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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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901 판례 법인
원고의 유상감자대가의 수익적 소유자를 미국본사로 본 과세처분은 적법함[국승]
원고가 주장하는 네덜란드 법인은 도관회사로 쟁점거래는 미국 본사가 원고의 주식을 소유한 상태에서 유상감자를 하는 경우 부담하여야할 국내 원천세를 부당하게 회피할 목적으로 불필요한 거래의 외관을 형성한 것에 불과함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0441
(2016.02.02)
1902 판례 법인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소득세 신고납부기한 다음 날인 2009. 6. 1.[국승]
일반적인 국세부과제척기간(5년)이 적용되는 이 사건에 있어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과세표준 신고기한(2006. 5. 31.)의 다음날인 2006. 6. 1.이고,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은 위 기산일로부터 5년이 되는 2011. 5. 31.이다.
서울고등법원-2015-누-45719
(2016.01.29)
1903 판례 법인
독일에 상장된 공모 신탁형 펀드가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인지 여부[국승]
독일에 상장된 공모 신탁형 펀드가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이라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5-누-42918
(2016.01.29)
1904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됨[심리불속행]
(원심 요지) 네덜란드 거주자인 AA는 도관회사에 불과하여 버진아일랜드 법인인 BB를 이 사건 사용료의 실질적 귀속자로 봄이 상당하므로 한-네 조세조약이 적용될 수 없고, 원고는 위 사용료의 실질적 소유자가 BB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에 대하여 한 원천징수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15-두-53947
(2016.01.28)
1905 판례 법인
해외 모법인에 송금한 금액을 사외유출(배당)된 것으로 보아 배당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패]
해외 모법인과 국내 자회사간 작성된 채무증서에 따라 이 사건 금액을 송금한 것은 사외유출(배당)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익금에 산입될 금원이 아님
광주고등법원-2015-누-5701
(2016.01.28)
1906 판례 법인
계약기간 동안 지배력을 행사하면서 사업에 실질적으로 제공한 자산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함[국승]
계약기간 동안 지배력을 행사하면서 사업에 실질적으로 제공한 자산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함
대법원-2013-두-7001
(2016.01.28)
1907 판례 법인
금품 지급의 거래처 귀속이 인정된다면 이는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함[국패]
금품 지급의 거래처 귀속이 인정되는 경우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대법원-2015-두-3713
(2016.02.18)
1908 판례 법인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에 의한 것이고, 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며, 세금계산서상의 원가를 인정하여야 하는 지 여부[국패]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혼합비철을 실제로 매입하였고, 위장거래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
대구지방법원-2014-구합-23088
(2016.02.17)
1909 판례 법인
조특법 상 창업벤처중소기업의 판단은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름[국승]
조특법상 창업벤처중소기업의 판단은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르며, 조특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 단서는 무효가 아님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8574
(2016.02.05)
1910 판례 법인
원고가 쟁점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한 행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국승]
원고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쟁점매출채권의 회수를 지연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61
(2016.02.04)
1911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법인이 법인의 대표자를 대신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대금을 지급 후 회수하지 않는 것은 부당행위에 해당함.[국승]
(원심 요지)법인이 법인의 대표자를 대신하여 자기주식 취득하고 대금을 지급하고 회수하지 않는 것은 부당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주식취득 대금에 관한 인정이자를 익금 산입한 것은 적법함.
