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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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901 판례 법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 및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국승]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과 제출한 자료를 두루 고려하더라도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못한 것이 법인세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거나 도시계획의 변경과 같은 정도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으로 보아 법인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4-누-42560
(2014.12.05)
902 판례 법인
동종 사업을 하는 법인이라면 지출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통상적인 비용은 법인의 손금에 해당함[일부패소]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는 통상적 비용이라 함은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며,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면 이는 통상적 비용으로 보아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3003
(2014.11.28)
903 판례 법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나, 법인세와 인정상여는 취소해야 함[일부패소]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는 불가능하나, 실제 매입은 인정되어 법인세처분과 인정상여 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30469
(2014.11.28)
904 판례 법인
분할신설법인이 자산을 승계한 시점에서 신규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감가상각범위액 계산함[일부패소]
신규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장부가액, 내용연수를 적용한 것은 적법하나, 이는 해석의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으로 원고에게 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14-누-4704
(2014.11.28)
905 판례 법인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경우는 분리과세로 과세절차가 종결됨[국승]
법인세법 제62조 1항이 비영리내국법인에게 과세상 우대조치의 적용을 받을지 여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선택기한을 과세표준 신고시까지로 제한한 취지는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사이의 조세법률관계를 조기에 확정하여 법적안정성을 부여하기 위함
서울고등법원-2014-누-55290
(2014.12.16)
906 판례 법인
중복조사 및 할증평가 대상인지 여부[국패]
조사대상이 실질적으로 서로 다르므로 중복조사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나,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할증평가 하여 법인세를 증액경정한 처분은 위법함
대전지방법원-2014-구합-30
(2014.12.14)
907 판례 법인
재조사결정은 처분청의 후속 처분에 의하여 그 내용이 보완됨으로써 이의신청 등에 대한 결정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임.[국승]
당초 처분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한 후속 처분에 불고불리원칙을 위반하여 재조사결정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2014-구합-20412
(2014.12.12)
908 판례 법인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한 부외 경비 인정 여부[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이 밝혀졌고,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한 원고의 입증이 부족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사대금을 손금부인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14-두-41015
(2014.12.11)
909 판례 법인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매도한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일부패소]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이익을 취득한 부분을 중과세하는 것은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하지 않는 점, 도시정비사업에 따른 양도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점으로 볼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가 기재되지 않아 가산세부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14-누-51496
(2014.12.10)
910 판례 법인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인 거래의 시점과 거래사례의 시점이 가깝다면, 거래사례를 기초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인 거래의 시가를 산정할 수 있음[국승]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되는 저가양도의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는 ‘시가’라고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말함
부산지방법원-2014-구합-749
(2014.12.26)
911 판례 법인
심판청구기간 도과로 인하여 전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함[국승]
처분의 송달일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된 후에 심판청구가 제기되었던 바, 심판청구기간 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 해당하여 전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소이므로, 이를 각하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8948
(2014.12.23)
912 판례 법인
영업자로부터 분배받은 소득[국승]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중 일정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의 취지는, 사실상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이중과세를 하는 결과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이다.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2986
(2014.12.19)
913 판례 법인
생산량비례법에 의한 감가상각범위를 산정방법[일부패소]
생산량비례법에 의한 감가상각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매년 취득가액이 증가하는 경우 증가된 취득가액분에 대하여는 기존에 투입된 취득가액과는 따로 총채굴예정량을 산정하여 각각 별도로 상각해야 함
서울고등법원-2014-누-5714
(2014.12.16)
914 판례 법인
