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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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701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선불카드 판매대금은 무상으로 공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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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선불카드가 공급된 무렵 총판이 사용하던 차명계좌에 선불카드 판매대금이 입금된 내역이 없으므로 유상판매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사용하던 계좌외에 다른 계좌가 존재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위 선불카드가 무상으로 공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2016-두-41330
(2016.08.25)
1702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서 경비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한 것임[국승]
(원심 요지) 자발적인 노력에 의하여 경비를 회수한 것이 아니라 수정신고 안내문을 받고서야 경비를 손금불산입하는 내용으로 수정신고를 하고 가공경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한 것이므로 이 경우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소득처분을 사내유보로 할 수 없음
대법원-2016-두-40245
(2016.08.25)
1703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비지정기부금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국패][비지정기부금]
(원심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바, 매매계약 과정에서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거래가액이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2016-두-39986
(2016.08.24)
1704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한 부과처분은 무효임[국패]
(원심 요지) 연대납세의무자의 1인에 대하여 납세고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도 부과처분의 통지를 한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음
대법원-2016-두-45301
(2016.09.09)
1705 판례 법인
행정재판은 검찰의 불기소처분 사실에 의하여 구속받는 것이 아니고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국승]
과세관청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과세요건에 대하여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도 관련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으므로 그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이 필요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4517
(2016.08.25)
1706 판례 법인
(1심 판결과 같음)매출누락액이 차명계좌에 입금된 이상 그 금액이 매출누락액이 아니라는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국승]
원고의 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달리 출처가 밝혀지지 아니한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매출액으로 추정되고,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당해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매출액이 아니라는 점을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포함하여 과세한 것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4-누-67620
(2015.06.12)
1707 판례 법인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국승]
(1심판결과 같음) 법인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법령이 개정되었음에도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2014-누-68203
(2015.05.29)
1708 판례 법인
장부기입 누락, 가공부채 계상 등 부정한 회계처리를 하는 방식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장부기입 누락, 가공부채 계상 등 부정한 회계처리를 하는 방식으로 이자수익을 은폐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고, 설령 대여금 채권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는 서로 상계 가능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14-누-68814
(2015.05.29)
1709 판례 법인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할 의무에 불문하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든 경우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으나,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할 의무에 불문하고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을시 가산세 대상임
서울고등법원-2014-누-68197
(2015.05.26)
1710 판례 법인
법인에서 유출된 금원을 가지급금으로 볼만한 사정이 없음[일부패소]
세무조사 시 제출하지 않았던 대여금약정서 등을 추후에 제출하였고, 거래 당사자들 간 이자 지급 내역도 없으며, 소득내역 및 부동산보유현황 등에 비추어 법인이 대여를 하였다고는 볼 수 없음
광주지방법원-2014-구합-10561
(2015.05.22)
1711 판례 법인
조세혜택의 중복지원 여부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구분경리하였다면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동시적용 가능[국패]
조세특례제한법 각 규정의 취지상 조세혜택의 중복지원인지 여부는 내국인이나 거주자 단위가 아니라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동일 과세사업연도 내에서도 각각의 사업장을 구분경리하였다면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음
대법원-2014-두-47662
(2015.05.14)
1712 판례 법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아 매입세액불공제는 적법하며, 장부의 주요부분이 미비 허위에 해당하여 추계결정은 적법함.[국승]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것에 매입세액 불공제는 당연하며 수입금액 누락이 과다하여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은 적법함
대구고등법원-2014-누-6402
(2015.04.24)
1713 판례 법인
