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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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01 판례 법인
한중 조세조약상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중국에서의 조세유인조치 관련 법률규정에 따른 조세감면이 실제로 이뤄진 경우에 한하여 이뤄짐[국승]
한중 조세조약상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중국에서의 조세유인조치 관련 법률규정에 따른 조세감면이 실제로 이뤄진 경우에 한하여 이뤄지므로, 2008년 이후 그러한 조세감면조치는 중국에서 없었음
서울고등법원-2016-누-62711
(2017.08.18)
1002 판례 법인
관계법령에 대한 해석이 달라졌는지 여부는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이 아님[국승]
관계법령에 대한 해석이 달라졌는지 여부는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이 아님
부산고등법원(창원)-2017-누-10589
(2017.08.16)
1003 판례 법인
매출누락액을 반환할 목적으로 가수금 채권을 포기한 것에 해당함[일부패소]
매출누락액을 반환할 목적으로 가수금채권을 포기하였고, 법인세 신고시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하였으므로, 매출누락액을 재차 익금산입 하는 것은 위법함
부산고등법원(창원)-2016-누-11776
(2017.08.16)
1004 판례 법인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시 자회사로부터 배당금 지급받은 연도의 직전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배당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것은 적법함[국패]
개정전 조항은 배당의 원천이 되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발생시기에 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으므로 선입선출법은 창설적인 의미를 갖는 것으로서 신설 이전에 이미 이루어진 배당에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1822
(2017.07.21)
1005 판례 법인
중고차 딜러사가 한 중고차 보장 프로그램 광고비는 신차 판매 증대를 위한 것으로 신차 판매사의 손금에 산입 가능[국패]
중고차 딜러사가 한 중고차 보장 프로그램 광고비는 신차 판매 증대를 위한 것이므로 신차 판매사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접대비로 보거나 공동사업자 사이의 분담비율 초과의 과다경비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6-누-71791
(2017.07.19)
1006 판례 법인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는 대표자 인정상여로 처분함[국승]
세금계산서 교부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은사실은 인정되나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추정된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동 가공거래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인정상여 처분은 적법하다.
전주지방법원-2015-구합-1400
(2017.07.13)
1007 판례 법인
과년도분 계약자배당준비금 및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손금 산입 여부[일부국패]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제1적립금에 관하여 원고의 2009사업연도부터 2011사업연도까지의 손금산입을 부인한 부분은 적법하며, 원고가 손금불산입된 제2적립금을 계약자배당준비금으로 환입하여 손금산입한 것을 부인하여 부과처분한 부분은 위법하다.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2749
(2017.07.05)
1008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외국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할 수 없음[국패]
(원심요지)외국에 소재한 **식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구 상증세법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세무서장 등의 의뢰에 따라 감정기관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한 바도 없으므로 **주식의 가액을 산정할 수 없어 1주당 순자산가치 산정할 수 없다
대법원-2017-두-30627
(2017.04.13)
1009 판례 법인
외국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할 수 없음[국패]
외국에 소재한 **식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구 상증세법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세무서장 등의 의뢰에 따라 감정기관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한 바도 없으므로 **주식의 가액을 산정할 수 없어 주식 1주당 순자산가치를 산정할 수 없다
광주고등법원-2015-누-6346
(2016.12.09)
1010 판례 법인
원천징수의무는 원천징수의무의 존부와 원천징수세액, 그 시기 등을 쉽고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에게 부과해야함[국패]
원천징수의무는 원천징수의무의 존부와 원천징수세액, 그 시기 등을 쉽고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에게 부과해야하므로 이 사건 할인기관인 증권회가사 법인세법 제73조 제5항에 따라 발행기관(유동화전문회사)을 대신하여 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한다.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4845
(2017.11.02)
1011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공사대금 채권의 존부 및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진 공사대금 소송의 판결 확정일에 소득이 발생한 것임[국승]
(원심요지) 공사대금 채권을 실제로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사대금 채권의 존부 및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진 공사대금 소송의 판결 확정일에 소득이 발생한 것임
대법원-2017-두-55954
(2017.10.31)
1012 판례 법인
