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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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001 판례 법인
특수관계자에 대한 임차료 지급행위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 및 자녀의 어머니에 대한 증여 여부[일부국패]
특수관계자에 대한 임차료 과다지급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나, 제반 사정상 딸이 어머니에게 주식을 증여하였다고 볼 수는 없음
인천지방법원-2015-구합-50645
(2015.10.29)
2002 판례 법인
bot방식의 경우 건물가액이 후불임대료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포함되는 경우 임대료 산정방식[일부국패]
bot방식의 경우 건물가액이 후불임대료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위법
인천지방법원-2015-구합-50256
(2015.10.29)
2003 판례 법인
원고의 사업과 관련 없는 매출으로 익금불산입 여부[국승]
원고의 사업과 관련 없는 매출이라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익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은 정당
인천지방법원-2015-구합-50911
(2015.10.30)
2004 판례 법인
외화표시채권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국승]
원고에게는 외화표시채권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존재하고 제출하지 아니하는데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7561
(2015.11.11)
2005 판례 법인
특수관계자로부터의 주식 매수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거래는 경제적 합리성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2014-구합-60086
(2015.11.24)
2006 판례 법인
주택 부수되는 토지의 정착면적 5배 초과 부분은 양도소득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일부패소]
지방으로 이전한 주택신축판매업 영위법인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를 초과한 면적)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 임시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대법원-2015-두-47843
(2015.11.27)
2007 판례 법인
납세자는 과세관청에 의사표시의 하자가 있는 신고행위를 한 이후 다시 신고행위 자체의 하자를 이유로 신고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는 것임[국승]
법인세 신고행위를 함에 있어 비진의 의사표시 등에 해당하는 하자있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할 경우‚ 그 의사표시의 하자를 내세워 이미 신고·확정된 법인세의 경정을 구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는 것임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1722
(2015.06.04)
2008 판례 법인
예인선과 바지선, 크롤러크레인 등 특수선박을 임차하고 지급한 금액은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상 사용료 소득에 해당함[국승]
예인선과 바지선‚ 크롤러크레인 등 특수선박을 임차하고 지급한 금액은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상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가능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2920
(2015.07.02)
2009 판례 법인
실질적인 경영자가 횡령한 금액에 대한 상여처분은 정당함[국승]
대표이사가 법인자금을 횡령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리베이트자금으로 사용한 행위는 처음부터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사외유출에 해당하며 상여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6165
(2015.07.02)
2010 판례 법인
연봉제 전환을 이유로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한 경우 퇴직금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함[국승]
연봉제 전환을 이유로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한 경우 실제 연봉제 전환이 없어서 퇴직금 상당액을 손금불산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6316
(2015.07.03)
2011 판례 법인
쟁점금액은 접대비로 볼 수 없고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국패]
쟁점금액의 지급 목적이 사업관계자들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그 직접 거래상대방인 조선사가 아닌 선주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접대비로 볼 수는 없으므로 쟁점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2015-구합-20269
(2015.07.03)
2012 판례 법인
사모사채에서 발생한 2010사업연도 이자수익의 귀속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국패]
사모사채의 이자율은 사후정산시점까지 확정되지 않음을 고려할 때 사모사채 이자수익의 귀속시기는 사후정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야 한다.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7444
(2015.07.03)
2013 판례 법인
상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해외페이퍼컴퍼니 설립후 가장투자하여 손실처리한 금액에 대하여 대표자상여로 처분한 것은 정당함[일부국패]
