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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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401 판례 법인
허가를 득하기 위하여 해양항만청에 기부채납한 건물은 임시투자세액 공제 대상이 됨[국패]
허가를 득하기 위하여 해양항만청에 기부채납한 건물은 임시투자세액 공제 대상이 됨
서울고등법원-2014-누-58893
(2015.04.17)
1402 판례 법인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 이 사건 원천징수대상채권이 회생채권인지 공익채권인지 여부[일부국패]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고, 이 사건 원천징수대상채권은 회생절차개시전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회생채권이라고 할 것이므로, 우선변제의 대상이 아님
수원지방법원-2013-구합-2380
(2015.04.14)
1403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법인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법인이 부담한 경우 해당 차입금은 법인 차입금에 해당[국승]
(원심 요지) 법인이 금융기관에서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법인이 부담할 경우 해당 차입금을 대표이사가 사용하더라도 동 차입금은 법인의 차입금에 해당
대법원-2015-두-42169
(2015.08.13)
1404 판례 법인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국패]
(1심 판결과 같음)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과세요건사실을 직접 증명하거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을 밝히지 못하면 그 과세처분은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 됨.
서울고등법원-2014-누-66887
(2015.08.13)
1405 판례 법인
이 사건 가지급금이 회수되었는 지 여부[국승]
이 사건 가지급금의 회수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는 상태에서의 법인 재무재표 수정을 통한 법인세 경정청구는 불가함
대전지방법원-2014-구합-101735
(2015.08.12)
1406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원고와 소외 ***이 관련 사업 공동수행하였다는 원고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함[국승]
(원심 요지) 원고는 사외유출자금이 소외 ***과 공동사업 수행에 따른 수익분배라 주장하나, 제반 사실관계 고려시 원고가 관련사업을 단독수행한 것이므로, 피고 과세처분(원고 사외유출자금을 ***에 대한 상여처분)이 타당함
대법원-2015-두-1601
(2015.07.23)
1407 판례 법인
쟁점상여금을 부외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함[국승]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서류들은 청구법인이 내부적으로 작성한 문서로 보이는 점, 급료는 계좌로 지급하면서 성과금 등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상여금을 부외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수원지방법원-2014-구합-4895
(2015.07.22)
1408 판례 법인
생산량비례법에 의한 감가상각범위를 산정방법[일부패소]
생산량비례법에 의한 감가상각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매년 취득가액이 증가하는 경우 증가된 취득가액분에 대하여는 기존에 투입된 취득가액과는 따로 총채굴예정량을 산정하여 각각 별도로 상각해야 함
대법원-2015-두-424
(2015.06.24)
1409 판례 법인
감가상각비는 기계가 존재하고 금융증빙 등이 존재하므로 손금부인은 부당하고, 지급규정 없이 지급한 임원상여금을 손금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일부국패]
감가상각비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은 없으나 기계가 존재하고 관리대장 및 금융증빙이 존재하므로 손금부인은 부당하고, 지급규정없이 지급한 임원상여금을 손금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창원지방법원-2014-구합-21422
(2015.06.16)
1410 판례 법인
가공매출대금을 익금으로 산입하기 위하여는 그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음[일부패소]
과세관청은 가공매출대금이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어 순자산을 증가시켰다는 사정 및 가공매출채권을 양도함으로서 채무면제이익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그 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입채무가 존재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3558
(2015.05.29)
1411 판례 법인
채권 저가 양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국승]
펀드 수익률 조작을 위해 배임행위에 준하는 채권 저가 양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3388
(2015.05.28)
1412 판례 법인
특수관계자간 주식저가거래는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임[국승]
이 사건 주식거래는 특수관계자간 저가거래로 부당행위 계산부인대상에 해당됨
대전지방법원-2014-구합-3558
(2015.05.27)
1413 판례 법인
특수관계자간 주식저가거래는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임[국승]
이 사건 주식거래는 특수관계자간 저가거래로 부당행위 계산부인대상에 해당됨
대전고등법원-2015-누-11750
(2015.09.17)
1414 판례 법인
음성정보서비스 제공업체의 정보이용료 수입 중 기간통신업체에게 지급한 수납대행수수료를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지 여부[국승]
음성정보서비스 제공업체가 기간통신업체의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약에 의해 기간통신업체에게 정보이용료 수납을 대행하게 하고 일정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수수료를 포함한 정보이용료 전부가 수입금액에 해당한다.
