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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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201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이 사건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상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것임[국승]
(원심 요지) 수정신고는 납세자 스스로가 종전의 과세표준 및 그 세액을 과소신고하였음을 인정하고 그 증액신고를 한 것이어서 그 지연 사유와 관계없이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후이루어진 수정신고까지 경정청구를 허용할 필요가 지 않으므로 이 사건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상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것임
대법원-2017-두-50782
(2017.10.26)
1202 판례 법인
담합법인에게 지급한 입찰포기 대가의 손금 해당여부[국승]
담합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지급한 담합사례금은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업관련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고 할 수 없고,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도 아님
대법원-2017-두-51310
(2017.10.26)
1203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한일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의결권 주식 소유비율 계산 시 자기주식 은 제외됨[국패]
(원심요지) 법령의 해석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자기주식은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의결권 주식에 대한 25퍼센트 소유 요건 산정 시 제외되어야 함이 상당함
대법원-2017-두-54043
(2017.10.26)
1204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과세특례 적용대상인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국승]
(원심 요지)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임야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 사례들이 기획재정부령에 의해 제정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위헌적인 입법부작위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7-두-50249
(2017.10.26)
1205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대여경위, 대여규모, 거래처 사업현황 등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부당행위부인대상에 해당함[국승]
(원심요지)대여금이 시공사 참여조건이 추가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대여경위, 대여규모, 거래처 사업현황 등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부당행위부인대상에 해당함
대법원-2017-두-55305
(2017.10.26)
1206 판례 법인
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을 한쪽은 실지조사, 다른 한쪽은 추계조사·결정하더라도 적법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사업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은 그 산출의 근거와 단계를 달리하므로 각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을 한쪽은 실지조사 다른 한쪽은 추계조사·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음
서울고등법원-2017-누-33178
(2017.10.25)
1207 판례 법인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의하지 않고 사외유출된 이 사건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여부 및 이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의 당부[국승]
임원 퇴직급여 규정이 퇴직급여의 형식을 빌려 특정 임원에게 법인의 자금을 분여하기 위한 일시적인 방편으로 마련된 것이라면, 법령에서 정한 임원퇴직급여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외유출된 법인자금을 대표이사가 법인에 다시 입금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인에 대한 대표이사의 채무에 변제하였다면 이를 사외유출된 자금이 회수되었다고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6811
(2017.10.24)
1208 판례 법인
최대주주의 횡령금액을 사외유출로 본 처분 등은 정당함[국승]
① 최대주주 횡령금액 사외유출, ② 연체이자 감면액 접대비 간주, ③ 대출취급수수료의 당기 수익 해당, ④ 도·차명 대출이자에 대한 익금불산입 대상으로 본 피고의 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9129
(2017.10.20)
1209 판례 법인
외국법인의 국내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금액의 산정[국패]
외국법인인 원고의 국내 공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수입금액을 구별하여 산정하지 않은 채 모집수수료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전부를 원고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수입금액으로 전제하여 부과한 법인세는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16-누-56051
(2017.10.20)
1210 판례 법인
법인세부과처분취소[국승]
이 사건 유상증자 실권주 제3자 배정시 10% 초과하여 할인율을 정한 것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9호,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에 따라 익금산입 대상임
서울고등법원-2017-누-58962
(2017.11.16)
1211 판례 법인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였다거나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승]
(원심판결요지와 같음) 세무조사시 통지하였던 조사대상 세목 이외 법인세를 경정한 것은, 세금계산서의 기능에 근거한 것으로 법인세 고유의 과세요건사실을 조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7-누-43649
(2017.11.15)
1212 판례 법인
토지를 매도하기 이전에 철거한 지상건물의 손금산입시기[국승]
이 사건 계약은 위탁매매계약으로서 수탁자에게 토지 및 지상건물을 인도한 날이 아닌 매수인에게 토지를 매도한 날을 익금 귀속시기로 보아야 하고, 그 이전에 철거된 지상건물의 경우 토지 매도와 일체로 행해진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손금 귀속시기를 철거된 때로 보아야 함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2298
(2017.11.14)
1213 판례 법인
주식매수 선택권 보전비용은 인건비에 해당하여 손금산입 하여야 한다(국패)[국패]
사전약정에 따라 보전한 이 사건 주식매수 선택권 보전액은 사업상 수익활동을 하기 위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구 시행령 제19조 제3호가 규정한 인건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2017-두-56094
