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국세징수법 : 6,159 건 검색]

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701 판례 국징
근저당권말소[국승]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BB지방법원 BB등기소 xxxx x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029002
(2018.06.19)
702 판례 국징
압류금지 소액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대한민국이 압류 당시 납세자의 보험환급금이 압류금지 소액금융재산인 삼백만 원 미만을 초과한 사실이 인정되어 압류처분은 적법함.
부산지방법원-2017-가소-74484
(2018.06.19)
703 판례 국징
이 사건 후속처분은 이 사건 심판결정 기속력 저촉되어 무효[국패]
피고는 이 사건 심판결정의 취지와 달리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원처분에 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전혀 경정하기 않고 그대로 유지하는 이 사건 후속처분을 한 것은 이 사건 심판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되어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56363
(2018.06.22)
704 판례 국징
기납부세액 공제는 당초 처분의 직권취소가 아님[국승]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이를 배당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하면서 자진신고 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을 공제한 후 추가고지 하였으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환급금의 범위에 기납부세액은 포함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18-나-2005261
(2018.06.21)
705 판례 국징
소 제기 기간 도과 여부 및 자녀가 수령한 양도대금이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피고와 체납자의 아들이고, 피고는 체납자로부터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증여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위 증여계약이 일반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대구지방법원-2017-가합-200928
(2018.06.21)
706 판례 국징
(무변론판결)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매매예약완결권이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국승]
(무변론판결)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매매예약완결권이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047475
(2018.06.25)
707 판례 국징
민사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경과하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됨[국승]
부동산 근저당권에 대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권자는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임
광주지방법원-2018-가단-510623
(2018.06.22)
708 판례 국징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무자가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됨[국승]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전체적으로 각 부동산의 적정한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위 각 부동산을 급하게 처분해야 하는 개인적인 사정 및 인적 관계 등이 크게 작용한 거래라고 보일 뿐이며,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전액을 다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인천지방법원-2017-가합-56918
(2018.06.29)
709 판례 국징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납자 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 유일한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사해의사도 인정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을 할 의무가 있음.
울산지방법원-2017-가단-67515
(2018.06.28)
710 판례 국징
무변론 판결로 인한 사해행위취소소송(근저당설정계약취소)[국승]
이 사건 행위는 국세체납에 의한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허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해행위임(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의한 무변론 판결).
울산지방법원-2018-가합-21377
(2018.06.28)
711 판례 국징
(무변론판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국승]
(무변론판결)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052279
(2018.06.27)
712 판례 국징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원고는 가장임차인이거나, 경매개시결정 전에만 대항요건을 갖추면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므로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나-40274
(2018.06.27)
713 판례 국징
채권자 대위권행사의 적법요건[국승]
채권자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 또는 피보전채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대위채권이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보전의 필요성 즉, 채무자가 무자력이 아니라면, 채권자대위소송은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7-나-23785
(2018.07.06)
714 판례 국징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추심권을 행사하는 것임[국승]
국세징수법상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권압류통지서에 기재된 국세 뿐만 아니라 채권압류이후 가산되는 가산금ㆍ중가산금도 추심권 행사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광주지방법원-2018-가합-50494
(2018.06.29)
715 판례 국징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 청구[국승]
원고는 체납자의 채권자로서 채권자 대위권에 기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근저당권에 대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함이 타당함
광주지방법원-2018-가단-506129
(2018.07.06)
716 판례 국징
압류통지서에 피압류채권을 특정하지 않아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국승]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 평균인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피고가 위 문언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정도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채권압류가 채권 압류통지서에 피압류채권을 특정하지 않아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수원지방법원-2017-가합-20046
(2018.07.11)
717 판례 국징
체납자가 피고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어도 법인격 남용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체납자가 피고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어도 피고 회사들이 각자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거래관계를 계속해온 점, 업무 관련 거래내역이 대부분인 점 등에 비추어 법인격 남용이 아님