한미조세조약 제10조 2항 제한세율 5% 적용 요건[국패]
한미조세조약상 제한세율 5% 적용을 위한 요건은 ‘이윤배분의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의 종료 시점’을 의미함
강릉지원-2017-구합-30307
(2018.02.01)
915 판례 법인
법률에 의한 부담금의 손금 귀속시기[국승]
권리확정주의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0295
(2017.07.14)
916 판례 법인
특별한 이유없이 임원에게 과다지급한 특별상여금은 손금산입할 수 없음[국승]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구합-20662
(2017.12.19)
917 판례 법인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액을 상표사용료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 것은 타당함[국승]
법원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특수관계회사에게 원고 소유의 상표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지급받아야 할 적정 사용료는 1,583,739,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감정평가액을 상표 사용료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 것은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16-누-75946
(2017.12.13)
918 판례 법인
각 과세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에 귀속되었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함[국패]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해당연도에 과세소득이 있다는 사실과 나아가 그 과세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에 귀속되었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함
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7786
(2017.12.05)
919 판례 법인
택지개발사업에서 공사항목별로 실제 체결된 하도급계약 금액에 따라 각 사업연도 말에 총공사예정비를 다시 산정하고 작업진행률을 산출하여야 함[국승]
이 사건 사업의 공사계약 체결 후 물가변동, 설계 및 인허가조건 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변경이 다수 있었고 이러한 변경은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제2항 소정의 ‘변동상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연도말까지의 계약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총공사예정비를 다시 산정하고 작업진행률을 산출하여야 함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4034
(2018.01.09)
920 판례 법인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특수관계 판단 시점[파기환송(일부)]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을 처분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2014-두-2256
(2017.12.22)
921 판례 법인
재건축 조합원의 추가분담금은 일반분양분과 같은 수익사업의 소득에 해당함[국승]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의한 비수익사업은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 조합원 소유 종전 토지 및 건물과 동일한 가치의 토지 및 건물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이 상당하고, 조합원 추가 분담금은 조합원 지위를 이용하여 추가로 토지 및 건물을 분양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과 동일하므로 일반 분양의 수익과 달리 볼 이유 없음
부산지방법원-2017-구합-22948
(2017.12.21)
922 판례 법인
특수관계자에게 사택을 무상이나 시가보다 낮은 임대료로 제공하고 사택 유지관리비 지출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며 업무무관 지출임[일부국패]
특수관계자에게 사택을 무상이나 시가보다 낮은 임대료로 제공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며, 법인의 주주등(소액주주 제외)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은 업무무관지출이고 둘 중 어느 하나만을 선택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 아님
서울고등법원-2017-누-71880
(2017.12.20)
923 판례 법인
약정일 이전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분에 대한 보전액이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는지 여부[국패]
주식기준보상비용은 인건비에 해당하므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며,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9호의 요건도 충족함
서울고등법원-2017-누-71590
(2018.01.11)
924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원고는 관계기업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중소기업 유예도 적용되지 아니함.[국승]
(원심요지) 원고는 2012 사업연도에 관계기업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중소기업 유예도 적용되지 아니함.
대법원-2017-두-61683
(2018.01.11)
925 판례 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5항의 연구개발은 과학적,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체계적이고 창의적인 활동 등으로 제한되어야 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5항의 연구개발은 과학적,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체계적이고 창의적인 활동 등으로 제한되어야 하고, 제품의 일부 개선이나 변용, 제조방법의 단순한 능률화 등의 활동과는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연구활동이어야 함
서울고등법원-2017-누-62718
(2018.01.09)
926 판례 법인
원고의 농약판매 소득이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대상인지 여부[국승]
원고 법인이 조합원들에게 농약을 판매하는 사업이 관련 시행령 각 호가 예정하고 있는 면세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부산고등법원(창원)-2017-누-11407
(2018.01.17)
927 판례 법인
순자산의 증가를 초래하는 위약금과 배상금만이 과세대상이 될 수 있음[국패]
단순한 손해 그 자체에 대한 배상으로서 순자산의 증가가 없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될 수 없고, 순자산의 증가를 초래하는 위약금과 배상금만이 과세대상이 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2017-누-46365
(2018.01.17)
928 판례 법인
법인의 매출누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함[국승]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매출당시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증명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2017-누-58191