상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홍콩 소재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후 투자손실로 가장처리하고 이후 페이퍼컴퍼니를 통하여 유상증자한 경우‚ 이후 신주발행부존재 소를 통하여 이를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대표자에게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서울고등법원-2014-누-62861
(2015.07.08)
2014 판례 법인
구제역 발생으로 회사 경영상태에 중요한 변동이 발생한 경우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음[국패]
주식 양도와 매매사례시점 사이에 1년 7개월의 시차가 존재하고‚ 구제역이 발생하여 회사 경영상태에 중요한 변동이 발생하였으므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4-누-66719
(2015.07.08)
2015 판례 법인
자작권의 소유자가 누구인지[국패]
저작권 등록서류에 등록된 자가 저작권자이며‚ 저작권 소유권자가 누구인지 판단함에 있어 창작능력‚ 창작 비용의 조달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서울고등법원-2015-누-36401
(2015.07.08)
2016 판례 법인
주식 고가양수에 따른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정 여부[국패]
(1심판결과 같음) 원고가 주식을 매입한 시점을 전후하여 제3자간에 주식을 거래한 사실이 있으며‚ 회사가 매입가격과 유사한 가격으로 유상증자한 사실이 있고‚ 프리보드 시장에서 유사한 가격에 거래된 사실이 있는바 원고가 매입한 가격이 시가보다 높은 가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2014-누-73687
(2015.07.08)
2017 판례 법인
쟁점분배금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청구법인에게 납세의무 해태를 탓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음[국승]
과세관청 해석례 및 그 지급자가 이를 이자비용으로 계상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아 이중과세조정의 필요성이 적은 점으로 보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단 가산세 부과는 잘못임
서울고등법원-2015-누-31994
(2015.07.08)
2018 판례 법인
가공매입의 경우 익금산입할지 여부[국승]
가공매입으로 실제 매입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 익금산입 불인정
인천지방법원-2013-구합-3324
(2015.07.09)
2019 판례 법인
고문활동을 실제 하지 않은 영업고문에 대한 고문료 지급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봄[국승]
고문활동을 실제 하지 않은 영업고문에 대한 고문료 지급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 상여처분하고 손금불산입함
서울고등법원-2014-누-69053
(2015.07.10)
2020 판례 법인
환매조건부채권이자등은 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액 계산시 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하나, 신탁계정미지급이자 등은 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국패]
발행금융채권이자, 환매조건부채권매도이자, 매출어음할인료는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액에서 차감되는 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하나, 신탁계정미지급금이자, 기타지급이자는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14-누-63390
(2015.07.10)
2021 판례 법인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에 있어 ‘기타 필요한 처분’에 과세단위를 달리 하는 재처분이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움[국패]
특례부과제척기간 적용에 있어 동일한 과세단위를 대상으로 하는 재처분이나 세목이 달라지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법적 평가만이 달라지는 재처분의 경우 등과 비교할 때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재처분을 허용할 경우 원고의 신뢰를 침해하는 정도가 중하므로 부과제척기간 도과에 대한 원고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0856
(2015.07.10)
2022 판례 법인
고의 혹은 과실로 환급 신청을 과다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 부과는 위법함[국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이지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 부과는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1217
(2015.07.10)
2023 판례 법인
가설손료 등을 인정할 만한 근거자료가 없으므로 손금 인정 불가함[국승]
원고는 재무제표상 가설재를 고정자산이 아닌 재고자산 항목에 표시하였는바‚ 가설재 매입대금은 이미 손금으로 반영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등 공사현장에 가설재를 투입하였다가 회수하지 못한 부분을 비용으로 손금산입 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근거자료가 없음
서울고등법원-2015-누-35156
(2015.07.14)
2024 판례 법인
외국법인 간 합병 시 피합병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내국법인주식의 이전은 양도에 해당함.[일부국승]
외국법인 간 합병 시 피합병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내국법인주식의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며 처분청이 시가로 본 가액을 거래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인 방법이므로 정상가격임.
