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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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301 판례 법인
법인세법 제55조의2의 적용 범위[국승]
토지를 재산증식수단으로 이용하는 법인에 대한 법인세 중과라는 입법취지상 부동산매매업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의 적용 대상임.
서울고등법원-2016-누-80276
(2017.05.31)
1302 판례 법인
원고가 실제로 가지급금 미수이자를 회수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당부[국승]
원고의 금융계좌에 금원을 입출금하는 것을 반복하여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를 회수한 것과 같은 외형을 만들었을 뿐 실제로 회수하였다고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6-구합-70247
(2017.05.31)
1303 판례 법인
행정재판은 검찰의 불기소처분 사실에 의하여 구속받는 것이 아니고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 과세관청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과세요건에 대하여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도 관련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으므로 그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이 필요함
서울고등법원-2016-누-63516
(2014.04.13)
1304 판례 법인
조세회피처에 설립된 서류상 회사 인정됨[일부국패]
중간회사를 거래주체로 개입시켜 실제 소득귀속자로부터 중간회사로 변경하는 조세회피 목적에 있다고 볼 수 있음 내국법인이 파생상품에 근거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과정을 통해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은 자산의 무상이전에 준하는 것
서울고등법원-2015-누-2149
(2016.11.18)
1305 판례 법인
한중 조세조약상 차등적 제한세율은 조세유인조치가 아님[국승]
한중 조세조약상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원천지국인 중국에서의 조세감면에 의한 조세유인조치를 전제로 하므로 차등적 제한세율은 조세유인조치가 아니고,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 자체만으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의 혜택을 부여할 수도 없음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7165
(2016.11.11)
1306 판례 법인
이 사건 거래처에 지급한 쟁점대위변제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거래처에 지급한 쟁점대위변제금액은 영업권의 대가가 아니라 접대에 해당함
청주지방법원-2016-구합-10157
(2016.10.13)
1307 판례 법인
외화채무 상환을 위한 외화차입으로 인한 지급이자는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의 지급이자에 해당함[국패]
외화채무 상환을 위한 외화차입으로 인한 지급이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2호의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의 지급이자에 해당하므로 해당 지급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면제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2392
(2016.10.06)
1308 판례 법인
무기중개수수료를 익금에서 고의로 누락하였음[국승]
무기중개수수료를 관련인의 차명계좌에 입금하는 등 고의로 익금에서 누락하여 법인세를 포탈함
서울고등법원-2014-누-917
(2016.08.31)
1309 판례 법인
한중 조세조약상 차등적 제한세율은 조세유인조치가 아님[국승]
한중 조세조약상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원천지국인 중국에서의 조세감면에 의한 조세유인조치를 전제로 하므로 차등적 제한세율은 조세유인조치가 아니고,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 자체만으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의 혜택을 부여할 수도 없음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2047
(2016.08.11)
1310 판례 법인
이 사건 중간배당금이 익금불산입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 등[국승]
이 사건 중간배당금은 관련 주식 매각과정에 이례적으로 지급된 고액의 지급금으로 정상적인 배당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익금산입대상이라 봄이 타당함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3936
(2016.07.14)
1311 판례 법인
지급보증수수료 산출 모형에 의한 과세의 적법성[일부국승]
국세청모형에 의한 과세는 그 합리성이 떨어지고, 무디스모델에 따른 정당세액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3968
(2017.02.10)
1312 판례 법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3항은 2012 사업연도에 분양계약이 체결된 경우부터 적용됨[국패]
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제한하는 법령상 사유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3항은 2012 사업연도에 분양계약이 체결된 것으로서 그후 해제된 경우에만 적용됨
서울고등법원-2016-누-50497
(2017.02.08)
1313 판례 법인
수익이 확정되지 않은 미수금 채권을 익금에 산입할 수 없음[국패]
저축은행의 금융자문수수료 채권은 각 해당 사업연도에 그 권리가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소득의 발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0729
(2017.02.03)
1314 판례 법인
법무법인 구성원인 변호사수임료를 법무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볼 것인지 여부[국승]
원고가 확정판결 선고시까지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소송대리인 지위를 유지하였고,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손해배상금도 원고가 수령한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 명의로 이루어진 거래나 소득이 실질적으로 참가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대법원-2016-두-58956
(2017.02.03)
1315 판례 법인
토지에 시민휴식공간을 조성하고 일부 수목을 식재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음[국승]
토지에 시민휴식공간을 조성하고 일부 수목을 식재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주된 이유가 구체적인 자금조달계획이나 능력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것에 있으므로 법령상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16-두-51672
(2017.01.25)
1316 판례 법인
이 사건 중간배당금이 익금불산입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 등[국패]
이 사건 중간배당금은 관련 주식 매각과정에 이례적으로 지급된 고액의 지급금으로 정상적인 배당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익금산입대상이라 봄이 타당함
대전고등법원-2016-누-12057
(2017.01.19)
1317 판례 법인
이 사건 토지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에 해당하지 않고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재산세가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현황상 묘지일 뿐만 아니라 지적공부상 묘지이어야 하는 바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의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대전고등법원(청주)-2016-누-10153
