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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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801 판례 법인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금액 상당부분을 상환받지 않은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금액 상당부분을 상환받지 않고 상환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여 지급이자손금불산입 및 인정이자 익금산입 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2015-누-50285
(2015.12.17)
1802 판례 법인
BOT 방식 임대차에서 계약만료이후 무상양도 받는 건물가액은 후불임대료 해당함[국승]
20년간 사용 후 건물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이후 무상양도 받기로 한 이 사건 건물가액은 이 사건 토지의 사용·수익과 대가관계에 있는 후불임대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서울행정법원-2015-구합-1199
(2015.12.11)
1803 판례 법인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급여의 손금불산입시 적용한 과다급여의 산정방식은 법인세법령이 정한 적법한 시가라고 보기 어려움[국패]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하여 이를 과다하다고 보아 동종업종 3개업체의 대표이사 급여평균을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였는바, 이는 법인세법령이 정한 적법한 시가라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15-누-46552
(2015.12.10)
1804 판례 법인
대출목적으로 인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은 시가에 해당함[국승]
(원심 요지)금융기관이 대출을 하면서 근저당권설정을 위해 감정평가를 의뢰한 감정평가법인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가액 2‚631‚850‚000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서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2015-두-50726
(2015.12.10)
1805 판례 법인
법인세부과처분취소[국패]
비수익부문에 자산이전시 평가증 금액을 처분으로 보아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15-누-36449
(2015.12.10)
1806 판례 법인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함.[국승]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부산지방법원-2014-구합-4147
(2016.03.31)
1807 판례 법인
조특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제외되기 위하여는 공정위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지정하여야 함[국패]
(1심 판결과 같음)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공정거래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업집단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기 위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정절차를 거쳐야 하고, 실질적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라는 이유만으로 그러한 지정이 없음에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속하는 회사라고 해석할 수 없음.
광주고등법원-2015-누-6858
(2016.01.21)
1808 판례 법인
특수관계자간 주식저가거래는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임[국승]
이 사건 주식거래는 특수관계자간 거가거래로 부당행위 계산부인대상에 해당됨
대법원-2015-두-53114
(2016.01.14)
1809 판례 법인
채권 저가 매각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국승]
펀드 수익률 조작을 위해 배임행위에 준하는 채권 저가매각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바,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2015-누-47012
(2016.01.13)
1810 판례 법인
사실상 사업양수에 해당되는 경우 조특법 제63조의2 규정의 입법취지 등으로 보아 본사 지방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없음[국승]
원고가 지방이전을 하기 전에 특수관계법인이 지방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거래처를 인수하는 것은 사실상 사업양수에 해당되고, 조특법 제63조의2의 입법취지는 수도권과밀화를 억제하는데 있는 바, 기왕에 지방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특수관계법인의 거래처를 인수하는 것은 본사 지방이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타당함
대전지방법원-2014-구합-104642
(2016.01.13)
1811 판례 법인
외주공사비가 매입금 계정에서 누락되었고 오류의 회계처리라는 주장은 증거에 의해 입증되어야 함[일부패소]
2008년 이후 현재까지 원재료, 외상매입금, 선급금 및 현금 계정, 매출원가에 대한 회계처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이상, 단편적으로 특정 회계처리가 외환차손에 대한 오류의 회계처리라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15-누-33686
(2016.01.12)
1812 판례 법인
공동경비를 배분함에 있어 직전사업연도 매출액 기준을 적용하여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면 다른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분담비율 결정할 수 있음[일부패소]
공동경비 중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에 대한 손금불산입 규정의 취지 자체가 어느 일방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과다하거나 부당한 공동경비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마련된 것이므로,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라는 기준을 적용하여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면 다른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분담비율을 결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함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7394
(2016.01.06)
1813 판례 법인
매출누락금액의 적정여부 및 영세율 적용 가능여부[국승]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이라고 볼 수 없어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15-누-47630
(2016.01.05)