대법원-2015-두-53206
(2016.02.03)
1912 판례 법인
(제2심 판결요지와 같음)상고이유서 부제출 기각[국승]
상고이유서 부제출 기각
대법원-2016-두-30934
(2016.02.25)
1913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국세환급금의 충당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님[국승]
(원심 요지) 국세환급금의 충당은 국가의 환급금 채무와 조세채권이 대등액에서 소멸되는 점에서 민법상 상계와 비슷하고, 충당의 효력이 없는 경우에 납세의무자로서는 언제든지 미사소송에 의하여 이미 결정된 국세환급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
대법원-2015-두-57048
(2016.02.25)
1914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처분손실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보아 손금산입(경정) 거부한 처분은 위법함[국패]
(원심 요지) 해외자회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나 유상증자 참여는 자회사의 경영악화에 따른 원고의 경영상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서 경제적 합리성 있는 행위이므로, 이 사건유상증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될 수 없음
대법원-2015-두-56847
(2016.02.18)
1915 판례 법인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를 형식적으로 배당금을 수령한 MM법인으로 볼 것인지, 그 배후의 미국 모기업으로 볼 것인지 여부[국승]
원천징수의무에 대한 감면을 주장하는 원고는 MM법인이 한-몰타 조세조약상 수익적소유자라는 점을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앞서 살펴 본 사정에 비추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대법원-2015-두-55011
(2016.02.18)
1916 판례 법인
법인 자금을 분여하기 위한 일시적 방편에 불과한 지급 규정에 의한 퇴직금은 법인세법상 손금 대상 아님 (파기환송)[국승]
이 사건 퇴직금 규정은 부동산의 양도차익 등으로 발생한 법인 자금을 분여하기 위한 일시적인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각 퇴직금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서 정한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만이 퇴직급여로 손금산입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함 (파기환송)
대법원-2015-두-53398
(2016.02.18)
1917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받아야할 대여금 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지연시킨 경우에 해당되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임.[국승]
(원심 요지) 잔존재산이 확정되지 않아 회수 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받아 할 대여금 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지연시킨 경우에 해당되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임
대법원-2015-두-57635
(2016.03.10)
1918 판례 법인
원고가 구 조특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각하]
원고는 개정 조특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이전인 2005. 12. 27.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구 조특법 시행령에 따라 2006년 과세연도 및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 이미 중소기업으로 유예를 받았으므로 개정 조특법 시행령이 소급하여 원고에게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5-두-56670
(2016.03.10)
1919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고철 매출에 따른 매입은 있다고 추정되므로 매입비용은 손금인정됨[일부국패]
(원심 요지) 고철매매업은 매입한 고철의 수량만큼 매출이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입비용은 손금인정됨
대법원-2015-두-59143
(2016.03.10)
1920 판례 법인
개발비 회계처리가 회계기준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고, 자산인식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손금인정됨[국패]
법인세법 개발비 규정의 문언,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우선 적용 원칙 등에 비추어 회계기준이나 관행과 어긋나게 회계처리를 하였음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발비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손금인정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8188
(2016.02.26)
1921 판례 법인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로부터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산세 부과대상임[국승]
실제로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로부터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산세 부과대상이며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것에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2565
(2016.03.17)
1922 판례 법인
자회사의 사업진행 초기단계에서 발생하는 용역비 지급은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 손금 해당[일부패소]
1. 특정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자회사의 사업진행 초기단계에서 필요한 자금의 조달 등을 위한 지출은 결국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으로서 손금에 해당한다 2.원심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주식회사 000으로부터 용역을 실제로 지급받은 적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가공비용에 해당한다
대법원-2015-두-50146
(2016.03.10)
1923 판례 법인
원고의 자기주식취득은 상법상 무효로 봄이 타당하며, 자기주식의 소각은 자산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함[일부패소]
원고의 자기주식 취득은 상법상 무효로 보아 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으며, 자기주식의 소각에 대해서는 자기주식을 소각할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이는 자본거래가 아닌 자산거래이며 이와 관련한 의제배당소득 과세는 위법한 처분임
의정부지방법원-2014-구합-1326
(2016.05.10)