(2017.01.18)
1318 판례 법인
차명계좌 입금액은 매출누락으로 추정됨[국승]
조사시 매출누락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정할 수 없으며, 차명계좌 입금액이 매출누락액이 아니라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대전고등법원(청주)-2015-누-11449
(2017.01.18)
1319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이 사건 가지급금의 인정이자 미수액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원심 요지)원고는 대표이사로부터 원고 회사의 주식이 다른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되어 담보로 제공 받을 수 없었으므로 인정이자 미수액의 익금 산입을 배제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6-두-51887
(2017.01.18)
1320 판례 법인
양도대금을 종중원에게 분배한 것을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 양도대금 중 일부를 종중원들에게 분배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제3호가 정한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구고등법원-2016-누-5489
(2016.12.23)
1321 판례 법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지체상금면제행위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는지 여부[일부국승]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지체상금면제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2015-구합-20178
(2016.12.20)
1322 판례 법인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중에 있는 기업이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으로서의 중소기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유예기간이 실효되지 않음[국패]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고 있던 기업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시행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에 해당하더라도 그 유예기간은 적용됨.
광주고등법원-2015-누-7431
(2016.12.08)
1323 판례 법인
한국조세로부터 공제되는 세액은 배당금의 10%임.[국패]
한국조세로부터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중국 납부 조세의 액수는 배당소득의 경우 배당총액의 10%인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조약제10조 제2항 소정의 제한세율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배당금의 5%를 중국에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한국조세로부터 공제되는 세액은 이 사건 배당금의 10%임.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2444
(2016.12.07)
1324 판례 법인
원고에게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된 000에 대한 판결에서 원고를 쟁점법인의 실제 사업자로 보고 있는 점 등 피고가 원고를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처분은 잘못이 없음
서울고등법원-2016-누-68702
(2017.03.21)
1325 판례 법인
아파트 분양계약의 해제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를 그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국패]
(1심 판결과 같음)분양계약이 해제되어 더 이상 해당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그 해제시기가 언제인지 관계없이 당초 익금에 포함된 부분은 감액되어야 함
서울고등법원-2016-누-77362
(2017.03.21)
1326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함[국승]
(원심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납세고지서가 국세청 전산자료와 달리 실제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않아 무효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6-두-63125
(2017.03.09)
1327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수익을 계상한 경우, 그 이자수익의 귀속시기는 익금에 계상한 사업연도임[국패]
(원심 요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수익을 계상한 경우, 그 이자수익의 귀속시기는 익금에 계상한 사업연도이고, 사업연도말에 이자율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6-두-61617
(2017.03.09)
1328 판례 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 그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한다.[국승]
비영리내국법인이 5년의 유예기간 중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이상 5년의 유예기간에도 불구하고 사용금액 상당을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곧바로 산입할 수 있다.
대법원-2016-두-59249
(2017.03.09)
1329 판례 법인
원고는 소외 회사의 실질주주에 해당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에 따른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적법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소외 회사의 운영과 아무런 상관없이 형식상으로만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던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지위에 있거나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볼 여지가 큼
서울고등법원-2016-누-63578
(2017.03.08)
1330 판례 법인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처분은 적법함[국승]
원고가 주식을 명의신탁 한 결과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7883
(2017.03.08)
1331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본사지방이전감면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아무런 근거법령이 없는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반함[국패]
(원심 요지) 사실상의 사업양수로 인계받는 사업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 감면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는 근거를 찾을 수 없고,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납세자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을 할 수 없음
대법원-2016-두-58130
(2017.02.23)
1332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외국인투자기업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원심 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사업을 양도하는 등의 사유로 공장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되었다면 법인세의 감면기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6-두-56707
(2017.02.23)
1333 판례 법인
해외 자회사 대출에 지급을 보증하고 지급받은 수수료가 정상가격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국승]
피고가 무디스모형에 따라 계산한 지급보증수수료율과 원고가 적용한 지급보증수수료의 차액에 대하여 과세한 범위내에서 처분은 정당함.
