어서 부적법함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3389
(2019.01.31)
338 판례 법인
추계조사 결정에 따른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국승]
확인서 등을 근거한 추계결정은 단순추계가 아닌 실지조사방법에 의한 결정에 해당하고, 가공자산 및 가공경비 계상액의 귀속이 분명함이 입증되지 않아 대표자 상여처분 대상에 해당함
청주지방법원-2019-구합-5781
(2019.10.31)
339 판례 법인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의 개정 내용은 과세 형평이나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국승]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은 세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과세의 형평은 물론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을 고려하여야 하고, 이 사건 법인세법의 개정이 법적 안정성 등을 감안하여 공제가 가능한 이월결손금을 신고 등으로 확정된 결손금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이므로 그 조항의 합목적성이 인정됨
대법원-2019-두-44910
(2019.10.31)
340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법인이 직원들의 소득세를 대납하고, 이를 직원들에 대한 인정상여로 임의 계상한 경우 법인의 통상적 손금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원심요지) 법인이 직원들이 납부해야할 소득세를 대납하고, 임의로 인정상여로 계상하여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였으나 현장성 경비를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법인의 통상적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음
대법원-2019-두-47315
(2019.11.14)
341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적격분할의 요건 중 자산 및 부채의 포괄승계를 판단함에 있어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부채 전부가 승계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님[국패]
(원심 요지) 분할되는 사업부분의 영위 기간이 5년 이상일 필요는 없으며,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의 주식을 보유할 필요도 없는바, 이 사건 분할은 적법함
대법원-2019-두-47186
(2019.11.14)
342 판례 법인
이 사건 특허권 1/2지분의 이전이 명의신탁 해지 또는 직무발명보상금의 지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대표자의 아이디어 스케치만으로 실제 발명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특허권이 원고 대표자 소유라는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음.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1733
(2019.10.30)
343 판례 법인
명의상 대표로 퇴직금 등을 지급받거나 업무를 한 점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손금에 불산입한 것은 적법함[국승]
법인이 대표자에게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급여나 퇴직급여는 법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원칙적으로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지만 퇴직금의 지급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이 없고, 대표자로서 직무를 했다는 점 역시 확인되지 않으므로 명의상대표자에 불과하여 대표자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4496
(2019.10.24)
344 판례 법인
상장법인간 합병시 지급한 합병대가와 순자산공정가액 차액으로 계상한 영업권을 감가상각자산으로 보아 익금 산입한 부분은 위법함[국패]
이 사건 영업권은 결합회계준칙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 원고가 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그 밖의 영업상 비밀 등을 초과수익력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로 인정하고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19-누-35826
(2019.10.23)
345 판례 법인
이 사건 수수료의 손금 해당여부에 대한 입증은 원고에게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고액 수수료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그 내역이 실체에 부합한다는 점은 원고로 하여금 입증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수수료를 손금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0349
(2019.10.22)
346 판례 법인
임원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은 납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산입함[국패]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은 임원퇴직급여지급기준이 정당하지 않더라도 납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후 임원이 실제 퇴직하는 사업연도에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하며, 납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납입한 퇴직연금부담금만으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는지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할 수 없음
대법원-2016-두-48256
(2019.10.18)
347 판례 법인
이 사건 용역비의 귀속명의자인 원고에게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국승]
이 사건 용역비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에 관하여 주장ㆍ증명의 필요를 부담하는 원고가 법관으로 하여금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할 정도로 증명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대법원-2015-두-55844
(2019.10.17)
348 판례 법인
원고의 출자자인 도선사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성격[국승]
이 사건 인건비는 이 사건 도선사들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원고에게 유보된 이익을 이 사건 도선사들에게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이 사건 인건비)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울산지방법원-2018-구합-7765
(2019.10.10)
349 판례 법인
원고의 출자자인 도선사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성격[국승]
이 사건 인건비는 이 사건 도선사들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원고에게 유보된 이익을 이 사건 도선사들에게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이 사건 인건비)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울산지방법원-2018-구합-7758
(2019.10.10)
350 판례 법인
법인 명의로 취득하여 매각한 자동차를 당초 대표이사가 법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주장은 인정되기 어려움[국승]
법인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매각된 자동차가 당초 대표이사가 법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임을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은 그 근거가 부족하여 인정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8616
(2019.10.01)