서울고등법원-2014-누-2760
(2015.09.16)
1415 판례 법인
예비승인시험 완료일부터 감가상각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 신고한 감가상각비 중 일부의 손금 산입을 부인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일부패소]
발전소들에 대한 예비승인시험 기간 중 터빈을 가동한 것은 이 사건 발전소의 설비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기에 앞서 그 설치 과정의 일환으로 성능시험을 위한 시운전을 실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그 과정에서 전력을 소량 생산하여 생산공정에 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이 사건 발전소들의 일부가 완성되어 사업에 사용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13-두-6862
(2015.09.10)
1416 판례 법인
수익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국승]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수익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2015-누-41526
(2015.09.08)
1417 판례 법인
금품 지급의 거래처 귀속이 인정된다면 이는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함[일부패소]
금품 지급의 거래처 귀속이 인정되는 경우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15-누-631
(2015.09.04)
1418 판례 법인
이 사건 주식의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자본거래인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해보면, 이 사건 주식의 매도는 자본거래인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됨
인천지방법원-2014-구합-32534
(2015.08.21)
1419 판례 법인
이 사건 구상채권이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이어서 그 대손금은 손 금에 산입할 수 없음[국승]
이 사건 종전처분을 통해서 이 사건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근거는 이 사건 구상채권이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이어서 그 대손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것임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829
(2015.08.20)
1420 판례 법인
대출목적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1심판결과 같음) 금융기관이 대출을 하면서 근저당권설정을 위해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경우 감정에 의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가액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서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전고등법원-2015-누-10788
(2015.08.13)
1421 판례 법인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 회수를 지연하여 쟁점 대여금채권 및 미수금채권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여 대손금 손금산입 불가[국승]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매매대금의 회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키는 것은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므로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없음
대구고등법원-2014-누-5270
(2015.10.23)
1422 판례 법인
국세청모형에 따라 지급보증수수료를 산출하는 방법은 국조법상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함[국패]
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국조법에 따른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2163
(2015.10.21)
1423 판례 법인
국세청모형에 따라 지급보증수수료를 산출하는 방법은 국조법상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패]
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국조법에 따른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1609
(2015.10.21)
1424 판례 법인
국세청모형에 따라 지급보증수수료를 산출하는 방법은 국조법상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함[국패]
국세청 모형에 의한 국내모회사의 해외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산출하는 것은 국조법에 따른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9488
(2015.10.21)
1425 판례 법인
국세청 모형에 의한 지급보증수수료가 정상가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패]
국세청 모형에 따른 지급보증수수료는 정상가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4769
(2015.10.21)
1426 판례 법인
국세청모형에 따라 지급보증수수료를 산출하는 방법은 국조법상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함[국패]
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국조법에 따른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1672
(2015.10.21)
1427 판례 법인
국세청모형에 따라 지급보증수수료를 산출하는 방법은 국조법상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함[국패]
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국조법에 따른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7239
(2015.10.21)
1428 판례 법인
법인세법상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방법[국패]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은 최종시세가액으로 평가함이 타당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1437
(2015.10.20)
1429 판례 법인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면서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방법[국패]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그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여야함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2058
(2015.10.07)
1430 판례 법인
선사환급금은 사업관련성, 통상성 및 수익관련성이 인정되고,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손금에 해당함[일부국패]
(1심 판결과 같음) 선사환급금은 선사 화물을 유치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지급한 것으로서 손금 인정 요건으로서의 사업관련성, 통상성 및 수익관련성이 인정되고,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4-누-8270
(2015.11.12)
1431 판례 법인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 받은 분배금의 익금귀속시기는 실제 분배금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임[국승]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 받은 분배금의 익금귀속시기는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수익이 발생한 사업연도가 아니라 실제 분배금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임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5158
(2015.10.29)
1432 판례 법인
연봉제 전환을 이유로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한 경우 실제 연봉제 전환이 없어서 퇴직금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함[국승]
연봉제 전환을 이유로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한 경우 실제 연봉제 전환이 없어서 퇴직금 상당액을 손금불산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2015-누-50537
(2015.10.27)
1433 판례 법인
경비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음을 이유로 추계·결정한 것은 정당함.[국승]
사업과 관련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그 신고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않아 신고한 수입금액을 기초로 경비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구 법인세법 등의 규정에 따라 추계·결정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부산지방법원-2015-구합-50
(2015.10.23)
1434 판례 법인
중소기업 유예 중인 기업이 관계기업에 해당하더라도 유예기간이 실효되지 않음[국패]
중소기업 요건을 불충족하여 중소기업을 졸업하고 유예기간 중인 기업이 관계기업에 해당되더라도 그 유예기간이 실효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5439
(2016.02.18)
1435 판례 법인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한 계약해제권 행사는 적법함[국패]
주식양수도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어 경정청구를 하였고 이를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함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2218
(2016.01.20)
1436 판례 법인
사실상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위반한다고 보이므로 위법함[국패]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3항은 2012.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므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환급 경정청구에는 적용할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7833
(2016.01.19)
1437 판례 법인
법인세부과처분취소[국패]
지급보증수수료과세의 적법여부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8065
(2016.01.15)
1438 판례 법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외화차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외화를 차입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가 면제됨[국승]
외국환거래법령에 근거하여 자금조달 등 업무와 직접 관련된 목적으로 외국 금융기관으로부터 외화를 차입한 것은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하는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화를 차입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가 면제된다고 해석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6295
(2016.01.15)
1439 판례 법인
잉여금의 처분 에 의한 배당의 경우 그 수입시기를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이다.[국승]
(원심 요지) 잉여금의 처분 에 의한 배당의 경우 그 수입시기를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이다.