대구지방법원-2013-구합-11460
(2015.07.14)
2025 판례 법인
공사대금의 회수를 지연시킨 것은 경제적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함[국승]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공사완료 3개월 전에 아파트분양이 완료된 후 쟁점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공사대금을 지연하는 내용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면서도 공사대금의 지급지연에 따른 배상에 대해서도 아무런 약정을 하지 않은 것은 사회통념상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거래임
서울고등법원-2014-누-74338
(2015.07.15)
2026 판례 법인
가공경비로 계상하고 이를 가공가수금으로 지급한 경우, 가공가수금은 대표자상여로처분함[국승]
가수금 채무는 대표이사로부터의 단기차입금 거래를 기장한 것으로서 장차 이를 대표이사에게 변제할 것을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가수금으로 계상한 시점에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5633
(2015.07.15)
2027 판례 법인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사유[국승]
지급명세서 미제출로 인해 가산세를 부과시 미제출한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과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5-누-32799
(2015.07.16)
2028 판례 법인
원고가 손금에 산입한 △△금융채권 이자비용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대상 차입금 이자비용에 포함됨[국승]
원고의 △△금융채권은 그 경제적 실질이 신용으로 일정기간 동안 또는 동 기간 종료 시 원리금의 반환을 약정하고 자금을 차입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를 활용한 자금의 유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조항의 ‘차입금의 이자’에 포함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3029
(2015.07.16)
2029 판례 법인
이 사건 퇴직금 규정 중 퇴직금 지급에 관한 부분은 특정 임원에게 임의로 고액의 퇴직금 지급하기 위한 수단임[국승]

이 사건 퇴직금 규정 중 퇴직금 지급에 관한 부분은 특정 임원에게 임의로 고액의 퇴직금 지급하기 위한 수단일 뿐 원고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온 일반적이 고 구체적인 규정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4-누-68838
(2015.07.16)
2030 판례 법인
공사비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고, 과다지급 임차료, 공동사업장의 인건비 초과부담액, 해외여비는 손금불산입되어야 함[국승]
공동사업장의 인건비 초과부담액은 손금불산입되어야 하고‚ 공사비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어 즉시상각의제를 적용해야 하며‚ 특수관계인에게 과다지급한 임차료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며‚ 해외경비는 업무무관하여 손금불산입 되어야 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2040
(2015.07.16)
2031 판례 법인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국패]
법인을 운영하였던 자가 받았을 급여라고 보기에는 다소 적다고 보이는 점(법인이 주주에 대한 배당을 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등을 종합하면 주식은 원고들을 주식의 실소유자로 보기 어렵고 명의신탁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6042
(2015.07.17)
2032 판례 법인
쟁점 금융자문수수료가 원고의 손금에 산입되는지 여부[일부국패]
쟁점 금융자문수수료는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므로 원고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서울고등법원-2014-누-73069
(2015.07.21)
2033 판례 법인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함.[국승]
이 사건 처분이 2014. 11. 18.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그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함.
창원지방법원-2015-구합-20358
(2015.07.21)
2034 판례 법인
매출한 수량만큼의 매입량은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으므로 매입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국패]
이 사건 각 영수증이 실제 거래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원고의 이 사건 각 사업연도 손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적어도 원고의 매출수량에 대응하는 범위 내에서는 매입수량을 인정하고 적정한 방법으로 매입금액을 인정하여함.