(2018.01.12)
929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기각)[일부국패]
(일부패소) 클린룸에 대하여 정률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퇴직금 권리는 성숙・확정 되었으므로 상속세에 포함 및 원천징수대상이며, 명의신탁 증여세 부과는 적법하나 신고세액공제는 인정되어야 하고, 증여자를 달리하여 신고한 사실만으로는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과소가산세 적용은 위법
대법원-2017-두-61485
(2018.01.11)
930 판례 법인
대여금에 대한 대손금과 쟁점유가증권에 대한 투자손실을 손금불산입하고 쟁점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일부패]
원고와 부림에너지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과 무관하며 법인세법상 대손금에 해당하고, 관련인정이자는 비정상적인 대여행위라 볼 수 없어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특수관계인 부림에너지주식평가차손은 손금불산입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7-누-53103
(2018.01.17)
931 판례 법인
법인격소멸로 인해 특수관계가 소멸되기 위해서는 해당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거나 종결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함.[국승]
(1심 판결 인용) 법인격소멸로 인해 특수관계가 소멸되기 위해서는 해당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거나 종결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나 폐업한 채무법인들이 청산이 종결되었다거나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특수관계가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부산고등법원-2017-누-21227
(2018.01.17)
932 판례 법인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못함을 입증하여함.[국승]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은 상대방 본인이 입증해야한다는 내용임
부산지방법원-2017-구합-21013
(2018.01.19)
933 판례 법인
중복세무조사 해당 여부, 원고의 리서치수수료 부담금을 다른 연도의 TRS기여율 평균으로 산정한 처분의 적정 여부[국승]
세무조사 도중에 해당 세목이나 과세기간에 동일한 잘못이 있어 부분 확대한 후 그 항목을 제외한 항목에 대한 세무조사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고의 홍콩 리서치수수료 부담금을 매출액비율 기준보다 다른 연도의 TRS기여율 평균으로 산정한 처분은 더 합리적인 것으로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2204
(2018.01.19)
934 판례 법인
유명 브랜드사에서 디자인을 받아 패던작업만 하는 것은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 아님[국승]
세계 유명 브랜드사에서 전문적인 디자이너들이 디자인스케치를 한 후 그 것을 받아 생산에 필요한 패던작업만 하였을 경우 ‘고유디자인의 개발’에 해당하지 않아 연구인력개발비세액 공제대상이 아님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0267
(2018.01.18)
935 판례 법인
과세예고통지서의 송달여부[국승]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그것이 도중에 유실되었거나 반송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반증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청주지방법원-2017-구합-591
(2018.01.18)
936 판례 법인
토지교환가액의 적정여부[국승]
원고가 이 사건 교환합의 이후에 2007. 6.경부터 이 사건 취득 토지를 사용, 수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교환합의서에서 정하는 사용승낙에 따른 것에 불과하고, 원고가 그때부터 이 사건 취득토지에 관한 실질적인 처분권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대전고등법원-2017-누-10560
(2018.01.24)
937 판례 법인
BOT 사업기간 종료 후 이전 받는 건축물을 법인세 익금산입 하는 경우 사용기간 만료시 건축물 시가를 현재가치로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함[일부국패]
B@T 사업협약에 따라 토지를 제공하고 그 토지 위에 신축한 건물을 사업기간 종료 후 소유권 이전 받는 경우, 해당 토지는 토지임대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고, 이 경우 익금산입금액은 사용기간 만료시 토지가액을 해당 사업연도 기준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서울고등법원-2015-누-68408
(2018.02.07)
938 판례 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한도액을 구함에 있어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제3항 후단의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의 의미[일부국패]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3항은 전단부의 기부금과 후단부의 기부금을 동일하게 해석한다면 그 문언상 같은 금액을 가산하였다가 다시 차감하는 것이어서 사실상 그 규정이 무의미하기에 후단을 법정기부금손금산입한도액으로 보아야 한다
서울고등법원-2017-누-75967
(2018.01.25)
939 판례 법인
(파기환송) 배당소득 지급시기 의제 규정의 법률적 미비 등[국승(파기환송)]
법인세 경정시 배당소득의 지급시기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으나 동 규정은 2010.12.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면서 지급시기의제 규정이 삭제되었으나 입법 미비가 아님
대법원-2015-두-2710
(2018.02.28)
940 판례 법인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하였다면 재수탁업체의 전담부서 보유여부를 불문하고 위탁에 따른 비용은 세액공제대상이 아님[국승]
위탁연구개발의 경우 수탁업체가 전담부서를 보유하기만 하면 재수탁업체가 전담부서를 보유하지 않더라도 세액공제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자체연구개발의 경우와의 조세형평에 반한다.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9509
(2013.07.05)
941 판례 법인
원금보다 이자를 먼저 회수한 것으로 보아 보증채무이행금의 충당순서 차이에 따른 이자차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국패]
신용보증서 및 신용보증약관에 의하여 보증채무의 총액을 원금과 이자로 구분하여 특정할 수 있으므로 변제충당 규정의 변제충당 순서의 적용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 은행과 신용보증기관은 신용보증약관을 통해 신용보증기관이 보증 책임을 지는 경우 원금과 이자의 범위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대법원-2017-두-48550
(2018.02.08)
942 판례 법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은 잘못이 없음[국승]
(1심판결과 같음) 과점주주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고,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2017-누-53332
(2018.02.14)