1814 판례 법인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소득은 한미조세조약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국패]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소득은 한미조세조약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15-두-52418
(2015.12.24)
1815 판례 법인
중소기업유예중인 기업이 새로 도입된 관계회사제도에 의해 유예기업에서 제외되지 아니함[국패]
관계회사 제도에 의해 비로소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을 때 중소기업에서 제외함이 타당하고 중소기업 유예중인 기업까지 새로 도입된 관계회사제도에 의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적용받고 있던 유예기간까지 실효시키는 것은 아님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8553
(2015.12.24)
1816 판례 법인
관계기업 기준 매출액이 1천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이 배제됨[국승]
전체 매출액이 관계기업 기준인 1천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본문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4817
(2015.12.24)
1817 판례 법인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아닌 당초 분양계약 체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인식해야 함[일부국패]
건설 기타 제조 용역과 달리 분양계약의 경우 그 체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과세소득으로 계산하므로 분양계약 해제로 인하여 실현되지 아니한 소득금액을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대한 차감사유 등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체결일이 속한 사업연도로 소급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1472
(2016.05.27)
1818 판례 법인
중소기업 유예기간중인 법인이 관계기업에 해당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제외대상 해당여부[국패]
이미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고 있던 기업이 관계회사에 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미 적용받고 있던 유예기간을 실효시키지 아니하는바, 유예기간까지는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210
(2016.05.27)
1819 판례 법인
컨테이너 야드로 사용하였던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국승]
(1심판결과 같음) 이 사건 토지는 보세장치장을 폐업한 후 매각절차를 진행하면서 다른 회사에 10년 이상을 임대하였고, 위 기간 동안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업무에 사용하려고 하였던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업무와는 직접 관련이 없고, 또 원고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던 토지라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15-누-60855
(2016.05.27)
1820 판례 법인
모회사가 자회사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은 자회사의 인건비에 해당하므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함[국패]
모회사가 자회사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은 자회사의 인건비에 해당하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의 규정은 기존에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을 인건비에 포함시켜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었던 비용을 별개의 손금 항목으로 명확히 규정한 것이므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여 달라는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3889
(2016.05.27)
1821 판례 법인
익금의 귀속시기는 원칙적으로 그 수입할 금액과 그 수입할 권리가 확정되는 때, 즉 법률상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잇게 된 시기임[국승]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의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분할 지급받기로 한 때에 부가가치세에 관한 용역의 공급시기와 법인세에 관한 익금의 귀속시기가 도래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15-누-112
(2016.05.20)
1822 판례 법인
모회사가 자회사 임직원들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을 자회사가 직접 지급한 경우 손금에 해당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자회사임[국패]
모회사가 자회사 임직원들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을 자회사가 임직원들에게 직접 지급한 경우 단축된 급부로서 손금에 해당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자회사임
서울행정법원-2013-구합-61395
(2016.05.13)
1823 판례 법인
원고의 유상감자 대가와 현금배당의 수익적소유자는 배후에서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로 실질적 귀속자임[국승]
귀속 명의자가 독자적으로 사업을 할 능력이 없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능력이 있다하더라도 배당소득과의 관계에서 귀속명의자가 이를 지배·관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그 배후에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배후에 있는 자를 실질적 귀속자로 보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5148
(2016.05.13)
1824 판례 법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시 후순입차입금이자율의 시가에 대한 입증책임 및 판단 [국패]
경제적 합리성 유무에 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하며 시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부산고등법원(창원)-2014-누-11758
(2016.05.04)
1825 판례 법인
원고들이 이 사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서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한 자들로 볼 수 없다.[국패]
원고들이 이 사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법인의 과점주주(발생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이 법인의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부산고등법원-2015-누-21964
(2016.04.29)
1826 판례 법인