대구지방법원-2014-구합-20768
(2015.07.22)
2035 판례 법인
대표이사로 하여금 농지를 취득하게 한 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대표이사로 하여금 경매로 농지를 취득하게 하고 무상으로 지급한 금원은 지원한 금액이 없었더라면 대표이사가 경매에 참여하지 않아 경매배당금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14-누-71278
(2015.07.22)
2036 판례 법인
퇴직금 지급행위가 사회통념에 반할 경우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됨[일부패소]
이 사건 퇴직금 지급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이익을 분여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로 봄이 상당하므로 퇴직금 지급행위를 부인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함
대전고등법원(청주)-2014-누-5591
(2015.07.22)
2037 판례 법인
실질과세의 원칙은 조세조약의 해석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조세조약에서 규정한 무차별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실질과세의 원칙은 조세조약의 해석에 있어서도 이를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되고‚ 조세조약의 남용을 통하여 대한민국 내 원천소득에 관한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소득의 귀속자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여 조세조약에서 정한 무차별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4-두-39043
(2015.07.23)
2038 판례 법인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금융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적법함
제주지방법원-2014-구합-5297
(2015.07.22)
2039 판례 법인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제소기간 도과 여부 및 전심절차 경유 여부[각하]
원고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소기간이 도과되었으며‚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각하되었음
서울행정법원-2014-구합-21943
(2015.07.23)
2040 판례 법인
제2차납세의무 지정 적법여부[일부국패]
(심리불속행)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주주 등재여부 불문하고 출자금 납입 등 경영관여 등 실질주주임을 입증해야 함
대법원-2015-두-41722
(2015.07.23)
2041 판례 법인
가중평균법으로 인한 분할법인의 주식평가는 적법하지 않으나 순자산가치만으로 산정한 세액의 범위를 넘지 않으므로 피고의 처분은 위법이 아님[국승]
분할법인의 주식가액 산정시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하는 평가방법이 적법하지 않다 하더라도 순자산가치만으로 산정한 방법이 특별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의 과세처분이 정당한 세액의 범위를 넘지 아니하므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광주지방법원-2014-구합-11229
(2015.07.23)
2042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신고한 비용을 부인하는 경우, 과세관청이 부인하는 비용의 액수를 특정하여야 함[국패]
(원심요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가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 그 비용이 실지 지출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하나‚ 이 경우에도 최소한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비용의 액수는 과세관청이 특정해야 함
대법원-2015-두-41074
(2015.07.23)
2043 판례 법인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인에게 실질거래없이 지급한 것은 접대비임.[국승]
이 사건 수수료는 우월적 지위를 가진 선주에게 선박건조회사의 납품업체로 선정되도록 도와준 것에 대한 답례로 지급된 금전으로서 리베이트의 성격을 가진다 할 것이고‚ 따라서 접대비에 해당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구합-20313
(2015.07.23)
2044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종교단체가 노후건물을 철거 후 3년 이상이 경과되어 토지만을 매각한 경우 법인세 과세됨[국승]
(원심 요지)종교단체가 사용하던 건물이 노후화되어 철거한 후 3년 이상이 경과되어 토지만을 매각한 경우 처분일 현재 3년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15-두-41494
(2015.07.23)
2045 판례 법인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 받은 분배금의 익금귀속시기는 실제 분배금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임[국승]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 받은 분배금의 익금귀속시기는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수익이 발생한 사업연도가 아니라 실제 분배금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임
서울행정법원-2014-구합-8551
(2015.07.24)
2046 판례 법인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매출액이 원고의 실제 매출액이라고 인정하기에 충분함[국승]
(심리불속행기각)형사사건에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그 판결에서 내용의 합리성이 확인된 범죄일람표를 비롯하여 여러 자료를 토대로 원고가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판단한 점 등을 보태어보면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매출액이 원고의 실제 매출액이라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대법원-2015-두-1779
(2015.07.27)
2047 판례 법인
수산물 거래를 하였다는 취지의 거래사실확인서만으로는 실지거래를 인정할 수 없음[국승]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제3자에게 교부한 때에는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다는 등의 사유는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임
인천지방법원-2014-구단-2048
(2015.08.11)
2048 판례 법인
이 사건 경영 자문료 등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경영 자문료에 대해 객관적인 지급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원고가 제공받은 용역의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복리 후생비는 출자임원의 임차료를 대신부담한 것으로 업무 무관 비용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영업비는 업무와 직접 관련된 비용이라는 증거가 없는 점 등을 보아 당초 손금 부인한 것은 적법한 처분임
인천지방법원-2014-구단-10551
(2015.08.11)
2049 판례 법인
영국법인을 투자계약의 주체로 이용하여 조세회피한 부분에 대해 프랑스 모기업을 수익적소유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UK는 영국에서 기존에 운영되던 법인이나‚ 투자계약의 체결경위‚ 인적활동‚ 계약이후 업무진행 과정 등을 볼 때 수익적소유자로 볼 수 없고‚ 프랑스의 모기업을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서 한-프랑스 조세조약상 제한세율(15%)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대전지방법원-2014-구합-102622
(2015.07.01)
2050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건설에 착공한 주체는 그 토지의 소유자로 한정된다고 보기 어려움[국패]
(원심 요지)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서 건설에 착공한 주체는 그 토지의 소유자로 한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2015-두-41142
(2015.08.13)
2051 판례 법인
이 사건 기금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국승]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기금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공익을 목적으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에 해당되어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3575
(2015.08.18)
2052 판례 법인
자료의 진정성립과 내용의 합리성이 인정된다면 범죄일람표, 작품매입리스트와 000의 진술서 등을 근거로 과세할 수 있음[일부패소]
범죄일람표‚ 작품매입리스트와 000의 진술서 등은 형사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참고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검사가 작성한 자료로 000의 직원이 작성한 자료로서 진정성립과 내용의 합리성이 인정됨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3102
(2015.08.18)
2053 판례 법인
쟁점금액이 원고가 아닌 제3자에 귀속되는지 여부[국승]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에 의해서 원고가 쟁점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수입금액의 귀속자는 원고이다.