부산고등법원-2017-나-58574
(2018.07.11)
718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이 사건 상속분할등기는 체납자의 악의와 채무초과를 초래한 사건으로 이는 채권자 취소의 대상이므로 사해행위취소대상임
충주지원-2018-가단-21688
(2018.07.10)
719 판례 국징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노년부부 중 일방이 사망하면 자녀들이 남은 부모에게 상속재산협의분할의 방식으로 부동산을 단독상속하게 함으로써 노후에 대비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라는 점 등으로 보아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가단-226074
(2018.07.10)
720 판례 국징
이 사건 피고에 대한 배당은 적법함.[국승]
피고의 부가가체 부과처분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할 수 없으므로 그 부과처분은 당연 무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은 적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69698
(2018.07.11)
721 판례 국징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압류된 예금계좌의 잔액이 0원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압류의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게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
안양지원-2017-가단-107436
(2018.07.11)
722 판례 국징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금원을 모친인 피고에게 변제한 행위는 사해행위임.[국승]
(1심 판결과 같음) 피고가 주장하는 대여금채권이 상이하고 그로 볼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며, 송금액도 이 사건 변제와 관련인지 의문인 점, 체납자는 이 사건 변제 시 세금 납부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피고에게만 변제한 점, 모친인 피고는 이 사건 변제 시 체납자가 채무초과에 있었음을 알고 있었던 점을 보면 통모하여 사해 의사로 변제행위를 한 것임.
부산지방법원-2017-나-57721
(2018.07.11)
723 판례 국징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압류된 예금계좌의 잔액이 0원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압류의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게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안양지원-2017-가단-107443
(2018.07.11)
724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일부국패]
사해행위 피보전채권이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과세처분의 송달이 필수적인지 여부 조세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성립하고,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나 납세의무자의 신고 등의 행위가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충족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가단-145997
(2018.04.06)
725 판례 국징
가압류 취소의 경우에 해당되어 원고가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국패]
배당기일 후 배당이의 소송 중에 가압류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도 이를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가압류권자의 가압류신청 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으로 해제되어, 가압류채권자로서 배당받을 지위를 상실함. 가압류권자의 배당액을 피고한 흡수한 배당표는 위법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가단-23625
(2018.07.13)
726 판례 국징
신탁계약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세’에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과된 당해세가 포함되는지 여부[국패]
이 사건 신탁계약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래 수탁자를 상대로 하여 행사할 수 있는 수탁자에게 부과된 당해세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02066
(2018.07.13)
727 판례 국징
이 사건 공탁은 혼합공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 소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음
[국패]
이 사건 공탁은 혼합공탁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채무자, 채권양수인, 집행채권자로서 피공탁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 소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7-나-74582
(2018.07.13)
728 판례 국징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및 주식을 매매한 행위는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함[국승]
각 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을 주당 xxx원으로 계산하여 매도하면서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고 납부한 사실, 비상장 주식인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계산한 결과 1주당 가액이 가치있음을 각 인정할 수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7-나-64462
(2018.07.13)
729 판례 국징
이 사건 주식 임의처분에 대하여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를 인정할 수 없음[국패]
명의수탁자들이 이 사건 주식을 임의처분한 사안에 대하여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가 없으며,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지도 않음
서울고등법원-2017-나-2072257
(2018.07.13)
730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일부패]
(원심 요지) 예금주명의신탁계약이 성립하려면 채무자와 예금계좌 명의인 사이에 대내적 관계에서 채무자가 그 예금채권에 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이를 관리 수익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함
대법원-2018-다-227667
(2018.07.13)
731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고,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됨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가단-226562
(2018.07.17)
732 판례 국징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사위인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임.[일부국패]
소외인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사위인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는 소외인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이고, 소외인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소외인과 피고 간에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통영지원-2017-가단-26095
(2018.07.17)
733 판례 국징
부동산 양도대금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배우자 계좌로 부동산 양도대금을 지급받은 것은 증여에 해당하고 양도대금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가단-239253
(2018.07.17)
734 판례 국징