해외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국패]
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국제조세법에 따른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인천지방법원-2014-구합-30712
(2016.04.21)
1827 판례 법인
원고의 현금매출누락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국승]
원고는 이 사건 쟁점금액에 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포탈하겠다는 적극적 은닉의도를 가지고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6999
(2016.04.11)
1828 판례 법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여야 함[국승]
원고의 개별적‚ 구체적 급여 지급기준이 전혀 정해져 있지 않고‚ 성과를 평가할 방법도 전혀 확인할 수 없으며 다른 임원들보다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되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4946
(2016.06.30)
1829 판례 법인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한 후 증액경정처분이 이루어져 소송을 제기한 경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소송은 중복되어 부적법함[각하]
경정청구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후 증액경정처분이 이루어져서 그 처분에 대하여도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의 확정에 관한 심리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나 필요가 없어 부적법하다.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5117
(2016.06.29)
1830 판례 법인
예금보험기금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독자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비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음[일부국패]
법인세법상 비수익사업은 예금보험기금을 통하여 보험제도를 관리·운영하는 예금보험공사이고, 예금보험공사 결정에 따라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독자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원고의 경우에는 비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3671
(2016.06.29)
1831 판례 법인
주식의 인수가액을 납입하였으므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일부패소]
신주를 발행하고 상업등기법에 따라 예금잔액증명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므로 잔액증명서상 금액을 납입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수원지방법원-2015-구합-2698
(2016.06.28)
1832 판례 법인
해외 모법인에 송금한 금액을 부당하게 사외유출(배당)된 것으로 보아 배당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각하]
해외 모법인과 국내 자회사간 작성된 채무증서에 따라 이 사건 금액을 송금한 것은 사외유출(배당)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익금에 산입될 금원이 아님
대법원-2016-두-35113
(2016.06.23)
1833 판례 법인
이 사건 법인은 도관회사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국승]
이 사건 법인은 모든 이익을 모회사에 보내는 도관회사이어서 한-스 조세조약상 수익적소유자에 해당하지 않고, 모회사가 이 사건 배당금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라 할지라도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소유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임.
부산지방법원-2015-구합-21972
(2016.06.23)
1834 판례 법인
부실채권회수이익을 매출누락하고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부실채권회수이익을 허위로 작성한 회계장부 등에 의하여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여 법인세를 포탈한 것은, ‘이중장부의 작성 및 등 장부의 거짓 기록’에 따른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5216
(2016.06.23)
1835 판례 법인
합병차익을 초과하는 합병평가차익은 익금에 산입할 수 없음[국패]
합병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익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합병차익을 한도로 하는 합병평가차익도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6609
(2016.06.14)
1836 판례 법인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업무를 위임받았다고 봄이 상당함[일부패소]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업무를 위임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법인세법 제98조 제11항 소정의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나, 동 조항이 신설되기 전인 2009, 2010 사업연도에는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어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4848
(2016.06.10)
1837 판례 법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공사수주 조건으로 낮은 이율로 대여한 금원에 대하여 업무무관가지급금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판단한 사례[국승]
아파트건설 분양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상당한 금액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특수관계인이 진행중인 사업의 공사를 수주하는 조건으로 매출액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금원을 낮은 이율로 대여한 금원은 업무무관가지급금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5732
(2016.06.10)
1838 판례 법인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국패]
기존 대법원 판례와 같이 국외에서 등록되었으나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대가는, 해당 특허권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실상 사용되었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법원-2016-두-33667
(2016.06.09)
1839 판례 법인
대물변제의 법률행위의 형식을 부인하고 두 개의 행위로 처분하는 것은 위법함 대물변제 약정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임[일부국패]