943 판례 법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손금에서 제외됨[국승]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그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됨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7774
(2018.02.13)
944 판례 법인
법인의 매출누락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을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함[일부패소]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60552
(2014.09.05)
945 판례 법인
경영권 인수 자문용역은 법률사무이므로 그 수수료는 원고의 수입금액에 해당함[국승]
DDD는 원고소속 변호사로서 경영권 인수에 관한 알선 및 중개, 매매계약서 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고, 수수료는 원고 소속 변호사 DDD의 법률자문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으로 원고에 귀속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8849
(2014.08.13)
946 판례 법인
금융지주회사 외의 회사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단서 및 다목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국승]
금융지주회사 외의 회사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단서 및 다목의 규정에 따라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적용못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9729
(2014.06.20)
947 판례 법인
중복조사금지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며,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소유자는 미국법인임[국승]
중복조사금지의 예외사유에 해당하고, 이 사건 배당소득의 실제 지배·관리권은 미국법인이 완전한 지배권을 통하여 행사하고 있으므로 수익적소유자는 미국법인으로 보아야 함
대구고등법원-2017-누-4902
(2018.02.02)
948 판례 법인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양도가액은 익금에 해당하고, 양도금액과 취득시 장부가액의 차익이 익금에 해당함[국승]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양도성과 자산성이 있고, 자기주식을 자산으로 취득하였다가 처분하여 이익을 얻는 것이 영업전부 양수 등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고, 주식매수청구권을 행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점, 상법상 여타의 사유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구별하여 합병의 경우만 자본거래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2017-구합-22085
(2018.02.01)
949 판례 법인
외국법인의 국내미등록 특허사용료가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국패]
한미조세협약은 미국법인이 국내에 특허권 등을 등록하고 그 특허 등에 관한 실시권의 사용대가로 지급받는 소득만을 국내원천소득으로 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17-누-56430
(2018.02.02)
950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은 법인의 목적사업 등 객관적으로 판단하며, 몰취보증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관련소송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귀속됨[일부패소]
(원심요지)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법인의 목적사업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몰취된 계약보증금의 손금의 귀속시기는 관련 분쟁에 대한 소송의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귀속됨
대법원-2017-두-65548
(2018.02.08)
951 판례 법인
외부에서 증기를 구입하여 배관시설을 통해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산업활동은 도매·상품중개업이 아닌 증기 및 온수공급업에 해당함.[국승]
외부에서 증기를 구입하여 배관시설을 통해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산업활동은 도매·상품중개업이 아닌 증기 및 온수공급업에 해당하므로 감가상각비 계산시 업종별 기준내용연수 20년을 적용하여야 함.
광주지방법원-2017-구합-11121
(2018.02.08)
952 판례 법인
수도권에 소재한 A공장을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B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B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전부에 대해 법인세가 감면되어야 하는지[국승]
수도권 소재 공장시설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후 그 이전된 공장시설에서의 사업 개시로 새로이 발생하는 소득만 법인세 감면대상에 해당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기 전 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기존에 설치되어 운영되던 공장시설에서 이전 후에 발생하는 소득은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6726
(2018.02.07)
953 판례 법인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용역의 제공일이 변호사 성과보수금 지급 조건의 확정일에 해당함[국승]
검찰의 불구속 기소 후 보강수사 과정에서도 변호용역을 제공하였고, 추가 구속 기소가 될지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불구속 기소일에 성과보수금 지급 조건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7-누-68570
(2018.02.07)
954 판례 법인
(2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시제품의 시가는 피고 주장을 따르기 어려우며, 이 사건 제방은 감가상각 대상임[일부국패]
(2심 판결과 같음)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삼성중공업 등이 원고에게 이 사건 시제품을 무상으로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여러 가지 사항으로 보아 이 사건 제방은 토지의 일부가 아닌, 구축물임
대법원-2017-두-66121
(2018.02.08)
955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위약금채권과 구상금채권이 이중으로 익금으로 산입될 수 없음[국패]
(심리불속행) 위약에 따른 계약금을 확정된 구상금 등 채권에 충당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일부를 전보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현실적인 자산의 증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2015-두-51712
(2016.01.14)
956 판례 법인
원고의 해외현지법인 파견직원들의 인건비를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 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함[국승]
원고의 해외현지법인 파견직원들의 인건비를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 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0948