서울고등법원-2014-누-70497
(2015.08.18)
2054 판례 법인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공급의 공급시기 및 익금의 귀속시기[국승]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이며‚ 각 분할지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사자가 대가의 지급시기를 늦추기로 합의하였다면 그에 따라 용역의 공급시기와 익금의 귀속시기가 변경가능하나‚ 분할지급시기가 도래한 이후에는 그러한 합의는 부가가치세 공급시기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
대법원-2015-두-1588
(2015.08.19)
2055 판례 법인
위약금채권과 구상금채권이 이중으로 익금으로 산입될 수 없음[일부 국패]
(1심 판결과 같음) 위약에 따른 계약금을 확정된 구상금 등 채권에 충당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일부를 전보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현실적인 자산의 증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15-누-37824
(2015.08.18)
2056 판례 법인
임직원들에게 지급된 쟁점상여금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국패]
이 사건 임직원들에게 지급된 쟁점상여금은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볼 수 없는 바,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되므로 피고의 부과처분은 위법함
대전지방법원-2013-구합-2657
(2015.08.19)
2057 판례 법인
특정 공동사업자가 대납한 납세자 부담의 투자비용은 수익을 얻은 것으로서 익금에 산입됨[일부패소]
납세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공동사업자에게 당초 계약에서 정한 지분율보다 더 많은 투자금을 부담시킨 것은 납세자가 지출하여야 할 투자비용을 특정 공동사업자들이 대납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수익을 얻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익금으로 산입하여 과세한 것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4-누-49424
(2015.08.19)
2058 판례 법인
과세대상 여부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는 당연무효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것임[국승]
회사의 주주명부상 형식적으로만 주주로 등재되었을 뿐 실질적인 주주로 볼 수 없으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위법의 과세처분은 당연 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2015-두-42633
(2015.08.19)
2059 판례 법인
미국내 LLC명의로 원천징수된 세액은 원고가 직접 납부한 것이 아니므로 직접외국납부세액 공제 불가[국승]
미국내 LLC명의로 일본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인 위 각 단체(미국내 펀드‚ LLC)가 납부한 것일 뿐이고‚ 원고가 이를 직접 납부한 것이 아니므로 직접외국납부세액으로 법인세액에서 공제할 대상 아님
서울고등법원-2014-누-3510
(2015.08.19)
2060 판례 법인
납세고지서 상호는 AAA와 BBB그룹을 동일시할 만한 사정이 있었고 원고가 수행한 국내활동은 예비적활동으로 고정사업장요건 충족할 수 없음[국패]
○ (납세고지서 상호 적정여부) AAAA와 BBB그룹을 동일시할 만한 사정이 있었고, 동일성을 식별하는데 문제가 없어 하자가 무효나 위법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함 ○ (국내고정사업장 유무) 원고가 수행한 고객에 대한 안내, 환전, 정산 등 국내 활동은 예비적, 보조적 활동에 불과하여 고정사업장 요건을 충족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4-누-51052
(2015.08.20)
2061 판례 법인
과점주주주로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이고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를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국승]
이 사건 회사들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고‚ 설령 이사건 처분에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한 원고를 이 사건 회사들의 과점주주로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를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다.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0614
(2015.08.25)
2062 판례 법인
지급조서제출불성실 가산세 적용대상 여부[국승]
법률이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이상 시행령이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면제해 주는 범위는 제외규정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에 한정된다.