중소기업유예중인 기업이 관계회사에 해당되는 경우 기존에 적용받던 중소기업유예기간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국승]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는 기업이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에 관계회사에 해당되는 경우 적용받고 있던 중소기업 유예기간은 중단됨
대구지방법원-2014-구합-22870
(2015.04.22)
1714 판례 법인
법인의 가공매입, 매출누락액이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대표이사 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법인의 가공매입, 매출누락 상당의 법인의 수익이 사외로 유출되어 귀속자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상여처분함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6557
(2015.06.12)
1715 판례 법인
계열회사 재출자분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 처분에 대한 판단[일부국패]
계열회사 재출자분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 처분은 정당함
대구지방법원-2015-구합-21256
(2015.08.19)
1716 판례 법인
매출누락의 경우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국승]
원고는 가공의 비용인 이 사건 가공매입액을 장부에 계상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가수금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할 필요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5-구합-21393
(2015.07.21)
1717 판례 법인
한·영 조세조약에 의한 F1개최권료는 사용료 소득이다.[국승]
사건 개최권료는 전문직업적 용역의 제공에 따른 사업소득이 아닌 상업적 정보·노하우의 제공에 따른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광주지방법원-2014-구합-335
(2015.07.16)
1718 판례 법인
이자배당소득의 수취자인 룩셈부르크 펀드가 제한세율 적용대상 여부[국패]
룩셈부르크 펀드는 이 사건 국내원천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이고, 한룩조세조약의 거주자에 해당되고, 조약 제28조의 지주회사에 해당되지 않아 제한세율 적용을 배제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5-누-36876
(2016.02.24)
1719 판례 법인
관세환급금의 추징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국패]
관세환급금의 추징 결정으로 인하여 당초 소득으로 신고되었던 관세환급금이 후발적으로 국가에 귀속되었는 바, 이 사건 추징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2호의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이 있을 때’와 유사하다
대구지방법원-2015-구합-22938
(2016.02.02)
1720 판례 법인
이자소득의 원천지국은 지급자의 거주지국임[국승]
이자소득의 원천지를 원칙적으로 지급자의 거주지에 따라 결정하되 예외적으로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인 경우에만 사용지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였는데, 자회사는 국외사업장으로 볼 수도 없는 이상 내국법인이 지급한 이자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대법원-2013-두-10267
(2016.01.14)
1721 판례 법인
제3자와의 거래를 통하여 법인의 소득을 특수관계자에게 부당하게 분여한 거래임[일부국패]
특수관계인인 원고들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일괄하여 매도하면서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할 것임(재고지할 수 있는 가산세 일부 국패).
대구고등법원-2014-누-6464
(2016.01.08)
1722 판례 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3항 중복지원의 의미[국패]
(1심과 같음)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3항은 하나의 투자에 대하여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혜택을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겠다는 취지이지 동일한 내국인이나 거주자라는 이유로 하나의 혜택만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는 아님
광주고등법원-2015-누-6001
(2015.12.17)
1723 판례 법인
조사결정 방법을 잘못선택하여 법인세를 추계결정하였더라도 이는 과세처분의 취소사유에 불과함[국승]
법인세를 추계결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세법상의 조사결정 방법을 잘못 선택하였더라도, 이는 과세처분의 취소사유에 불과할 뿐 당연무효사유가 되지는 않는 것임
광주지방법원-2014-구합-12222
(2015.10.08)
1724 판례 법인
원금과 이자의 변제에 대해 약정서에 기재한 경우 원금과 이자의 충당 순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국패]
약정서에 의해 신용보증기관이 변제하여야 할 보증채무의 총액이 원금과 이자로 나뉘어 명확하게 특정되고, 신용보증기관이 그 전액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변제충당의 순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대구지방법원-2015-구합-22150
(2016.01.20)
1725 판례 법인
한·영 조세조약에 의한 F1개최권료는 사용료 소득이다.[국승]
이 사건 개최권료는 전문직업적 용역의 제공에 따른 사업소득이 아닌 상업적 정보·노하우의 제공에 따른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2015-두-58362
(2016.03.24)
1726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외항해상운송활동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소득만이 해운소득에 해당[국승]
(원심요지) 외항해상운송활동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소득만이 해운소득에 해당하므로 환매조건부채권이자, 정기예금이자, 퇴직연금운용이자는 외항해상운송활동과의 관련성이 없어 비해운소득에 해당함
대법원-2015-두-58966
(2016.03.24)
1727 판례 법인
학교법인의 고정자산처분익으로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범위에 포함되지 않음[국승]
학교법인의 고정자산처분익으로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서울고등법원-2015-누-48862
(2016.03.18)
1728 판례 법인
시공사 대여라는 사정만으로는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됨[국승]
시공사 대여라는 사정만으로는 자금대여의 경위와 규모, 사업현황, 재무상태에 비추어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경제적 합리성이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됨
대법원-2015-두-59587
(2016.04.15)
1729 판례 법인