(2017.11.09)
1214 판례 법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국승]
이 사건 상표권사용료, 경영자문료, 고문료는 가공경비로서 소득처분 당시 사망자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되었을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7-누-35044
(2017.11.08)
1215 판례 법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원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쟁점모래 구입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또한 객관적인 지급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의 각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한 실물거래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광주고등법원-2017-누-3693
(2017.11.02)
1216 판례 법인
골프회원권의 종류 변경으로 원고의 조세부담이 감소되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국승]
골프회원권의 종류 변경으로 원고의 조세부담이 감소되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대법원-2017-두-53651
(2017.10.31)
1217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기각)부실채권정리기금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국승]
(심리불속행기각)부실채권정리기금은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공익을 목적으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에 해당되어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법인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아무런 대가나 보상 없이 받게 된 자산의 가액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2017-두-52306
(2017.10.31)
1218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기각)부실채권정리기금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국승]
(심리불속행기각)부실채권정리기금은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공익을 목적으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에 해당되어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법인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아무런 대가나 보상 없이 받게 된 자산의 가액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2017-두-52290
(2017.10.31)
1219 판례 법인
법인자금 횡령의 귀속자에게 소득처분[국승]
사외유출된 금액은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함. 손해배상채권을 법인포기하는 경우 사외유출로 본다.
서울고등법원-2017-누-54236
(2017.10.27)
1220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보험업을 영위한 이 사건 공제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국승]
(원심 요지) 이 사건 공제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나. 목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익사업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2017-두-37338
(2017.06.20)
1221 판례 법인
차명계좌를 이용한 수입금액 누락이 인정됨[국승]
차명계좌를 이용한 수입금액 누락이 인정됨
대법원-2016-두-1035
(2017.06.29)
1222 판례 법인
원고가 손금에 산입한 △△금융채권 이자비용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대상 차입금 이자비용에 포함됨[국승]
△△금융채권의 이자, 금융회사의 환매조건부 채권매도, 매출어음 할인, 금융채의 발행 등 그 밖의 다양한 방식으로 타인으로부터 그 목적사업을 위한 운영자금을 조달하면서 지출하는 비용들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7호의 차입금 이자로 보아야 하므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대상 차입금 이자에 포함되는 것임
대법원-2016-두-34097
(2017.07.11)
1223 판례 법인
환매조건부채권이자등은 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액 계산시 차감되는 차입금이자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의 차입금의 이자는 민법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자나 출자주식과 개별적인 관련성을 갖는 차용금에 한정된다고 할 수 없고, 원칙적으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7호에서 손비의 한 항목으로 규정한 ‘차입금 이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함
대법원-2015-두-49115
(2017.07.11)
1224 판례 법인
민사판결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환원이 소 제기 이후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 것임[국패]
법률상 무효이고 그 경제적 이익도 모두 환원되었으며, 비록 위와 같은 경제적 이익의 환원이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또한 부과처분의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한 거래에 대한 것이어서 위법함
대법원-2017-두-42835
(2017.07.11)
1225 판례 법인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처분수입은 실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하여 산정하는 것임[국승]
비영리법인의 과세소득인 고정자산처분수입 산정시 종전 고유목적사업 사용기간 만큼의 평가이익 상당액을 차감할 수 없고, 구분경리 조항은 과세소득 계산의 근거도 아니므로 실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함
대법원-2016-두-64722
(2017.07.11)
1226 판례 법인
피합병법인의 주식 100%를 취득한 후 2년이 지나 합병하고 계상한 영업권의 감가상각자산 해당 여부[국승]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100% 취득하고 2년이 지나 흡수합병한 경우, 설령 주식취득 대가에 영업권을 구성하는 사업가치를 평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하더라도 주식취득 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합병으로 취득한 영업권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감가상각 자산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17-두-39457
(2017.07.11)
1227 판례 법인
원고는 소외 회사의 실질주주에 해당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에 따른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적법함[국승]
(2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소외 회사의 운영과 아무런 상관없이 형식상으로만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던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지위에 있거나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볼 여지가 큼