납세의무자가 실질과세 원칙을 주장할 경우 조세회피 목적을 요건으로 하는지 실질과세 원칙을 심리 하지 않음[국패]
자산수증이익의 귀속자가 원고가 아니며, 배후의 실질 귀속자에게 과세되어야 한다는 납세의무자의 주장은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하며, 조세회피 목적 여부에 관한 심리를 할 필요는 없음
대법원-2015-두-53084
(2017.10.26)
1013 판례 법인
수익으로 인식한 SPC에 대한 금융자문수수료 중 미수금 채권부분은 그 권리가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성숙,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일부국패]
후발적 경정청구제도의 입법취지 및 권리확정주의의 의의와 기능 및 한계등을 비추어 볼 때 수익으로 인식한 SPC에 대한 금융자문수수료 중 미수금 채권부분은 각 해당 사업연도에 그 권리가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의 성숙,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부산고등법원-2017-누-20798
(2017.10.25)
1014 판례 법인
수익이 확정되지 않은 미수금 채권을 익금에 산입할 수 없음[일부국패]
저축은행의 금융자문수수료 채권은 각 해당 사업연도에 그 권리가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소득의 발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부산고등법원-2017-누-20781
(2017.10.25)
1015 판례 법인
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이라고 볼 수 없음.[국패]
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6조에 따른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이라고 볼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2014-구합-22593
(2017.10.24)
1016 판례 법인
원고가 제시한 자료 등으로 원고의 부외비용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일부국패]
원고가 제시한 자료 등으로 원고가 영업수당 등으로 해당금원이 지출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쟁점물품 비용과 관련하여 원고가 영업사원들과 체결한 영업지원약정에 따라 영업사원들에게 매출실적에 따라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무상으로 의약품을 제공하는데 사용한 비용임을 인정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2017-누-33437
(2017.10.20)
1017 판례 법인
이 사건 매출금액이 중복되었다고 볼 수 없음.[국승]
이 사건 매출금액이 중복되지 않았음이 증거자료를 통하여 확인됨.
서울고등법원-2017-누-65007
(2017.10.19)
1018 판례 법인
한중 조세조약상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중국에서의 조세유인조치 관련 법률규정에 따른 조세감면이 실제로 이뤄진 경우에 한하여 이뤄짐[국승]
한중 조세조약상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중국에서의 조세유인조치 관련 법률규정에 따른 조세감면이 실제로 이뤄진 경우에 한하여 이뤄지므로, 2008년 이후 그러한 조세감면조치는 중국에서 없었음
서울행정법원-2017-구합-909
(2017.10.13)
1019 판례 법인
주식매수선택권 지급부채는 영업양수도시 양도법인의 세무상 부채로 볼 수 없음[국패]
주식매수선택권 지급부채는 영업양수도시 양도법인의 세무상 부채가 아니므로 양수법인이 양수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시 비용 지급시까지 기다리지 않고 영업양수도시 양도법인이 손금산입할 수 있음
대법원-2017-두-169
(2017.10.12)
1020 판례 법인
한중 조세조약상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만에 의해 가능함[국패]
한중 조세조약상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중국에서의 조세유인조치 관련 법률규정에 따른 조세감면이 실제로 이뤄진 경우에 한하여 이뤄지므로, 2008년 이후 그러한 조세감면조치는 중국에서 없었으나,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에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10% 인정하고 있으므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함
서울고등법원-2016-누-62728
(2017.10.12)
1021 판례 법인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은 세액공제대상 조세의 세율을 10%로 간주하는 것임[일부국패]
한중 조세조약에서 차등적 제한세율을 정하고 있는 취지는 중국 내 회사에 더 많은 투자를 한 회사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고, 세액공제대상 조세의 세율을 일률적으로 10%로 간주함으로써 조세혜택에 있어서의 불합리함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16-누-76871
(2017.10.12)
1022 판례 법인
2차 세무조사 결과통지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2차 조사는 원고 신고내용의 오류 또는 누락을 경정한 것으로서 세무조사라 보기 어렵고, 설령 세무조사라고 보더라도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며, 피고가 세무조사기간을 연장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거나 사전통지 절차를 누락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움
인천지방법원-2015-구합-53798
(2017.09.28)
1023 판례 법인
임대한 공장이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국승]
「법인세법」제27조 및 제28조에서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경우 관련 지급이자와 유지관리비용 등을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 원고는 과세된 사업연도 중에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등재한 사실이 없으므로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2016-구합-54958
(2017.09.22)
1024 판례 법인
한·일 조세조약 제10조의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국승]
원고 법인은 회계기간 종료직전 6월동안 주식의 25%이상 보유하지 않은 외국법인에게 배당한 배당액에 15%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해야함.