대물변제라는 법률행위의 형식을 부인하고, 쟁점주식의 증여와 쟁점채권의 포기라는 두 개의 행위로 나누어 처분을 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으로 정당화될 수 없음 대물변제 약정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므로 그 차액은 대물변제차익으로 익금산입하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4852
(2016.06.02)
1840 판례 법인
이면합의서 및 추심계약 문언상 원고가 자산을 양도하는 부분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서 민법 제108조에 따라 무효라고 봄이 상당함[국승]
합의서 및 추심계약은 처분문서이며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자산양도계약 및 TC이용계약(바터거래)에 우선하는 (이면)합의서 및 (이면)추심계약 문언상 원고가 자산을 양도하는 부분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서 민법 제108조에 따라 무효라고 봄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4029
(2016.05.27)
1841 판례 법인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자본거래인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됨[국승]
이 사건 주식의 거래는 주식소각방법에 의한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2015-누-57811
(2016.07.21)
1842 판례 법인
2개의 회사를 운영하면서 송금한 금융자료가 누구에 대한 것인지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2개의 회사를 운영하면서 송금한 금융자료가 어느 회사의 것인지 구분되지 않고‚ 손금으로 주장하는 회사보다 다른 회사에서 입금한 금액이 더 많으며‚ 손금액의 귀속에 대한 주장을 번복하여 손금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함
서울고등법원-2015-누-49360
(2016.07.20)
1843 판례 법인
철도역사의 소유권 귀속 및 철도역사 시설 공사비 상당액의 채권 회수 지연 여부[일부국승]
이 사건 철도역사는 국가의 소유이므로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지만, 철도역사 시설 공사비 상당액의 채권 회수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은 아님
인천지방법원-2015-구합-52412
(2016.07.14)
1844 판례 법인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이 명백하면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수 없음[국승]
세무공무원이 잘못된 법령해석에 기인하여 당초 부과하지 않았더라도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이 명백하면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어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부산고등법원(창원)-2016-누-11
(2016.07.13)
1845 판례 법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불복제기기간이 지나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에 해당함[각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무납부하였다가 무납부에 대한 징수처분에 이르러 이의신청을 제기함으로써 소득금액변동통지일로부터 구십일이 훨씬 지난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에 위배되어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1184
(2016.07.08)
1846 판례 법인
 관계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여부 판정시 종업원수는 지배기업과 피지배기업의 종업원수를 합산함[국승]
쟁점법인의 전체 상시 근로자 수는 관계기업에 속하게 된 2012년도의 직전 사업연도인 2011년도의 쟁점기업과 지배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야하므로 218명(쟁점법인187명 + 종속법인 31명)이 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2016-두-36932
(2016.07.07)
1847 판례 법인
조세특례법상 중소기업해당여부는 중소기업법 시행령에 따라 판단할 것 아님.[국승]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조세정책적 고려 아래 조세특례의 적용대상인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중소기업기본법령과 달리 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세액감면의 대상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님.
부산고등법원(창원)-2015-누-12093
(2016.07.06)
1848 판례 법인
양도시기는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국승]
양도시기는 구체적 사안에 있어 양도소득에 대한 관리‚ 지배와 양도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 함께 고려하여‚ 양도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될 것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그 귀속시기를 합리적으로 판단함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2015-구단-56949
(2016.07.22)
1849 판례 법인
원고는 소외 회사의 실질주주에 해당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에 따른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적법함.[국승]
원고가 소외 회사의 실질주주에 해당하는지 또는 원고는 명의주주에 불과하고 원고의 아버지가 위 회사의 실질주주에 해당하는지
인천지방법원-2015-구합-52832
(2016.08.11)
1850 판례 법인
가공경비를 가수금으로 처리하였다 하더라도 가수금은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상의 채무로 볼 이유가 없음[국승]
소외 회사의 가공경비를 가수금으로 처리하였고, 가수금을 채무면제이익으로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가수금으로 계상한 이상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가수금으로 볼 수 없고, 과세자료해명안내를 받고 채무면제이익으로 처리하였을 뿐, 수정신고한 사실이 없는 등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은 믿기 어려움.
부산지방법원-2015-구합-22777
(2016.03.31)
1851 판례 법인
가공경비를 가수금으로 처리하였다 하더라도 가수금은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상의 채무로 볼 이유가 없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소외 회사의 가공경비를 가수금으로 처리하였고‚ 가수금을 채무면제이익으로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가수금으로 계상한 이상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가수금으로 볼 수 없고‚ 과세자료해명안내를 받고 채무면제이익으로 처리하였을 뿐‚ 수정신고한 사실이 없는 등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은 믿기 어려움.