대법원-2017-두-40242
(2017.07.11)
1228 판례 법인
주식매수 선택권 보전비용은 인건비에 해당하여 손금산입 하여야 한다(국패)[국패]
사전약정에 따라 보전한 이 사건 주식매수 선택권 보전액은 사업상 수익활동을 하기 위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구 시행령 제19조 제3호가 규정한 인건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서울고등법원-2017-누-34683
(2017.07.12)
1229 판례 법인
차량매각 대금 계좌에 입금된 금액과 신고한 금액의 차액을 누락된 수입금액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국승)[국승]
차량매각 대금을 직원계좌에 입금하고 그 일부만을 신고한 것은 수입금액 누락에 해당하고 잡이익으로 신고한 금액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이라 할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2017-누-42356
(2017.07.11)
1230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합병법인이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전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의 범위에서 제외됨[국승]
(원심 요지) 피합병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것인지 합병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것인지 불문하고 자산주증이익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결손금에 충당할 수 없음
대법원-2017-두-39822
(2017.07.27)
1231 판례 법인
기술사용료채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회수를 지연하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기술사용료채권의 포기로 인한 과세소득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국패]
원고가 기술사용료채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회수를 지연하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 사건 각 과세기간에 이 사건 기술사용료채권의 포기로 인한 과세소득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인천지방법원-2016-구합-50109
(2017.05.25)
1232 판례 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되기 전에 이루어진 토지의 양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상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됨[국패]
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일 이후에는 법인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나 그 전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함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7869
(2017.05.23)
1233 판례 법인
기업어음의 지급제시을 받아 지급하는 은행은 단순희 어음금의 지급대행 사실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없다[국패]
기업어음의 지급을 위임받은 유일한 자라고 할지라도 금전지급이라는 사실행위를 대행하는 것일 뿐 지산의 채무이행으로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채무자가 되는 것을 예정한 자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6-누-62902
(2017.05.17)
1234 판례 법인
이 사건 퇴직금 지급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3심판결과 같음) 환송판결에 의하여 파기된 환송 전 당심 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대전고등법원(청주)-2016-누-10313
(2017.01.18)
1235 판례 법인
제2차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국승]
(1심판결과 같음) 각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중 가장 먼저 도래한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인 2009.6.30.부터 납세의무성립일이 가장 늦게 도래한 2011년도 법인세 납세의무성립일인 2011.12.31.까지 계속하여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대전고등법원-2016-누-11177
(2016.10.26)
1236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합병등기일로부터 2년이내 취득한 주식은 합병등기일 직전 양도하였더라도 포합주식에 포함되는지 여부[국패]
(원심요지) 원고회사가 이 사건 합병 당시 이 사건 주식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거나, 설령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이 사건 주식은 이 사건 규정이 정하는 포합주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16-두-44193
(2016.09.29)
1237 판례 법인
합병등기일로부터 2년이내 취득한 주식은 합병등기일 직전 양도하였더라도 포합주식에 포함되는지 여부[국패]
(1심판결과 같음) 원고회사가 이 사건 합병 당시 이 사건 주식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거나, 설령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이 사건 주식은 이 사건 규정이 정하는 포합주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대전고등법원-2015-누-13145
(2016.06.09)
1238 판례 법인
제2차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국승]
각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중 가장 먼저 도래한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인 2009. 6. 30.부터 납세의무성립일이 가장 늦게 도래한 2011년도 법인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인 2011. 12. 31.까지 계속하여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0340
(2016.05.04)
1239 판례 법인
이 사건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상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것임[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수정신고는 납세자 스스로가 종전의 과세표준 및 그 세액을 과소신고하였음을 인정하고 그 증액신고를 한 것이어서 그 지연 사유와 관계없이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후이루어진 수정신고까지 경정청구를 허용할 필요가 지 않으므로 이 사건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상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것임
부산고등법원-2017-누-21128
(2017.06.14)
1240 판례 법인
약정서, 계좌내역 등에 의하면 일부 부외비용 지출사실이 인정됨[일부국패]
부외비용의 존재와 금액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인건비·강사료 지급약정서, 계좌내역,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등에 의하면 일부 금액이 부외비용으로 현금 지출된 사실이 인정됨