구체적이고 신뢰성이 있는 탈세제보에 의한 재조사는 위법한 중복조사 아님[국승]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구체적 탈세제보에 의한 재조사는 위법한 중복조사가 아니며, 과세관청이 자금흐름, 사업자현황, 확인서 등을 통해 가공거래라는 것을 충분히 입증한 경우 해당 공사원가는 손금부인 대상임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1402
(2016.04.14)
1730 판례 법인
부실채권정리기금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국승]
부실채권정리기금은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공익을 목적으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에 해당되어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2415
(2016.04.08)
1731 판례 법인
법인세징수 및 부과처분 취소 [국패]
IVIL이 특허사용료의 실질 수익적소유자인지 및 국내미등록 특허권사용료 지급액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3282
(2016.04.01)
1732 판례 법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국승]
특수관계자에 시설물 지원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3046
(2016.04.01)
1733 판례 법인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패]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이는 그 주식의 실질소유주의 명의신탁에 의하여 차명으로 등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서울고등법원-2015-누-52137
(2016.04.26)
1734 판례 법인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의 적법여부[국패]
원고는 주식회사 지000000의 형식상 주주일 뿐, 권리행사를 할 인식과 의사가 없었으므로 원고를 상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6902
(2016.04.22)
1735 판례 법인
국세청의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산정모형은 국조법상 허용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국세청의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산정모형은 국조법상 정상가격 산출방법 우선순위 원칙을 위배하였고, 합리성과 신뢰성을 갖지 못하였는바, 피고의 이 사건처분은 위법함
인천지방법원-2014-구합-31289
(2016.04.21)
1736 판례 법인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조세조약의 당초 취지에도 벗어나지 아니하여 한·룩 조세조약 등에 위반되지 않음[국승]
법인세법 시행령 제129조 제3항 제2호 단서의 ‘수증자가 양도한 유가증권이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다)목에 따라 과세된 경우’에 한·룩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면제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4-누-71339
(2016.04.20)
1737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법인의 매출누락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함[국승]
(원심 요지)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함
대법원-2016-두-30545
(2016.04.15)
1738 판례 법인
분리 가능한 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가 본질적으로 승계된 경우 적격분할에 해당[일부국패]
물적분할 과세이연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분할하는 사업부문은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이기만 하면 되고, 자산과 부채의 본질적인 부분이 승계된 경우 적격분할에 해당하며, 지방세 경정자료는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 및 각종 과세자료에 해당하므로 재조사하였더라도 금지되는 중복조사 아님
서울고등법원-2015-누-38414
(2016.05.12)
1739 판례 법인
재조사시 당초대로 경정하였더라도 심판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고, 매출누락의 귀속은 경험칙으로 판단할 사항[국승]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에 따라 추가 조사하여 당초대로 경정한 것은 심판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지 아니하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재고자산 판매시점, 지속적인 무자료 매입행위 등 사실에 의하면 경험칙 상 법인이 매출누락의 귀속자임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0297
(2016.05.12)
1740 판례 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3항 중복지원의 의미[각하]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3항은 하나의 투자에 대하여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혜택을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겠다는 취지이지 동일한 내국인이나 거주자라는 이유로 하나의 혜택만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는 아님
대법원-2016-두-31395
(2016.05.12)
1741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외주공사비가 매입금 계정에서 누락되었고 오류의 회계처리라는 주장은 증거에 의해 입증되어야 함[일부국패]
(원심 요지) 2008년 이후 현재까지 원재료, 외상매입금, 선급금 및 현금 계정, 매출원가에 대한 회계처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이상, 단편적으로 특정 회계처리가 외환차손에 대한 오류의 회계처리라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대법원-2016-두-32824
(2016.04.28)
1742 판례 법인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소득처분에 의한 의제소득으로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법인이 반환의무가 있는 쟁점금액 상당의 채무를 면제받고도 그 쟁점금액을 장부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쟁점금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됨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6968
(2016.04.28)
1743 판례 법인
매출한 수량만큼의 매입량은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으므로 매입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각하]
이 사건 각 영수증이 실제 거래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원고의 이 사건 각 사업연도 손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적어도 원고의 매출수량에 대응하는 범위 내에서는 매입수량을 인정하고 적정한 방법으로 매입금액을 인정하여함.