대구지방법원-2014-구합-21181
(2017.02.17)
1334 판례 법인
화물자동차 번호판 양도,양수를 부가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화물자동차 번호판에
대구지방법원-2015-구합-20123
(2017.02.16)
1335 판례 법인
모회사가 자회사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은 자회사의 인건비또는 그 밖의 손비에 해당하므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함[일부국패]
모회사가 자회사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은 자회사의 인건비에 해당하고, 이러한 내용을 신설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의 규정은 이를 확인하는 규정이며, 임직원들이 주식매수선택권을 실제로 행사하는 경우에만 손금산입 요건이 충족됨
서울고등법원-2016-누-621
(2017.02.15)
1336 판례 법인
분양계약해지시 손익귀속시기는 분양계약당시로 소급[국패]
분양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당초 분양계약을 하였던 사업연도로 소급하여 분양해제에 따른 손금을 귀속
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235
(2017.02.14)
1337 판례 법인
법인세법 시행령 88조 1항 8호의2에서 말하는 ‘법인’을 ‘주주등인 법인’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해석의 범위를 넘음[국패]
1차 유상증자가 제3자 배정방식으로 이루어진 이상, 구 법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을 적용하여 주주등인 법인을 이익분여자로 볼 수는 없고, 구 법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2에서 말하는 이익분여의 주체인 ‘법인’을 ‘주주등인 법인’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해석의 범위를 넘음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9420
(2017.04.07)
1338 판례 법인
민사판결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환원이 소 제기 이후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 것임[국패]
법률상 무효이고 그 경제적 이익도 모두 환원되었으며, 비록 위와 같은 경제적 이익의 환원이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또한 부과처분의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한 거래에 대한 것이어서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16-누-57818
(2017.04.05)
1339 판례 법인
원고가 법인세법 제7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고는 법인세법 제72조 제1항에 규정된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7197
(2017.04.05)
1340 판례 법인
(1, 2심 판결과 같음) 실제 근무사실이 없어 손금 부인된 직원의 급여를 대표자 급여라고 볼 수 없음[국승]
(1, 2심 판결과 같음) 실제 근무사실이 없어 손금 부인된 직원의 급여 등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 대표자의 실제 급여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대법원-2016-두-63293
(2017.03.31)
1341 판례 법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심리불속행)[일부국패]
이 사건 공사비를 자본적 지출로 보아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원심요지)
대법원-2016-두-65220
(2017.03.30)
1342 판례 법인
다른 세목에 관한 과세처분을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세무조사시 통지하였던 조사대상 세목 이외 법인세를 경정한 것은, 세금계산서의 기능에 근거한 것으로 법인세 고유의 과세요건사실을 조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6460
(2017.03.30)
1343 판례 법인
가공비용임이 인정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유출로 보아야 하며, 특별한 사정의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국승]
원고가 손금에 계상한 매입비 및 영업비가 가공경비라는 것을 뒤집을 만한 입증자료가 없으며, 가공비용임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4563
(2017.03.29)
1344 판례 법인
조세회피목적의 합병은 세법상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음[국승]
합병이 오로지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회피목적이라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세법상으로는 합병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고, 조세회피목적으로 생긴 합병법인을 피합병법인과 동일하다고 보아 납세지를 판단한 것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6-누-53076
(2017.03.29)
1345 판례 법인
관계법령에 대한 해석의 변경은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관계법령에 대한 해석이 달라졌는지 여부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라고 볼수 없음
창원지방법원-2016-구합-900
(2017.03.28)
1346 판례 법인
이 사건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상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것임[국승]
수정신고는 납세자 스스로가 종전의 과세표준 및 그 세액을 과소신고하였음을 인정하고 그 증액신고를 한 것이어서 그 지연 사유와 관계없이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후이루어진 수정신고까지 경정청구를 허용할 필요가 지 않으므로 이 사건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상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것임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3517
(2017.03.23)
1347 판례 법인
법인격소멸로 인해 특수관계가 소멸되기 위해서는 해당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거나 종결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함.[국승]
법인격소멸로 인해 특수관계가 소멸되기 위해서는 해당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거나 종결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나 폐업한 채무법인들이 청산이 종결되었다거나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특수관계가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4763
(2017.03.23)
1348 판례 법인
본사지방이전 감면대상인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급여에 해당여부[국승]
이전본사에서 수행한 근무내역이 불명확하므로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급여로 볼 수 없음
대전고등법원-2016-누-13074
(2017.03.23)
1349 판례 법인
합리성이 결여된 작업진행률에 의한 수익인식의 적법성[국승]
합리성을 결여한 채 공사수익의 지연인식을 목적으로 공사초기 공사예정원가를 과다 하게 추정한 것은 기업회계기준 및 법인세법을 위반한 것으로 실제발생원가를 기준 으로 작업진행률을 재계산 처분은 적법함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2503
