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국세징수법 : 6,159 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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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801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성남지원-2018-가합-402815
(2018.08.24)
802 판례 국징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약정이 없는 때에는 10년 이내 행사해야 함[국승]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할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
청주지방법원-2018-가단-27126
(2018.08.31)
803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 임차인이 국세에 우선하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음[국승]
(원심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8-다-236852
(2018.08.30)
804 판례 국징
구분소유 성립 후 대지에 설정된 압류및근저당등기는 집합건물법 제20조에 반하여 말소되어야 함.[국패]
집합건물이 완성되어 대지사용권을 취득한 후 그 대지에 대한 압류 및 근저당설정행위는 집합건물법 제20조 제2항의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금지에 반하는 행위로 허용되지 아니함.
인천지방법원-2017-나-51436
(2018.08.30)
805 판례 국징
상속재산에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라 원상회복되어야 할 재산도 포함됨[국승]
상속재산에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라 원상회복되어야 할 재산도 포함되고, 피고들은 악의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해당하므로 증여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음
대구지방법원-2018-나-302436
(2018.09.05)
806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원심판결과 같음)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인천지방법원-2017-나-68687
(2018.09.05)
807 판례 국징
체납자가 사위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체납자는 자기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의 사해의사도 추정됨
경주지원-2018-가단-10541
(2018.09.04)
808 판례 국징
압류등기말소[국승]
체납절차를 피하기 위한 통정허위의 등기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의 가등기는 유효하다할 것이므로 원고 주장 이유 없음
서산지원-2017-가단-5565
(2018.09.04)
809 판례 국징
원고가 소멸시효 완성 이후 원용권을 행사함으로써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이미 확정적으로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함[국승]
원고가 소멸시효 완성 이후 원용권을 행사함으로써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이미 확정적으로 소멸하였고, 원고가 이를 철회하여 소멸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하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하였더라도 제3자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는 없음
성남지원-2017-가단-2907
(2018.09.04)
810 판례 국징
매매대금을 다 지급받지 못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과세처분이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국승]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매매대금을 다 지급받지 못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만으로는 피고의 과세처분이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8-나-24461
(2018.09.13)
811 판례 국징
부동산등기를 9년간 본인 앞으로 하지 않던 체납자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피고는 체납자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체납자 소유로 등기명의는 이전하지 않았으나, 관련판결에서 승소하여 집행권원은 존재함)을 염가에 매수한 뒤 체납자의 아들에게 임대하여 주던 중 이후에 매도하기로 계약하였는데, 이는 피고가 체납자의 사해의사를 잘 알고 재산처분행위에 협조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됨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가합-101725
(2018.09.12)
812 판례 국징
양도소득세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국승]
원고들이 세율, 비과세내역, 공제내역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침해당하여 부당한 세액을 신고하도록 강제 당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그에 따른 세액의 결정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피고가 원고들이 납부한 세액이 부당이득한 것이라고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052675
(2018.09.11)
813 판례 국징
부동산에 대한 권리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던 상황에서 부동산을 매도한 것은 체납자의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부동산에 대한 권리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던 상황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당일 피고 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주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BB의 채무초과 상태를 더욱 심화시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봄이 타당함
대구지방법원-2017-가단-128302
(2018.09.07)
814 판례 국징
추심금 지급[국승]
추심금 대상 채권인 대여금 채권이 판결로 확정된 바,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한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안양지원-2018-가합-102022
(2018.09.07)
815 판례 국징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국패]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와 같이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부당이득반환채권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대법원-2016-다-269056
(2018.09.13)
816 판례 국징
이 사건 과세처분에 하자가 존재한다거나 설사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부당이득이 인정될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움[국승]
과세관청이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다고 통지한 사실이 해외법인을 국내법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해외법인의 소득귀속관계가 2008 내지 2012 각 사업연도와 2013 사업연도가 동일하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세무조사결과에 불복없이 전액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과세처분에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18-나-2021379
(2018.09.13)
817 판례 국징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심과 동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고 피고는 신탁자인 원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다
대법원-2018-다-243102
(2018.09.13)
818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됨(국승)[국승]
(원심요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피고의 악의의 추정을 번복하고,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대법원-2018-다-250315
(2018.09.13)
819 판례 국징
정리보류처분을 한 당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없음[국승]
정리보류처분을 한 2014. 9. 23. 당시 원고가 이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청구 소제기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고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법원-2018-다-215756
(2018.09.13)
820 판례 국징
(무변론판결)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음으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국승]
(무변론판결)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함.