창원지방법원-2017-구합-51936
(2017.11.28)
1025 판례 법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일부국패]
국내미등록특허권은 국내원천징수에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16-구합-83860
(2017.11.24)
1026 판례 법인
원고들과 해외특정법인의 지분율 계산시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예시적 규정임[국승]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서 규정하는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을 계산하는 예시적 규정으로 볼 수 있음
부산지방법원-2017-구합-20812
(2017.11.23)
1027 판례 법인
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국패]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발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다목에서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2250
(2017.11.14)
1028 판례 법인
원고가 이 사건 물류시설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지출한 기부채납비용은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임[국패]
(원심 요지) 이 사건 기부채납 관련비용은 원고가 이 사건 물류시설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투자비용에 포함됨
대법원-2015-두-42435
(2017.11.14)
1029 판례 법인
지급보증수수료 과세처분의 당부[일부국패]
피고가 예비적으로 주장한 무디스 모형에 따를 경우 이 사건 처분은 국조법 제4조 제3항에 규정하고 있는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방법에 해당한다는 내용임.
창원지방법원-2014-구합-20825
(2017.11.14)
1030 판례 법인
형사재판에서 조세포탈죄가 확정되었다면 사기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국승]
형사재판에서 조세범처벌법 조세포탈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이상 사기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을 적용받음이 타당함
강릉지원-2017-구합-30
(2017.11.09)
1031 판례 법인
형사재판에서 조세포탈죄가 확정되었다면 사기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국승]
형사재판에서 조세범처벌법 조세포탈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이상 사기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을 적용받음이 타당함
강릉지원-2017-구합-47
(2017.11.09)
1032 판례 법인
잔존 공사대금의 회수 지연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아님[국패]
잔존 공사대금의 회수 지연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아님
서울고등법원-2017-누-62398
(2017.11.09)
1033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실질적 경영자가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함[국승]
원고는 횡령 사실을 알고서 사실상 묵인 또는 추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러한 횡령행위는 곧바로 그 인출금 상당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횡령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타의에 의해 회수를 위한 조치를 하였다고 달리 볼 것은 아님
대법원-2017-두-56568
(2017.11.09)
1034 판례 법인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투자설비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이 사건 설비 투자의 본질적 성격은 대규모 기계설비 또는 생산설비의 건설을 타인에게 의뢰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설비의 투자개시시기는 구 조세제한특례법 시행령 제23조 제11항 제5호에 따른 ‘착공’한 때로서 2009년으로 보아야 한다.
서울고등법원-2017-누-30070
(2017.11.08)
1035 판례 법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의2 적용요건[국패]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의2는 증자하는 법인이 유상증자를 통하여 당해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라 보이고, 이 사건 유상증자를 가장행위라 단정하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1457
(2017.11.03)
1036 판례 법인
관계법령에 대한 해석이 달라졌는지 여부는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이 아님[국승]
관계법령에 대한 해석이 달라졌는지 여부는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이 아님
대법원-2017-두-58946
(2017.11.02)
1037 판례 법인
원고가 실제로 가지급금 미수이자를 회수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당부[국승]
원고의 금융계좌에 금원을 입출금하는 것을 반복하여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를 회수한 것과 같은 외형을 만들었을 뿐 실제로 회수하였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7-누-57211
(2017.11.29)
1038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비영리내국법인인 원고에게 자경농지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농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승]
(원심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신고에 대하여 소득세법 92조를 준용하여 계산하도록 한 것은, 납세절차를 간소화하고 조기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위 법인세가 개인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 아니며, 개인에게 한정하여 규정된 자경농지감면이 적용될 수 없음
대법원-2017-두-57523
(2017.11.29)
1039 판례 법인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구성원변호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국패]
원고들이 법인에 출자금을 지급하고, 퇴사하면서 이를 반환받았다고 볼만한 금융자료가 없고, 법인으로부터 이익금을 배당받았거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등 실질적인 운영에 관여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들은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구성원변호사에 해당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4655
(2017.11.28)
1040 판례 법인
법인세부과처분취소[국승]
해외에 지급한 사용료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6858
(2017.12.07)
1041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정규증빙미수취 가산세 대상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공급가액임[국패]
(원심 요지) 법인세 과세표준과 관련이 없는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하여도 가산세는 부과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므로 정규증빙미수취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임
대법원-2017-두-58717
(2017.12.07)
1042 판례 법인
법인의 대표이사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이 사건 세무조사가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여 원고의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조사청이 원고의 건설중기 사업자와의 지속적인 사업내역을 확인하여 계좌 입금내역 중 일부인 이 사건 쟁점금원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음에도 원고가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이 사건 쟁점금원은 원고의 누락된 매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의정부지방법원-2017-구합-10574
(2017.12.05)
1043 판례 법인
신고누락된 위약금 소득금액이 사외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한지 여부[국승]
법인이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금액을 장부상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득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소득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측에서 입증하여야 함.