대구고등법원-2015-누-6102
(2016.05.13)
1744 판례 법인
조세회피목적의 합병은 효력이 부인되고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과세할 수 있음[국승]
상법상 합병이 오로지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회피목적이라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세법상으로 합병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존속하는 법인에게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5292
(2016.06.08)
1745 판례 법인
외국법인에게 계약금 몰취특약에 따라 위약금을 지급하는 자도 원천징수의무 부담함[국승]
매매계약 양수인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양수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계약금을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 몰취하는 특약에 따라 양수인이 지급한 계약금이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 대체되었다면, 양수인은 위약금 또는 배상금을 지급하는 자에 해당하고, 그 계약이 해제된 때에 이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6162
(2016.06.08)
1746 판례 법인
손금부인된 허위 계상된 급여를 대표자 급여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다[국승]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의 손금부인된 허위 계상된 급여가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 대표자의 실제 급여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5049
(2016.06.03)
1747 판례 법인
양도세를 신고납부한 이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경우 종중에게 양도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국패]
종중재산의 양도로 인한 손익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원고의 최초업연도의 손익에 산입되고 이는 법인세법상 과세제외소득이므로, 원고는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음
대구지방법원-2016-구합-20182
(2016.06.03)
1748 판례 법인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전환 자산의 처분수입은 실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하는 것임[국승]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처분수입 산정시 종전 고유목적사업 사용기간 만큼의 평가이익 상당액을 차감할 수 없고, 구분경리 조항은 과세소득 계산의 근거도 아니므로 실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0980
(2016.05.19)
1749 판례 법인
예인선과 바지선, 크롤러크레인 등 특수선박을 임차하고 지급한 금액은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상 사용료 소득에 해당함[국승]
예인선과 바지선, 크롤러크레인 등 특수선박을 임차하고 지급한 금액은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상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가능함
서울고등법원-2015-누-52144
(2016.06.23)
1750 판례 법인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는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면서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의 귀속자가 실질 사업자에 해당됨[국승]
주식의 취득과 실질적인 주주권의 행사, 배당금의 수취·처분에 대하여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이를 지배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형식적 거래 당사자의 역할만을 수행하였다면 실질 귀속자가 아니며 그 배후에서 주주로서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였고, 그로 인한 경제적 귀속자가 실질 배당소득의 수익자임.
대구지방법원-2014-구합-23033
(2016.06.17)
1751 판례 법인
매출누락금액이 선발급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지 여부[국승]
원고의 선세금계산서 발급 주장은 타당성이 부족하고, 원고의 일부과세기간에 대해 신고한 매출금액이 잘못되었다면 신고 당시 기초가 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어떤 점이 잘못되었는지 관련 근거 서류 등으로 명확히 주장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6173
(2016.06.15)
1752 판례 법인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포탈 관련 소득처분통지에 대한 부과제척기간[국승]
개정규정의 입법취지에서 알 수 있는 공익목적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과 같은 경우는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가 당사자의 신뢰보호의 요청보다 더 큰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 따른 김AA의 2007년 귀속 소득세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이 적용됨. 원고 주장은 이유 없음.