(2017.03.22)
1350 판례 법인
당초 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당연히 소멸하고 그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각하]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해당하는 2015. 7. 1.자 각 법인세 부과처분에 흡수되어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멸된 처분을 쟁송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4939
(2017.03.22)
1351 판례 법인
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국승]
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하며, 법인세법 상 손비의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함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0625
(2017.03.21)
1352 판례 법인
주주명의 도용이나 차명주주에 해당함은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해야[국승]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4060
(2017.05.19)
1353 판례 법인
매출액을 부풀리기 위해 중간에 끼워 넣은 거래에 대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여부[국승]
비록 거래의 당사자가 모두 법적 실체가 있고,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고 세금을 신고・납부하고 계좌 등을 통해 매매대금을 수수했다 하더라도, 매출액을 부풀리기 위한 목적으로 외형적으로만 거래의 중간에 끼어든 것에 불과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임
서울고등법원-2016-누-31755
(2017.05.17)
1354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용역을 공급한 자로부터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하여 적격증빙미수취 가산세 부과대상임[국승]
(원심 요지) 실제로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로부터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산세 부과대상이며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것에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2017-두-35103
(2017.05.16)
1355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용역을 공급한 자로부터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하여 적격증빙미수취 가산세 부과대상임[국승]
(원심 요지) 실제로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로부터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산세 부과대상이며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것에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2017-두-35110
(2017.05.16)
1356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차감할 차입금이자 계산시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연결자법인인 주식은 제거대상자산에 해당함[일부패소]
(원심요지)연결집단 외부에서 취득한 연결자 법인 주식을 연결법인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에서 제거하지 않는다면, 연결자법인의 자산총액과 연결모법인의 연결자법인 주식평가액이 이중으로 합산되므로 원고가 대차대조표상에 계상한 연결자법인의 주식이 제거대상자산에 해당함
대법원-2017-두-31835
(2017.04.28)
1357 판례 법인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의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여부[국승]
자신의 업무와 무관하게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들의 유동성 위기를 모면하게 하거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시장의 지위를 강화하기위한 자금의 대여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 대여금의 업무관련성을 부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2276
(2017.04.28)
1358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7호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환입된 금액’에서 ‘손금’은 적법하게 산입된 것임을 전제로 함[국패]
(원심요지)2009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 환입액이 2004년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되지 말았어야 할 손금, 즉 2004년 사업연도의 부적법한 손금산입을 환입한 경우에는 익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6-두-65756
(2017.04.13)
1359 판례 법인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 제10항 소정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란 적극적 손해를 넘어서는 손해를 의미함[국승]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에 규정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란 계약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기존 이익의 멸실이나 감소 등 ‘적극적 손해’가 아닌, 위와 같은 적극적 손해를 넘어서는 손해를 의미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7083
(2017.04.07)
1360 판례 법인
계열회사간의 거래에 고시단가를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행위 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될 수 없음(국패)[국패]
계열회사 간의 거래에는 고시단가를, 비 계열회사간의 거래에는 할인단가를 적용한 것을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으로 과세처분하였으나, 계열회사와 비계열 회사간의 거래가 동일, 유사한 거래인지가 밝혀지지 않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2658
(2017.04.21)
1361 판례 법인
무수익자산 매입의 세무상 효과[국패]
무수익자산 매입의 세무상 효과가 인정이자 과세 방식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16-누-68047
(2017.04.14)
1362 판례 법인
법인자금 횡령의 귀속자에게 소득처분[일부국패]
사외유출된 금액은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함. 손해배상채권을 법인인 설정하는 한 사외유출로 볼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2016-누-72206
(2017.04.13)
1363 판례 법인
합병차익이 존재하니 아니하는 경우에는 익금산입 대상이 되는 합병평가차익도 존재한다 볼 수 없음[국패]
원고에게 합병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익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합병차익을 한도로 하는 합병평가차익도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피합병법인의 자산이나 부채를 정당하게 평가하면 합병차익이 발생하였을 것이라는 주장은 이유 없음.