당초처분 및 증액경정처분 이후 일부 부과처분을 경정하는 경우 국세환급 가산금의 기산일은 마지막 납부일부터임[국승]
당초처분 및 증액경정처분 이후 부과처분을 경정하는 경우 국세환급 가산금을 산정할 때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1호 단서가 정한 ‘분할납부’에 따른 환급가산금을 산정한 것은 타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8-나-1840
(2018.07.16)
735 판례 국징
법리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을 경우 하자가 명백하지 않아 당연무효아님[일부패소]
대법원 판결 선고로 과세 법리가 잘못 적용되어 과세됐음이 확인된 경우에도 대법원 판결 선고 이전에는 법리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을 경우 그 하자가 명백하지 않아 당연무효아님
대법원-2017-다-242409
(2018.07.19)
736 판례 국징
경정청구의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경정청구의 다음 날임[국승]
경정청구의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경정청구의 다음 날이므로 처분청이 원고에게 경정청구일 이후의 국세환급가산금만 가산하여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수원지방법원-2017-가합-25584
(2018.07.18)
737 판례 국징
체납자에 대한 정당한 조세채권 집행으로서의 압류 후 국가가 공매대금 배분을 받은 것을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음[국승]
이 사건 공매대금 배분은 국가가 정당한 조세채권에 기해 이루어진 정상적인 절차이므로 이를 두고 부당이득이라 할 수는 없는 것임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216236
(2018.07.17)
738 판례 국징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자가 부동산매매대금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체납자가 자신이 매도한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마땅하고, 피고는 이를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음
대구지방법원-2018-가합-203009
(2018.07.19)
739 판례 국징
체납자가 부동산 처분대금을 자녀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됨[국승]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아닌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됨
서울고등법원-2017-나-2032204
(2018.07.19)
740 판례 국징
원고의 잘못된 설명으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공무원의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원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공무원이 원고의 주장과 같은 답변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공무원이 원고주장과 같은 잘못된 설명을 하였더라도 원고가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
서울서부지방법원-2017-나-34527
(2018.07.19)
741 판례 국징
이 사건 가등기는 제척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말소되어야 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가등기는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말소되어야 하지만체납자는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가등기말소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어, 원고는 조세채권을 만족하기 위하여 체납자를 대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함
여주지원-2018-가단-52230
(2018.07.18)
742 판례 국징
증여부동산의 합계액이 채권자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수를 초과하더라도 증여부동산 전부의 처분행위를 모두 취소함이 상당함[국승]
처분행위가 사실상 동일한 기회에 동일한 인물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경우, 채권자가 그 전부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고 있다면 임의로 그 중 어느 일부만을 특정하여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하고 나머지는 사해취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천안지원-2014-가합-103476
(2018.05.25)
743 판례 국징
압류채권 지급 청구의 소[국승]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수 있으며, 제3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채무자를 피고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안양지원-2018-가단-101701
(2018.05.24)
744 판례 국징
가등기말소[국승]
(무변론판결)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05. 1. 20.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수원지방법원-2018-가단-507727
(2018.05.30)
745 판례 국징
국세기본법에 의하면 5억 원 미만의 국세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 조세징수권 소멸여부[일부패소]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제2호, 제26조 제3호에 의하면 5억 원 미만의 국세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이를 원용하지 않더라도 조세징수권은 당연히 소멸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0076
(2018.01.18)
746 판례 국징
(무변론판결)국가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국승]
(무변론판결) 국가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인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28990
(2018.07.19)
747 판례 국징
형에게 일정액을 송금한 것이 증여라고 볼 수 없어 사해행위가 아님[국패]
체납자가 형에게 일정액을 송금하자 원고는 이를 증여로 보고 사해행위임을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를 변제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증여라고 볼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여 이를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
대구고등법원-2017-나-25674
(2018.07.19)
748 판례 국징
추심행위가 적법한지 여부[국승]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그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를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한다고 볼 것임.
인천지방법원-2017-가단-231125
(2018.01.12)
749 판례 국징
부과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된 경우 곧바로 국가배상법 소정의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님[국승]
부과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기판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은 것임
광주지방법원-2017-가단-533889
(2018.07.19)
750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양도소득세가 고지될 것을 예상하고 수령한 양도대금을 피고1 및 피고2에게 증여한 것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2017-나-13685
(2018.01.12)
751 판례 국징
사해행위의 요건[국패]
이 사건 증여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거나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주장은 이유없다.