부산고등법원-2016-누-20708
(2016.07.08)
1852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매매계약해제시 손해배상규정이 있는 경우 위약벌 조항에 해당[국승]
(원심 요지) 매매계약서에 위약금에 대한 약정 외 손해배상에 대한 약정이 별도로 있는 경우 이는 손해배상의 예정이 아닌 위약벌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매매계약 해제에 따라 수수한 위약금은 익금산입에 해당함
대법원-2016-두-33728
(2016.05.12)
1853 판례 법인
연체이자 감면은 접대비에 해당하고, 골프회원권 취득은 무수익자산 취득으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국승]
이 사건 연체이자 감면은 접대비를 지출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 사건 골프회원권 취득행위는 A은행의 기존 수익창출방식과도 관련성이 없어 무수익자산 취득으로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2015-구합-51761
(2016.05.12)
1854 판례 법인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를 초과하여 지급한 퇴직급여가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일부패소]
임원 퇴직급여 규정이 근로 등의 대가로서 퇴직급여를 지급하려는 것이 아니라 퇴직급여의 형식을 빌려 특정 임원에게 법인의 자금을 분여하기 위한 일시적인 방편으로 마련된 것이라면‚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5항에서 정한 임원 퇴직급여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14-누-68302
(2016.05.11)
1855 판례 법인
차감할 차입금이자 계산시 원고가 대차대조표상에 계상한 연결자법인의 주식이 제거대상자산에 해당 하는지 여부[일부패소]
연결모법인이 연결집단 외부에서 취득한 연결자 법인 주식을 연결법인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에서 제거하지 않는다면, 연결자법인의 자산총액과 연결모법인의 연결자법인 주식평가액이 이중으로 합산되므로 원고가 대차대조표상에 계상한 연결자법인의 주식이 제거대상자산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5995
(2016.05.13)
1856 판례 법인
조세범 처벌 양형을 줄이기 위한 목적의 전말서는 증거가치가 없음[국패]
비록 조사과정에서 가공거래를 시인하는 전말서를 작성하였다 할지라도 조세범처벌의 양형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이였던 것이 명확하다면 전말서를 처분근거로 삼을 수 없음
강릉지원-2015-구합-1817
(2016.01.07)
1857 판례 법인
이 사건 토지는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이 사건 토지가 원고 사찰과 지리적·공간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 토지로서 불교의식,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한 경내지로 그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원고 사찰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어 온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강릉지원-2015-구합-289
(2016.05.12)
1858 판례 법인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없었거나 부적법하다는 주장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국승]
원고 대표이사가 그로부터 명시적, 묵시적으로 납세고지서 등 우편물의 송달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제3자를 통하여 위 각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서울고등법원(춘천)-2015-누-870
(2016.05.16)
1859 판례 법인
보증채무의 총액이 원금과 이자로 특정되어 있는 경우 변제충당의 순서는 문제되지 않음 (국패)[국패]
(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의 경우 신용보증기관 등이 변제하여야 할 보증채무의 총액이 원금과 이자로 나뉘어 명확하게 특정되어 있으므로 변제충당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
서울고등법원-2015-누-42208
(2015.12.04)
1860 판례 법인
비록 자기주식거래가 상법상 무효임에도 세법상 유효한 거래에 해당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됨[국승]
비록 원고가 자기주식을 매수한 계약이 무효이기는 하지만‚ 원고는 위 주식의 소유권을 행사하고 양도하는데 사실상의 장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대표이사에게 주식을 양도하여 대표이사가 이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자기주식거래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9000
(2016.07.15)
1861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연구전담부서를 갖춘 기업에 지급한 연구인력개발비는 수탁업체의 재위탁과 재수탁업체의 연구전담부서 보유에 관계없이 세액공제대상임[국패]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 연구용역을 위탁하고 지급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는 수탁업체의 재위탁 여부 및 재수탁업체의 연구전담부서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대법원-2014-두-11403
(2014.11.27)
1862 판례 법인
선사환급금은 사업관련성, 통상성 및 수익관련성이 인정되고,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손금에 해당함[일부국패]
선사환급금은 선사 화물을 유치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지급한 것으로서 손금 인정 요건으로서의 사업관련성, 통상성 및 수익관련성이 인정되고,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15-두-4082
(2016.04.12)