의정부지방법원-2017-구합-11171
(2017.12.05)
1044 판례 법인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의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여부[국패]
최초의 투자가 원고의 목적사업에 포함되고, 특수관계에 해당된 이후 운영자금 지원등을 위한 쟁점대여금의 대여는 직접적인 이자 수입을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기존 투자에 대한 손해방지 등의 차원에서도 원고의 금융투자업무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운바, 쟁점 대여금의 업무관련성을 부정한 당초 처분은 부당함
서울고등법원-2017-누-50432
(2017.12.05)
1045 판례 법인
법인세등 부과처분취소의 소[국승]
재결의 기속력과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기간
서울고등법원-2017-누-61043
(2017.12.01)
1046 판례 법인
공사주체가 원고이며, 공사 매출누락과 관련하여 공사원가 소급감정액은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전실확장공사와 관련하여 원고 계좌를 통하여 임시적으로 입금받은것에 불과하다는 원고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이 사건 공사 매출누락액에 대한 공사원가 소급감정액을 손금으로 인정할 이유 없음
전주지방법원-2015-구합-2199
(2017.11.30)
1047 판례 법인
매출누락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비용의 손금산입은 납세의무자가 주장 · 입증해야 함[국승]
매출누락금액 전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정한 것은 적법하고 비용의 손금산입은 납세의무자가 주장 · 입증해야 하지만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매입원가가 누락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함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2057
(2017.11.30)
1048 판례 법인
한ㆍ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에 따른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국패]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에 따라 원고가 중국에 납부하여야 할 배당소득에 따른 세액은 총 배당액의 10%이나 원고는 제한세율 5%가 적용된 세금을 중국에 납부하였으므로, 그 차액인 5%만큼의 세액은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임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8301
(2017.11.30)
1049 판례 법인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국승]
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5688
(2017.12.08)
1050 판례 법인
해외비상장주식을 상증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함에 있어 피고가 입증을 다하였다 할 수 없음[국패]
해외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상증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이나 원고의 감정평가서에 의한 평가는 부적절하며, 배당금의 잉여금 충당순서에 대해 선입선출법 적용이 절대적으로 타당한 방법이라고도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7-누-68600
(2017.12.08)
1051 판례 법인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원고의 매출액이 천억원을 초과하는지[국승]
원고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손익계산서상 2011, 2012 각 사업연도 매출액은 각 천억원을 초과하므로 조특법상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7684
(2017.12.08)
1052 판례 법인
원고 회사가 주식거래의 중개인에 불과한지 여부 및 주식거래가액을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원고회사는 주식거래의 당사자에 해당하며,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자산가액만으로 회사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면 기업의 계속가치가 제대로 반영될 수 없어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일반적인 시가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7-두-58168
(2017.12.07)
1053 판례 법인
한·중국 조세조약상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가능 여부[국패]
조세조약상 차등적 제한세율 자체에 투자유인 목적이 있다고 해석하여 우너고가 주장하는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정당함
대법원-2014-두-38019
(2014.10.15)
1054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자금출처해명안내문에 따른 법인의 수정신고도 사외유출에 해당하는 것임[국승]
(심리불속행) 자금출처해명안내문을 법인의 전직 대표자가 수취한 경우 법인이 해당 자금을 매출누락액으로 수정신고한 경우에도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형법상 뇌물 등 이익박탈의 경우 소득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와 사안이 다름
대법원-2016-두-52880
(2016.12.15)
1055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특수관계자가 발생시킨 사고로 지급받은 보험금이 손해액을 초과하여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할 수 없음[국패]
(심리불속행) 특수관계자가 발생시킨 사고로 지급받은 보험금이 손해액을 초과하여 특수관계자를 상대로 추가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 채권은 존재하지 않아서 손해배상 미청구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대법원-2016-두-50495
(2016.12.15)
1056 판례 법인
지급처가 불분명한 수선비 및 분양대행수수료의 손금산입 적정여부[국승]
지급처가 불분명한 수선비 및 분양대행수수료의 손금불산입 하고 대표자 상여 처분한 것은 적법함
대전고등법원-2015-누-12944
(2016.09.08)
1057 판례 법인
과세연도 중간에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합병 후 승계연구소에서 발생한 연구비에 대한 세액공제 방법[국승]
(1심판결과 같음) 피합볍법인의 사업 전부를 승계한 경우 직전 4년간 연구비의 연평균발생액은 합병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사업연도 월수로 나누어 계산하여야 함
대전고등법원-2016-누-11146
(2016.09.01)
1058 판례 법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에서의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세무법인의 1주당 평가액을 시가로 볼수 없으므로 상증세법에 의한 1주당 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함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0203
(2016.07.20)
1059 판례 법인
청구법인이 법령개정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어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국패]