대법원-2012-두-16299
(2015.12.23)
1440 판례 법인
개성공업지구에서 발생한 손실금을 법인세법 상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내국법인이 개성공업지구에서 남북경제협력사업의 하나로 승인받은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법인세법이 적용되어 손금산입 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6578
(2015.12.18)
1441 판례 법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국승]
채권의 행사에 법률상 제한이 없다면 일단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되는 것이고, 그 후 채무자의 무자력 등으로 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없게 되더라도 이는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때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유가 될 뿐이지 이로 인하여 그 채권으로 인한 소득의 귀속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님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8686
(2015.12.18)
1442 판례 법인
이 사건 토지가 법인의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여 관련 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국승]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인의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여 관련 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
수원지방법원-2015-구합-241
(2015.12.09)
1443 판례 법인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법인세 최저한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국패]
원고들의 관계기업 해당여부를 판단하여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법인세 최저한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4986
(2015.11.26)
1444 판례 법인
연봉제 전환을 이유로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한 경우 실제 연봉제 전환이 없어서 퇴직금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함[국승]
연봉제 전환을 이유로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한 경우 실제 연봉제 전환이 없어서 퇴직금 상당액을 손금불산한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2015-두-58553
(2016.03.10)
1445 판례 법인
원고가 수령한 선수금은 부가세법상 공급시기와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가 도래함[국승]
원고에게 지급한 금 43억5천만원은 ‘용역대금을 받기로 한 때’가 도래하여 용역의 공급시기와 익금의 귀속시기가 도래함.
서울고등법원-2015-누-1696
(2016.03.09)
1446 판례 법인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국승]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전액 상당의 법인의 수익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또는 가공비용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증명할 필요가 있음
서울고등법원-2015-누-53963
(2016.04.21)
1447 판례 법인
임시주주총에서 결의한 임원보수지급한도의 적정여부[국승]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0676
(2016.04.21)
1448 판례 법인
국내 거주자가 외국법인의 과점주주인 경우, 당해 외국법인은 그 거주자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함[국승]
외국법인의 주식은 과세관청의 국세체납처분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지역에 소재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당해 외국법인은 과점주주인 대한민국 거주자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함
서울고등법원-2015-누-37060
(2016.04.20)
1449 판례 법인
이 사건 시장이자율이 다른 터널 민자사업의 차입이자율보다 높아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임[국승]
이자를 지급할 당시의 이 사건 차입금이자율은 시가인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아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므로, 이를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으로 보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5-누-57576
(2016.04.19)
1450 판례 법인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행위라고 볼 수 없어, 그와 같은 전제하에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부적법함[일부국패]
원고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금원을 대여한 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행위로서, 사실상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8829
(2016.04.15)
1451 판례 법인
고의 혹은 과실로 환급 신청을 과다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 부과는 위법함[국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이지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 부과는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15-누-53468
(2016.04.15)
1452 판례 법인
수익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국승]
(원심 판결과 같음)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수익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2015-두-52784
(2016.04.15)
1453 판례 법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음[국승]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음. 가공급여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후 이를 반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한 가공인건비로서 손금산입이 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1488
(2016.04.14)
1454 판례 법인
고정자산처분이익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 산입 후 정기예금에 전출하였다가 수익사업용 부동산 취득하는 경우 익금 산입이 타당[국승]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처분이익을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비영리사업업회계(정기예금)로 전출한 것은 명복뿐인 경우로, 그 치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음에 산입함이 타당함
대법원-2015-두-60198
(2016.04.12)
1455 판례 법인
매입대금 송금내역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매입이 허위라거나 가공매입으로 볼 수 없음[국패]