1924 판례 법인
골프회원권의 종류 변경으로 원고의 조세부담이 감소되었으며, 그 만큼의 양도차익을 포기한 것이므로 양도차익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국승]
골프회원권의 종류 변경으로 원고의 조세부담이 감소되었으며, 그 만큼의 양도차익을 포기한 것이므로 양도차익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원고가 특수관계법인에게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이익을 분여하고 원고의 법인세 부담을 감소시켰다고 봄이 타당함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7639
(2016.05.04)
1925 판례 법인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의미한다(국패)[국패]
이사건 주설비 수입신고 가액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수입신고 가액이 이 사건 주설비의 시가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897
(2016.04.22)
1926 판례 법인
골프회원권의 명의개서에 따른 합의서에 채권채무가 종결된다는 취지 등의 내용이 없어 대물변제가 아닌 양도담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국패]
골프회원권을 명의개서하면서 작성한 합의서에, 골프회원권 취득세를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 점, 명의개서로 채권채무가 종결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없는 점, 골프회원권 시가가 채무 원금의 3배에 달하여 거래관행과 경험칙에 반하는 점, 차용금을 변제하면 골프회원권을 되사갈 수 있다고 약정한 점으로 보아 양도담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2726
(2016.04.08)
1927 판례 법인
중소기업기본법 상 지배·종속의 관계(관계기업)법인의 종업원수와 매출액을 합하여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함(국승)[국승]
(1심 판결과 같음)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기본법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자기자본 또h는 자산총액이 별표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15-누-43898
(2016.03.28)
1928 판례 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았으므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사업과 관련이 있는 비용으로 보기 어려워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음[국승]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았으므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재활용품 매각, 일일장터, 승강기 수익 등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비용으로 보기 어려워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6463
(2016.05.10)
1929 판례 법인
매출이 아님에도 매출로 계상한 금액의 합계액이 매입이 아님에도 매입으로 계상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이를 인정하기 부족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익금으로 처리한 금액의 합계액이 손금으로 처리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2015-누-66624
(2016.05.26)
1930 판례 법인
신규취득자산에 대한 내용연수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법정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경정하여야 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신규자산 취득시 내용연수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법정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하고, 최초 취득당시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경정할 수 없게 되었더라도 법정내용연수대로 재계산사하여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연도를 경정하는 것은 정당하고 신뢰보호를 침해하거나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음.
부산고등법원-2015-누-24390
(2016.05.20)
1931 판례 법인
신용보증 계약에 따라 보증채무 총액을 지급한 경우 특별한 약정에 의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함[국패]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보증채무의 총액이 보증비율 등에 따라 원금과 이자로 명확하게 특정되어 있고, 신용보증기관 등이 그 전액을 지급하였으므로, 법인세법상 변제충당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대법원-2015-두-60792
(2016.04.29)
1932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미수금의 회수를 지연한 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됨[국승]
(원심 요지) 공사대금을 콘도 분양대금으로 지급받기로 하되 공사대금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면제하여 미수금의 회수를 지연한 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됨
대법원-2015-두-60938
(2016.04.12)
1933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 타당함[국승]
(원심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여,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대법원-2015-두-60655
(2016.04.15)
1934 판례 법인
골드뱅킹 거래로 발생한 이익은 이자나 배당소득이 아닌 금 매매차익으로 소득세 과세대상 아님[국패]
골드뱅킹 거래의 실질은 ‘금 실물에 대한 거래’라고 보아야 하고, 골드뱅킹에서 발생한 이 사건 소득의 경제적 실질은 ‘금 매매차익’에 해당하며, 한편 ‘금 매매차익’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13-누-29362
(2016.01.20)
1935 판례 법인
세무조사 이후 횡령금을 일부 반환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소득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반환 받은 횡령금을 수정신고 했다는 증거가 없고, 원고가 일부 횡령금을 돌려받은 시기가 세무조사 기간 이후인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세무조사 이후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게 됨으로써 이미 자기시정의 기회를 상실한 후에 위 돈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구 법인세법 제106조 제4항 단서 소정의 소득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15-누-54188