서울고등법원-2016-누-53939
(2017.04.13)
1364 판례 법인
이 사건 원천징수에는 한·스위스 조약이 아닌 한·룩셈부르크조약이 적용되며(국승)이 사건 배당금에 적용될 제한세율은 10%임(국패)[일부국패]
1. 인적 물적 설비 등을 감안할 때 도관회사이며 이 사건 원천징수에는 한·스 조약이 아닌 한·룩조약이 적용되어야 한다(국승) 2. 수익적 소유자와 직접소유는 같은 의미이며, 한·룩 조세조약에 따라 이사건 배당금에 적용될 세율은 10%이다(국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5995
(2017.04.07)
1365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이 사건 회사를 조세회피 목적의 도관회사로 보기는 어려움.[국패]
(원심 요지) 모기업이 조세 회피 목적에서 도관회사를 통하여 이 사건 주식을 간접 소유하고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이 사건 회사는 독립된 실체와 사업목적을 갖고 있는 모기업 그룹 내 사업투자와 관리 목적의 중간지주회사로서 이 사건 배당금 소득에 대한 한-스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규정의 ‘수익적 귀속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대법원-2017-두-32135
(2017.04.28)
1366 판례 법인
재조사의 예외적 허용 사유 해당 여부[국승]
해당 사업연도별로 개최되었던 주주총회와 이사회 등에서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특정일자 이사회 결의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후 그 당시 예정한 바대로 각 사업연도별로 후속절차로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재조사의 예외적인 허용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음
대법원-2014-두-6562
(2017.04.27)
1367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된 경우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임[국승]
(원심 요지) 법인세법 및 시행령 상 대손 처리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는 채권은 예시적으로 열거된 것이며,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된 경우 법인이 이를 대손으로 회계상 처리하였는지와 상관없이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되는 것임
대법원-2017-두-31637
(2017.04.27)
1368 판례 법인
쟁점토지의 권리지분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당초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재건축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진행이 어렵게 되자 토지유자별로 신탁회사에 매매하고, 그 대가는 신탁회사가 건축주로 하여 건축한 신축건물을 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유상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신축건물을 받은 시기를 잔금청산일로 보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6032
(2017.02.03)
1369 판례 법인
관계기업기준 매출액이 1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이 배제됨[국승]
전체 매출액이 관계기업 기준인 1천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본문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대법원-2016-두-56240
(2017.01.25)
1370 판례 법인
아일랜드 법인이 도관이어서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국승]
아일랜드 법인이 도관이어서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수익적 소유자가 소재하는 키프러스와는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아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않음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16-누-40926
(2017.01.25)
1371 판례 법인
쟁점토지 협의매수 계약이 취소 판결되었으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등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원고들이 쟁점토지에 대한 원상회복의 불가능을 이유로 쟁점토지의 감정가액에서 기보상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명목상 부당이득금으로 받았다 하더라도 동 금액은 쟁점토지의 원물반환 대신 소유권을 이전함에 따른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쟁점토지는 사실상 원고로부터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2015-구단-53582
(2017.01.20)
1372 판례 법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화차입 이자에 대한 법인세도 원천징수 면제 대상임[국패]
(1심 판결과 같음)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적법하게 외화를 차입하였다면, 외화차입금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법인세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면제되는 것으로 피고의 부과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16-누-48845
(2017.01.18)
1373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조세범 처벌 양형을 줄이기 위한 목적의 전말서는 증거가치가 없음[국패]
(원심 요지) 비록 조사과정에서 가공거래를 시인하는 전말서를 작성하였다 할지라도 조세범처벌의 양형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이였던 것이 명확하다면 전말서를 처분근거로 삼을 수 없음
대법원-2016-두-55650
(2017.01.12)
1374 판례 법인
계약보증금의 몰취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는 관련소송의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귀속됨[일부국패]
계약보증금의 몰취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는 관련 법적분쟁, 분쟁결과에 따른 금액의 감액, 분쟁의 결과를 사전에 단정할 수 없는 사정 등 관련소송의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귀속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7960
(2017.01.12)
1375 판례 법인
부실채권정리기금은 법인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함[국승]
부실채권정리기금은 법인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고, 동 기금으로부터 분배받은 분배금의 귀속시기는 분배받은 때이지, 동 기금에 수익이 발생한 때가 아님