1863 판례 법인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매입함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여부는 경제적 합리성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국패]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매입함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여부는 경제적 합리성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 이 사건의 경우 주식가액 산정이 경제적 합리성이 있어 보이므로 부당해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대법원-2014-두-39203
(2015.02.26)
1864 판례 법인
우회출자행위가 계열사의 가치 없는 주식을 고가매입한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거래인지 여부[국패]
원고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이 사건 레미콘업체들로부터 그 발행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액면가로 인수하였다 하더라도 구 법인령(§88①1호)의 ‘자산의 고가매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출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대법원-2014-두-15450
(2015.05.14)
1865 판례 법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국패]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정당함
대법원-2014-두-38286
(2014.10.16)
1866 판례 법인
다른 세목으로 처분사유를 변경하는 것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하여 허용될 수 없음[국패]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과세관청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으나‚ 세목은 부과처분에서는 물론 징수처분에서도 납세의무의 단위를 구분하는 본질적인 요소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당초의 징수처분과 다른 세목으로 처분사유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음
대법원-2014-두-3068
(2014.09.04)
1867 판례 법인
선주커미션는 사업과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하거나 지출한 경비로서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야 할 것임[국패]
선주커미션의 지급 목적이 사업관계자들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그 직접 거래상대방인 조선사가 아닌 선주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접대비로 볼 수는 없다.
대법원-2016-두-32862
(2016.04.28)
1868 판례 법인
고객유치활동을 위해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인센티브는 소득세법상 필요경비 공제가 가능한 기타소득에 해당함[국패]
고객유치활동을 위해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인센티브는 수수 동기·목적 등 여러사정을 고려할 때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금액이 아니라 소득세법상 필요경비 공제가 가능한 기타소득에 해당함(원심 판결과 같음)
대법원-2015-두-59402
(2016.04.28)
1869 판례 법인
‘지급연체로 인한 벌과금’은 한·미 조세조약상 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파기환송]
한·미 조세조약은 과세권 조정조항을 두고 있어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의 의미를 채권에서 유래된 소득이 모두 이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그 조세가 결정되는 체약국의 법에 따라 내포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며‚ 국내법에 지연손해금은 ‘이자소득’이 아니라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할 뿐이므로 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2014-두-39784
(2016.06.10)
1870 판례 법인
카지노에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업무는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이며 그 사무실은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함[국승]
원고가 제공하는 용역은 정캣들이 카지노에서 게임을 하도록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고, 정캣들을 상대로 수행한 칩 교환 업무는 사업활동 중 의미있는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직원들이 카지노 내 사무실에서 수행한 활동은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무실은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함
대법원-2015-두-51415
(2016.07.14)
1871 판례 법인
미국내 LLC명의로 원천징수된 세액은 원고가 직접 납부한 것이 아니므로 직접외국납부세액 공제 불가[국승]
미국내 LLC명의로 일본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인 LLC 등이 납부한 것일 뿐이고, 원고가 이를 직접 납부한 것이 아니므로 직접외국납부세액으로 법인세액에서 공제할 대상 아님
대법원-2015-두-3393
(2016.01.14)
1872 판례 법인
국세청의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산정모형은 국조법상 허용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국세청의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산정모형은 국조법상 정상가격 산출방법 우선순위 원칙을 위배하였고, 합리성과 신뢰성을 갖지 못하였는바, 피고의 이 사건처분은 위법함
청주지방법원-2014-구합-347
(2016.01.14)
1873 판례 법인