서울고등법원-2017-누-30377
(2017.06.13)
1241 판례 법인
원고의 목돈수탁저축사업은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 아닌 수익사업임[국패]
원고의 목돈수탁저축사업은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 아닌 수익사업이므로 목돈수탁부가금은 이자의 성격으로서 손금산입 대상임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6780
(2017.06.09)
1242 판례 법인
이 사건 중간배당금이 익금불산입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 등[국패]
이 사건 중간배당금은 관련 주식 매각과정에 이례적으로 지급된 고액의 지급금으로 정상적인 배당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익금산입대상이라 봄이 타당함
대법원-2017-두-36748
(2017.05.31)
1243 판례 법인
수익성이 불투명하는 등 실질내용으로 볼 때 주식의 양도거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국패]
수익성이 불투명하는 등 실질내용으로 볼 때 주식의 양도거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15-누-53222
(2016.05.04)
1244 판례 법인
조세회피 목적 없는 정당한 사업행위로 ‘가장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질과세원칙 적용대상이 아님[국패]
조세회피 목적 없는 정당한 사업행위로 ‘가장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세법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실질과세원칙 적용대상이 아님
대법원-2016-두-51511
(2017.03.22)
1245 판례 법인
이 사건 거래 주식가액을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국승]
원고 회사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자산가액만으로 회사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면 기업의 계속가치가 제대로 반영될 수 없어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일반적인 시가라고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6156
(2017.03.22)
1246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국패]
(원심 요지)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상의 ‘주식의 소각’에 이익소각을 배제한다는 명시 규정이 없으므로 이익소각도 법인세법상 ‘주식의 소각’에 해당하며, 이 경우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할 때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만 과세대상임
대법원-2016-두-56998
(2017.02.23)
1247 판례 법인
원고는 국내에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내국법인에 해당함[일부패소]
원고의 사업 수행상의 중요한 관리와 상업적 결정의 내용, 이를 수행하는 실질적인 주체 및 그 주체의 수행 장소에 비추어 원고는 국내에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고 있다고 봄이 상당함
서울고등법원-2014-누-3381
(2017.02.07)
1248 판례 법인
비상장법인 합병시 지급한 합병대가와 순자산공정가액 차액으로 계상한 영업권은 감가상각자산으로 보아 익금 산입한 부분은 위법함[일부국패]
비상장법인 합병시 지급한 합병대가와 순자산공정가액 차액으로 계상한 영업권은 감가상각자산으로 보아 익금 산입한 부분은 위법하고, 이월결손금 공제를 부인한 부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2385
(2017.02.02)
1249 판례 법인
감사, 조정위원 등으로서 지급받은 소득을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부국패]
소득의 형식적 명칭이 법문상 열거된 것과 일치하더라도 그 소득이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그것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사업소득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5347
(2017.01.25)
1250 판례 법인
공사비 상당액의 채권 회수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은 아님[일부국승]
(1심판결과 같음)철도역사는 국가의 소유이므로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지만, 철도역사 시설 공사비 상당액의 채권 회수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은 아님
서울고등법원-2016-누-59593
(2017.01.10)
1251 판례 법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무효[국패]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하기도 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사유임
대법원-2016-두-49228
(2016.12.27)
1252 판례 법인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경우 과세제외하는 부득이한 사유는 한정적으로 해석해야함[국승]
시행령이 열거한 일정한 토지만을 사업용 토지로 보되, 현실과 법령 사이에 괴리가 발생한 경우 시행규칙을 통하여도 사업용 토지를 추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둔 것에 불과하므로, 그에 관한 시행규칙상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시행규칙의 제정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의미일 뿐, 그것이 입법의 불비 또는 불충분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울산지방법원-2016-구합-777
(2016.12.15)
1253 판례 법인
이 사건 상여금의 지급의무가 원고 회사의 주주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한 것의 당부[국패]
해당 펀드는 원고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자금조달 등 내국법인을 설립해야 할 사업상 필요에 따라 국내에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한 것으로 보이며 단지 조세회피목적으로 위 회사를 설립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원고회사의 당초 주주인 양도자가 이 사건 상여금을 지급의무가 있었다고 보더라도 해당 펀드가 이를 승계한다고 볼 수 없음
청주지방법원-2016-구합-10416
(2016.12.08)
1254 판례 법인
이익소각도 법인세법상 ‘주식의 소각’에 해당함[국패]
이익소각도 법인세법상 ‘주식의 소각’에 해당하며, 이 경우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할 때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만 과세대상임”
서울고등법원-2015-누-67474
(2016.10.05)
1255 판례 법인
부가세법상 역무의 제공이 완료하는 때이므로 정보이용자에게 서비스가 제공되는 때임[국승]
전화정보용역의 주체가 원고이고, 용역공급이 완료된 이상 통신사업자가 정보이용자에게 받아야 할 금액 전액이 과세표준임
서울고등법원-2016-누-33010
(2016.09.09)
1256 판례 법인
금형은 공구에 포함되지 않는바, 금형의 경우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함[국패]
(1심 판결과 같음) 금형은 공구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금형이라는 이유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고, 개별 특성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함