인천지방법원-2015-가단-248549
(2018.01.11)
752 판례 국징
소유권이전등기가등기의 말소청구[국승]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따른 피고의 답변서 미제출을 이유로 원고 승소 무변론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188263
(2017.12.13)
753 판례 국징
사해행위 요건의 판단 시기[국패]
납세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그 처분으로 인하여 납세자가 채무초가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켜야 하고, 이는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2015-다-254675
(2017.10.26)
754 판례 국징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자가 그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것임[국승]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자가 그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것임
광주지방법원-2017-가단-524397
(2018.07.19)
755 판례 국징
피압류채권은 특정되었고, 채권압류의 효력은 조정금채권에 미침[국승]
이 사건 조정금채권은 소외인이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추가 양도소득세 상당액의 지급채권 중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채권압류의 효력은 이 사건 조정금채권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임
대법원-2018-다-230670
(2018.07.20)
756 판례 국징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를 이행[국승]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할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공주지원-2018-가단-20391
(2018.07.19)
757 판례 국징
친족계좌에 송금한 금액이 사해행위(증여)인지 단순 차명계좌인지[국승]
이체된 돈이 혼재되어 사용된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이 출금된 내역만을 분리하여 무상공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2016-나-53145
(2017.03.30)
758 판례 국징
나중에 이루어진 유언공정증서는 유효하게 작성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철회된 유언공정증서를 기초로 이루어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에 해당함[국패]
나중에 이루어진 유언공정증서는 그 작성당시 유언자의 의사능력 등을 비추어볼 때 유언 취지의 구수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철회된 유언공정증서를 기초로 이루어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에 해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040593
(2018.07.23)
759 판례 국징
추심행위가 적법한지 여부[국승]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그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를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한다고 볼 것임.
대법원-2018-다-241533
(2018.07.25)
760 판례 국징
채무초과상태에서 체납자가 며느리에게 유일부동산을 증여로 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부동산을 며느리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사해행위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만이 가액배상으로 공제되어져야 함.
대구지방법원-2017-나-317523
(2018.07.25)
761 판례 국징
국세의 징수를 목적의 국가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위 소멸시효는 압류로 중단됨[국승]
국세기본법 제27, 28조에 의하면,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위 소멸시효는 압류로 중단되며, 위와 같이 중단된 소멸시효는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로부터 새로 진행됨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가단-1097
(2018.07.25)
762 판례 국징
위탁자와 수탁자가 약정한 신탁계약서상 ‘은행명의로 고지된 재산세 등 조세공과금’에 위탁자에게 부과된 당해세는 포함되지 않음[국패]
수탁자들은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을 압류처분한 것은 납세의무자가 아닌 타인 소유의 재산을 압류처분한 것이므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임
서울고등법원-2018-나-2004992
(2018.07.26)
763 판례 국징
동시이행항변권이 부착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상계 항변을 배척함[국승]
원고는 체납자의 예금채권을 압류하였으나, 피고는 근질권을 행사하여 체납자 계좌에서 1,350백만원을 출금하고 원고의 추심요구에 응하지 않음. 피고가 상계적상에 있었는지가 문제되었으나, 동시이행항변권이 부착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상계 항변을 배척함
서울고등법원-2017-나-2077122
(2018.08.24)
764 판례 국징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취소에서 원상회복의 범위[국승]
유언에 의한 것이었다거나 구성원으로 있는 종중의 재산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의 위 주장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선의라고 인정할 수는 없고 달리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 함
동부지원-2018-가단-207955
(2018.11.29)
765 판례 국징
공유자 중 한 사람의 지분에 대하여 압류가 이루어진 이후 공유물이 분할되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도 효력을 미침[국승]
지분에 대하여 이루어진 압류의 효력은 그 재산 전부에 미치는 바, 공유자 중 한 사람의 지분에 대하여 압류가 이루어진 이후 공유물이 분할되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도 효력을 미침
안산지원-2018-가단-11046
(2018.11.30)
766 판례 국징
특수관계자가 체납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을 특별한 이유없이 증여받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특수관계자가 체납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 배우자가 부동산을 특별한 이유없이 증여받은 행위는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인천지방법원-2018-가단-226960
(2018.07.26)
767 판례 국징
원고에게 부과한 주세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당연무효인지 여부[국승]
선행 행정소송에서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기각한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한 기판력이 생긴 이상 원고가 다시 이 사건 과세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007965