서울고등법원-2015-누-64475
(2016.06.14)
1753 판례 법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한 부과처분은 무효임[국패]
연대납세의무자의 1인에 대하여 납세고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도 부과처분의 통지를 한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음
서울고등법원-2015-누-62998
(2016.06.14)
1754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제3자와의 거래를 통하여 법인의 소득을 특수관계자에게 부당하게 분여한 거래임[일부국패]
(원심 요지) 특수관계인인 원고들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일괄하여 매도하면서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할 것임(재고지할 수 있는 가산세 일부 국패).
대법원-2016-두-35014
(2016.06.10)
1755 판례 법인
(개정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다른 자산과 마찬가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그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여야 함[국패]
피합병법인이 비상장법인으로 그 주식의 법인세법상 시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9. 22. 대통령령 제210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2항에 따라 보유한 재산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2015-누-64482
(2016.06.09)
1756 판례 법인
실물거래가 존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발행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금액을 매입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은 적법함[국승]
실물거래가 존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발행된 허위의 세금게산서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금액을 매입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7398
(2016.07.22)
1757 판례 법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국승]
유예기간 중에 있던 기업이 관계기업에 해당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이 규정하는 중소기업유예제도가 적용될 수 없음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0750
(2016.07.21)
1758 판례 법인
법인세부과처분취소[국패]
이 사건 감면규정이 문언상으로 공장의 이전시점을 동 규정의 시행일인 2009. 1. 1. 이전으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시행일 이전인 2008년 11월경 종전 공장을 이 사건 공장으로 이전하였다고 하여도 이 사건 감면규정이 적용된다.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6111
(2016.07.19)
1759 판례 법인
보험업을 영위한 이 사건 공제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공제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나. 목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익사업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
대구지방법원-2015-구합-22402
(2016.07.08)
1760 판례 법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국패]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부담금 손금산입시기
서울고등법원-2015-누-62349
(2016.07.07)
1761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학교법인의 고정자산처분익으로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범위에 포함되지 않음[국승]
(원심요지) 학교법인의 고정자산처분익으로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대법원-2016-두-36154
(2016.07.07)
1762 판례 법인
아파트 분양의 계약해제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됨.[일부국패]
(1심 판결과 같음) 아파트 분양의 계약해제는 상품판매 기업과는 달라 계약해제의 효과를 계약체결 당시로 소급하여 분양률, 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함
대구고등법원-2015-누-7419
(2016.06.24)
1763 판례 법인
법인의 대표자의 계좌에 거래처가 이체한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국승]
알선업을 하는 법인의 대표자 계좌에 거래처가 입금한 것에 대하여 매출대금이 아니라는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며 구체적인 증가거 없다면 이는 법인의 매출에 해당한다
대구고등법원-2015-누-6614
(2016.06.24)
1764 판례 법인
한중 조세조약의 제한세율은 원천지국의 감면규정이 아님[국승]
조세유인조치 관련 법률규정은 제한세율보다 더 감면해주는 중국 국내법률을 의미하므로 제한세율 자체는 원천지국의 감면 규정으로 볼 수 없고, 배당에 관한 차등적 제한세율은 그 취지상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와 관련이 없으며, 관련 조항 후문의 해석에 있어서 전문의 기본적 전제인 조세유인조치의 존재가 후문에 그대로 적용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80123