서울고등법원-2017-누-30018
(2017.06.01)
1257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함[국패]
(원심요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함
대법원-2017-두-36311
(2017.05.31)
1258 판례 법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원고가 현금 인출한 000백만원으로 쟁점모래를 구입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000백만원이 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임에도 영수증이나 기타 대금지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금액을 손금산입할 수 없음
광주지방법원-2015-구합-394
(2017.04.13)
1259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이 사건 부과처분이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국승]
(원심요지) 이 사건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사전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하므로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2016-두-65015
(2017.03.30)
1260 판례 법인
특수관계 있는 법인 간 임대료 산정 적정 여부[일부국패]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차임을 감정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채용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토지와 건물의 적정차임을 산정하여야 함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0944
(2017.02.15)
1261 판례 법인
특수관계 있는 법인 간 임대료 산정 적정 여부[일부국패]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차임을 감정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채용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토지와 건물의 적정차임을 산정하여야 함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3820
(2017.02.15)
1262 판례 법인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함[국승]
원고의 배우자는 법인설립 당시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함에 따라 법인설립전에 운영하던 개인사업체의 체납액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점 등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으로 인해 회피될 조세가 없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함
서울고등법원-2016-누-52660
(2017.02.15)
1263 판례 법인
사외유출로 처분된 금액 중 상당부분이 회수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정당한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을 산출할 수 없음[일부패소]
사외유출로 처분된 금액 중 상당부분이 회수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가공매입대금 중 실제로 사외로 유출된 금액이 얼마인지를 파악할 수 없어 정당한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음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3273
(2017.02.14)
1264 판례 법인
프aaaaa주식회사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상표권사용료를 받지 않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 인정 여부[국승]
프aaaaa주식회사가 특수관계자인 ㈜AAAAAA으로부터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상표권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것은 비정상적 거래행위에 해당하고, 정당한 세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상표권 사용료의 시가는 매출액의 6%라고 봄이 상당함
서울고등법원-2016-누-66430
(2017.02.07)
1265 판례 법인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이익을 분여한 행위임[국승]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이익을 분여하고 법인세 부담을 감소시킨 행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의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부산고등법원-2016-누-21862
(2017.01.25)
1266 판례 법인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시기 및 익금산입액,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여부[일부패소]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시기는 실질적 처분권을 취득하였을 때이며, 감정평가액을 기초로 시가를 산정하여 익금에 산입한 것은 정당하며, 원고가 이 사건 취득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이루어졌다는 사실 및 감정평가결과를 알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4472
(2017.01.18)
1267 판례 법인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임원보수지급한도의 적정여부[국승]
(1심 판결과 같음)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16-누-43840
(2016.10.26)
1268 판례 법인
종중재산으로 존재하였다는 사정 자체만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수용보상금은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국승]
토지를 선조 묘역의 관리, 제사 봉행 등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원고에 의하여 실제 사용된 바 없는 이상 종중재산으로 존재하였다는 사정 자체만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2474
(2016.02.04)
1269 판례 법인
특수관계자간 금전대여에 대한 인정이자율은 산정시 적용하는 시가[일부패소]
-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함은 대여시점 현재의 차입금을 기준으로 하고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단서규정은 대여금에 대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산정이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가 혼재한 경우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해당사업연도에 한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6752
(2017.05.12)
1270 판례 법인
임원은 아니지만 퇴직급여한도액 적용대상 임원에 해당[국승]
법인세법상 퇴직급여한도 적용대상 임원에는 상법상의 이사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영 전반의 의사결정과 집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사실상 경영에 참여하는 등 상법상 이사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도 포함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389