351 판례 법인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에 의한 조세포탈로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당부[일부국패]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은 부당함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2581
(2019.07.12)
352 판례 법인
가공경비에 직접 대응하는 사업과 관련 비용 인정 여부 등[국승]
손금 산입의 대상이 되는 비용으로 보기 어렵고, 이월된 미지급금에 의한 가수금 반제처리 내역도 확인하기 어렵다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3706
(2019.09.27)
353 판례 법인
대손불능사유인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 여부[국승]
이 사건 대출약정 당시 특수관계인에게 이 사건 대출금과 관련된 제반 업무의 처리를 위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대손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서 손금산입이 불가능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1369
(2019.09.27)
354 판례 법인
행저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만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국승]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의 입증책임은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처분에 어떠한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1703
(2019.09.27)
355 판례 법인
영업권과 합병평가차익[국패]
원고가 회계장부에 영업권으로 계상한 이 사건 영업권은 피합병법인의 상호ㆍ거래관계 그 밖의 영업상 비밀등을 초과수익력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로 인정하고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서울고등법원-2019-누-34854
(2019.09.25)
356 판례 법인
재고자산 취득을 위한 차입금 이자 등은 취득원가에 가산되지 않고 발생한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함[국승]
사업용 고정자산이 아닌 재고자산 취득을 위한 차입금 이자 등은 취득원가에 가산되지 않고 기간비용으로서 발생한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함
서울고등법원-2019-누-45502
(2019.09.19)
357 판례 법인
퇴직연금보험료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이 사건 퇴직연금보험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이 정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5467
(2019.09.10)
358 판례 법인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각하되어야 하고, 특허권 양도대가 및 급여 손금불산입 처분은 정당함[국승]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처분청에 대하여 어떠한 전심절차를 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각하되어야 하고, 전 대표자에게 지급한 특허권 양도대가의 손금불산입 및 가공급여의 손금불산입 처분은 정당함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7977
(2019.08.29)
359 판례 법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일부국패]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은 디자인 컨설팅 용역의 제공 없이 지급된 것이어서 가공거래에 해당하나, 이로 인해 국가의 조세수입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는 없음
서울고등법원-2018-누-68614
(2019.08.28)
360 판례 법인
이 사건 체인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 여부[국승]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과정,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체인거래는 가공거래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8776
(2019.08.27)
361 판례 법인
재고자산 취득을 위한 차입금 이자 등은 취득원가에 가산되지 않고 발생한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함[국승]
사업용 고정자산이 아닌 재고자산 취득을 위한 차입금 이자 등은 취득원가에 가산되지 않고 기간비용으로서 발생한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2413
(2019.05.17)
362 판례 법인
2차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적법 여부[국패]
2차 과점주주에까지 보충적 납세의무를 확장하는 것은 국기법 제39조 제2호의 입법 취지와 엄격해석의 필요성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음
대법원-2018-두-36110
(2019.05.16)
363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이 사건 수수료의 귀속자[일부국패]
이 사건 수수료의 귀속자는 원고이나, 피고가 매출누락액으로 본 금액 중 일부는 원고의 매출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매출누락액에서 제외되어야 함
대법원-2018-두-63327
(2019.02.28)
364 판례 법인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부과제척기간 특례를 적용하여처분을 한 것은 적법함[국승]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부과제척기간 특례를 적용하여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며, 미수금 회수를 위한 적극적 조치가 없어 피고의 부당행위 계산부인규정적용은 적법함
춘천지방법원-2017-구합-52045
(2019.02.22)
365 판례 법인
중개수수료 신고누락 행위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인지, 영세율 해당여부[국승]
해외수수료의 해외계좌 수령, 관련 장부 미작성·미비치, 원고의 자료 제출 불응으로 프랑스정부에서 보낸 자료, 국내 조선사에 대한 조사에 기초하여 과세가 이루어지는 등 당초부터 신고 누락할 의도가 있어 부정한 행위에 해당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0516
(2019.02.20)
366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원고가 지급한 성과급 등은 원고의 손금에 산입되는 비용임[국패]
(원심 요지) 원고가 임직원 및 용역업체에 지급한 성과급 등을 대주주를 대신하여 지급하였다거나 원고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2018-두-62898
(2019.01.31)
367 판례 법인
영업권과 합병평가차익[국패]
원고가 회계장부에 영업권으로 계상한 이 사건 영업권은 피합병법인의 상호ㆍ거래관계 그 밖의 영업상 비밀등을 초과수익력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로 인정하고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8752
(2019.01.10)
368 판례 법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취소[국승]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원고는 반대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
창원지방법원-2018-구단-12016
(2019.09.18)
369 판례 법인
이 사건 이차보전금이 구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 등에서 정한 무산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하는 지 여부 [국승]
자산수증이익을 결손금에 충당하는데 사용된 경우 이를 익금에서 제외하는 취지는, 증여를 통한 내국법인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려는 취지에서 특혜를 부여하는 것인데, 이 사건 이차보전금은 중소기업 융자지원 목적이고, 일반시중금리와 협약금리의 이자차액을 보전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무상으로 받은 자산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6818