(2018.07.26)
768 판례 국징
(무변론판결)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국승]
(무변론판결)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함
수원지방법원-2018-가단-524005
(2018.08.08)
769 판례 국징
손해배상(기)[국패]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이나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에 의하면, 과연 피고들의 자금집행이 적정한 것인지 의문이 들 수는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들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수원지방법원-2017-가단-536988
(2018.08.07)
770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기각)피고가 압류등기한 재산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심요지)피고가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질 당시 주택법상 금지사항의 부기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2018-다-232782
(2018.07.27)
771 판례 국징
명의수탁자인 체납자 명의의 부동산 압류는 적법함[국승]
압류대상이 된 재산이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인 경우에 그 재산이 납세의무자의 소유에 속하는지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
김천지원-2018-가단-196
(2018.08.09)
772 판례 국징
(무변론판결)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국승]
(무변론판결)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함
수원지방법원-2018-가단-524036
(2018.08.09)
773 판례 국징
원고에게 부당이득금반환청구권이 있는지 여부[국승]
경락계약을 해제함이 없이 채무자나 경락대금을 배당받은 채권자들을 상대로 경매목적물상의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에 상당하는 경락대금의 전부나 일부를 부당이득하였다고 하여 바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님
수원지방법원-2018-가소-4000
(2018.08.09)
774 판례 국징
매매예약 가등기 말소[국패]
이 사건 가등기는 피고가 1억 원을 대여한 것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가등기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무는 소멸시호가 중단되어 완성되지 않았음
수원지방법원-2017-가단-521610
(2018.08.08)
775 판례 국징
정당한 세액의 범위에 있으므로 원고가 계산한 환급세액은 잘못 되었으므로 부당이득에 해당없음.[국승]
원고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공제하지 못하였으므로 부당이득이라 주장하나 그 세액계산이 잘못되어 당초 납부한 세액이 정당한 세액의 범위에 있으므로 기각결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065370
(2018.08.16)
776 판례 국징
피고가 AAA의 처조카라는 사실을 인지할 때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음[국승]
피고가 AAA의 처조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추적대상자로 선정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는 그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소를 제기함
청주지방법원-2018-가단-21579
(2018.08.14)
777 판례 국징
징수유예신청에 따른 납세담보 근저당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납세담보설정 당시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대한민국의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202855
(2018.08.14)
778 판례 국징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에 관하여 승낙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남아 있는 잔금(다만 액수는 별론으로 한다)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가단-138811
(2018.08.14)
779 판례 국징
피고가 이 사건에서 증여세 신고를 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국패]
원고는, 증여재산공제를 받기 위하여 허위의 신고를 한 피고가 신고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에서 증여세 신고를 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044018
(2018.08.13)
780 판례 국징
가등기말소[국승]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함으로써 매매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음
의정부지방법원-2018-가단-109950
(2018.08.17)
781 판례 국징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국승]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하고,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서부지원-2016-가단-63214
(2018.08.16)
782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일부국패]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으로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은 사해행위이며, 가액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물납된 부동산 및 추가 상속세 납부액은 공제할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2018-나-2009881
(2018.08.16)
783 판례 국징
채권양도(압류)통지서 도달시기에 따른 압류우선순위[국패]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양도받은 원고의 채권양도통지서가 피고들의 채권양도(압류)통지서보다 먼저 제3채무자에게 도달함으로써, 우선하여 대항력을 갖추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10685
(2018.08.17)
784 판례 국징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한 경우 사해행위가 됨[국승]
체납자와 통모하여 조세채권 만족을 위한 공동담보가 부족하게 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지금행위를 통하여 채권을 우선 변제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18-나-2000815
(2018.08.17)
785 판례 국징
우선권 있는 국세채권에 기한 압류의 경우 압류가 경합하더라도 압류의 효력이 확장되지 아니한다.[일부패]
우선권 있는 국세채권에 기한 압류에 있어서는 피압류채권의 일부를 특정하여 압류한 경우 압류된 금액이 압류채권의 총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압류의 효력이 피압류채권 전액으로 확장되지 아니한다.
