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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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601 판례 법인
이 사건 차량운반구가 적정시가인지 여부 등[국승]
이 사건 차량운반구는 특수관계자간의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고, 고철판매와 사급공사관련하여 신고누락하였는 바, 당초 처분 적법함
대법원-2016-두-49167
(2016.11.10)
1602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가공경비를 가수금으로 처리하였더라도 가수금은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상의 채무로 볼 이유없음.[국승]
(원심 요지) 소외 회사의 가공경비를 가수금으로 처리하였고, 가수금을 채무면제이익으로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가수금으로 계상한 이상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가수금으로 볼 수 없고, 과세자료해명안내를 받고 채무면제이익으로 처리하였을 뿐, 수정신고한 사실이 없는 등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은 믿기 어려움.
대법원-2016-두-46892
(2016.11.10)
1603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아파트 분양의 계약해제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됨.[국패]
(원심 요지) 아파트 분양의 계약해제는 상품판매 기업과는 달라 계약해제의 효과를 계약체결 당시로 소급하여 분양률, 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함
대법원-2016-두-45868
(2016.11.10)
1604 판례 법인
골드뱅킹 거래로 발생한 이익은 이자나 배당소득이 아닌 금 매매차익으로 소득세 과세대상 아님[국패]
골드뱅킹 거래의 실질은 ‘금 실물에 대한 거래’라고 보아야 하고, 골드뱅킹에서 발생한 이 사건 소득의 경제적 실질은 ‘금 매매차익’에 해당하며, 한편 ‘금 매매차익’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음
대법원-2016-두-261
(2016.11.10)
1605 판례 법인
부실채권정리기금이 출연금융기관에 분배한 분배금의 귀속시기[국승]
부실채권정리기금이 출연금융기관에 분배한 분배금은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수익이 발생한 때가 아니라, 출연금융기관이 분배금을 실제 수령한 때 익금이 귀속됨
대법원-2016-두-43268
(2016.11.24)
1606 판례 법인
교육세부과처분취소[국승]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가목의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차감된 책임준비금도 포함되어 교육세 과세표준에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16-누-55744
(2016.11.24)
1607 판례 법인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의 익금산입 규정이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여부 등[국승]
원고와 같은 제한해석은 입법취지에 반할 우려가 존재하므로 익금산입 규정이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2015-구합-53736
(2016.11.24)
1608 판례 법인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와 거래를 하였더라도 그 자가 사업자의 지위에 있으면 증빙미수취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국승]
(3심과 같음)증빙 없이 거래한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라도 그자가 거래형태, 규모, 형상 등 사업자로 인정할 만한 위치에 있으면 증빙미수취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부산고등법원-2016-누-21442
(2016.11.23)
1609 판례 법인
합병에 따른 자산평가시 소급평가액의 평균가액은 인정하기 어려우나 미지급법인세 고려하여 자산평가를 하여야 한다[일부국승]
이 사건 자산평가시 기존평가와 소급평가방법의 평균가액으로 시가를 산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미지급법인세를 반영하지 아니하여 순자산가액을 감소시키지 아니한 것은 부적합한 자산가액 산정이며 자기증여 이익분여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3664
(2016.11.18)
1610 판례 법인
법인세법 제55조의2의 적용 범위[국승]
토지를 재산증식수단으로 이용하는 법인에 대한 법인세 중과라는 입법취지상 부동산매매업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의 적용 대상임.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7417
(2016.11.18)
1611 판례 법인
조세 감면 소득 계산은 세무서장이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 할 수 있고 행정 감사시 자료제출 요구는 중복조사 대상인 조사행위로 볼 수 없음[국승]
조특법 규정 감면소득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과세관청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를 계산할 수 있고 행정 감사시 자료제출 요구는 중복조사 대상인 조사행위로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2016-누-21640
(2016.11.18)
1612 판례 법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의 범위[국패]
퇴직연금보험료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서 제외하고 있지 아니함
대전고등법원-2016-누-11467
(2016.11.17)
1613 판례 법인
(1심 판결과 같음)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전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야함[국패]
(1심 판결과 같음)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계산방법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전에는, 상장주식의 경우에도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다른 자산과 마찬가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그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2015-누-64451
(2016.11.16)
1614 판례 법인
재조사시 당초대로 경정하였더라도 심판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고, 매출누락의 귀속은 경험칙으로 판단할 사항[국승]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에 따라 추가 조사하여 당초대로 경정한 것은 심판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지 아니하고, 경험칙상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재고자산 판매시점, 지속적인 무자료 매입행위 등 사실에 의하면 개인이 아닌 법인이 매출누락의 귀속자임