(2019.09.17)
370 판례 법인
법인이 수익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섣불리 이를 접대비로 단정하여서는 아니됨[국패]
법인이 수익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섣불리 이를 접대비로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전약정이나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에만 손비로 인정될 수 있는 것도 아님
서울고등법원-2019-누-42589
(2019.09.11)
371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특수관계자로부터 부동산을 고가로 양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함[국승]
(원심요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토지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대법원-2019-두-44675
(2019.10.17)
372 판례 법인
분양권의 양도는 계산서 작성ㆍ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는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계산서 작성ㆍ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1162
(2019.09.26)
373 판례 법인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임대수입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다고 하여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음[국승]
원고의 고유목적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라 함은 원고의 정관 제4조에 열거된 지역복지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건물의 대지나 시설물의 부지 등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0015
(2019.09.26)
374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외국 미출시 게임프로그램 연구개발비 전체가 국내·외 원천수입금액에 관련된 공통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움[국패]
(원심판결요지)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외국 미출시 게임프로그램 연구개발비 전체가 원고의 자체 제작 게임프로그램의 국내원천수입 및 국외원천수입의 각 비율에 따라 국내·외 원천수입금액에 관련된 공통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2019-두-43023
(2019.09.26)
375 판례 법인
자산수증이익의 법인세 익금산입 처분에 대한 판단[일부국승]
이 사건 지급금은 자산수증이익으로서 익금산입 처분은 정당하며, 그 중 이월결손금 충당부분에 대해서는 손금산입함이 타당함
대법원-2019-두-31082
(2019.04.25)
376 판례 법인
이 사건 계약은 실질적으로 원고가 특수관계법인 신**에게 고가의 임대료를 지급한 것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임[국승]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판단 기준시점은 거래 당사자들 간의 구체적인 임대수익 배분비율이 정해진 이 사건 임대계약 체결 시점임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5262
(2019.09.20)
377 판례 법인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부인권 행사로 효력을 상실한 계약에 따른 채무면제이익은 익금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원고의 보증금에 대한 몰취권에 관하여 부인권을 행사하여 2013. 12. 31.을 기준으로 원고의 몰취권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는 관련 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어 보증금은 결국 반환되었으므로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8965
(2019.09.19)
378 판례 법인
중복조사여부 및 주식 명의신탁 여부[국승]
(절차적 위법여부)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변동 서면확인은 세무조사가 아니고, (실체적 위법 여부)또한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은 명의신탁한 주식임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2259
(2019.07.25)
379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교환사채 발행분은 조특법상 외국인투자세액감면 대상이 아님[국승]
(원심요지) 교환사채 발행분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인투자비율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세액감면대상이 되는 주식 또는 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함
대법원-2019-두-41157
(2019.09.10)
380 판례 법인
교환사채 발행분은 조특법상 외국인투자세액감면 대상이 아님[국승]
교환사채 발행분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인투자비율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세액감면대상이 되는 주식 또는 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8-누-67222
(2019.04.12)
381 판례 법인
재공제이익수수료 지급은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임[국승]
재공제이익수수료 지급은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수수료 형식을 취한 것으로, 실질적인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임
서울고등법원-2019-누-36362
(2019.08.30)
382 판례 법인
가공매입액 상당액이 차명계좌에 입금후 곧바로 인출되어 법인계좌에 입금되었다고 하더라도 사내에 유보되어 있지 않다면 사외유출에 해당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가공매입액 상당액이 차명계좌에 입금되었다가 그에 상당하는 금액이 인출되어 법인계좌에 입금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수금 채무 등이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2019-누-38696
(2019.09.11)
383 판례 법인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 인지 혹인 위장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관련인들의 진술 및 확인, 관련 자금흐름 등에 비추어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분양수수료와 관련된 필요경비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 적법함
대법원-2019-두-40864
(2019.08.30)
384 판례 법인
심판결정에 따른 증액처분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됨[일부패소]
심판결정에 따른 증액처분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대표이사의 배우자 인건비는 가공경비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2018-구합-1757
(2019.08.29)
385 판례 법인
이 사건 영업권 상당액을 합병평가차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국패]
원고가 회계장부에 영업권으로 계상한 이 사건 영업권은 피합병법인의 상호ㆍ거래관계 그 밖의 영업상 비밀등을 초과수익력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로 인정하고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서울고등법원-2018-누-76226
(2019.08.23)
386 판례 법인
과세단위가 다르면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함[국패]