(2016.01.28)
1936 판례 법인
특수관계자가 발생시킨 사고로 인하여 지급받은 보험금이 손해액을 초과하면 손해배상 미청구 사유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불가함[국패]
특수관계자가 발생시킨 사고로 인하여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이 손해액을 초과하여 특수관계자를 상대로 추가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 채권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손해배상 미청구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1941
(2015.12.18)
1937 판례 법인
법인세 신고시 삭제되지 않았던 통칙을 믿고 신고하였다고 하여도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국승]
법인세법 기본통칙은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법규가 아니며 관련 통칙이 삭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2825
(2016.01.22)
1938 판례 법인
상호저축은행중앙회 계정과목해설서에 따라 선수입이자로 취급한 이연대출 부대수익은 선수입이자로 볼 수 없음[국승]
자산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증액 대출을 실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증액 대출을 통하여 수취한 이자가 이자수익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 상호저축은행이 수취한 대출 부대수익은 선수입이자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4-누-64416
(2016.01.13)
1939 판례 법인
미수금의 회수를 지연한 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됨[국승]
공사대금을 콘도 분양대금으로 지급받기로 하되 공사대금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면제하여 미수금의 회수를 지연한 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됨
서울고등법원(춘천)-2015-누-221
(2015.12.07)
1940 판례 법인
신규취득자산에 대한 내용연수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법정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경정하여야 함.[국승]
신규자산 취득시 내용연수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법정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하고‚ 최초 취득당시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경정할 수 없게 되었더라도 법정내용연수대로 재계산사하여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연도를 경정하는 것은 정당하고 신뢰보호를 침해하거나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음.
울산지방법원-2015-구합-299
(2015.12.10)
1941 판례 법인
상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해외페이퍼컴퍼니 설립후 가장투자하여 손실처리한 금액에 대하여 대표자상여로 처분한 것은 정당함[일부국패]
상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홍콩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후 투자손실로 가장처리하고 이후 페이퍼컴퍼니를 통하여 유상증자한 경우, 이후 신주발행부존재 소를 통하여 이를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대표자에게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2015-두-50085
(2015.12.23)
1942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거래사실이 없음에도 거짓 전표작성 등을 통해 가공원가를 계상한 행위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임[국승]
(원심요지) 거래사실이 없음에도 거짓 전표작성 등을 통해 가공원가를 계상하여 법인세를 탈루하였는바, 국기법시행령§27②제1호에 해당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임
대법원-2015-두-55394
(2016.01.28)
1943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구치소 등에 수감된 사람에 대한 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하면됨[국승]
(원심 요지) 국세기본법에는 민사소송법 제182조(구속된 사람 등에게 할 송달)와 같은 특별규정이나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구치소 등에 구속된 사람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세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하면 됨
대법원-2015-두-46734
(2015.10.15)
1944 판례 법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시 후순입차입금이자율의 시가의 적정 여부 [국패]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일반적인 자금 대여의 경우를 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모든 특수관계자 사이의 자금 대여에 획일적으로 적용하기 어렵고, 후순위차입금 이자율 20%는 시가보다 높은 이자율로 볼 수 없는 없음
서울고등법원-2014-누-40557
(2015.10.16)
1945 판례 법인
해외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국패]
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국제조세법에 따른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2005
(2015.10.21)
1946 판례 법인
해외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국패]
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국제조세법에 따른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8157
(2015.10.21)
1947 판례 법인
해외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국패]
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국제조세법에 따른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9634
(2015.10.21)
1948 판례 법인
해외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 [국패]
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국제조세법에 따른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5806
(2015.10.21)
1949 판례 법인
해외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국패]