(2017.11.19)
957 판례 법인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 전환한 경우에는 제조업종을 추가하였다할지라도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개인사업을 법인전환한 경우 및 일부 제조업종을 추가한 경우에도 창업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세액감면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8493
(2017.10.20)
958 판례 법인
쟁점 수입은 실비변상적 비용이며, 공익목적에 비추어 비수익사업에 해당한다(국패)[국패]
재활용 의무대행 사업 자체가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 지원금 수입은 수익사업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5763
(2017.10.13)
959 판례 법인
비영리법인인 공제회가 수익사업의 수익으로 회원의 부담금 상당액에 더하여 지급하는 부가금은 수익사업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국패]
회원의 부담금 상당액에 더하여 지급하는 부가금은 수익사업의 수익을 재원으로 할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고 동 부가금이 이자비용에 해당할 경우에는 수익사업부분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8854
(2017.10.12)
960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개발비” 해석[국승]
(원심요지) 법인세벙상 개발비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것이며, 이 사건 전산시스템 개발은 기업회계기준 상 개발비에 해당함
대법원-2017-두-52382
(2017.10.12)
961 판례 법인
(1심판결과 같음)이 사건 평가손익은 외환매매익에 통산할 수 없으며, 내부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국승]
(1심판결과 같음)이 사건 평가손익은 외환매매익에 통산할 수 없으며, 내부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고등법원-2017-누-41681
(2017.09.28)
962 판례 법인
분양계약해제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의 당부[국패]
신설된「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 제3항, 부칙 제2조 및 제14조에서 2012.1.1. 이 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아파트분양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제일이 속 하는 사업연도에 사업 손익을 인식하도록 규정에 대한 법리 성격
대법원-2017-두-38096
(2017.09.21)
963 판례 법인
아파트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해제된 계약을 근거로한 부과처분은 위법함[국패]
- 아파트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해제된 계약을 근거로한 부과처분은 위법함 - 분양계약이 해제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3869
(2017.08.11)
964 판례 법인
본사 지방이전 감면 적정 여부와 중복조사 해당 여부 및 매출채권 지연회수 관련 정상이자 등 익금산입의 적법 여부[일부국패]
감면비율 계산 시 장기해외출장직원과 재입사자를 이전본사 근무인원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이 사건 1차 조사의 개시경위, 목적, 범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1차 조사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가 캐나다법인으로부터 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한 것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5908
(2017.08.09)
965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원고 법인의 법인격을 남용하였음을 전제로 소득금액변동통지와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한 지[국승]
(원심요지) 원고 법인의 법인격이 부인되거나, 주주들이 원고의 법인격을 남용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의 원고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와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 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966 판례 법인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에서 차입금은 금전소비대차뿐만 아니라 법인세법 손금에 해당하는 차입금이자를 의미하는 것임[국승]
운용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타인자금으로 인한 이자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의 차입금이자에 해당하고 금융회사의 예수금이자는 차입금이자와 동일하다고 할 수 없는 것임
대법원-2015-두-45182
(2017.07.11)
967 판례 법인
원고 법인의 법인격을 남용하였음을 전제로 소득금액변동통지와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한 지 여부[국승]
(1심판결과 같음) 원고 법인의 법인격이 부인되거나, 주주들이 원고의 법인격을 남용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의 원고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와 법인세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대전고등법원-2016-누-11337
(2017.04.05)
968 판례 법인
원고 법인의 법인격을 남용하였음을 전제로 소득금액변동통지와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한 지 여부[국승]
원고 법인의 법인격이 부인되거나, 주주들이 원고의 법인격을 남용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의 원고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와 법인세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대전지방법원-2014-구합-4445
(2016.05.25)
969 판례 법인
이 사건 퇴직금 지급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대법원-2015-두-50153
(2016.02.18)
970 판례 법인
부실채권정리기금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국승]
부실채권정리기금은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공익을 목적으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에 해당되어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4725
(2017.12.15)
971 판례 법인
법인세법 제55조 제2항이 헌법상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법인세법 제55조 제2항이 헌법상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7-누-54267
(2017.12.15)
972 판례 법인
부실채권정리기금은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법인으로 보는 단체(재단)에 해당하여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임[국승]