확정된 결정이나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는 그 쟁송대상이 되었던 과세단위에 제한될 뿐이고 이를 넘어서 별개의 과세단위에 관련된 판단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판단에 기판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판단을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특례규정상의 ‘해당 결정·판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3693
(2019.08.22)
387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상여 처분의 적법성 및 부원원가 인정 여부[국승]
법인이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공비용 상당액은 법인의 수익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음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음
대법원-2019-두-43320
(2019.09.26)
388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원심 요지) 원고는 그 배우자와 함께 주식 합계 100%를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로서,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고 있었다고 할 것인바,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적법함
대법원-2019-두-41683
(2019.09.23)
389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부외비용 수입누락 부분에 대응하는 손금만을 실지조사가 아닌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산출·공제할 수는 없음[국승]
(원심 요지) 부외경비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그 비용의 손금 산입을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그 누락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하며, 그 수입누락 부분에 대응하는 손금만을 실지조사가 아닌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산출·공제할 수는 없음
대법원-2019-두-41720
(2019.09.17)
390 판례 법인
매출누락으로 법인세 등 수정신고 후 매출누락액 사내유보 및 대응경비 확인되지 않아 법인세 등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차명계좌 매출누락분 법인세 등 수정신고 후 경정청구한 경우 실지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누락된 대응원가 지출사실 불분명분에 대해 단순경비율 적용은 인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164
(2019.08.20)
391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건설업의 건설기계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의 의미[국승]
(원심 요지)건설업의 건설기계는 그 자체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산을 사용하기 위한 사업장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를 의미함
대법원-2019-두-42730
(2019.09.10)
392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오너옵션에 따라 지급된 수수료는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원심 요지) 법인세법 제93조는 열거되지 않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제한적으로만 국내원천소득을 인정하고 있으므로,‘국내에서 하는 사업’의 주체는 외국법인만을 의미하고,‘국내에 있는 자산’은 외국법인 소유의 자산으로 한정된다고 해석되어야 함
대법원-2019-두-43290
(2019.08.29)
393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신탁의 경우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됨[국패]
(원심 요지) 신탁의 경우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므로 신탁자가 신탁계약을 통하여 수탁자의 권한을 제한하였다고 하더라도 수탁자는 여전히 완전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대법원-2019-두-41515
(2019.08.29)
394 판례 법인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함[각하]
원고의 심판청구 대리인의 직원이 심판결정의 통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 하였으므로 제소기간 도과후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3697
(2019.08.16)
395 판례 법인
임원상여금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임원들에게 지급한 실적상여금 중 원고의 임원보수 지급규정에서 정한 지급률을 초과하여 지급한 실적상여금 부분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8-누-67420
(2019.08.16)
396 판례 법인
쟁점토지 분양 관련 손익의 귀속시기 및 쟁점정산금(미확정 충당부채)의 손금 귀속시기[국승]
쟁점토지의 분양 관련 손익의 귀속시기는 사용승낙일이 속한 사업연도로 봄이 상당하고, 쟁점정산금은 2011 ~ 2013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정도로 성숙ㆍ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한 회계관행으로 받아들여지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익의 귀속을 정할 수 있는 경우라고 볼 수도 없음
전주지방법원-2018-구합-2053
(2019.08.14)
397 판례 법인
분양대행수수료 명목의 가공비용을 계상하고 대표자의 차명계좌에 자금을 이체한 것을 사외유출로 본 처분은 정당함[국승]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하고 차명계좌를 거쳐 대표자의 계좌로 이체된 이 사건 금원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당초부터 원고에게 회수될 것을 전제로 이체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사외유출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함 (1심 판결과 같음)
서울고등법원-2018-누-69785
(2019.08.14)
398 판례 법인
결손금 소급공제로 환급받은 후에 환급세액이 변동되어 국가가 이를 징수할 경우, 이러한 징수는 부과ㆍ징수처분을 의미하는 것임[국패]
(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결손금 소급공제를 신청하여 국가로부터 법인세를 환급받은 후에, 추후 환급받은 법인세액이 변동되어 국가가 추가로 환급세액을 환수하는 처분은 부과ㆍ징수처분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가가 기환급세액을 환수하는 때에는 제척기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서울고등법원-2018-누-42957
(2019.08.14)
399 판례 법인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면 이 사실이 경험칙 적용 대상의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납세자가 입증해야 함[국승]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음
대전지방법원-2018-구합-632
(2019.08.14)
400 판례 법인
전심절차에서 판단되지 아니한 전혀 별개의 주장을 취소소송에 이르러 추가하여 제기하면서 취소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일부 패소]
전심절차에서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지 않은 전혀 별개의 주장이고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다시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등의 사정도 없다면, 원칙적으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새로운 주장을 취소소송에 이르러 추가하여 제기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세액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2297
(2019.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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