서울고등법원-2016-누-47910
(2016.11.16)
1615 판례 법인
부동산의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국승]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7329
(2016.11.15)
1616 판례 법인
합병 직전 주식거래를 통해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회피하였다고 보아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패]
이 사건 합병거래는 기업지배구조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바, 원고가 이 사건 합병거래에 선행하여 아aaaaa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는 거래를 한 것이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7411
(2016.11.15)
1617 판례 법인
상여금 기준 없는 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고, 위장사업자의 거래를 부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상여금은 실질적으로는 이익처분 성격의 금원임에도 마치 정관, 주주총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된 상여금의 형식을 갖춘 데 불과하므로 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고, 위장사업자의 거래를 부인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81126
(2016.11.11)
1618 판례 법인
실제 공급받은 사실이 없는 상표권, 경영자문에 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거래를 부인함[일부 국승]
실제 공급받은 사실이 없는 상표권, 경영자문에 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거래를 부인하였으나, 사망한 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부당한 처분으로 판결하였음.
전주지방법원-2015-구합-1776
(2016.12.08)
1619 판례 법인
허위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되지 아니함[국승]
원고가 거래하고 수취한 사업자들은 여러 정황을 보건데 허위 사업자로 보여지므로 원고가 이러한 사업자들과 거래 후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 되지 아니함.
부산고등법원(창원)-2016-누-10353
(2016.12.07)
1620 판례 법인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였음[국승]
처분인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에 한하여 양도차익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임
대전고등법원(청주)-2016-누-10450
(2016.12.07)
1621 판례 법인
(1심판결과 같음)차감할 차입금이자 계산시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연결자법인인 주식은 제거대상자산에 해당함[일부패소]
(1심판결과 같음)연결집단 외부에서 취득한 연결자 법인 주식을 연결법인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에서 제거하지 않는다면, 연결자법인의 자산총액과 연결모법인의 연결자법인 주식평가액이 이중으로 합산되므로 원고가 대차대조표상에 계상한 연결자법인의 주식이 제거대상자산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16-누-50244
(2016.12.07)
1622 판례 법인
비영리내국법인인 원고에게 자경농지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국승]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신고에 대하여 소득세법 92조를 준용하여 계산하도록 한 것은, 납세절차를 간소화하고 조기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와 산출세액이 동일하다는 것 뿐이고, 그로인하여 위 법인세가 개인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 아니며, 개인에게 한정하여 규정된 자경농지감면이 적용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5-구합-71458
(2016.12.06)
1623 판례 법인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투자설비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투자의 개시시기의 판단에 있어서도 이를 하나의 투자단위로 보아 최초로 투자가 개시된 시점에 이 사건설비 전체에 대한 투자가 개시된 것으로 보아야 함
수원지방법원-2015-구합-70530
(2016.12.06)
1624 판례 법인
원고의 유상감자 대가와 현금배당의 수익적소유자는 배후에서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로 실질적 귀속자임[국승]
귀속 명의자가 독자적으로 사업을 할 능력이 없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능력이 있다하더라도 배당소득과의 관계에서 귀속명의자가 이를 지배·관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그 배후에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배후에 있는 자를 실질적 귀속자로 보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16-누-50510
(2016.12.06)
1625 판례 법인
청구법인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변동내역의 기재를 누락하였다 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변동상황을 누락한 경우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기재한 경우로서 다른 기재사항에 따라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6936
(2016.12.02)
1626 판례 법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7호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환입된 금액’에서 ‘손금’은 적법하게 산입된 것임을 전제로 함[국패]
2009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 환입액이 2004년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되지 말았어야 할 손금, 즉 2004년 사업연도의 부적법한 손금산입을 환입한 경우에는 익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6-누-35412
(2016.12.02)
1627 판례 법인
금형은 도구나 공구와 범주가 달라 임시투자세액공제의 대상에 해당함[국패]
개개 법령에서 공구와 금형이라는 용어를 별도로 사용하고 있고, 금형은 도구와 공구와 범주가 달라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임시투자세액공제의 대상에 해당한다.