(2017.05.11)
1271 판례 법인
법인세과세표준결정 또는 손금불산입처분이 항고소송대상인지 여부[국승]
법인세과세표준결정이나 손금불산입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며, 2009. 12. 31.자 개정 이후의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과세표준 결정인 이 사건 경정 과세표준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됨
인천지방법원-2016-구합-53450
(2017.04.28)
1272 판례 법인
원고에게 계산서 발행의무 위반을 탓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원고에게 계산서 발행의무 위반을 탓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함은 정당함
대구지방법원-2016-구합-1303
(2017.04.28)
1273 판례 법인
원고의 이 사건 거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함.[국승]
이 사건에서 드러난 거래사실 등을 볼 때,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원고의 입증이 상당부분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16-누-65765
(2017.04.26)
1274 판례 법인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벤처중소기업의 해당여부는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함[국승]
조특법상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는 것이고, 중소기업 판단 시 매출액 연환산을 규정한 조특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은 위임에 따라 규정되고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등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6-누-37418
(2017.04.19)
1275 판례 법인
이 사건 거래처에 지급한 쟁점대위변제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거래처에 지급한 쟁점대위변제금액은 영업권의 대가가 아니라 접대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청주)-2016-누-10849
(2017.04.19)
1276 판례 법인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손금부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6-누-68092
(2017.04.19)
1277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조세회피처에 설립된 서류상 회사 인정됨[일부국패]
(원심 요지) 중간회사를 거래주체로 개입시켜 실제 소득귀속자로부터 중간회사로 변경하는 조세회피 목적에 있다고 볼 수 있음 내국법인이 파생상품에 근거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과정을 통해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은 자산의 무상이전에 준하는 것
대법원-2016-두-1196
(2017.04.13)
1278 판례 법인
자기주식 취득이 가장행위여서 자산수증이익 인정되는지 여부 [국패]
(심리불속행) 자기주식 취득은 유효이고 가장행위가 아니어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음
대법원-2016-두-65664
(2017.04.13)
1279 판례 법인
(상고기각) 원심의 판단이 정당함[국승]
법인세 통합조사가 재조사로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원가비례법에 의한 감면소득 계산방법에 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으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대법원-2016-두-64043
(2017.04.13)
1280 판례 법인
주주명의가 도용된 것에 대한 입증책임[국승]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
부산고등법원-2016-누-24403
(2017.04.07)
1281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와 거래를 하였더라도 그 자가 사업자의 지위에 있으면 증빙미수취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국승]
(원심 요지) 증빙 없이 거래한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라도 그자가 거래형태, 규모, 형상 등 사업자로 인정할 만한 위치에 있으면 증빙미수취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대법원-2016-두-63163
(2017.04.03)
1282 판례 법인
이 사건 조항 후문에 따라 원고는 중국에 이 사건 배당금의 10%를 실제로 납부한 것으로 간주됨[국패]
원고가 이 사건 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이 규정하는 제한세율에 따라 중국에 실제 납부한 이 사건 배당금의 5%에 해당하는 세액만을 공제받았는바, 원고는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에 따라 그 차액인 이 사건 배당금의 5%에 해당하는 세액상당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함
수원지방법원-2016-구합-118
(2017.05.30)
1283 판례 법인
쟁점금액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정정한 것이 적법한지[국승]
이 사건 처분을 두고 기업회계기준에 맞추어 원고의 당기순이익을 재계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2016-누-82128
(2017.05.26)
1284 판례 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일부국패]
(1심 판결과 같음)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실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강제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이 아닌 수익사업에 전용하여 더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음이 분명해진 이상, 수익사업에 전용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것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2016-누-60081
(2017.05.25)
1285 판례 법인
ATM을 통한 예금인출 등 용역제공의 상대방[국승]
ATM의 제조・운영업체는 은행이 그 고객에게 제공하는 용역을 기계적으로 보조하는 용역을 원고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원고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16-누-76635
(2017.05.24)
1286 판례 법인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은 잘못이 없음[국승]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고,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납세의무성립일에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8680
(2017.05.23)
1287 판례 법인
이 사건 선박건조계약 해제로 인하여 지급하는 선수금 약정이자는 국내원천기타소득에 해당하여 당초 처분 정당함[국승]
선박선수금 약정이자는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에 해당하고, 외국선주사들이 지출한 금융비용도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에 포함하지 않는다.