매입처의 2009~2010년 세무조사시 매출 대부분이 가공매출이라 하여 2011년 거래도 가공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매입대금 지급시 사용된 수표 배서인이 매입처와 관련이 없다거나 매입대금 송금내역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매입이 허위라거나 가공매입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5-누-50971
(2016.04.12)
1456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물적분할시 받을 어음을 미승계하여 자산양도차익 손금산입요건을 불충족한 것임[국승]
(원심요지)물적 분할 과정에서 합성수지 사업부문의 자산인 이 사건 받을 어음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지 않은 것은 위 법령에서 정한 포괄승계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분할은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 제46조 제1항 각 호가 정한 요건을 갖춘 물적 분할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15-두-60822
(2016.04.12)
1457 판례 법인
특수관계인에게 과다지급한 위탁경영수수료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어 손금불산입되어야 함[국승]
위탁경영수수료는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금전 및 전화번호사용권에 대한 대가이므로 시가산정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를 적용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3111
(2016.03.25)
1458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거래의 존부나 법률효과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되지 않은 이상, 관련 형사판결이 있었다고 해서 후발적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관련 형사판결은 형법상 배임에 대한 판단이고, 관련 민사판결도 손해배상 책임의 존부에 관한 것이어서 관련 판결에서 거래의 존부나 법률효과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되지 않은 이상, 관련 형사판결이 있었다고 해서 후발적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경정거부처분은 정당함
대법원-2015-두-60143
(2016.03.24)
1459 판례 법인
학교인수대금의 실질이 사례금이어서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학교인수대금의 실질이 사례금이어서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2015-누-61100
(2016.03.16)
1460 판례 법인
아일랜드 법인이 도관이어서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국승]
특허사용료 대부분이 키프로스 소재 상위 주주에게 이전된 점으로 볼 때 아일랜드 법인이 도관이서어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상 사용료 면세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2807
(2016.03.11)
1461 판례 법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화차입 이자에 대한 법인세도 원천징수 면제 대상임[국패]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적법하게 외화를 차입하였다면, 외화차입금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법인세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면제되는 것으로 피고의 부과처분은 위법함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5491
(2016.05.12)
1462 판례 법인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서 경비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한 것임[국승]
자발적인 노력에 의하여 경비를 회수한 것이 아니라 수정신고 안내문을 받고서야 경비를 손금불산입하는 내용으로 수정신고를 하고 가공경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한 것이므로 이 경우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소득처분을 사내유보로 할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창원)-2015-누-11892
(2016.05.04)
1463 판례 법인
자산운용사를 수익적 소유자로 볼 수 있어 조세조약상 5% 제한세율 요건을 적용받는 것이 타당함[국패]
자산운용사를 수익적 소유자로 볼 수 있음에도 수익적 소유자가 아니라는 전제하에 조세조약상 5% 제한세율 요건을 적용받지 못한다고 보아 징수처분한 것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4473
(2016.04.29)
1464 판례 법인
채권 저가 매각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국승]
펀드 수익률 조작을 위해 배임행위에 준하는 채권 저가매각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바,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대법원-2016-두-32725
(2016.04.29)
1465 판례 법인
재고자산차이를 매출누락으로 간주하여 부과처분함은 부적법함[국패]
재고차이가 사외유출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재고차이에 해당하는 매출이 2011 사업연도에 원고에게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는 이상 매출발생사실을 전제로 한 피고의 과세처분은 과세요건의 입증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함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993
(2016.04.28)
1466 판례 법인
수익금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매출누락에 대한 특별한 사정은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임[국승]
(1심판결과같음) 법인이 그 자산을 양도하고도 그 양도대금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로 유출된 것이며,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측이 입증하여야 한다
서울고등법원-2015-누-61759
(2016.04.28)
1467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쟁점금액은 접대비로 볼 수 없고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국패]
(원심 요지) 쟁점금액의 지급 목적이 사업관계자들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그 직접 거래상대방인 조선사가 아닌 선주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접대비로 볼 수는 없으므로 쟁점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대법원-2016-두-33056
(2016.04.28)
1468 판례 법인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익금산입 불가함[국패]
사회복지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계상한 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잔액이 있는 경우 그 잔액은 고유목적에 사용되지 않음이 명백하지 않은 한,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익금산입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5-누-51813
(2016.04.27)
1469 판례 법인
원고의 VAN사업은 ‘정보서비스업’이 아닌 ‘통신업’에 해당함[일부국패]
원고의 VAN사업은 가입자 등에게 통시시설을 제공하고 그 시설을 이용하여 가입자들이 서로 전달하고자 하는 비음성 전달 요소 등을 송달하는 것이 주된 업무이므로 ‘통신업’에 해당하고, 원고의 기계장치와 대여단말기 등에 대해서 ‘통신업’ 기준내용연수인 8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 부인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9232