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국제조세법에 따른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5380
(2015.10.21)
1950 판례 법인
ELW와 OTC 거래의 익금 및 손금의 산입은 법인세법에 부합함[국패]
ELW와 OTC 거래의 익금 및 손금의 산입은 법인세법에 부합하고‚ 법인세율 변동(25→22%)에 따른 각사업연도 법인세율 차이를 무시한다면 전체 사업연도를 통틀어 손익의 귀속연도 차이만 있을 뿐 추가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본세는 문제되지 않고‚ 단지 사후적 측면에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만 문제가 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4145
(2015.10.22)
1951 판례 법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계산서의 실지거래 여부에 대하여 원고가 제출한 자료 및 증인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실물 거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기각]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계산서의 실지거래 여부에 대하여 원고가 제출한 자료 및 증인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실물 거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7494
(2015.10.23)
1952 판례 법인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처분손실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보아 손금산입(경정) 거부한 처분은 위법함[국패]
(1심과 판결과 같음) 해외자회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나 유상증자 참여는 자회사의 경영악화에 따른 원고의 경영상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서 경제적 합리성 있는 행위이므로‚ 이 사건유상증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될 수 없음
대구고등법원-2014-누-6877
(2015.10.23)
1953 판례 법인
관계기업에 해당여부는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함.[국승]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중소기업 조세특례의 적용대상인 중소기업의 해당 여부나 유예 여부는 구 조세특례제한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중소기업기본법령에 의하여 판단할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2015-구합-21979
(2015.10.27)
1954 판례 법인
채권 등을 출자전환하여 취득한 주식의 시가[국승]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처분이 제한되어 있다 하더라도 증권거래소에서 제3자간에 정상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법령에서 규정한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 시가 적용
서울고등법원-2013-누-23081
(2015.10.28)
1955 판례 법인
이익소각에 의한 의제배당 계산시 주식의 취득원가를 차감하지 않고 전액을 배당수 익으로 보아 과세[국승]
이익소각방식의 주식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자본감소 없이 주식수만 감소시키면서 이익잉여금을 원천으로 주식소각 대가를 지급한것은 사실상 배당임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1580
(2015.10.29)
1956 판례 법인
원고의 인건비는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등의 인건비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1심판결과같음) 이 사건 연구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대상이 되는 범위에는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만이 포함되고‚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은 2012 사업연도에 이르러서야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고 해석해야 함
서울고등법원-2015-누-45221
(2015.10.29)
1957 판례 법인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인지 기준 및 고유목적사업에 금원을 지출하더라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지 않았다면 손금산입 불가[국승]
학교설립절차가 중단된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토지로 볼 수 없으며‚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금원을 지출하더라도 그 금원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지 않았다면 곧바로 손금에 산입할 수는 없음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5288
(2015.11.06)
1958 판례 법인
ELW거래와 OTC를 실질적으로 하나의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ELW를 발행하여 이를 투자자에게 판매하지 아니하고‚ 유동성공급자의 지위에서 발행사가 발행한 ELW를 발행가격 그대로 인수한 것이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4800
(2015.10.30)
1959 판례 법인
과세단위나 세목이 다른 경우 판결에 기한 특례부과제척기간 적용대상 아님[국패]
부가가치세 세목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법인세 세목을 추가로 과세하는 것은 세목이나 과세단위가 다르므로 국세기본법상의 판결에 기한 특례부과제척기간 적용대상이 아님
서울고등법원-2015-누-52823
(2015.11.10)
1960 판례 법인
외항해상운송활동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소득만이 해운소득에 해당[국승]
외항해상운송활동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소득만이 해운소득에 해당하므로 환매조건부채권이자‚ 정기예금이자‚ 퇴직연금운용이자는 외항해상운송활동과의 관련성이 없어 비해운소득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15-누-48602
(2015.11.11)
1961 판례 법인
국세청의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산정모형이 국조법상 허용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인지 여부 [국패]
국세청의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산정모형은 국조법상 정상가격 산출방법 우선순위 원칙을 위배하였고, 합리성과 신뢰성을 갖지 못하였는 바, 피고의 이 사건처분은 위법함
대전지방법원-2014-구합-101377
(2015.11.11)
1962 판례 법인
시공사 대여라는 사정만으로는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됨[국승]