서울행정법원-2015-구합-80567
(2016.12.02)
1628 판례 법인
지급연체로 인한 벌과금은 한・미 조세조약상 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한・미 조세조약은 과세권 조정조항을 두고 있어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의 의미를 채권에서 유래된 소득이 모두 이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그 조세가 결정되는 체약국의 법에 따라 내포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며, 국내법에 지연손해금은 ‘이자소득’이 아니라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할 뿐이므로 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16-누-48937
(2016.12.02)
1629 판례 법인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 가능한 자산수증이익 해당여부[국승]
비씨카드로부터 분배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되기 전에 그 권리를 주식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약정을 하고 권리가 확정된 뒤 지급받은 분배금을 양수인에게 약정에 따라 양도한 경우, 당초 지급받은 분배금은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는 자산수증이익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1911
(2016.12.02)
1630 판례 법인
법인세징수처분취소[일부국패]
원고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2014-두-8650
(2016.12.01)
1631 판례 법인
실제 근무사실이 없어 손금부인된 직원의 급여를 대표자 급여라고 볼 수 없음[국승]
실제 근무사실이 없어 손금부인된 직원의 급여 등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 대표자의 실제 급여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서울고등법원-2016-누-49336
(2016.11.30)
1632 판례 법인
대물변제로 인하여 물품대금채권이 소멸하였으므로 가장행위라 할 수 없어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함[국패]
대물변제로 인하여 물품대금채권이 소멸하였으므로 가장행위라 할 수 없어 민사상 가장행위라 하더라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6-누-50794
(2016.11.30)
1633 판례 법인
증빙자료수취의무를 이행하고자 노력하였음에도 증빙을 수취하지 못한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함[국패]
실제와 다르게 작성된 세금계산서는 증빙미수취가산세의 부과대상에 해당되지만 증빙자료수취의무를 이행하고자 하였으나 이를 수령치 못한경우에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므로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2016-구합-1067
(2016.12.16)
1634 판례 법인
운송주선용역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대상인지[국승]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전문혼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은 포함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9617
(2016.12.16)
1635 판례 법인
모회사가 자회사 임직원들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을 자회사가 직접 지급한 경우 자회사의 손금에 해당함[국패]
모회사가 자회사 임직원들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을 자회사가 임직원들에게 직접 지급한 경우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나 업무무관비용이 아닌 인건비로서 자회사의 손금에 해당하며, 2009. 2. 4. 신설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는 확인적 규정이지 창설적 규정이 아님
서울고등법원-2016-누-47149
(2016.12.16)
1636 판례 법인
부동산의 취득자금 가지급금 여부 및 업무관련성[국승]
이 사건 부동산은 대주주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하여 취득한 업무무관자산으로서, 그 취득자금은 실질적인 대여금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7700
(2016.12.15)
1637 판례 법인
부외비용의 존재와 금액은 원고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함[일부국패]
부외비용으로 인건비, 비품구입비가 현금 지출되었다는 것은 원고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하며, 직원 횡령금의 경우 채권회수절차를 밟은 후에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6677
(2016.12.15)
1638 판례 법인
매입 증빙으로 제출된 금융자료의 손금산입 해당 여부[국승]
같은 업종의 2개 회사를 운영하면서 송금한 금융자료가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로 송금되어 있어 어느 회사의 매입과 관련되었는지 구분되지 않고, 개인이 송금한 자료를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기에는 증빙이 부족함
대법원-2016-두-49105
(2016.12.15)
1639 판례 법인
가공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다른 공급자에게 자재비, 경비 등을 실제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다른 공급자에게 자재비, 경비, 노무비 등을 실제로 지출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수입누락 부분에 대응하는 손금만을 실지조사가 아닌 추계조사방법에 의해 산출할 수 없음
대법원-2016-두-51849
(2016.12.15)
1640 판례 법인
원고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비용증빙이 부족함[국승]
홍콩법인은 명목상의 회사이며, 손금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부족함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1705
(2016.12.13)
1641 판례 법인
‘수익적 소유자’라 함은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한 결과 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평가되는 자’라고 보아야 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16-누-55089