서울고등법원-2015-누-31260
(2015.08.21)
2063 판례 법인
토지 취득 당시 이미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잇는 사정을 알고 매수한 토지를 매각한 것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국승]
쟁점토지를 임대하던 중 법령의 개정으로 중과세 대상이 되었지만 새로이 이 사건 토지의 이용 또는 처분과 관련하여 법령상 제한이 생긴 것이 아니며‚ 법령의 개정으로 이 사건 토지를 사업상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가 아님‚ 또한 하치장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 정당
대법원-2015-두-35543
(2015.08.27)
2064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법인의 매출누락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함[국승]
(원심 요지)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함
대법원-2015-두-43360
(2015.08.27)
2065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특정 임원에게만 적용한 퇴직금 규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위임한 정관에서 정한 퇴직금 지급규정이라 볼 수 없음[국승]
(원심요지) 특정 임원에게만 적용한 퇴직급 규정은 계속적, 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온 일반적인 규정이라 볼 수 없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에서 위임된 규정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15-두-42107
(2015.08.27)
2066 판례 법인
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은 계열회사 재출자분을 익금불산입 배제하지 않는 규정을 일반법인에는 준용할 수 없음[국승]
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문언과 취지를 고려할 때 계열회사 재출자분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계산시 차감하지 않는 규정을 일반법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에는 준용할 수 없음
대법원-2015-두-36621
(2015.08.27)
2067 판례 법인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일반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에 준용할 수 있는 범위[국승]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중 기관투자자인 자회사에 재출자하여 수취한 배당금의 경우 익금불산입의 특례가 인정되나‚ 지주회사가 아닌 일반내국법인에게는 이러한 규정이 준용될 수 없음
대법원-2015-두-39774
(2015.08.27)
2068 판례 법인
채권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격이며 상품권판매수수료는 상품권발행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면세임[기각,각하, 파기환송]
채권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격이며 상품권판매수수료는 용역의 대가가 아닌 상품권발행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면세대상이며 농약취급관리비는 판매장려금성격으로 용역의 대가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대법원-2012-두-16084
(2015.08.27)
2069 판례 법인
자금출처해명안내문에 따른 법인의 수정신고의 경우에도 사외유출에 해당함[국승]
자금출처해명안내문을 법인의 전직 대표자가 수취한 경우 법인이 해당 자금을 매출누락액으로 수정신고한 경우에도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4568
(2015.08.28)
2070 판례 법인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소득은 한미조세조약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소득은 한미조세조약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14-누-71520
(2015.08.28)
2071 판례 법인
임원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은 납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후 퇴직하는 사업연도에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함[국패]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은 임원퇴직급여지급기준이 정당하지 않더라도 납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후 퇴직하는 사업연도에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하며, 특정 사업연도에 납입한 퇴직연금부담금만으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는지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1481
(2015.08.28)
2072 판례 법인
원고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자산수증익으로 과세 처분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상 위법 부당한 처분임[국패]
(1심 판결과 같음) 피고는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이 체결되었음을 내세워 원고 계좌에 입금된 돈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실질적 이득을 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거래관계가 없는 FF버스가 DD운수 대표이사와의 합의에 따라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가 아니라 DD운수 대표이사가 실질적인 주주였다고 봄이 옳음
서울고등법원-2015-누-34504
(2015.09.03)
2073 판례 법인
쟁점상여금과 쟁점퇴직금은 주총결의가 유효한 이상 적법함[국패]
이 사건 퇴지금 지급규정이 정하고 있는 근속기간별 지급율은 과도하지 않으며‚ 원고는 가족회사로서 이들 중 일부가 주총 서면결의에 반대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주주총회는 적법하고‚ 적법한 주주총회에 의해 의결된 이 사건 퇴직금 지급 규정이 유효한 이상 이 사건 퇴직급여는 손금산입 대상이 됨
서울고등법원-2014-누-73076
(2015.09.10)
2074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완전모자회사간 합병이라고 하더라도 10% 이상 주식교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상 이월결손금의 승계를 인정할 수 없음[국승]
(원심 요지) 완전모자회사간 합병이라고 하더라도 10% 이상 주식교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상 이월결손금의 승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15-두-43605
(2015.09.10)
2075 판례 법인