(2016.08.11)
1765 판례 법인
계열회사 재출자분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 처분에 대한 판단[국승]
계열회사 재출자분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 처분 중 피고가 취소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함
대구고등법원-2015-누-6386
(2016.08.05)
1766 판례 법인
법인 자금 분여 목적 일시적 방편 지급 규정에 의한 퇴직금은 법인세법상 손금 대상 아니고 가산세 부과처분도 적법함[국승]
단순히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으로 인하여 자신의 납세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세금납부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의 형식을 빌려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 등으로 발생한 법인 자금을 분여한 것이므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2016-누-37401
(2016.08.16)
1767 판례 법인
이 사건 횡령 당시 횡령금 상당액의 자산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움[국패]
이 사건 횡령인인 회장이 비영리 사단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 법인이 적극적으로 채권회수 노력을 한 점 등으로 미루어 원고 법인은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횡령 당시 곧바로 횡령금 상당액의 자산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9751
(2016.08.26)
1768 판례 법인
 OTC와 ELW거래는 회피된 조세가 없으므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수 없음[국패]
(원심요지) 원고에게 조세회피목적 자체가 존재할 여지가 없으며, 실제로 회피된 조세도 없음. 즉, 전체사업연도를 통틀어 결과적으로 손익의 귀속연도 차이만 있을 뿐 추가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본세는 문제되지 않고, 단지 사후적 측면에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만 문제가 되는바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5-누-63465
(2016.08.26)
1769 판례 법인
정상가격범위를 벗어난 거래가격에 대하여 과세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상가격범위안의 거래에서 합리적인 특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국패]
과세당국이 정상가격범위를 벗어난 거래가격에 대하여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상가격범위(사분위 범위)안의 거래에서 산정된 평균값·중위값·최빈값 기타 합리적인 특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15-구합-80475
(2016.08.26)
1770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패]
(원심 요지)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이는 그 주식의 실질소유주의 명의신탁에 의하여 차명으로 등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대법원-2016-두-39535
(2016.08.25)
1771 판례 법인
법인세부과처분취소[국패]
비수익부문에 자산이전시 평가증 금액을 처분으로 보아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2016-두-31173
(2016.08.18)
1772 판례 법인
(1심 판결과 같음)법인의 주식과 경영권을 양도함에 있어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을 동일한 가액으로 일괄양도하는 것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양수인이 쟁점특수관계자의 주식까지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취득할 필요성은 없어 보이므로 쟁점특수관계자의 주식에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없고, 청구법인이 쟁점특수관계자 주식에도 동일한 가액으로 양도대금을 배분함으로써 청구법인이 가질 수 있었던 양도차익을 쟁점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2015-누-66068
(2016.09.02)
1773 판례 법인
원고의 이 사건 거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함[국승]
이 사건에서 드러난 거래사실 등을 볼 때,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원고의 입증이 상당부분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의정부지방법원-2014-구합-9672
(2016.08.30)
1774 판례 법인
중소기업유예중인 기업이 관계회사에 해당되는 경우 기존에 적용받던 중소기업유예기간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국패]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는 기업이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에 관계회사에 해당되는 경우 적용받고 있던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실효시킬수 없음.