서울고등법원-2015-누-69890
(2016.12.21)
1376 판례 법인
사례금의 귀속 및 수취금액과 불이익변경금지[국패]
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따른 후속 처분이 심판청구를 한 당초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하면 법 제79조 제2항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후속 처분 중 당초 처분의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
부산지방법원-2015-구합-24223
(2016.10.28)
1377 판례 법인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은 세액공제대상 조세의 세율을 10%로 간주하는 것임[국패]
한중 조세조약에서 차등적 제한세율을 정하고 있는 취지는 중국 내 회사에 더 많은 투자를 한 회사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고, 세액공제대상 조세의 세율을 일률적으로 10%로 간주함으로써 조세혜택에 있어서의 불합리함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임.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06
(2017.02.16)
1378 판례 법인
골프회원권의 명의개서에 따른 합의서에 채권채무가 종결된다는 취지 등의 내용이 없어 대물변제가 아닌 양도담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국패]
골프회원권을 명의개서하면서 작성한 합의서에, 골프회원권 취득세를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 점, 명의개서로 채권채무가 종결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없는 점, 골프회원권 시가가 채무 원금의 3배에 달하여 거래관행과 경험칙에 반하는 점, 차용금을 변제하면 골프회원권을 되사갈 수 있다고 약정한 점으로 보아 양도담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대법원-2016-두-60379
(2017.02.15)
1379 판례 법인
해외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일부국승]
국세청 모형을 이용한 편익접근법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국제조세법에 따른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예비적 처분사유로 주장한 무디스 모형을 이용한 위험접근법 산출방법은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위법하다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4480
(2017.02.10)
1380 판례 법인
원고의 VAN사업은 ‘정보서비스업’이 아닌 ‘통신업’에 해당함[일부국패]
원고의 VAN사업은 가입자 등에게 통시시설을 제공하고 그 시설을 이용하여 가입자들이 서로 전달하고자 하는 비음성 전달 요소 등을 송달하는 것이 주된 업무이므로 ‘통신업’에 해당하고, 원고의 기계장치와 대여단말기 등에 대해서 ‘통신업’ 기준내용연수인 8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 부인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2016-누-47361
(2017.02.10)
1381 판례 법인
사업관련성의 유무는 지출의 목적과 경위,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지출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이었는지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함[국승]
임직원의 법적 분쟁이 법인과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법인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인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4241
(2017.02.09)
1382 판례 법인
선박선수금환급보증이자는 손해배상금에 해당하고 대위변제금 충당순서는 약정에 따라 원금과 이자로 지정하여 회수된 것임 [일부국패]
선박선수금환급보증이자는 당사자간 손해배상금으로 예정한 것이며 시행령 지급자체의 손해를 초과한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입증이 없어 적법하고 대위변제금 중 이자로 지정되어 회수한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7561
(2017.02.03)
1383 판례 법인
권리가 확정되지 않은 금융자문수수료를 미수금으로 처리하여 수익으로 본 부분은 근거 없음[국패]
수익으로 산정한 금융자문수수료 중 대출실행 후 현실적으로 지급받은 부분을 수익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나, 이에서 더 나아가 지급받지도 않았고 권리도 확정되지도 않은 금융자문수수료를 미수금으로 처리하여 수익으로 본 부분은 그 근거가 없다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0712
(2017.02.03)
1384 판례 법인
기존사업장을 인수하여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였다면 창업중소기업감면에 해당하지 않는다.[국승]
기존사업장을 인수하여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였다면 창업중소기업감면에 해당하지 않으며,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에 불과한 경우 가산세 부과의 위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4-구합-1109
(2015.04.09)
1385 판례 법인
이 사건 대체건물의 취득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준비금의 취지에 위배되는 것으로 익금산입 대상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수익용 부동산의 취득은 고유목적준비금의 취지에 위배되는 것으로 수익용 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만큼 익금산입함이 타당함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1969
(2015.04.09)
1386 판례 법인
이 사건 분할이 적격분할인지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분할은 채권채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한 것이 아니라 적격분할이 아니고, 공적견해의 표명이 없었으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구합-2373
(2015.04.02)
1387 판례 법인
이전본사 근무인원 해당여부[일부국패]
이전전 본사에서 이전본사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임시사업장을 거쳐 이전본사로 이전한 근무인원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2항 제2호 나목 소정의 ‘이전본사 근무인원’에 해당됨
대전지방법원-2014-구합-100312
(2015.02.12)
1388 판례 법인
(1심 판결과 같음) 시공사에게 일괄 도급을 주어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계상하는 것임[국승]