학교인수대금의 실질이 사례금이어서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학교인수대금의 실질이 사례금이어서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6892
(2015.09.11)
2076 판례 법인
양도로 인한 소득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양도소득에 해당함[국승]
사회통념상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2015-구합-21287
(2015.09.15)
2077 판례 법인
수익금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매출누락에 대한 특별한 사정은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임[국승]
법인이 그 자산을 양도하고도 그 양도대금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로 유출된 것이며‚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측이 입증하여야 한다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0057
(2015.09.11)
2078 판례 법인
대리인을 통하여 허위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하였더라도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임[국승]
부정한 방법에는 납세의무자 본인이 행한 방법뿐만 아니라 업무처리를 위탁한 대리인을 포함하므로 원고가 대리인을 통해 허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사기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고‚ 실지 거래계약서에 매매대금이 0억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실질과세원칙에 위배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15-누-37947
(2015.09.16)
2079 판례 법인
수출보험약관과 보증보험약관은 당사자간의 특별한 약정으로 볼 수 있음[국패]
수출보험공사와의 수출보험약관 및 신용보증기금 등과의 보증보험약관은 당사자간의 특별한 약정으로 볼 수 있어 원금을 우선 충당한 것은 적법하므로 이자 원금 순으로 충당하지 아니한데 대해 소득금액을 조정한 후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대법원-2014-두-42285
(2015.09.15)
2080 판례 법인
1세대1주택 비과세적용을 받기 위해서 허위 확인서 작성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은 정당함[국승]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해서 허위 확인서 작성 등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2015-누-30113
(2015.09.17)
2081 판례 법인
피고의 공시송달은 공시송달 실시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어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함[국승]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기존의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하여 피고의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공시송달 실시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어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3799
(2015.09.18)
2082 판례 법인
이 사건 협약은 소프트웨어와 전산시스템 등을 제공하고 상표사용을 허가하는 내용으로 용역계약이므로 부가세 대리납부의무가 있음[국승]
공동사업인지 여부를 구별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개별적인 출자 여부‚ 사업의 성과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 분배약정의 유무‚ 공동사업에 필요한 재산에 대하여 합유적 귀속 유무‚ 사업운영에 내부적인 공동관여 유무‚사업의 대외적인 활동 주체와 형식 등 구체적·실질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1415
(2015.09.18)
2083 판례 법인
연대납세의무자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구체적 납세의무 확정의 효력발생요건인 부과처분의 통지가 있어야 함[국패]
연대납세의무자라 할지라도 각자의 구체적 납세의무는 개별적으로 확정함을 요하는 것이어서 연대납세의무자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구체적 납세의무 확정의 효력발생요건인 부과처분의 통지가 있어야 하고(96다31697)‚ 그러한 부과처분의 통지는 해당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3886
(2015.09.25)
2084 판례 법인
원고가 실질 주주라고 보기 어려움[국패]
원고가 실질 주주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가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00물산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4858
(2015.09.25)
2085 판례 법인
매입대금 송금내역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매입이 허위라거나 가공매입으로 볼 수 없음[국패]
매입처의 2009~2010년 세무조사시 매출 대부분이 가공매출이라 하여 2011년 거래도 가공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매입대금 지급시 사용된 수표 배서인이 매입처와 관련이 없다거나 매입대금 송금내역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매입이 허위라거나 가공매입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2031
(2015.06.26)
2086 판례 법인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금액 상당부분을 상환받지 않은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함[국승]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금액 상당부분을 상환받지 않고 상환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여 지급이자손금불산입 및 인정이자 익금산입 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7234
(2015.06.26)
2087 판례 법인
지방이전 회사가 실질 본점의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볼수 없으므로 감면배제한 처분은 적법[국승]
지방으로 회사를 이전한 원고는 실질적으로 본점의 영업을 하는 곳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조특법 제63조의2에서의 본사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감면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대전지방법원-2014-구합-104079
(2015.06.25)
2088 판례 법인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를 명시하지 않는 부과처분은 위법함[국패]