2012 사업연도에도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아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해당하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12. 30.대통령령 제22583호로 개정된 것)의 시행으로 원고에게 적용되던 중소기업 유예기간규정이 실효되었음을 전제로 한 처분은 위법함
인천지방법원-2015-구합-51051
(2016.06.23)
1060 판례 법인
과세연도 중간에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합병 후 승계연구소에서 발생한 연구비에 대한 세액공제 방법[국승]
피합볍법인의 사업 전부를 승계한 경우 직전 4년간 연구비의 연평균발생액은 합병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사업연도 월수로 나누어 계산하여야 함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1718
(2016.04.27)
1061 판례 법인
실제 대출이 이루어졌고 유효한 법률관계에 의한 이자수익은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국승]
당초 허위에 의해 이루어진 대출이라 할지라도 법률상 대출계약이 유효하다면 이를 무효로 볼 수 없고 이로 인한 이자수익 또한 익금불산입되는 가공의 이자수익이라 볼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2014-구합-31500
(2016.04.22)
1062 판례 법인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 고가양수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법 여부[국승]
원고가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면서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다른 거래 가격보다 훨씬 비싸게 매수할 이유는 없어 보이므로 원고의 주장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움
대법원-2015-두-53176
(2016.01.14)
1063 판례 법인
국세청모형은 정상가격 산정에 위법하고 해외자회사가 신생기업인 경우 무디스모형을 적용하기 곤란함 [국패]
국세청모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국조법 제5조 등에 따른 적법한 방법이라고 볼 수 없으며 무디스모형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합리적이기는 하나 해외자회사가 신생기업인 경우 재무정보가 불확실하여 적용할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2016-구합-21277
(2017.06.09)
1064 판례 법인
가지급금 미수이자에 대한 소득처분 여부[국승]
이 사건 가지급금 미수이자는 특수관계자간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으로 배당소득처분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대전고등법원-2016-누-13357
(2017.06.08)
1065 판례 법인
외국법인의 국내미등록 특허사용료가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국패]
한미조세협약은 미국법인이 국내에 특허권 등을 등록하고 그 특허 등에 관한 실시권의 사용대가로 지급받는 소득만을 국내원천소득으로 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6606
(2017.06.08)
1066 판례 법인
상계에 의한 채무의 출자전환시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법인세법상 근거가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적법함[국승]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에는 채무의 출자전환시 발생하는 주식 시가 초과 발행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볼 수 있도록 한 법률상 근거가 있으므로, 출자전환의 방식이 상계에 의한 때에도 채무면제이익을 익금에 산입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9403
(2017.06.02)
1067 판례 법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제3자배정방식으로 신주를 저가로 인수한 경우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1심판결과 같음) 개인주주를 이익분여자로 보기 위해서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개인주주에게 귀속될 이익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므로, 이익의 분여자가 주식발행법인의 개인주주라하더라도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2016-누-13111
(2017.06.01)
1068 판례 법인
R&D세액 공제대상 인건비의 범위[국패]
(원심요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는 연구 및 인력개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으로 공제대상 인건비에 해당함
대법원-2016-두-63200
(2017.05.30)
1069 판례 법인
한·중 조세조약 상 중국에 실제로 배당금의 5%만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배당금의 5%에 해당하는 세액 상당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음[국승]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원고는 중국에 배당금의 10%를 실제로 납부한 것으로 간주되나, 원고가 동 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이 규정하는 제한세율에 따라 중국에 실제 납부한 이 사건 배당금의 5%에 해당하는 세액만을 공제받았는바, 원고는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에 따라 그 차액인 이 사건 배당금의 5%에 해당하는 세액상당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음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0087
(2017.05.30)
1070 판례 법인
횡령금원의 사외유출[국승]
1.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의 지출은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 2. 법인이 손해배상채권을 포기하는 경우는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3528
(2017.05.18)
1071 판례 법인
미수이자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이전에 회수하였는지 여부[국승]
현금이 입출금 된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하고 대여금약정서를 작성한 행위는 가장행위에 불과하므로 미수이자를 회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6-구합-750
(2017.05.16)
1072 판례 법인
정규증빙미수취 가산세 대상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공급가액임[국패]
법인세 과세표준과 관련이 없는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하여도 가산세는 부과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므로 정규증빙미수취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임
울산지방법원-2016-구합-6515
(2017.04.20)
1073 판례 법인
수익적소유자는 미국 법인이며 중복조사 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음[국승]
변론자료를 종합하면 배당소득의 실질적인 수익적소유자는 미국 법인이고 2개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중복조사 금지원칙의 예외사유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2014-구합-22139
(2017.02.14)
1074 판례 법인