군산지원-2018-가단-53519
(2018.09.18)
821 판례 국징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지방세에 기하여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중가산금은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함[국패]
파산선고 이후에 발생하는 중가산금이 후순위파산채권에 해당하는 이상 중가산금의 징수 근거가 되는 과세처분에 대한 하자의 존재 및 그 중대ㆍ명백성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위 중가산금을 수령한 것은 채권의 행사에 해당하며 원고를 지방세징수법 제20조 제3항이 정하는 제3자로 볼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34278
(2018.09.13)
822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증여계약은 모두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들은 소외 AAA에게 이 사건 제1, 2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안양지원-2017-가단-121401
(2018.09.13)
823 판례 국징
수표교부행위를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국패]
수표교부행위가 증여라는 점 내지 피고와 통모하여 변제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부족하므로 사해행위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가단-237752
(2018.09.19)
824 판례 국징
매매예약 완결권은 10년 이내 행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함.[국승]
매매예약 가등기에 대하여 완결권은 10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므로 10년이 지난 매매예약 가등기는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되어야 하며,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말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서부지원-2018-가단-103547
(2018.09.19)
825 판례 국징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도과를 원인으로하는 가등기말소청구의 제척기간 도과여부[국패]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도과를 원인으로하는 가등기말소청구는 제척기간 도과전에 예약완결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음이 인정됨
인천지방법원-2017-가단-254340
(2018.09.19)
826 판례 국징
회사의 대표자가 장부에 기재된 배당금 내역에 따라 종소세를 납부하였으나, 이후 허위로 작성사실이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부당이득이 아님[국승]
관련 형사판결에 의하여 이후에 비로소 회사 회계장부의 허위기재사실이 드러났다고 할지라도, 당초 피고의 종소세 부과처분 시점에는 하자가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았으므로 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080267
(2018.09.19)
827 판례 국징
(무변론판결)채무초과상태에서 자녀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무변론판결)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녀인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가단-127498
(2018.09.18)
828 판례 국징
사해행위 여부[국승]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증여합의해제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는 자신의 이러한 행위가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것임을 알았다고 볼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인정되므로 증여의 합의해제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가단-114529
(2018.09.21)
829 판례 국징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가등기말소[국승]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성남지원-2018-가단-221866
(2018.09.21)
830 판례 국징
조세채무를 부담하던 체납자가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조세채무를 부담하던 체납자가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의 악의는 추점되며 사해행위를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수원지방법원-2018-가단-509808
(2018.09.20)
831 판례 국징
환급금 지급청구권자는 세액을 실제 납부한 납부명의자 임[국패]
이 사건 증여세의 실제 납부자가 누구인지는 세금을 납부한 행위자와 세금을납부받은 국고대리점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 그 의사의 내용에 따라, 그 의사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부영수증을 비롯한 객관적인 자료와 이 사건 증여세 납부 당시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2018-나-2023917
(2018.09.20)
832 판례 국징
체납자가 자녀에게 금원을 지급한 것이 증여인지 채무 변제인지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자에게 있음[국패]
체납자가 자녀에게 금원을 지급한 것이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정이 증명되어야 하며 그 증명 책임은 원고에게 있는 것임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가단-113826
(2018.09.20)
833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수용보상금 채권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국승]
(심리불속행)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채무자는 채권양도로 말미암아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겨 원고를 포함한 다른 일반채권자들의 채권을 만족시킬수 없게 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대법원-2018-다-242291
(2018.10.04)
834 판례 국징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의 여부는 조세채권의 추심 등을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국승]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의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수원지방법원-2017-나-79059
(2018.10.02)
835 판례 국징
신탁계약 약정상 신탁재산에 대하여 위탁자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체납액의 부담자가 수탁자인지 위탁자인지 여부[국패]
수탁자인 피고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에 대하여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피고이나, 이 사건 신탁계약 조항을 살펴보면 그 부가가치세 납부에 관한 종국적인 부담은 위탁자과 피고 사이에서는 위탁자가 지게 되므로, 위탁자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을 구할 채권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대법원-2015-다-213919
(2018.09.28)
836 판례 국징
이 사건 화해금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이라고 보기 어려움[국패]
이 사건 화해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제공 등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사례 내지 대가의 의미로 지급한 금품이라고 보기 어려움
