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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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601 판례 국징
배당이의의 소[국승]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의 조세채권은 원고의 일반채권인 대여금채권에 우선하고, 설령 원고가 피고의 압류 이전에 압류·추심명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가단-252933
(2019.01.09)
602 판례 국징
배당이의의 소[국승]
원고는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써 이 사건 예약의 취소 및 이 사건 담보가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나아가 이 사건 담보가등기가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는 무효이고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모두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가합-108682
(2019.01.31)
603 판례 국징
배당이의의 소[국승]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피고들이 그 채권에대한 압류권자로서 각 배당을 받았으므로, 원고에게 각 해당 배당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18-가단-6990
(2019.06.14)
604 판례 국징
회사의 대표자가 장부에 기재된 배당금 내역에 따라 종소세를 납부하였으나, 이후 허위로 작성사실이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부당이득이 아님[국승]
관련 형사판결에 의하여 이후에 비로소 회사 회계장부의 허위기재사실이 드러났다고 할지라도, 당초 피고의 종소세 부과처분 시점에는 하자가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았으므로 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8-나-65035
(2019.07.17)
605 판례 국징
체납세액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그 소유의 부동산을 피고에게 이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체납세액이 존재하는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그 소유의 부동산을 피고에게 이전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2019-나-44637
(2019.11.15)
606 판례 국징
국가가 대외적으로 체납자에게 공유지분이 귀속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한 이상, 그 압류처분은 유효함[국승]
압류대상이 된 재산이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인 경우에 그 재산이 납세의무자의 소유에 속하는지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국가가 대외적으로 체납자에게 공유지분이 귀속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한 이상, 그 압류처분은 유효함
평택지원-2019-가단-55901
(2019.11.19)
607 판례 국징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2018-가단-107753
(2019.11.19)
608 판례 국징
(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소액임차인으로 보호할 수 없음[국승]
(원심 요지) 진정한 임차인과 같은 외형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 보호할 수 없음
대법원-2019-다-274868
(2019.11.29)
609 판례 국징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사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차용원리금 채무를 부담하다가 이를 변제하기 위해 교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무상으로 공여하는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교부행위가 통모에 의하여 이루어진 변제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부산지방법원-2014-가합-52011
(2015.05.20)
610 판례 국징
피고들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 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무효임[국승]
이 사건 부동산을 신축한 원시 취득자는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K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효이며, 이에 터 잡아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와 가등기도 무효임
대법원-2012-다-105369
(2015.05.14)
611 판례 국징
원고의 청구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국승]
피고 담당 공무원들의 과실로 체납자들 재산에 대하여 추징을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5-나-5827
(2015.05.13)
612 판례 국징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이 사해행위인지 여부[국패]
원고는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부산고등법원-2014-나-53820
(2015.04.16)
613 판례 국징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등기는 그 압류처분에 당연무효의 사유가 없는 한 민사소송으로 그 말소등기를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함[국승]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등기는 그 압류처분에 당연무효의 사유가 없는 한 민사소송으로 그 말소등기를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함
울산지방법원-2014-가단-21419
(2015.01.06)
614 판례 국징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배당액의 경정을 구하는 청구를 기각함[국승]
원고는 피고들에 비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자로서 피고들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에서 부당하게 배제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안양지원-2015-가합-102489
(2019.09.27)
615 판례 국징
체납자가 조카에게 유일한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은 사해행위임[일부국승]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된 것으로 이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행위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
부산고등법원-2014-나-52438
(2015.05.21)
616 판례 국징
법정기일과 근저당설정권자와의 우선순위 여부[국승]
교부청구한 세금이 당해세에 해당하지 않고 법정일자가 근저당권설정일자보다 후순위인 사실이 인정되나, 근저당설정하지 아니한 물건으로 배당받았으므로 배당처분은 정당함
창원지방법원-2014-가단-14330
(2015.05.22)
617 판례 국징
가등기 말소에 대한 승낙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함[국승]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한 자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하여 보호됨
부산지방법원-2019-가단-303175
(2019.10.16)
618 판례 국징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 보호할 수 없음[국승]
진정한 임차인과 같은 외형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 보호할 수 없음
서울동부지방법원-2019-나-22311
(2019.09.04)
619 판례 국징
채무자가 부동산을 딸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켰다면 사해행위임[국승]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딸에게 그의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하여야 하고, 딸은 원상회복으로서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고양지원-2019-가단-81656
(2019.07.24)
620 판례 국징
부가가치세 신고행위에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국승]
거래가 매매 및 위탁관리를 가장한 유사수신행위에 불과한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13100