분양계약해제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의 당부[국패]
신설된「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 제3항, 부칙 제2조 및 제14조에서 2012.1.1. 이 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아파트분양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제일이 속 하는 사업연도에 사업 손익을 인식하도록 규정에 대한 법리 성격
서울고등법원-2016-누-51919
(2017.02.08)
1075 판례 법인
이 사건 합병이전에 피합병법인의 부실채권에 대한 대손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합병법인이 합병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음.[국승]
(1심판결과 같음)대손금은 회수불능 요건 사실이 객관적으로 밝혀지면 되는 것이지 법원의 강제집행불능조서 등의 구비서류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합병전 대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하고, 직원의 일반적인 상담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원고 귀책의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대구고등법원-2015-누-7242
(2017.01.20)
1076 판례 법인
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을 한쪽은 실지조사 다른 한쪽은 추계조사·결정하더라도 적법함[국승]
사업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은 양자는 그 산출의 근거와 단계를 달리하므로 각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을 한쪽은 실지조사 다른 한쪽은 추계조사·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음
인천지방법원-2016-구합-51744
(2016.12.16)
1077 판례 법인
건물의 시가 중 사업연도 대응 부분을 익금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한다.(국패)[국패]
임대료의 일부로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이 사건 건물의 시가는 토지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시의 이 사건 건물의 시가를 상당한 이율에 의한 중간이자 공제를 통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토지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안분한 금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서울고등법원-2016-누-30325
(2017.06.21)
1078 판례 법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시공사 참여조건으로 낮은 이율로 대여한 금원에 대하여 업무무관가지급금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판단한 사례[국승]
아파트건설 분양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상당한 금액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특수관계인이 진행중인 공사 수주조건으로 매출액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금원을 낮은 이율로 대여한 금원은 대여경위, 대여규모, 사업현황 등을 고려할 때 업무무관가지급금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16-누-53458
(2017.06.21)
1079 판례 법인
피고가 제시한 비교대상거래들은 계열사 간 전산용역거래와 유사한 상황에 있는지 여부 등[국패]
피고가 제시한 비교대상거래들은 계열사 간 전산용역거래와 유사한 상황에 있지 아니하고, 시가로 보기에 부족하며, 계열사 간 거래에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서울고등법원-2017-누-36764
(2017.06.20)
1080 판례 법인
법인의 매출누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함[국승]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매출당시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증명하여야 함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6552
(2017.06.20)
1081 판례 법인
법인세 부과처분이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면 관련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과세전적부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음[국승]
법인세 부과처분이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면 관련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과세전적부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17-누-31554
(2017.06.20)
1082 판례 법인
법인이 사실상 휴 · 폐업 상태였으므로 미래의 수익가치를 반영할 필요가 없음[국승]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에는 어떠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주식을 양수할 무렵 법인이 사실상 휴업 내지 폐업 중인 상태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주식을 평가할 때 미래의 수익가치를 반영할 필요가 없음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3432
(2017.06.16)
1083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차명계좌 입금액은 매출누락으로 추정됨[국승]
(원심 요지) 조사시 매출누락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정할 수 없으며, 차명계좌 입금액이 매출누락액이 아니라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대법원-2017-두-37277
(2017.06.15)
1084 판례 법인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후발적 사유의 존부[국패]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면,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는 그 전제를 상실하여 원칙적으로 그에 따른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5573
(2017.06.15)
1085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국패]
(원심요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한 주장 증명책임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주장하는 과세관청에 있음
대법원-2017-두-38713
(2017.06.15)
1086 판례 법인
법인세부과처분취소[국승]
주주배정방식으로 진행된 이 사건 유상증자에서 실권주가 발생하여 이를 제3자인 원고에게 2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배정하였는데,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는 할인율을 10%로 제한하고 있는 증권 발행규정 제5-18조에 반하여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모집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6008
(2017.06.15)
1087 판례 법인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함[국승]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대여금은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함