서울중앙지방법원-2018-나-28111
(2018.10.11)
837 판례 국징
주식취득자금의 증여세 과세에 대하여 원고들이 확인서 및 문답서를 작성한 사실로 미루어 부과처분이 명백히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국승]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04761
(2018.10.11)
838 판례 국징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취소권행사의 대상이될 수 있고, 기여분구체적 상속분이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입증해야 한다[국승]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취소권행사의 대상이될 수 있고,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등 구체적 상속분이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하나피고들의 사이에 피고1의 기여분을 인정하는 협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그 선의가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전주지방법원-2016-가단-31376
(2018.10.10)
839 판례 국징
추심금 소송에 있어서 피추심채권의 존재는 요건사실로서 그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일부패]
이 사건 확인서를 통하여 피고가 인정한 5,000만 원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공사 완성 사실에 관하여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이를 증명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초과하는 부분은 인정될 수 없음
고양지원-2017-가단-91987
(2018.10.05)
840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 기납부세액 공제는 당초 처분의 직권취소가 아님[국승]
(원심 요지) 납세의무자가 신고ㆍ납부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이를 배당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하면서 자진신고 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을 공제한 후 추가고지 하였으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환급금의 범위에 기납부세액은 포함되지 않음
대법원-2018-다-250964
(2018.10.11)
841 판례 국징
임금채권과 조세채권 사이의 우열 관계는 동일한 채무자에 대한 임금채권과 조세채권 사이의 관계를 규정한 것일 뿐임[국승]
임금채권과 조세채권 사이의 우열 관계는 동일한 채무자에 대한 임금채권과 조세채권 사이의 관계를 규정한 것일 뿐 임금 채권자가 다른 경우에는 적용도리 여지가 없는 것임
의정부지방법원-2018-나-202218
(2018.10.11)
842 판례 국징
체납자가 상속분을 포기하는 상속재산분할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상속분을 포기하는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을 한 경우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위 사정을 알고 있었던 피고들 역시 악의가 추정됨
서울남부지방법원-2018-나-54451
(2018.10.11)
843 판례 국징
배당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적법한 배당임[국승]
피고에 대한 배당의 근거가 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그 배당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은 원고가 주장ㆍ증명하여야 하는데, 그 구체적인 주장ㆍ증명이 없으므로 본 배당은 적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193838
(2018.10.16)
844 판례 국징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사해행위 소송요건이 성립하지 않음[국패]
증여계약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해당 증여계약에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해행위 소송요건이 성립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2018-가단-517038
(2018.10.16)
845 판례 국징
제척기간이 도과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청구는 정당함[국승]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관하여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임. 담보가등기라고 주장하는 금융자료나 차용증 등 관련 서류가 없는 등 객관적 정황이나 경험칙에 비추어도 담보가등기로 볼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2018-가단-208429
(2018.10.16)
846 판례 국징
주권발행 전 주식 이중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에 따라 원고들이 실질상 주주로서 이익배당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국패]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담보권자와 동일 주식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은 주식양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승낙의 일시와 압류명령의 송달일시를 비교하여 그 선후에 따라 결정되고 이때 그들이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음
대법원-2017-다-221501
(2018.10.12)
847 판례 국징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는 피공탁자의 담보권실행에 해당함[국승]
피담보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한 이상 피공탁자가 담보권실행을 한 것이므로 피공탁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한 피고 대한민국에게 배당된 이 사건 배당은 적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가단-117990
(2018.10.12)
848 판례 국징
법 해석에 합리적인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관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자진납부한 것으로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 부가가치세 신고행위는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로 판례가 변경되기 전의 종래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으로서 당시에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18-나-2031932
(2018.10.18)
849 판례 국징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압류채권이 있을 경우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가액배상의 범위[국승]
압류채권이 이 사건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의 대상으로서 채권자들은 위하여 공동담보가 되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보다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에 해당한다는 등의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압류금액을 가액배상에서 공제할 것은 아님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가단-128580
(2018.10.17)