(2016.12.13)
1642 판례 법인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된 경우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임[일부국패]
(원심판결요지와 같음) 법인세법 및 시행령 상 대손 처리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는 채권은 예시적으로 열거된 것이며,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된 경우 법인이 이를 대손으로 회계상 처리유무와 상관없이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16-누-59258
(2016.12.13)
1643 판례 법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국패]
국외에서만 등록되고 국내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특허권과 관련하여 미국법인인 원고가 지급받은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7601
(2016.12.09)
1644 판례 법인
이 사건 법률자문료는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고, 공사수익의 귀속시기는 2012년임[국승]
이 사건 법률자문료는 대주주 개인의 형사사건 처리를 위한 변호사 비용에 불과하며, 이 사건 공사수익은 2012 사업연도에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82457
(2016.12.09)
1645 판례 법인
피고가 제시한 비교대상거래들은 계열사 간 전산용역거래와 유사한 상황에 있지 아니하고, 시가로 보기에 부족하다.[국패]
피고가 제시한 비교대상거래들은 계열사 간 전산용역거래와 유사한 상황에 있지 아니하고, 시가로 보기에 부족하며, 계열사 간 거래에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5107
(2017.01.20)
1646 판례 법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업무와 관련없이 취득한 자기주식의 취득대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함[국승]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업무와 관련없이 취득한 자기주식의 취득대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고 그 자기주식 매입대금에 대한 인정이자는 익금산입 대상임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3658
(2017.01.20)
1647 판례 법인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유력한 자료가되어 이를 배척할 수 없음[일부국패]
이미 확정된 관련 있는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한 사실 인정의 유력한 자료가 되어서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3422
(2017.01.20)
1648 판례 법인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함[국패]
(1심 판결과 같음)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함
서울고등법원-2016-누-38190
(2017.01.18)
1649 판례 법인
이 사건 시제품(풍력발전기 3기)은 무상으로 증여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시가도 피고 주장을 따르기 어려움[일부국패]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삼성중공업 등이 원고에게 이 사건 시제품을 무상으로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3316
(2017.01.13)
1650 판례 법인
조세회피를 위하여 우회행위 내지 다단계행위를 한 경우 법적 형식과 다른 경제적 실질이 존재하여야 함[국패]
법형식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우회거래)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다단계거래)이어야 하고,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며, 법적 형식과 다른 경제적 실질이 존재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82532
(2017.01.13)
1651 판례 법인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이 체결한 계약의 실질적 당사자, 외국법인과 계약이 해제되어 기 지급한 금액을 국내원천 위약금으로 볼 수 있는 요건[국패]
계약서상 당사자는 미국법인이지만, 이 사건 계약의 실질적 당사자는 한국법인으로 봄이 상당함. 그러나 계약이 잔금지급의무 불이행에 의하여 해제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기 지급한 금액이 위약금으로 몰취되었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0693
(2017.01.13)
1652 판례 법인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국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12. 1. 1. 당시 이 사건 부과제척기간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개정규정은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허용되므로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되고,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적법함
인천지방법원-2015-구합-51280
(2017.01.12)
1653 판례 법인
원고가 무자료거래를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고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입과 매출거래를 한 사실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국승]
원고는 무자료 거래를 하면서 대표이사의 계좌를 이용하였는 바, 이러한 행위는 조세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청주지방법원-2016-구합-11433
(2017.01.12)
1654 판례 법인
쟁점주식의 양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인지 여부[국패]
이 사건 거래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됨
대법원-2016-두-52620
(2017.01.12)
1655 판례 법인
감가상각 대상 기계가 존재하고 관리대장 및 거래대금 증빙 등이 있으므로 감가상각비 부인은 부당함[국패]
(1심과 같음) 감가상각 대상 기계가 존재하고 설비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하여 온 점, 기계장치의 구입 근일간에 금융계좌로 비슷한 금액이 출금되어 사용된 점 등으로 볼 때 감가상각비 부인은 부당함.