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9997
(2017.06.13)
1088 판례 법인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위하여는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당연 무효에 해당하여야 함.[국승]
등기부등본상의 대표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세처분을 근거로 삼은 사실들은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으로서 실질적으로 누가 운영하였는지는 조사를 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34811
(2017.06.23)
1089 판례 법인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의 익금산입 규정이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여부 등[국승]
원고와 같은 제한해석은 입법취지에 반할 우려가 존재하므로 익금산입 규정이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6-누-80375
(2017.06.23)
1090 판례 법인
한일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의결권 주식 소유비율 계산 시 자기주식 은 제외됨[국패]
(1심 판결과 같음) 자기주식은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의결권 주식에 대한 25퍼센트 소유 요건 산정 시 제외되어야 함이 상당하다
서울고등법원-2017-누-35846
(2017.06.22)
1091 판례 법인
현금시재액과 장부상현금잔액의 차이를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의 발생 내지 반제로서 회계상 조정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국승]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발생이 가공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입증할 것이 요구되나, 현금시재액과 장부상현금잔액의 차이를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의 발생 내지 반제로서 회계상 조정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2743
(2017.06.29)
1092 판례 법인
골프회원권의 종류 변경으로 원고의 조세부담이 감소되었으며, 그 만큼의 양도차익을 포기한 것이므로 양도차익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국승]
골프회원권의 종류 변경으로 원고의 조세부담이 감소되었으며, 그 만큼의 양도차익을 포기한 것이므로 양도차익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원고가 특수관계법인에게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이익을 분여하고 원고의 법인세 부담을 감소시켰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16-누-48012
(2017.06.29)
1093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이 사건 토지는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원심 요지) 이 사건 토지가 원고 사찰과 지리적·공간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 토지로서 불교의식,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한 경내지로 그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원고 사찰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어 온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대법원-2017-두-37802
(2017.06.29)
1094 판례 법인
이 사건 차액은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한중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5%가 적용된 세금을 중국에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조약 10%의 차액인 5%만큼의 세액을 중국에서 당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이라고 볼 수는 없음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5765
(2017.06.29)
1095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프aaaaa주식회사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상표권사용료를 받지 않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 인정 여부[국승]
(원심 판결과 같음) 프aaaaa주식회사가 특수관계자인 ㈜AAAAAA으로부터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상표권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것은 비정상적 거래행위에 해당하고, 정당한 세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상표권 사용료의 시가는 매출액의 6%라고 봄이 상당함
대법원-2017-두-38461
(2017.06.29)
1096 판례 법인
법인세징수처분취소[국승]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정함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5274
(2017.06.29)
1097 판례 법인
매출채권 지연회수에 해당되는지 및 적정임차료보다 과다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일부국패]
원고가 다른 거래처들 보다 매매대금 채권 회수를 지연시켰다거나 그 지연에 정당한 사유 내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나, 원고가 이 사건 부지를 시가보다 높은 임차료로 제공받은 것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봄이 타당함.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4007
(2017.06.28)
1098 판례 법인
대손금 손금불산입액의 손금산입 시기[국승]
대손금 손금불산입액의 손금시기에 대한 경정청구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멸시효완성” 등에 대한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에도 증명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6-누-77645
(2017.06.27)
1099 판례 법인
축산물 가공·판매 소득이 구 조특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인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농산물’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세법의 독자적인 입장에서 입법취지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감면조항의‘농산물’에는 축산물은 포함되지 않음.
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9638
(2017.06.27)
1100 판례 법인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매출누락액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봄[국승]
법인세 증액경정처분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음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4411
(2017.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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