850 판례 국징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특정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채권자인 피고와 그의 재산인 부동산을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하여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가단-120043
(2018.10.17)
851 판례 국징
국가는 무자력은 체납자가 피고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을 압류하여 추심을 구할 수 있음 (무변론)[국승]
국가가 무자력인 체납자를 대위하여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하였고, 피고가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받은 후 답변하지 않아서 국가 승소 판결 선고됨 (무변론)
수원지방법원-2018-가합-19357
(2018.10.17)
852 판례 국징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별지 목록 제1 내지 3부동산의 가액 합계에서 위 각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 가액배상을 명하여야 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가합-55755
(2018.10.19)
853 판례 국징
사해행위 취소[국승]
사해행위의 취소와 아울러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 및 가액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
성남지원-2017-가합-406988
(2018.10.19)
854 판례 국징
사해행위 취소[국승]
사해행위의 취소와 아울러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 및 가액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
성남지원-2017-가합-400171
(2018.10.19)
855 판례 국징
체납자가 사돈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가액배상의 범위[일부국패]
체납자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수익자가 배상할 부동산의 가액에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금액은 공제하여야 함
안양지원-2018-가합-100590
(2018.10.19)
856 판례 국징
특수관계자인 아들이 체납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을 특별한 이유없이 취득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특수관계자인 아들이 체납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머니가 부동산을 특별한 이유없이 취득한 행위는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춘천지방법원-2018-가단-57007
(2018.10.18)
857 판례 국징
이 사건 경매대금에 대하여 원고에게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국승]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배당받을 권리가 없는 자가 한 것으로 적법한 이의신청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배당이의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38263
(2018.10.24)
858 판례 국징
원고는 다른 피공탁자들 이외에도 집행채권자로서 피고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국패]
피고의 배당요구가 이 사건 공탁사유신고 이후에 이루어지고, 원고가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 의 양도양수계약시 양도금지특약사항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가단-3752
(2018.10.24)
859 판례 국징
아들에게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딸인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하여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인천지방법원-2018-가단-223558
(2018.10.23)
860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소송(부동산 및 금원)[일부패소]
상속인들이 피고장학회에 출연한 부동산은 사해행위로 보아 원물반환 해야 하지만, 피고장학회가 피고회사에게 금원을 지급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
통영지원-2017-가합-11632
(2018.10.25)
861 판례 국징
체납자 소유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이 사건 증여도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가단-108019
(2018.10.25)
862 판례 국징
자진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의 부당이득금 반환[국승]
원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당시 그 행위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의 수령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 될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소-1543425
(2018.10.25)
863 판례 국징
이 사건 상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취득세,농특세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함[국패]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그 후 이 사건 상가가 공매되어 제3자에게 매각됨으로써 소유권이전등기는 이행불능되었으므로, 원고들이 한 취득세,농특세 신고행위는 당연무효로 볼 여지가 충분함
대법원-2015-다-215243
(2018.10.25)
864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법인격 남용에 해당하지 않음[대여금]
(원심요지)체납자가 피고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어도 피고 회사들이 각자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거래관계를 계속해온 점, 업무 관련 거래내역이 대부분인 점 등에 비추어 법인격 남용이 아님
대법원-2018-다-256511
(2018.10.25)
865 판례 국징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부터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음[일부패소]
‘악의’란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그 이익의 보유를 법률상 원인 없는 것이 되도록 하는 사정, 즉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함
대법원-2016-다-42800
(2018.10.25)
866 판례 국징
재단채권에서 제외되는 가산금중가산금을 과세관청이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수납하는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함[일부패소]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국세나 지방세에 기하여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가산금중가산금은 후순위파산채권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6조 제1항 제2호의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에 해당하여 재단채권에서 제외되므로, 피고가 파산관재인인 원고로부터 이를 수납한 것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43340
(2018.10.25)
867 판례 국징
채무자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국승]
이AA이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음에도 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고, 달리 피고들의 선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은 가액배상의무가 있음.