(2016.04.22)
1470 판례 법인
횡령한 자금을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자발적인 노력에 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횡령한 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함이 상당함[국승]
소외인은 원고들의 대주주이자 실질적 경영자로서 비상장법인인 원고들을 자신의 개인사업체인 것처럼 자신의 의사대로 단독으로 운영하는 등 원고들을 완전히 지배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소외인이 횡령한 원고들의 자금이 소외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이루어진 소득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7901
(2016.04.22)
1471 판례 법인
판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 신고납부한 것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소득세 부과처분은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에 해당하지 않아 판결에 의해 다른 것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어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7516
(2016.04.22)
1472 판례 법인
계열회사로부터 수취한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적정 여부[국승]
(1심 판결과 같음) 내국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 배당금액을 지급한 다른 내국법인이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서울고등법원-2015-누-54720
(2016.04.21)
1473 판례 법인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였음[국승]
처분인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에 한하여 양도차익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임
청주지방법원-2015-구합-12255
(2016.04.21)
1474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공사비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고, 과다지급 임차료, 공동사업장의 인건비 초과부담액, 해외여비는 손금불산입되어야 함[국승]
(원심 요지) 공동사업장의 인건비 초과부담액은 손금불산입되어야 하고, 공사비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어 즉시상각의제를 적용해야 하며, 특수관계인에게 과다지급한 임차료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며, 해외경비는 업무무관하여 손금불산입 되어야 함
대법원-2016-두-33445
(2016.05.24)
1475 판례 법인
국내 미등록특허 사용료에 대해서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 [일부국패]
한·미 조세협약의 해석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의 침해가 발 생할 수 없어 이를 사용하거나 사용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을 관념할 수도 없음.
서울고등법원-2015-누-47043
(2016.05.24)
1476 판례 법인
모회사가 자회사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은 자회사의 인건비또는 그 밖의 손비에 해당하므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함[일부국패]
모회사가 자회사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은 자회사의 인건비에 해당하고, 이러한 내용을 신설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의 규정은 이를 확인하는 규정이며, 임직원들이 주식매수선택권을 실제로 행사하는 경우에만 손금산입 요건이 충족됨
서울행정법원-2012-구합-42687
(2016.05.20)
1477 판례 법인
인정상여처분에 대해 개정된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여 허용됨[국승]
인정상여처분에 대해 개정된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여 허용되며, 사외유출액을 회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유보처분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1153
(2016.05.19)
1478 판례 법인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 받은 분배금의 익금귀속시기는 실제 분배금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임[국승]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 받은 분배금의 익금귀속시기는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수익이 발생한 사업연도가 아니라 실제 분배금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임
서울고등법원-2015-누-57316
(2016.05.18)
1479 판례 법인
선불카드 대금이 원고의 매출인지 총판의 매출인지 여부 및 컴퓨터 서버에 입력된 선불카드 명세서 금액이 유상판매 금액인지 여부[국승]
선불카드가 공급된 무렵 총판이 사용하던 차명계좌에 선불카드 판매대금이 입 금된 내역이 없으므로 유상판매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사용하던 계 좌외에 다른 계좌가 존재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 으로 위 선불카드가 무상으로 공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15-누-46194
(2016.05.18)
1480 판례 법인
사실상 법인을 지배하는 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있음.[국승]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자로서 AAAA의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위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그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고는 AAAA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구지방법원-2015-구합-23382
(2016.05.18)
1481 판례 법인
쟁점임원급여 및 쟁점사원급여를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패소]
쟁점임원의 급여에 대한 손금 불산입처분은 정당하나, 폐유를 수집하는 청구법인의 매입거래처로서 개인사업을 등록한 쟁점사원급여는 부대비용으로 보아야 할 것임.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4689
(2016.05.18)
1482 판례 법인
법령에 대한 해석이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 당시와 달라졌다는 사유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법령에 대한 해석이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 당시와 달라졌다는 사유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6791
(2016.05.17)
1483 판례 법인
이 사건 가지급금이 회수되었는 지 여부[국승]
이 사건 가지급금의 회수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는 상태에서의 법인 재무재표 수정을 통한 법인세 경정청구는 불가함
대전고등법원-2015-누-12678
(2016.05.12)
1484 판례 법인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을 시가로 규정한 시행령은 모법의 위임범위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함[국승]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에 근거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호가 규정한 취득당시의 시가이며 동 시행령은 모법의 근거가 없다거나 위임범위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2115