(1심 판결과 같음)시공사 대여라는 사정만으로는 자금대여의 경위와 규모‚ 사업현황‚ 재무상태에 비추어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경제적 합리성이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됨
서울고등법원-2015-누-48589
(2015.11.12)
1963 판례 법인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음[국승]
종전에 중소기업이었던 기업이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관계기업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유예기간 적용이 배제됨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았으므로 유예기간의 적용이 배제됨
광주지방법원-2015-구합-11332
(2015.11.12)
1964 판례 법인
한·영 조세조약에 의한 F1개최권료는 사용료 소득이다.[국승]
이 사건 개최권료는 전문직업적 용역의 제공에 따른 사업소득이 아닌 상업적 정보·노하우의 제공에 따른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광주고등법원-2015-누-6292
(2015.11.12)
1965 판례 법인
당초 고지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무효가 아니며, 처분 당시 본점 주소지 관할서는 적법한 과세처분권한을 가짐[국승]
비록 주류면허취소처분취소소송에서 일부 세액이 부인되었다 하더라도 처분 당시에는 증거가 충분히 제출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중대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고‚ 처분 당시 본점 주소지 관할서는 적법한 과세처분권한을 가짐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5889
(2015.11.13)
1966 판례 법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이 사건 선박을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원고 법인과 특수관계자간의 이 사건 선박 매매는 검안ㆍ인수 등의 과정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가 이 사건 선박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대법원-2015-두-47553
(2015.11.17)
1967 판례 법인
계열사에 대한 예금 담보 제공액은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않음[국패]
계열사의 대출편의를 위하여 특수관계자의 예금액을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3678
(2015.11.13)
1968 판례 법인
구제역 발생으로 회사 경영상태에 중요한 변동이 발생한 경우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음[국패]
(2심판결과 같음)주식 양도와 매매사례시점 사이에 1년 7개월의 시차가 존재하고‚ 구제역이 발생하여 회사 경영상태에 중요한 변동이 발생하였으므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15-두-49276
(2015.11.17)
1969 판례 법인
이의신청 재조사에 따른 재조사 결정은 세무조사권을 남용이라고 볼 수 없음[국승]
이의신청 재조사에 따른 후속 처분에 불고불리원칙을 위반하여 재조사결정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위반에 해당되지 않음.
창원지방법원-2015-구합-21047
(2015.11.24)
1970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이 사건 공사는 실제 시행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법인세 경비는 인정됨[국패]
(원심 요지) 이 사건 공사는 실제로 시행된 것으로 보일 뿐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이 사건 공사는 실제로 다른 사업자가 시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에 해당함
대법원-2015-두-49993
(2015.11.26)
1971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가설손료 등을 인정할 만한 근거자료가 없으므로 손금인정 불가함[국승]
(원심 요지) 원고는 재무제표상 가설재를 고정자산이 아닌 재고자산 항목에 표시하였는바‚ 가설재 매입대금은 이미 손금으로 반영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등 공사현장에 가설재를 투입하였다가 회수하지 못한 부분을 비용으로 손금산입 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근거자료가 없음
대법원-2015-두-49351
(2015.11.26)
1972 판례 법인
이 사건 퇴직금 규정 중 퇴직금 지급에 관한 부분은 특정 임원에게 임의로 고액의 퇴직금 지급하기 위한 수단임[국승]
이 사건 퇴직금 규정 중 퇴직금 지급에 관한 부분은 특정 임원에게 임의로 고액의 퇴직금 지급하기 위한 수단일 뿐 원고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온 일반적이 고 구체적인 규정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15-두-48808
(2015.11.26)
1973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국패]
(원심 요지) 특수관계자와의 부동산 매매거래가 소득의 부당한 감소가 없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대법원-2015-두-49818
(2015.11.26)
1974 판례 법인
합작투자회사가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중단한 상태에서 대부분의 자산을 중간배당한 것이 청산·해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패]
합작투자회사 HDY가 상당한 금액의 자산을 보유하면서 향후 새로운 사업을 모색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졌다고 볼 수 없어 실질적으로 해산 및 청산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4-두-40272
(2015.11.27)
1975 판례 법인
법인의 매출누락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함[일부패소]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2015-누-47937
(2015.12.01)
1976 판례 법인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나목에서 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패]
선박가격에서 차감되는 금액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나목에서 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2014-구합-21613
(2015.12.01)
1977 판례 법인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그 실질이 존재하지 않는 가공거래임[국승]
(1심판결과같음)납세의무자가 그 신고내역대로의 비용지출은 아님을 시인하면서 같은 금액만큼의 다른 무엇인가의 비용 소요사실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이상 이는 납세의무자측에서 입증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거래에서 원고과 거래처 사이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실질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입증할 아무런 자료가 없음