대법원-2018-다-210140
(2018.10.25)
868 판례 국징
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동산을 증여 및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동산을 증여 및 매도한 행위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
동부지원-2018-가합-102378
(2018.10.31)
869 판례 국징
공탁의 피공탁자 아닌 제3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음[국승]
공탁의 피공탁자들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외에,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권자들에 불과한 피고들을 상대로 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음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가단-22781
(2018.10.30)
870 판례 국징
(무변론판결)소멸시효가 지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국승]
(무변론판결) 채무의 소멸시효는 10년이며 이러한 소멸시효가 경과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경과 하였으므로 소멸되어야 함.
성남지원-2018-가단-225387
(2018.10.30)
871 판례 국징
사해행위의 취소는 취소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취소의 효력만 인정됨[국승]
사해행위의 취소는 취소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취소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당사자 이외의 제3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취소로 인하여 그 법률 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할 것임
청주지방법원-2017-가단-114771
(2018.10.26)
872 판례 국징
(무변론판결)국가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국승]
(무변론판결) 국가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인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177451
(2018.11.01)
873 판례 국징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추심금 채무의 존부[국승]
피고는 소외 체납자 김AA에 대한 매매대금 잔금 채무를 부담하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가 김AA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서산지원-2018-가합-50651
(2018.11.01)
874 판례 국징
체납자가 상속지분에 대하여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한 경우 그 협의분할을 사해행위로 볼 수 있음[국승]
체납자가 본인의 상속지분에 대하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협의분할을 한 경우 그 협의분할을 사해행위로 볼 수 있음.
성남지원-2018-가단-227048
(2018.10.31)
875 판례 국징
압류가 없는 경우 배당종기 전 교부청구를 하여야만 배당요구와 같은 효력이 발생함[국패]
일부지분에 대하여만 압류가 되어 있고 전부압류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일부 압류가 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배당종기 전 교부청구를 하여야만 배당요구와 같은 효력이 발생함
수원지방법원-2017-나-84235
(2018.11.01)
876 판례 국징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키는 채무자의 재산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채무자의 책임재산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초과 상태를 야기하는 행위는 조세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라고 할 것임
제주지방법원-2018-가합-10520
(2018.11.01)
877 판례 국징
압류금지보험금 해당여부[국승]
압류가 금지되는 소액금융재산의 기준이 되는 납입액이란 법문 그대로 해당 보험의 납입액으로 해석될 뿐, 이를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해약시 실제로 수령하는 해약환급금으로 보기 어렵다.
부산지방법원-2018-나-52784
(2018.11.02)
878 판례 국징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켰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일부국패]
이 사건 채권 중 추심된 부분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아직 추심하지 않은 채권은 원물반환이 가능한 상태이므로 채권양도의 방법으로 원상회복되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도 일부 위 채권을 보유한 이상 이 사건 채권 전부의 양도를 구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가합-110282
(2018.11.02)
879 판례 국징
체납자의 유일한 재산을 친인척 명의로 소유권이전은 사해의사로 추정됨[국승]
국세체납자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임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친척인 피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해준 행위는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
울산지방법원-2018-가단-53605
(2018.11.01)
880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이 사건 매매계약은 BBB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 취소되는 이상 피고는 BBB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천안지원-2018-가단-106254
(2018.11.01)
881 판례 국징
국세환급금 오류입금 환수를 위해 고지된 세금은 국세채권임.[국승]
오류 입금된 국세환급금을 환수하기 위해 국세징수법과 국세기본법에 의해 고지한 세금은 국세채권으로서 일반채권보다 배당에 우선순위가 있음
김천지원-2018-가단-2932
(2018.11.07)
882 판례 국징
(무변론판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국승]
(무변론판결)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함
수원지방법원-2018-가단-523996
(2018.11.07)
883 판례 국징
쟁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하였는지 여부[국승]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함
수원지방법원-2018-가단-541086
(2018.11.02)
884 판례 국징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금원을 친인척인 피고에게 변제한 것은 사해행위임.[국승]
인정 사실만으로 피고가 선의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소외인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매매 계약은 취소되어야 함.