서울고등법원-2017-나-2068142
(2018.08.17)
786 판례 국징
체납자와 그 배우자인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는 사해행위임[국승]
채납자가 그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국세체납에 따른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한 행위임
김천지원-2018-가단-32629
(2018.08.22)
787 판례 국징
채무자가 무자력인 때에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임[국패]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함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그 보전의 필요성 즉, 채무자가 무자력인 때에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임
성남지원-2017-가단-216270
(2018.08.21)
788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무변론판결)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2016. 11. 25.자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가단-520867
(2018.08.21)
789 판례 국징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한 경우 통모하여 변제한 경우가 아닌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국패]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한 경우가 아닌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성남지원-2017-가합-409703
(2018.08.21)
790 판례 국징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나-63179
(2018.08.21)
791 판례 국징
체납자가 피고에게 지급한 증여 또는 통모변제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였으나 국패[국패]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받아야 할 부동산 매각대금을 피고가 대신 수령한 것은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증여 또는 통모변제이라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18-나-2021430
(2018.08.23)
792 판례 국징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조정신청은 매매예약완결권 행사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위 피고의 신청에는 매매예약완결권 행사가 포함되어 있음[국패]
피고는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내에 소유권이전등기 조정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당사자들이 이의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위와 같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조정신청은 매매예약완결권 행사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위 신청에는 매매예약완결권 행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함
수원지방법원-2018-가단-516837
(2018.08.23)
793 판례 국징
제척기간이 도과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청구는 정당함[국승]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관하여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임. 그 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그 예약 완결권은 소멸하였음. 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정당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가단-224099
(2018.08.22)
794 판례 국징
(1심과 같음) 이 사건 부담부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행위가 사해행위가 아니거나 체납자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번복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8-나-50299
(2018.08.23)
795 판례 국징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키는 경우 증여 당시의 사해의사는 추정됨[국승]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는 것임
수원지방법원-2017-가단-535404
(2018.08.23)
796 판례 국징
대지권인 권리에 대한 등기관의 착오 여부[국패]
이 사건의 경우에도 등기사항 전부에 관하여 착오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 상 원고의 소유권과 배치되는 피고들 명의의 이 사건 계쟁등기 모두에 대하여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음
성남지원-2015-가단-30526
(2018.08.23)
797 판례 국징
어떤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따라 결정하여야 함[국승]
어떤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그 등기기록의 표시나 등기를 할 때에 주고받은 서류의 종류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고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따라 결정하여야 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가합-36420
(2018.08.30)
798 판례 국징
(무변론 판결) 압류채권의 제3채무자인 임대인과 동시이행항변권 상대방인 임차인을 상대로 채무변제 및 목적물 반환을 구함[국승]
(무변론 판결) 국가는 체납법인이 가지고 있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압류추심하고, 임대인에 대하여 집행권원을 보유하였으므로, 임차인으로 하여금 임대인에게 임대부동산을 인도하고, 임대인은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라는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가합-23647
(2018.08.29)
799 판례 국징
손해배상 해당여부[국승]
이 사건 처분 자체가 위법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생겼다고 할 수도 없다.
천안지원-2017-가단-10394
(2018.08.29)
800 판례 국징
아들에게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채권자이자 아들인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하여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인천지방법원-2017-가단-223063
(2018.08.28)
처음으로 1 2 3 4 5 6 7 8 9 10   끝으로 총 6159(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