부실채권정리기금은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며, 기금의 분배금은 출연에 따른 것으로 법인세법 제18조의3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동 분배금은 법률에 따른 것으로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의 이월결손금 보전 충당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8748
(2017.12.15)
973 판례 법인
외국법인간 흡수합병으로 인한 내국법인 주식의 이전은 주식의 양도에 해당함[일부국패]
외국법인간 흡수합병으로 인한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내국법인 발행주식의 이전은 국내원천소득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고, 합병으로 인한 자산의 이전을 양도로 보는 것은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목적이 있으므로 현실적인 합병대가의 수수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님
대법원-2015-두-1984
(2017.12.13)
974 판례 법인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익금으로 수정신고한 사실이 없으면, 매출누락액을 환수하여 도 사내유보로 할 수 없음[국승]
법인이 매출누락금액을 환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소득의 익금으로 수정신고한 사실이 없으면 이를 사내유보로 할 수 없음
대법원-2017-두-5885
(2017.12.13)
975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에서 정한 세액감면 대상인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심요지)법인 설립 등과 같은 ‘창업’의 외형만을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당해 중소기업의 설립 경위, 종전 사업과 신설 중소기업의 구체적인 거래 현황, 거래 규모와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
대법원-2017-두-58397
(2017.12.13)
976 판례 법인
조합원을 모집하고 토지를 매입하여 재판매한 사업은 부동산업을 영위한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국승]
조합원을 모집하고 토지를 매입하여 재판매한 사업은 부동산업을 영위한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구합-52495
(2017.12.08)
977 판례 법인
합산 자본액이 1,000억 원이 넘는 경우 중소기업 유예제도의 적용 가부[국승]
특정 사업연도에 자본금이 1,000억 원을 넘고, 그에 따라 관계 기업의 자본금도 1,000억 원이 넘은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규정하는 중소기업유예제도가 적용될 수 없음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2869
(2017.12.08)
978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중고차 딜러사가 한 중고차 보장 프로그램 광고비는 신차 판매 증대를 위한 것으로 신차 판매사의 손금에 산입 가능[국패]
중고차 딜러사가 한 중고차 보장 프로그램 광고비는 신차 판매 증대를 위한 것이므로 신차 판매사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접대비로 보거나 공동사업자 사이의 분담비율 초과의 과다경비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17-두-58632
(2017.12.07)
979 판례 법인
부동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여 증여세 처분 적법함[국승]
원고법인은 대표이사의 친족에게 아파트를 시가보다 저가로 경제적 합리성이 없이 양도하였음
부산지방법원-2017-구합-22733
(2017.12.07)
980 판례 법인
현금시재액과 장부상현금잔액의 차이를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의 발생 내지 반제로서 회계상 조정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발생이 가공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입증할 것이 요구되나, 현금시재액과 장부상현금잔액의 차이를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의 발생 내지 반제로서 회계상 조정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부산고등법원-2017-누-22824
(2017.12.06)
981 판례 법인
프로토금형은 연구인력개발비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았고, 측정기기와 단말기,양산형금형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님[국승]
프로토금형은 연구소에서 직접사용하지 않아 연구인력개발을 위한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고, 측정기기와 단말기는 비품에 해당하지 않고 양산형금형은 공구에 해당하므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1392
(2017.11.23)
982 판례 법인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개정 시행령에 의한 처분이 응능부담의 원칙 및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국패]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거래 등을 행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게 되고, 구 국세기본법에서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정하고 있는데 신설 된 시행령에 근거한 처분은 응능부담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됨
대법원-2017-두-60253
(2017.11.23)
983 판례 법인
원고가 최대주주에게 실질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 취득자금을 대여하였다고 보아 그에 따른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할 수는 없음[국패]
(원심 요지) 원고가 최대주주에게 실질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 취득자금을 대여하였다고 보아 그에 따른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할 수는 없음
대법원-2017-두-56827
(2017.12.28)
984 판례 법인
신용카드 관련 정보 등의 유출방지목적 각종 장비에 투자한 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인지 여부[국승]
단순히 사업과정에서 취득한 거래관계에 관한 정보나 개인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보호시스템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제1항 제9호의 ‘기술유출방지설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당초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4838
(2017.12.22)
985 판례 법인
조세회피를 위하여 우회행위 내지 다단계행위를 한 경우 법적 형식과 다른 경제적 실질이 존재하여야 함[국패]
법형식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우회거래)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다단계거래)이어야 하고,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며, 법적 형식과 다른 경제적 실질이 존재하여야 함
대법원-2017-두-57516
(2017.12.22)
986 판례 법인