대법원-2016-두-33902
(2016.08.29)
1775 판례 법인
법인이 지급한 비용이더라도, 비용성격이 대표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라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일부패소]
법인이 리모델링 사업으로 얻은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기 위하여 유상감자를 실시하면서, 기존의 주주에게 경영권확보 대가 등을 사업관련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수수료 성격이 단독주주로 남게 되는 주주인 대표이사가 부담할 비용이라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대표자 상여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2590
(2015.10.16)
1776 판례 법인
임원에게 급여지급규정을 초과하여 지급한 상여금과 퇴직급 지급액이 실질적 퇴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원고 법인이 제시한 연봉계약서를 법이 정한 급여지급규정으로 보아 임원에게 한도를 초과한 지급한 상여금은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였고‚ 임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부분은 현실적인 퇴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대구지방법원-2014-구합-603
(2015.10.14)
1777 판례 법인
경영권 인수 자문용역은 변호사 개인이 단독으로 수행한 용역으로 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되지 않음[국패]
법무법인 구성원 변호사 개인적으로 수행한 M&A자문용역은 법무법인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4-누-62618
(2015.10.08)
1778 판례 법인
OTC와 ELW거래는 실질적으로 하나이므로 최초 ELW 거래의 손실을 OTC 만기시점에 인식하여야함[국패]
ELW와 @TC거래는 LP가 ELW를 최초 매도할 때 발생한 손실보전을 위한 것으로, @TC와 ELW거래는 실질적으로 하나이므로 최초 ELW 거래의 손실을 @TC 만기시점에 인식하여야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0112
(2015.10.07)
1779 판례 법인
거래사실이 없음에도 거짓 전표작성 등을 통해 가공원가를 계상한 행위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임[국승]
거래사실이 없음에도 거짓 전표작성 등을 통해 가공원가를 계상하여 법인세를 탈루하였는바, 국기법시행령§27②제1호에 해당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임
서울고등법원-2015-누-39783
(2015.10.06)
1780 판례 법인
시공사 대여라는 사정만으로는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됨[국승]
시공사 대여라는 사정만으로는 자금대여의 경위와 규모‚ 사업현황‚ 재무상태에 비추어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경제적 합리성이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4698
(2015.06.05)
1781 판례 법인
거래의 존부나 법률효과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되지 않은 이상, 관련 형사판결이 있었다고 해서 후발적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경정거부처분은 정당함[국승]
관련 형사판결은 형법상 배임에 대한 판단이고‚ 관련 민사판결도 손해배상 책임의 존부에 관한 것이어서 관련 판결에서 거래의 존부나 법률효과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되지 않은 이상‚ 관련 형사판결이 있었다고 해서 후발적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경정거부처분은 정당함
창원지방법원-2014-구합-22449
(2015.05.26)
1782 판례 법인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처분손실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보아 손금산입(경정) 거부한 처분의 당부[국패]
해외자회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나 유상증자 참여는 자회사의 경영악화에 따른 원고의 경영상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서 경제적 합리성 있는 행위이므로‚ 이 사건유상증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될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2013-구합-10573
(2014.11.07)
1783 판례 법인
우대금리 적용은 통상적인 비용이며, 부실채권 매입가격은 정상가격임[일부국패]
신탁상품에 편입된 회사채의 대폭으로 손실이 발생하자 신탁상품 중도해지하고 정기예금에 가입하는 고객에게 우대금리를 적용한 것은 신탁고객들의 자금 유출을 방지하고 수익기반을 유지하고자 사업상 필요에 따라 지출한 비용이며‚ 부실채권 매입가격은 해외채권자들과 동일한 매입비율로 매입한 것으로 정상가격임
대법원-2013-두-13327
(2015.12.10)
1784 판례 법인
내국법인 주식을 소유한 자산운용사는 투자의사결정의 주체로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함[국패]
자산운용사 조세회피목적으로 내국법인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아니며 투자대상 결정과 배당 및 투자금 회수 등을 결정하는 의사결정주체이므로 우리나라 명의신탁 법리에 따라 명의수탁자와 동등하게 볼 수 없어서 국내원천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15-누-34733
(2015.12.10)
1785 판례 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불산입 여부[국승]
수익용부동산의 취득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등에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부동산 취득 대금은 익금산입
서울고등법원-2015-누-49032
(2015.12.09)
1786 판례 법인
외국인투자기업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법인세의 감면기준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감면사업에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인세의 과세요건이 성립할 당시 그 감면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운영하고 있어야 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시설을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을 양도하는 등의 사유로 공장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되었다면 위 각규정이 정한 법인세의 감면기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3754
(2015.12.08)
1787 판례 법인
물적분할시 받을 어음을 미승계하여 자산양도차익 손금산입요건을 불충족한 것임[국승]