부산고등법원(창원)-2015-누-11090
(2016.12.28)
1656 판례 법인
공사대금 채권의 존부 및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진 공사대금 소송의 판결 확정일에 소득이 발생한 것임[국승]
공사대금 채권을 실제로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사대금 채권의 존부 및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진 공사대금 소송의 판결 확정일에 소득이 발생한 것임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5988
(2016.12.23)
1657 판례 법인
이 사건 토지는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이 사건 토지가 원고 사찰과 지리적·공간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 토지로서 불교의식,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한 경내지로 그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원고 사찰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어 온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춘천)-2016-누-471
(2017.02.13)
1658 판례 법인
원고는 구성원 변호사가 아닌 고용변호사에 불과하므로 법무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음[일부 국패]
원고는 구성원 변호사가 아닌 고용변호사에 불과하므로 법무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4105
(2017.02.09)
1659 판례 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에서 정한 세액감면 대상인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법인 설립 등과 같은 ‘창업’의 외형만을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당해 중소기업의 설립 경위, 종전 사업과 신설 중소기업의 구체적인 거래 현황, 거래 규모와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
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9690
(2017.02.09)
1660 판례 법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국승]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인 이 사건 각 채권이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0462
(2017.02.09)
1661 판례 법인
이 사건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한,네덜란드 조약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도 없음[국승]
이 사건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는 원고 AA펀드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 AA펀드가 이 사건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납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7077
(2017.02.09)
1662 판례 법인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원고는 그 배우자와 함께 주식 합계 100%를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로서,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고 있었다고 할 것인바,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2016-구합-248
(2017.02.08)
1663 판례 법인
소멸시효 완성 예금이 소송계속중 의사표시만으로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되는지 여부[국패]
해당 사업연도의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상 관련 내용의 기재 여부는 이월결손금 보전 충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16-누-72824
(2017.02.07)
1664 판례 법인
주식 100%를 취득한 후 2년이 지나 합병하는 경우에 계상한 영업권의 감가상각자산 해당 여부[국승]
주식을 100% 취득하고 2년이 지난 후 흡수합병한 경우에 설령 주식취득 대가에 영업권을 구성하는 사업가치를 평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주식취득 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합병으로 취득한 영업권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감가상각 자산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16-누-72909
(2017.02.07)
1665 판례 법인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한 주장ㆍ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국패]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한 주장ㆍ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며, 외국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 또한 과세관청에 있음.
대법원-2014-두-14228
(2017.02.03)
1666 판례 법인
쟁점배당금의 수익적소유자는 누구인지 여부[국패]
LL이 이 사건 배당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였고 조세회피와는 구별되는 사업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충분하므로, 이 사건 배당소득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 내지 실질귀속자는 DDDD로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8867
(2017.02.03)
1667 판례 법인
법인이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함[국승]
법인이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그 가공비용 상당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 측에서 입증할 필요가 있음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7509
(2017.02.03)
1668 판례 법인
합병시 인정되는 세법상 영업권의 범위[국패]
합병시 발생하는 영업권에 대해 세법상 영업권으로 보아 합병평가차익을 익금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피합병법인의 영업권의 가치를 별도로 평가하여야 하며, 해당 영업권이 초과수익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인정할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9522
(2017.02.02)
1669 판례 법인
원고는 관계기업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중소기업 유예도 적용되지 아니함.[국승]
원고는 2012 사업연도에 관계기업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중소기업 유예도 적용되지 아니함.
청주지방법원-2016-구합-11143
(2017.01.26)
1670 판례 법인
주주들이 원고에게 지급한 대금은 증AAA여에 해당되며,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법인세법상 귀속사업연도는 판결이 확정된 때임.[국승]
1. 주주들의 이행각서에 따라 주주들이 원고에게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증여에 해당되며 자산수증이익임. 2. 소송에 의해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 취득한 자산의 법인세법상 귀속사업연도는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이 확정된 때임.