수입금액 및 경비 등에 대한 장부 및 증빙서류 미비하여 추계결정하고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수입금액 산정한 것은 타당함[국승]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원고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산정한 것은 적법하고 자산에 관한 실질적인 처분권을 취득하여 사용·수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수입금액 산정한 것은 적법함
대법원-2017-두-63351
(2017.12.22)
987 판례 법인
신주고가인수를 통해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신주 취득가액 산정의 적정 여부[국승]
이 사건 신주고가인수 행위는‘주주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 준하는 행위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고, 주식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시가초과액은 제외되어야 함.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2823
(2017.12.21)
988 판례 법인
이 사건 합의금은 회사채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지급자체 원본의 손해를 배상받은 금전으로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국패]
이 사건 합의금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의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서 본래의 계약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전고등법원-2017-누-12450
(2017.12.21)
989 판례 법인
대표이사 중간정산 퇴직금을 정산하면서 연봉제로 전환하지 아니한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국승]
(1심판결과 같음) 임원에 대한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할 당시 이미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었던 경우 ‘연봉제로 전환’하였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7-누-71927
(2017.12.21)
990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운송주선용역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대상인지[국승]
(원심 요지)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전문혼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은 포함되지 않음
대법원-2017-두-61102
(2017.12.21)
991 판례 법인
(심리불속행) 상여금 기준 없는 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고, 위장사업자의 거래를 부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원심 요지) 상여금은 실질적으로는 이익처분 성격의 금원임에도 마치 정관, 주주총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된 상여금의 형식을 갖춘 데 불과하므로 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고, 위장사업자의 거래를 부인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17-두-59680
(2017.12.21)
992 판례 법인
법인으로부터 사외유출된 자금에 대한 익금산입에 따른 법인세 부과처분의 당부[국패]
원고가 법인의 양도소득을 신고 누락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해 결정‧고지 처분을 하였고, 위 양도차익 이외에 추가로 이 사건 금액 상당만큼 원고의 순자산이 증가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2007
(2017.12.20)
993 판례 법인
특수관계자간 금전대여에 대한 인정이자율은 산정시 적용하는 ‘시가’에 대한 해석[일부패소]
-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함은 대여시점 현재의 차입금을 기준으로함 - 원고와 공제조합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보기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17-누-54717
(2017.12.20)
994 판례 법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국승]
유상증자 실권주 제3자배정시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배정한 주식은 부당행위에 해당되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2 조항을 적용하여 이익 분여 주체를 ‘발행법인’으로 한정하지 않고 주주인 법인도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17-누-47207
(2017.12.20)
995 판례 법인
원고 법인이 ‘공장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 여부[국승]
원고 법인이 수도권에 소재하였을 때 공장시설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및 제63조의 규정 또한 적용될 여지가 없다.
창원지방법원-2017-구합-50766
(2017.12.19)
996 판례 법인
이 사건 상여금의 지급의무가 원고 회사의 주주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한 것의 당부[국패]
원고의 이 사건 상여금 지급은 직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상여금 액수가 ‘09년 사업연도 영업이익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에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파업을 방지하거나 종료하기로 하면서 위로금 형식으로 지급된 점에 비추어 보면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청주)-2017-누-2661
(2017.11.01)
997 판례 법인
적격합병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합병은 적격합병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대구지방법원-2016-구합-20557
(2017.09.19)
998 판례 법인
직원 명의 카드로 지출한 경비는 법인의 경비로 인정할 수 없으며 대손금 산입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함.[국승]
직원 명의 카드로 지출한 경비는 법인의 경비로 인정할 수 없으며, 대손금에 산입하기 위하여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함.
수원지방법원-2015-구합-70264
(2017.09.19)
999 판례 법인
해외모회사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고 행사비용을 해외모회사에 보전해준 경우 인건비에 해당함[국패]
원고법인은 그 임직원들이 원고들을 위해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주식매수선택권 등 비용을 해외 모회사들에게 보전하여 주었는 바, 주식매수선택권 등 비용 부담액은 인거비로서 손금에 해당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9437
(2017.08.25)
1000 판례 법인
국외 특수관계자간 자금을 대여하면서 적용한 이자율이 정상이자율의 범위내에 있다고 볼 수 있다[국패]
국외 특수관계자간 자금을 대여하면서 적용한 이자율이 정상이자율의 범위내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인천지방법원-2016-구합-54132
(2017.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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