국세청의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산정모형은 국조법상 허용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국세청의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산정모형은 국조법상 정상가격 산출방법 우선순위 원칙을 위배하였고, 합리성과 신뢰성을 갖지 못하였는바, 피고의 이 사건처분은 위법함
청주지방법원-2014-구합-682
(2016.01.14)
1874 판례 법인
분양대행자들에게 분양대행수수료 성격의 용역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다목의 소개비에 해당됨[국패]
판매직원들에게 지급한 판매촉진비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소개비에 해당하므로 토지의 매매차익에 대한 세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어야 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구합-500
(2016.01.14)
1875 판례 법인
구상채권의 대손금 중 손금 산입이 허용되는 채무보증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에서 열거한 유형의 채무보증으로 한정됨[일부국승]
구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은 기업의 채무보증에 의한 과다한 차입을 억제함으로써 재무구조의 건실화를 유도하고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구상채권의 대손금에 관하여 예외적으로 손금 산입이 허용되는 채무보증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에서 열거한 유형의 채무보증으로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대법원-2013-두-17534
(2016.01.14)
1876 판례 법인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국패)[국패]
(1심 판결과 같음) 특허권 사용료소득의 원천은 ‘해당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에만 있으므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이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15-누-48114
(2016.01.15)
1877 판례 법인
허위로 과다계상한 리스보증금 수수료의 손금불산입은 정당함[국승]
허위로 과다계상한 기계장치에 소요된 리스보증금 수수료를 손금불산입은 정당함
인천지방법원-2015-구합-51709
(2016.01.14)
1878 판례 법인
이 사건 거래 가액이 이 사건 주식의 시가라고 보기 어려움[국승]
이 사건 거래 가액이 이 사건 주식의 시가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거래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시가가 분명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가 상증세법 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1413
(2016.01.14)
1879 판례 법인
사외유출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의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국승]
사외유출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의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며, 사외유출되지않았다는 것은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6524
(2016.01.14)
1880 판례 법인
이 사건 토지는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됨[국승]
이 사건 토지는 법인에서 묘지로 사용하고 있었으나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이고 현황상 묘지일 뿐 아니라 지적공부상으로도 묘지에 해당하여야 함으로 지적공부상 임야인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청주지방법원-2015-구합-11948
(2016.01.14)
1881 판례 법인
원고가 손금에 산입한 산업금융채권 이자비용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대상 차입금 이자비용에 포함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원고의 산업금융채권은 그 경제적 실질이 신용으로 일정기간 동안 또는 동 기간 종료 시 원리금의 반환을 약정하고 자금을 차입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를 활용한 자금의 유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조항의 ‘차입금의 이자’에 포함됨
서울고등법원-2015-누-55518
(2016.01.14)
1882 판례 법인
특정 공동사업자가 대납한 납세자 부담의 투자비용은 수익을 얻은 것으로서 익금에 산입됨[일부국패]
납세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공동사업자에게 당초 계약에서 정한 지분율보다 더 많은 투자금을 부담시킨 것은 납세자가 지출하여야 할 투자비용을 특정 공동사업자들이 대납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수익을 얻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익금으로 산입하여 과세한 것은 적법함
대법원-2015-두-51828
(2016.01.14)
1883 판례 법인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국패]
실질적 관리장소를 외국에 두고 있던 법인이 이미 국외에서 전체적인 사업활동의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결정하고 국내에서 단기간 그 사업활동의 세부적인 집행행위만을 수행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인이 실질적 관리장소를 국내로 이전하였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2014-두-8896
(2016.01.14)
1884 판례 법인
선주커미션는 사업과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하거나 지출한 경비로서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야 할 것임[국패]
선주커미션의 지급 목적이 사업관계자들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그 직접 거래상대방인 조선사가 아닌 선주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접대비로 볼 수는 없다.