부산지방법원-2018-가합-43084
(2018.11.08)
885 판례 국징
이 사건 공탁 후에 피공탁자로 지정된 자에 대해 압류한 것에 불과하므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이익이 없음[각하]
이 사건 공탁 후에 피공탁자로 지정된 자가 취득하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압류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공탁과 관련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하는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073917
(2018.11.08)
886 판례 국징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가등기말소[국승]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165151
(2018.11.07)
887 판례 국징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키는 채무자의 재산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조세채권자에 대하여 조세채무가 성립한 이후 채무자의 책임재산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초과 상태를 야기하는 행위는 사해행위라고 할 것임
부산지방법원-2018-나-47080
(2018.11.07)
888 판례 국징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매한 행위는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에해당함[국승]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매한 행위는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에해당함 이 부동산의 시가인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고양지원-2017-가단-90359
(2018.11.09)
889 판례 국징
사해행위 여부[국승]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는 자신의 이러한 행위가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것임을 알았다고 볼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인정되므로 부동산매매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가합-23213
(2018.11.08)
890 판례 국징
처분 근거가 된 시행령 규정이 당연 무효가 되었을 경우 처분의 효력이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지 여부[국승]
2017. 4. 20. 전원합의체 판결로 상증세법 시행령이 무효라고 선언되기 이전에는 위 시행령을 적용한 처분의 위법이 중대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88650
(2018.11.16)
891 판례 국징
압류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되며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매매예약을 체결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매매예약을 체결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친족관계로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수원지방법원-2018-가단-506793
(2018.11.16)
892 판례 국징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어 상고를 기각함[국패]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어 상고를 기각함
대법원-2018-다-259893
(2018.11.15)
893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패]
(1심판결과 같음)피고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그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00원은 이미 AAA에 의해 인출됨으로써 채무자인 AAA에게 복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예금주 명의신탁약정의 취소 및 가액반환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서울고등법원-2018-나-2034627
(2018.11.13)
894 판례 국징
배우자에게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하여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영월지원-2018-가단-10871
(2018.11.21)
895 판례 국징
체납자를 대위하여 가등기말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임[국승]
체납자와의 사이에서 체결된 매매예약에 근거한 매매예약완결권은 10년이 경과함으로써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 바, 무자력 상태에 있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관련 가등기말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울산지방법원-2018-가단-66212
(2018.11.20)
896 판례 국징
원고의 채권이 조세채권에 우선하는지 여부[국승]
조세채권은 압류 등의 사유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바, 쟁점 조세채권은 국세징수권이 소멸하지 않았으므로 원고 채권에 우선하여 배당하는 것이 맞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가단-12432
(2018.11.20)
897 판례 국징
위탁자 부가가치세 체납액은 신탁부동산 매각대금에서 교부청구로 지급받을 수 없음[일부패소]
위탁자의 조세채권인 부가가치세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라 할 수 없고,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지 않아 신탁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8-나-2021591
(2018.11.15)
898 판례 국징
특수관계자인 남편이 체납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을 특별한 이유없이 증여받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특수관계자인 남편이 체납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인이 부동산을 특별한 이유없이 증여받은 행위는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가단-246136
(2018.11.22)
899 판례 국징
피고들은 이 사건 가등기의 회복등기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읨.[국패]
피고들은 모두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 전에 이미 등기기록상 명의인이었거나 말소등기 후에 등기기록상 권리를 취득한 사람들로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그 선악을 묻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가등기의 회복등기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
울산지방법원-2018-가합-23014
(2018.11.22)
900 판례 국징
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채무자가 알았던 경우에 한하여 채무자에게도 판결의 효력이 미침[일부 패소]
어느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경우, 어떠한 사유로든 채무자가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한하여 그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그 후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소를 제기하면 전소의 기판력을 받게 됨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가합-24308
(20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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