서울고등법원-2015-누-43645
(2015.12.02)
1978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법인 감사인건비 직급적정여부는 사실심 판단사항으로 상고사유에 해당되지 않음[국패]
(원심요지) 법인 감사인건비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음
대법원-2015-두-51040
(2015.12.23)
1979 판례 법인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다른 특수관계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취득한 것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자금대여를 한 것으로 판단됨[국패]
쟁점전환사채를 감액손실로 처리한 것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간 거래가 아니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경제적 합리성이 없이 업무와 관련 없는 쟁점전환사채를 보유함으로써 실질적인 자금대여를 한 것으로 판단됨
인천지방법원-2014-구합-32480
(2015.06.25)
1980 판례 법인
소의 추가를 종전 소의 청구취지 정정의 정도로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후발적 경정사유의 발생을 들어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이 소를 통하여 얻으려는 경제적 이득과 들고 있는 사정이 같다고 할지라도 양자는 소송물 자체를 달리할 뿐 아니라 사유도 달리하여 청구취지 정정의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후발적 경정청구에 해당하는 경우로도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2014-누-22717
(2015.11.04)
1981 판례 법인
비교가능성을 높인 후 시가를 합리적으로 추산하여야 함[국패]
이 사건 규정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거래한 가격을 ‘시가’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수수료율의 인하 사실만으로 자신의 종전 수수료율을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1224
(2015.10.02)
1982 판례 법인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전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는 상증법에 따라야함[국패]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계산방법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전에는, 상장주식의 경우에도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다른 자산과 마찬가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그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여야 함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7882
(2015.10.08)
1983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다른 경우 상계처리할 수 없음[국승]
(원심 요지)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다른 것임에도 부당하게 상계함으로써 그 이후인 2009 사업연도부터 대표이사 등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상을 누락하였고‚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세무조정을 누락하였음은 명백하므로 이를 이유로 법인세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대법원-2015-두-45588
(2015.10.15)
1984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전심절차 없이 제기되거나 제소기간 경과 후 제기된 소로서 부적합하다.[국승]
(원심요지)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등과 같이 기간과세 단위 세목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처분은 각기 별개의 독립된 처분이다.
대법원-2015-두-2659
(2015.10.15)
1985 판례 법인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서 가공경비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고 이를 회수한 것임[국승]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서 가공경비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고 그 가공경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였으므로 이는 자발적인 노력에 의하여 회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한편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착수금 등으로 대가를 지급 받았지만 이는 사례의 표시로 지급받은 것으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정한 ‘사례금’으로 봄이 상당함
창원지방법원-2015-구합-21023
(2015.10.20)
1986 판례 법인
법인의 주식과 경영권을 양도함에 있어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을 동일한 가액으로 일괄양도하는 것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함[국승]
양수인이 쟁점특수관계자의 주식까지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취득할 필요성은 없어 보이므로 쟁점특수관계자의 주식에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없고, 청구법인이 쟁점특수관계자 주식에도 동일한 가액으로 양도대금을 배분함으로써 청구법인이 가질 수 있었던 양도차익을 쟁점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인천지방법원-2014-구합-33377
(2015.10.22)
1987 판례 법인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시가로 거래하였는지 여부[국패]
원고가 특수관계자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이 객관적으로 보아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9260
(2015.10.29)
1988 판례 법인
실거래처을 밝히지 못하는 이상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증빙미수취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함.[국패]
비록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하더라고 법인세법 제76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거래처를 과세관청에서 밝히지 못하는 이상, 그들이 사업자라고 추단할 수 없으므로 증빙미수취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함.