가산세 그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전혀 명시하지 않고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하여 부과처분한 것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15-누-648
(2015.06.24)
2089 판례 법인
사외유출된 수입금액은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는한 인정상여로 처분됨[국승]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액은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한 과세관청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대법원-2015-두-38290
(2015.06.24)
2090 판례 법인
주주와 법인간 특수관계자간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 포괄적 주식교환에 있어서 증여세 부과를 할 수 있을 뿐,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함[국패]
주주와 법인간 특수관계자간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 포괄적 주식교환에 있어서 증여세 부과를 할 수 있을 뿐‚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14-누-8515
(2015.06.24)
2091 판례 법인
단지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장부가액을 실지취득가액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함[국패]
취득당시의 건물 공사비‚ 전세보증금‚ 근저당채무 등 시가를 추단할 수 있을 만한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은 경우 단순히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장부가액이 실지취득가액이라고 볼 수 있는 상당한 사정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함
서울고등법원-2015-누-30106
(2015.06.23)
2092 판례 법인
과점주주인 배우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적법 여부[일부패소]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면 특별한 반증이 없는한 실질주주로 추정되며‚ 실질주주가 아님은 원고가 입증해야 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3041
(2015.06.19)
2093 판례 법인
구치소 등에 수감된 사람에 대한 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주소,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하면 되므로 이 건 송달은 적법함[국승]
국세기본법에는 민사소송법 제182조(구속된 사람 등에게 할 송달)와 같은 특별규정이나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구치소 등에 구속된 사람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하면 됨
서울고등법원-2015-누-33006
(2015.06.17)
2094 판례 법인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국패]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주식은 실질적으로 전 배우자 및 전 배우자가 대표인 회사의 소유이고 그 명의만 원고에게 신탁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2330
(2015.06.05)
2095 판례 법인
국내미등록 특허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국패]
기존 대법원 판례와 같이 국외에서 등록되었으나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대가는‚ 해당 특허권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실상 사용되었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3457
(2015.06.05)
2096 판례 법인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함[국승]
실제로는 주식의 소유주가 아니며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주장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0310
(2015.06.04)
2097 판례 법인
채무자가 사업을 폐지하였다고 하여 바로 대손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님[국승]
채무자의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손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에 채무자의 사업폐지로 인하여 그 채권 전부의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채권을 의미하므로 채무자가 2011년 폐업하였다고 하여 바로 2011 사업연도의 대손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님
서울고등법원-2014-누-64782
(2015.06.03)
2098 판례 법인
본점을 지방 이전한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의 양도차익 과세문제[일부패소]
지방으로 본점을 이전한 주택신축판매업 영위 법인이 신축 판매한 건물의 정착 면적에 5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만을 인정하고 초과하는 면적에 관한 양도차익을 감면대상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
대전고등법원-2014-누-12824
(2015.06.25)
2099 판례 법인
대표이사가 이용한 차량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로 보아 관련 비용 손금불산입하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용한 원고명의 자동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차량 운전기사 급여‚ 승용차 유지비용 등 관련비용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14두43028
(2015.02.12)
2100 판례 법인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4항은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14호 단서 다목까지 준용한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법인세법 제18조의3 소정의 ‘제18조의2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준용하여'의 의미는 그 문언내용 및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과 관련하여 이 사건 준용규정이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단서가 정하고 있는 예외까지 준용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대법원-2015-두-39736
(201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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