대구지방법원-2015-구합-24095
(2017.01.25)
1671 판례 법인
한일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의결권 주식 소유비율 계산 시 자기주식 제외여부(국패)[국패]
자기주식은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의결권 주식에 대한 25퍼센트 소유 요건 산정 시 제외되어야 함이 상당하다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9970
(2017.01.20)
1672 판례 법인
법인이 이사회를 거쳐 기부금의 지급을 결의하였고 그 법인의 명의로 돈을 송금한 경우, 기부금의 지급주체는 당해 법인으로 보아야 함[국패]
법인이 이사회를 거쳐 기부금의 지급을 결의하였고, 한국은행에 자본거래(증여) 신고를 하였으며, 그 법인의 명의로 돈을 송금한 경우, 기부금의 지급주체는 당해 법인으로 보아야 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7106
(2017.03.17)
1673 판례 법인
차량매각 대금 계좌에 입금된 금액과 신고한 금액의 차액을 누락된 수입금액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국승)[국승]
차량매각 대금을 직원계좌에 입금하고 그 일부만을 신고한 것은 수입금액 누락에 해당하고 잡이익으로 신고한 금액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이라 할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2016-구합-4492
(2017.03.17)
1674 판례 법인
법인자금 횡령의 귀속자에게 소득처분[일부국패]
회사내 횡령자금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있는 경우라도 횡령한 자와 회사와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사외유출로 보고,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보아야 함
대법원-2016-두-62504
(2017.03.16)
1675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재조사 결과 당초처분을 유지한 것은 심판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고, 매출누락의 귀속은 경험칙으로 판단할 사항[국승]
(원심요지)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에 따라 추가 조사하여 당초대로 경정한 것은 심판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지 아니하고, 경험칙상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재고자산 판매시점, 무자료 매입행위 등 사실에 의하면 법인이 매출누락의 귀속자임
대법원-2016-두-63316
(2017.03.16)
1676 판례 법인
수입금액 및 경비 등에 대한 장부 및 증빙서류 미비하여 추계결정하고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수입금액 산정한 것은 타당함[국승]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원고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산정한 것은 적법하고 자산에 관한 실질적인 처분권을 취득하여 사용·수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수입금액 산정한 것은 적법함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0838
(2017.03.09)
1677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업무를 위임받았다고 봄이 상당함[국승]
(원심 요지)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업무를 위임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법인세법 제98조 제11항 소정의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고, 2009, 2010 사업연도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극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한 것이어서 이로 인해 야기되었던 과세관청의 신뢰는 보호받을 가치가 있음
대법원-2016-두-58109
(2017.03.08)
1678 판례 법인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합병법인이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전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의 범위에서 제외됨[국승]
피합병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것인지 합병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것인지 불문하고 자산주증이익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결손금에 충당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6-누-59142
(2017.03.08)
1679 판례 법인
지급수수료 손금불산입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일부국패]
법인이 리모델링 사업으로 얻은 수익을 주주에게 유상감자 방식으로 배분하면서, 기존의 주주에게 경영권확보 대가 등을 사업관련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수수료 성격이 단독주주로 남게 되는 주주가 부담할 비용의 성격이라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대표자 상여처분은 정당함
대법원-2016-두-56981
(2017.02.23)
1680 판례 법인
세금계산서 미수취에 대한 정당한 사유[국승]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거나 그 의무이행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16-구합-81468
(2017.02.23)
1681 판례 법인
계약금이 위약금 등으로 대체되는 경우는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매매계약이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되는 경우에 매수인이 지급한 계약금이 위약금등으로 대체되는 경우는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러한 경우 매수인은 그 금원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2016-누-51568
(2017.02.15)
1682 판례 법인
퇴직급여의 적정성 여부는 법인의 재무상황, 동일직위 임원의 퇴직급여, 퇴직급여지급규정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함[국패]
(1심 판결과 같음)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급여의 적정성 여부는 법인의 재무상황 및 사업전망, 동일직위 임원의 퇴직급여, 퇴직급여지급규정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비현실적인 퇴직을 주장하는 자가 그 입증을 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2016-누-67969
(2017.02.14)
1683 판례 법인
(1심 판결과 같음)보험업을 영위한 이 사건 공제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공제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나. 목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익사업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
대구고등법원-2016-누-5618
(2017.02.03)
1684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예외적인 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함[국승]
(원심요지)비상장 주식 평가에 있어서 예외적인 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가 진다.