서울고등법원-2016-누-74721
(2017.05.23)
1288 판례 법인
원금보다 이자를 먼저 회수한 것으로 보아 보증채무이행금의 충당순서 차이에 따른 이자차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국패]
신용보증서 및 신용보증약관에 의하여 보증채무의 총액을 원금과 이자로 구분하여 특정할 수 있으므로 변제충당 규정의 변제충당 순서의 적용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 은행과 신용보증기관은 신용보증약관을 통해 신용보증기관이 보증 책임을 지는 경우 원금과 이자의 범위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서울고등법원-2016-누-66263
(2017.05.17)
1289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이 사건 토지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에 해당하지 않고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국승]
(원심 요지)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재산세가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현황상 묘지일 뿐만 아니라 지적공부상 묘지이어야 하는 바,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의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17-두-34360
(2017.05.16)
1290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감가상각 대상 기계가 존재하고 관리대장 및 거래대금 증빙 등이 있으므로 감가상각비 부인은 부당함[일부국패]
(원심 요지) 감가상각 대상 기계가 존재하고 설비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하여 온 점, 기계장치의 구입 근일간에 금융계좌로 비슷한 금액이 출금되어 사용된 점 등으로 볼 때 감가상각비 부인은 부당함
대법원-2017-두-33442
(2017.05.16)
1291 판례 법인
특수관계자로부터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취득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함[일부국패]
(1심 판결과 같음) 특수관계자로부터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취득시 저가로 거래되었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며 외국법인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시 실제 소요자에 대한 과세는 정당하고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유상증자 역시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해당되나, 명의신탁 증여의제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은 부당함
서울고등법원-2016-누-77652
(2017.05.16)
1292 판례 법인
대여금에 대한 대손금과 쟁점유가증권에 대한 투자손실을 손금불산입하고 쟁점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일부패]
원고와 부림에너지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과 무관하며 법인세법상 대손금에 해당하고, 관련인정이자는 비정상적인 대여행위라 볼 수 없어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특수관계인 부림에너지주식평가차손은 손금불산입은 적법함
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9539
(2017.05.16)
1293 판례 법인
담합법인에게 지급한 입찰포기 대가의 손금 해당여부[국승]
담합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지급한 담합사례금은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업관련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고 할 수 없고,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도 아님
서울고등법원-2016-누-69750
(2017.06.02)
1294 판례 법인
부실채권정리기금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국승]
부실채권정리기금은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공익을 목적으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에 해당되어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법인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아무런 대가나 보상 없이 받게 된 자산의 가액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서울고등법원-2015-누-60824
(2017.06.01)
1295 판례 법인
하나의 원인으로 인하여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오류 또는 누락이 발생한 경우는 재조사의 예외적인 허용사유에 해당함[국승]
재조사의 예외적인 허용사유인 ‘2개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란 하나의 원인으로 인하여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에 관한 오류 또는 누락이 발생한 경우를 의미함
서울고등법원-2016-누-65185
(2017.06.01)
1296 판례 법인
합병시 피합병법인에 관한 법인세 계산시에 법인세법 제55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할 수 없음[국승]
합병시 피합병법인에 관한 법인세 계산시에 법인세법 제55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규 해석에 관한 합목적적 해석의 한계를 벗어난다고 봄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2658
(2017.06.01)
1297 판례 법인
부실채권정리기금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국승]
부실채권정리기금은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공익을 목적으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에 해당되어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법인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아무런 대가나 보상 없이 받게 된 자산의 가액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서울고등법원-2016-누-47453
(2017.06.01)
1298 판례 법인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면 매입세액불공제 적법함[국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제출하였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적법함
부산고등법원-2016-누-23868
(2017.05.31)
1299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장부상 금액과 외환계좌의 입금액차액은 매출누락임[국승]
장부상 금액과 외환계좌의 입금액과의 차액은 매출누락금액에 해당함
대법원-2017-두-35905
(2017.05.31)
1300 판례 법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개발비” 해석[국승]
법인세벙상 개발비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것임
서울고등법원-2016-누-39766
(2017.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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