부산고등법원-2015-누-22448
(2016.01.15)
1885 판례 법인
해외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국패]
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국제조세법에 따른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5830
(2016.01.15)
1886 판례 법인
해외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국패]
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국제조세법에 따른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2708
(2016.01.15)
1887 판례 법인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한 주장,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국패]
원고에게 이 사건 후순위차입금의 이자율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되었다는 근거를 제시할 책임이 있다는 주장은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한 주장ㆍ증명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다는 확립된 법리에 반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부산고등법원-2014-누-22380
(2016.01.15)
1888 판례 법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중복조사에 기한 처분임.[국패]
중복하여 실시된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위법한 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중복조사에 기한 처분이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부산고등법원-2015-누-165
(2016.01.15)
1889 판례 법인
해외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국패]
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국제조세법에 따른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7802
(2016.01.15)
1890 판례 법인
해외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국패]
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국제조세법에 따른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4387
(2016.01.15)
1891 판례 법인
법인세 부과처분취소[국승]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입이 고유목적사업에 가급적조속히 사용되도록 권장하면서 그러한 취지를 명확히 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의 해석상으로는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수익을 올려 학교 운영비에 충당한다는 사정만으로 그 수익용 기본재산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수원지방법원-2015-구합-937
(2016.01.19)
1892 판례 법인
쟁점금액은 접대비로 볼 수 없고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국패]
(1심 판결과 같음)쟁점금액의 지급 목적이 사업관계자들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그 직접 거래상대방인 조선사가 아닌 선주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접대비로 볼 수는 없으므로 쟁점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부산고등법원-2015-누-22035
(2016.01.15)
1893 판례 법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일부국패]
고철을 수입 및 국내수집하여 중간도매상에 공급하였는지 아니면 분실하였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15-누-50827
(2016.01.15)
1894 판례 법인
매수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 약정의 성격이 손해배상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여부[국승]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하되, 위약벌에 해당하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바, 매매계약 전후 과정을 살펴보건데 이 사건은 위약벌로 해석함이 타당하여 제1심 판결(손해배상의 예정)을 취소함
서울고등법원-2015-누-36241
(2016.01.22)
1895 판례 법인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국승]
검사의 불기소처분과 이 사건 처분은 과세요건과 입증책임 등이 다르고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8765
(2016.01.21)
1896 판례 법인
공사비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고, 과다지급 임차료, 공동사업장의 인건비 초과부담액, 해외여비는 손금불산입되어야 함[국승]
공동사업장의 인건비 초과부담액은 손금불산입되어야 하고, 공사비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어 즉시상각의제를 적용해야 하며, 특수관계인에게 과다지급한 임차료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며, 해외경비는 업무무관하여 손금불산입 되어야 함
서울고등법원-2015-누-53437
(2016.01.21)
1897 판례 법인
이 사건 합의금은 손비에 해당하므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비용이 아님[국패]
(1심 판결과 같음)원고가 지급한 이 사건 합의금은 손비에 해당하므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비용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서울고등법원-2015-누-53086
(2016.01.20)
1898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정보서비스업체가 기간통신사업자를 통해 제공한 이용료는 정보서비스업체의 매출이며 누락한 매출채권은 사외유출에 해당함[국승]
(원심 요지) 정보서비스업체가 기간통신사업자를 통해 제공한 정보서비스 이용료는 정보서비스업체의 익금에 해당하며 이를 누락한 것은 사외유출에 해당하여 상여처분 정당함
대법원-2015-두-3621
(2016.01.28)
1899 판례 법인
법인세부과처분취소[일부국패]
지급금과 거래처 미지급금의 상계처리시 각 상대계정이 현금인 경우의 적법한 법인세법 적용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3812
(2016.01.22)
1900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비특수관계자 사이의 비상장주식의 거래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함[국승]
(원심 요지)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자 사이의 비상장주식의 거래에 관하여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증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주식의 시가를 산정함이 타당함
대법원-2015-두-53664
(201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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