(1심 판결과 같음) 건설 등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에 해당하고, 아파트를 신축·분양함에 있어서 시공사에게 일괄 도급을 주어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에 시공사의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계상한 당초 처분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4-누-2357
(2015.02.10)
1389 판례 법인
독일 자산운용사가 한독조세조약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국패]
자산운용사가 조세회피목적으로 설립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국내법인의 주식을 전부 직접 보유하고 있으므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4196
(2015.01.16)
1390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외국법인 간의 합병시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내국법인 주식의 내재된 가치증가분이 양도차익으로 실현된 것[국승]
내국법인의 경우 합병에 따른 자산의 이전도 양도차익이 실현되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구 법인세법 제80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하였고, 외국법인의 경우 달리 볼 사정이 없는 것임
대법원-2014-두-12321
(2015.01.15)
1391 판례 법인
이 사건 매출 누락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국패]
원고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나 장부를 작성할 당시 부가가치세에 관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다만, 대표에 대한 인정상여 처분으로 인하여 대표자가 납부할 소득에 대하여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8298
(2015.05.27)
1392 판례 법인
이 사건 후순위차입금의 이자율의 시가를 11.27%로 산정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의 적법여부[국패]
피고가 주장하는 회사고유위험 프리미엄은 요구되지 아니하므로 후순위차입금의 이자율의 시가를 11.27%로 산정한 것은 부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4-누-63574
(2015.05.27)
1393 판례 법인
외국법인의 국내고정사업장 판단과 가산세의 정당한 사유 존재 여부[국승]
카지노 정켓업자인 외국법인의 본질적 업무는 국내 고객 유치 외에 카지노 게임 운영 및 자금 대여 등을 포함하므로 국내고정사업장이 존재함. 따라서 외국법인으로부터 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원고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서울고등법원-2014-누-58213
(2015.05.20)
1394 판례 법인
이 사건 규정의 차입금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채무 뿐만 아니라 그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것도 포함되므로 차입금이자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함[국승]
이 사건 규정의 차입금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채무 뿐만 아니라 그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것도 포함되며, 회계기준상 차입부채와 동일하므로 쟁점이자는 차입금이자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14-누-63772
(2015.05.19)
1395 판례 법인
도관회사로서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의 귀속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국패]
설립 목적과 경위, 인적ㆍ물적 시설의 구비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의 이동 내역 등을 두루 참작할 때 I* I*이 도관회사로서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의 귀속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수원지방법원-2013-구합-13564
(2015.05.14)
1396 판례 법인
미수금 임대료는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으로 볼수 없다.[국패]
미수금 임대료는 세법상의 이윤이나 사업상 소득을 얻으려는 목적이 없고 정당한 이유없이 임대료를 회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14-누-72929
(2015.04.29)
1397 판례 법인
법인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합리성을 결여한 거래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국승]
법인의 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로 양도후 수일내에 국외에 양도한 거래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 대상인 됨
부산고등법원-2015-누-20169
(2015.04.24)
1398 판례 법인
건물관리용역제공은 매출에 해당하고 매출누락액 제외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해야 하며 소득세 납세의무 소멸 후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함[일부패소]
건물관리용역제공은 매출에 해당하고,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할 추가적인 매출채권의 존재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해야 하며, 소득세 납세의무가 소멸한 후에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함
인천지방법원-2014-구합-2472
(2015.04.24)
1399 판례 법인
중소기업의 해당여부나 유예 여부는 조특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파기환송]
조특법과 그 시행령은 중소기업의 규모 확대나 법령의 변경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일정기간 중소기업으로 유예하는 규정을 중소기업기본법과 별도로 두고 있으므로 중소기업 조세특례의 적용대상인 중소기업의 해당 여부나 그 유예여부는 조특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2013-두-10458
(2015.04.23)
1400 판례 법인
독일 공모형 펀드가 한독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인지 여부[국패]
국내 배당소득을 수취한 자산운용사인 원고가 수익적 소유자이므로 1차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은 상황에서 원고에게 2차 납세의무를 부담케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4189
(201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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