(2016.05.12)
1485 판례 법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원천납세의무자에게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납세의무자의 조세법률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0778
(2016.05.12)
1486 판례 법인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업종을 구분할 때 감면대상인 온라인정보제공업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업종을 구분할 때 감면대상인 온라인정보제공업이 아니라 금융지원 서비스업에 해당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5497
(2016.06.16)
1487 판례 법인
‘수익적 소유자’라 함은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한 결과 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평가되는 자’라고 보아야 함.[국승]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5332
(2016.06.16)
1488 판례 법인
연구개발용역 대가 적정 수령 및 수탁연구개발비의 세액공제 여부[국승]
원고가 지급받는 순판매가에 ‘연구 및 개발용역’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고 연구개발로 인한 위험부담은 종국적으로 본사가 부담하게 되므로, 조특법상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3464
(2016.06.16)
1489 판례 법인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함[국승]
원고의 배우자는 법인설립 당시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함에 따라 법인설립전에 운영하던 개인사업체의 체납액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점 등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으로 인해 회피될 조세가 없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함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7239
(2016.06.14)
1490 판례 법인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와 거래를 하였더라도 그 자가 사업자의 지위에 있으면 증빙미수취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국승]
증빙 없이 거래한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라도 그자가 거래형태, 규모, 형상 등 사업자로 인정할 만한 위치에 있으면 증빙미수취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대법원-2015-두-60341
(2016.06.10)
1491 판례 법인
조세 감면 소득 계산은 세무서장이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 할 수 있음[국승]
조특법 규정 감면소득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과세관청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를 계산할 수 있다
부산지방법원-2015-구합-21699
(2016.06.10)
1492 판례 법인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을 대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항목으로 제한됨[국승]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을 대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항목으로 제한됨
서울고등법원-2016-누-188
(2016.06.09)
1493 판례 법인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개정 시행령에 의한 처분이 응능부담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국패]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거래 등을 행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게 되고, 구 국세기본법에서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정하고 있는데 신설 된 시행령에 근거한 처분은 응능부담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됨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9556
(2016.05.31)
1494 판례 법인
유예기간중에 있는 중소기업이 관계회사에 된다 하더라도 유예기간을 실효시키는 것은 아님[국패]
매출액 규모 1천억원이 초과되어 중소기업을 졸업함에 따라 중소기업 유예를 받고 있는 경우, 그 후 관계회사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중소기업 유예를 실효시킬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357
(2016.05.27)
1495 판례 법인
퇴직연금보험료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 비로소 지급되는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퇴직연금보험료를 연구 및 인력개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이 아님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5260
(2016.05.26)
1496 판례 법인
매출누락금액의 적정여부 및 영세율 적용 가능여부[국승]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이라고 볼 수 없어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대법원-2016-두-32817
(2016.05.26)
1497 판례 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일부국패]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실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강제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이 아닌 수익사업에 전용하여 더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음이 분명해진 이상, 수익사업에 전용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것은 정당함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9509
(2016.07.20)
1498 판례 법인
이 사건 차량운반구의 양도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 등[국승]
이 사건 차량운반구의 양도는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이기에 가능한 거래로 이는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라 할 것임
대전고등법원(청주)-2015-누-10712
(2016.07.20)
1499 판례 법인
개성공업지구에서 발생한 손실금을 법인세법 상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내국법인이 개성공업지구에서 남북경제협력사업의 하나로 승인받은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법인세법이 적용되어 손금산입함
서울고등법원-2016-누-31212
(2016.07.19)
1500 판례 법인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자산수증이익은 피합병법인의 결손금 보전에 충당될 수 없음[국승]
문언의 엄격해석원칙 및 입법취지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자산수증이익은 피합병법인의 결손금 보전에 충당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9904
(201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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