물적 분할 과정에서 합성수지 사업부문의 자산인 이 사건 받을 어음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지 않은 것은 위 법령에서 정한 포괄승계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분할은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 제46조 제1항 각 호가 정한 요건을 갖춘 물적 분할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고등법원-2015-누-40929
(2015.12.04)
1788 판례 법인
소득처분의 귀속시기를 형사판결과 다른게 인정할 수 없음[일부 국패]
소득처분의 귀속시기는 형사판결의 결과에 따라야 함
서울고등법원-2015-누-33891
(2015.11.27)
1789 판례 법인
거래의 존부나 법률효과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되지 않은 이상, 관련 형사판결이 있었다고 해서 후발적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경정거부처분은 정당함[국승]
(1심과 같음) 관련 형사판결은 형법상 배임에 대한 판단이고, 관련 민사판결도 손해배상 책임의 존부에 관한 것이어서 관련 판결에서 거래의 존부나 법률효과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되지 않은 이상, 관련 형사판결이 있었다고 해서 후발적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경정거부처분은 정당함
부산고등법원(창원)-2015-누-10806
(2015.11.25)
1790 판례 법인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도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경우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해 해당됨[국승]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경우로서 대손금을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그 대손금은 해당 법인의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구합-22464
(2015.11.19)
1791 판례 법인
분양계약의 해제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함.[일부국패]
아파트를 분양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하였으나‚ 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하 여 해당 부분에 관하여 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이는 구 국세 기본법 45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된다.
대구지방법원-2014-구합-20522
(2015.11.18)
1792 판례 법인
고철 매출에 따른 매입은 있다고 추정되므로 매입비용은 손금인정됨[일부패소]
고철매매업은 매입한 고철의 수량만큼 매출이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장부에 기재된 재고량보다 재고량이 더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매출은 인정하면서 매입에 해당하는 필요경비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매입비용은 손금인정됨
서울고등법원-2015-누-43232
(2015.11.17)
1793 판례 법인
법인세부과처분취소[국승]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서울고등법원-2015-누-30236
(2015.11.04)
1794 판례 법인
특수관계소멸시점에 주주에 대한 미수채권은 익금에 해당되지 않음[국패]
주식 매매 계약 해제로 주주로서의 지위나 권한을 부여할 이유가 없고 이 사건 주식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형 매수채권을 주주에 귀속된 이익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3831
(2015.10.16)
1795 판례 법인
자산유동화법 규정에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 있고, 내국법인과의 형평성 해소 등 입법취지에 비추어 과세처분은 정당[일부 국패]
자산유동화법 규정에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 있고‚ 내국법인과의 형평성 해소 등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과세처분은 정당하고‚ 원고가 원천징수 납부한 것은 누적 미배당분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최근 배당금을 지급한 것임
대법원-2012-두-3255
(2015.12.23)
1796 판례 법인
법인세부과처분취소[국승]
원고가 설립하여 투자한 서울 분원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배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2013-두-22475
(2015.12.23)
1797 판례 법인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총 사용료 금액에서 직·간접 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국외원천소득으로 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을 계산하여야 함[국승]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총 사용료 금액에서 직·간접 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국외원천소득으로 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을 계산하여야 함
수원지방법원-2015-구합-272
(2015.12.19)
1798 판례 법인
실질경영자인 대표자의 횡령은 횡령시점에 상여처분할 대상[국승]
비상장법인의 실질경영자의 법인자금 횡령은 사외유출시점에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서 바로 상여처분할 대상이며, 사내유보 소득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수정신고 기한 내에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였어야 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5124
(2015.12.18)
1799 판례 법인
매출액을 부풀리기 위해 중간에 끼워 넣은 거래에 대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국승]
비록 거래의 당사자가 모두 법적 실체가 있고,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고 세금을 신고·납부하고 계좌 등을 통해 매매대금을 수수했다 하더라도, 매출액을 부풀리기 위한 목적으로 외형적으로만 거래의 중간에 끼어든 것에 불과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임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1559
(2015.12.17)
1800 판례 법인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 타당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2015-누-44396
(201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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