대법원-2016-두-50730
(2016.12.15)
1685 판례 법인
상품권 지급 방식으로 지급하였으나, 그 실질은 배당에 해당함[국승]
일정 금액을 상품권으로 지급하였으나, 지급경위 등을 감안할 때 실질은 이익잉여금의 분배, 즉 배당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2048
(2016.12.06)
1686 판례 법인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무상지원한 것으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함[국승]
특수관계자에게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지정기탁금을 지급하고 법정기부금으로 손금산입하였으나, 이는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무상지원한 것으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함
춘천지방법원-2016-구합-50820
(2017.02.10)
1687 판례 법인
용역을 공급한 자로부터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하여 적격증빙미수취 가산세 부과대상임[국승]
실제로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로부터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산세 부과대상이며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것에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2016-누-20685
(2017.01.20)
1688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외국법인에 대하여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사용료소득을 지급하는 자로서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국패]
(원심 요지) 원고가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의 외국법인에 대하여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사용료소득을 지급하는 자로서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2016-두-53876
(2017.01.12)
1689 판례 법인
이 사건 쟁점금액은 익금불산입대상으로 정한 수입배당금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이 사건 쟁점금액은 익명조합원의 지위에 있는 원고가 영업자의 지위에 있는 BBB로부터 이 사건 익명조합계약에서 정한 손익분배약정에 따라 지급받은 돈으로서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에서 익금불산입 대상으로 정한 ‘수입배당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함
대법원-2015-두-48693
(2017.01.12)
1690 판례 법인
이 사건 회사를 조세회피 목적의 도관회사로 보기는 어려움.[국패]
모기업이 조세 회피 목적에서 도관회사를 통하여 이 사건 주식을 간접 소유하고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이 사건 회사는 독립된 실체와 사업목적을 갖고 있는 모기업 그룹 내 사업투자와 관리 목적의 중간지주회사로서 이 사건 배당금 소득에 대한 한-스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규정의 ‘수익적 귀속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부산고등법원-2016-누-21794
(2016.12.21)
1691 판례 법인
(1심 판결과 같음) 조세범 처벌 양형을 줄이기 위한 목적의 전말서는 증거가치가 없음[국패]
(1심 판결과 같음) 비록 조사과정에서 가공거래를 시인하는 전말서를 작성하였다 할지라도 조세범처벌의 양형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이였던 것이 명확하다면 전말서를 처분근거로 삼을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춘천)-2016-누-143
(2016.10.10)
1692 판례 법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국승]
공사 실시 여부 등의 문제로 공사대금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고, 현장사진에 공사현장 주변관리가 미비한 경우 수입금액의 귀속시기가 도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춘천지방법원-2015-구합-5007
(2016.10.26)
1693 판례 법인
원고의 실질적 회장에게 지급한 지급수수료는 실질적으로 회사의 이익을 상여로 지급하여 처분한 것에 해당함[국승]
원고의 실질적 회장에게 영업위탁비용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회사의 이익을 상여로 지급하여 처분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법인세 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춘천)-2015-누-689
(2016.11.21)
1694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원고가 제출한 자료 및 증인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실물 거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국승]
(원심 요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계산서의 실지거래 여부에 대하여 원고가 제출한 자료 및 증인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실물 거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대법원-2016-두-52798
(2016.12.29)
1695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를 초과하여 지급한 퇴직급여가 손금인지 여부[일부패소]
(원심요지)임원 퇴직급여 규정이 근로 대가로서 퇴직급여를 지급하려는 것이 아니라 퇴직급여의 형식을 빌려 특정 임원에게 법인의 자금을 분여하기 위한 일시 방편으로 마련된 것으로,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5항에서 정한 임원 퇴직급여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2016-두-42968
(2016.10.13)
1696 판례 법인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전환 자산의 처분수입은 실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하는 것임[국승]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처분수입 산정시 종전 고유목적사업 사용기간 만큼의 평가이익 상당액을 차감할 수 없고, 구분경리 조항은 과세소득 계산의 근거도 아니므로 실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2016-누-48586
(2016.11.29)
1697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컨테이너 야드로 사용하였던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국승]
(원심요지)이 사건 토지는 보세장치장을 폐업한 후 매각절차를 진행하면서 다른 회사에 10년 이상을 임대하였고, 위 기간 동안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업무에 사용하려고 하였던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업무와는 직접 관련이 없고, 또 원고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던 토지라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2016-두-42555
(2016.09.29)
1698 판례 법인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국승]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
대법원-2016-두-40351
(2016.08.18)
1699 판례 법인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의 익금불산입 여부 및 대표자 상여처분의 정당성[국승]
원고의 매출이 아니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익금불산입 주장은 정당성이 없고, 그 금액에 대한 대표자 상여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2016-두-42197
(2016.08.24)
1700 판례 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승인취소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16-두-39795
(201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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