부산고등법원-2015-누-21926
(2015.11.27)
1989 판례 법인
소외인 부담의 출연금을 원고가 대신 지급하였고, 인건비를 허위 계상한 것임[국승]
이 사건 쟁점금액은 원고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기부금이 아니라 소외인이 부담해야 할 출연금을 원고가 대신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이 사건 급여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인건비를 계상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과소 신고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보면‚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원고의 인건비로 계상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부산지방법원-2015-구합-22425
(2015.11.20)
1990 판례 법인
국세환급금의 충당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국승]
국세환급금의 충당은 국가의 환급금 채무와 조세채권이 대등액에서 소멸되는 점에서 민법상 상계와 비슷하고‚ 충당의 효력이 없는 경우에 납세의무자로서는 언제든지 민사소송에 의하여 이미 결정된 국세환급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5-누-42673
(2015.10.30)
1991 판례 법인
이 사건 수임료가 원고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수임료를 원고 계좌로 받았으며, 계약서도 원고와 체결 되어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수임료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4937
(2015.11.12)
1992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중개수수료 등은 원고의 필요경비로 보기 어렵다[국승]
(원심요지)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에 따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비용이므로‚ 원고가 이를 매수인에게 구상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원고가 부담한 필요경비로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2015-두-48815
(2015.11.17)
1993 판례 법인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원고가 이 사건 잡철을 매입한 매입처 역시 가공매출로 본 조세소송에서 패소하였으며 매입처 대표자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고 자백하여 유죄로 인정된 사실한 사실‚ 이 사건 잡철을 1분 만에 하차하였다는 계량증명서는 믿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7333
(2015.11.13)
1994 판례 법인
아파트를 신축분양함에 있어 시공사에게 일괄 도급을 주어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 시공사의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계상하는 것임[국승]
건설 등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에 해당하고‚ 아파트를 신축・분양함에 있어서 시공사에게 일괄 도급을 주어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에 시공사의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계상한 당초 처분 적법함
대법원-2015-두-1694
(2015.11.26)
1995 판례 법인
쟁점상여금을 부외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함[국승]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서류들은 청구법인이 내부적으로 작성한 문서로 보이는 점, 급료는 계좌로 지급하면서 성과금 등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상여금을 부외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서울고등법원-2015-누-54522
(2015.12.01)
1996 판례 법인
외국법인 본점 출자금액의 6배를 초과하는 본점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배당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임[국승]
한·호주 조세조약의 체계 및 내용, 국내 법인세법 등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외국법인 본점 출자금액의 6배를 초과하는 본점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한·호주 조세조약상 배당으로 인정할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2013-구합-61845
(2015.11.19)
1997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함[국승]
(원심 요지) 원고 대표이사가 그로부터 명시적‚ 묵시적으로 납세고지서 등 우편물의 송달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제3자를 통하여 위 각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대법원-2015-두-2642
(2015.10.15)
1998 판례 법인
외국인 불법체류자에 대한 노무비를 부외경비로 인정할지 여부[국승]
원고 주장의 외국인 불법체류자에 대한 노무비는 객관적인 증빙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2015-두-45892
(2015.10.15)
1999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함[국승]
(원심 요지) 원고 대표이사가 그로부터 명시적‚ 묵시적으로 납세고지서 등 우편물의 송달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제3자를 통하여 위 각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대법원-2015-두-2574
(2015.10.15)
2000 판례 법인
원고가 구 조특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원고는 개정 조특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이전인 2005. 12. 27.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구 조특법 시행령에 따라 2006년 과세연도 및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 이미 중소기업으로 유예를 받았으므로 개정 조특법 시행령이 소급하여 원고에게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
광주고등법원(전주)-2015-누-641
(201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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