(2019.09.05)
621 판례 국징
채권압류 통지 이후 발생한 중가산금은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음[국승]
세무서장의 채권압류통지 도달 당시 발생한 국세와 가산금 뿐 아니라 그 후에 발생한 가산금은 다른 양수채권자나 압류권자들에게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원고의 74,296,123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인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가단-148211
(2019.08.13)
622 판례 국징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가액배상 및 원상회복 이행의무가 있음[국승]
체납자가 조세채무 등으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에게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사해행위에 따른 원상회복 및 가액배상을 이행할 의무가 있음
상주지원-2018-가단-7732
(2019.10.16)
623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 채무초과상태에서 책임재산의 주요부분을 구성하는 부동산을 매각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원심 요지) 채무초과상태에서 책임재산의 주요부분을 구성하는 부동산을 매각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법원-2019-다-237395
(2019.08.29)
624 판례 국징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시의 법정기일은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임[국패]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그 납세의무는 관할세무서장이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비로소 확정됨
밀양지원-2015-가합-10010
(2015.07.10)
625 판례 국징
원고의 국세환급금 청구에 대한 부당성[일부국패]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 된다고 볼 이유가 없고,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상호대립성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법률상 예외적으로 상계가 허 용되는 관계에 있다고도 볼 수 없어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19-나-24963
(2019.10.17)
626 판례 국징
이 사건 토지 및 현금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국승]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 증여와 이 사건 예금 이체는 상대방도 다르고, 처분일이 3개월 이상이 차이나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일련된 하나의 사해행위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부동산 증여로 인하여 체납자가 무자력이 초래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해행위가 아님
원주지원-2019-가단-50993
(2019.10.15)
627 판례 국징
배우자에 대한 금원 입금행위만으로 증여계약이나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패]
입금행위가 증여계약 또는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인지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바 원고가 내세우는 증거들만으로는 입금행위를 증여계약 또는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사해행위로 평가할 수 없음
성남지원-2016-가합-203267
(2019.09.05)
628 판례 국징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는 일차적으로 공작물의 직접점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여야 함[국승]
이 사건 신축공사가 진행된 토지를 직접 점유하면서 공사를 시공한 건설회사에 대한 직접점유자로서의 책임이 인정되는 이상, 소유자인 대한민국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임
서부지원-2017-가단-57018
(2019.10.10)
629 판례 국징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는 경우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인정사실과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악의 추정이 번복되어 그 선의가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할 근거가 없음
전주지방법원-2018-나-11797
(2019.09.05)
630 판례 국징
공사도급계약에 기한 채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및 압류권자인 대한민국에게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국패]
원고의 체납자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원고의 체납자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에 기한 채무가 존재함을 전제로 압류처분을 하고 그 압류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239267
(2019.10.10)
631 판례 국징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가액배상이 허용됨[일부패소]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의 방법이 원칙이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원물반환에 대신하여 금전적 배상으로서 가액배상이 허용됨
의정부지방법원-2018-가단-113799
(2019.07.09)
632 판례 국징
매매예약 완결권은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 도과이후에는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됨[국승]
매매예약 완결권은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 을 지난 때에는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됨
안산지원-2018-가단-69748
(2019.09.26)
633 판례 국징
세무조사 시작 이전에 수증 받은 부동산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일부국패]
세무조사 시작 이전에 1차로 수증 받은 부동산 지분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나, 2차 수증분은 증여계약일 현재 조세를 부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사해행위의 대상이 되는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이 상당함
수원지방법원-2018-가단-552857
(2019.07.11)
634 판례 국징
체납자와 피고사이의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함이 마땅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음[국승]
체납자가 김ss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금전을 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을 할 의무가 있음
대구지방법원-2019-가단-112844
(2019.10.11)
635 판례 국징
피보전채권이 소멸된 사해행위 승소채권의 집행[전부패소]
피보전채권이 소멸하여 채권자가 더 이상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이는 위 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적법한 청구이유가 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54104
(2019.09.27)
636 판례 국징
선행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면 후행 압류등기도 무효임[국패]
선행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이상 그에 터잡아 이루어진 압류등기는 선의ㆍ악의를 불문하고 무효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대하여 승낙하여야 함
의정부지방법원-2018-가단-122731
(2019.07.10)
637 판례 국징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매매예약을 체결한 행위는 사해해위임[국승]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음
수원지방법원-2018-나-89718
(2019.08.29)
638 판례 국징
매매예약가등기 제척기간의 만료일은 예약일부터 10년임[국승]
체납자 소유 토지의 매매예약가등기의 제척기간은 10년으로 제척기간이 경과한 가등기는 원인무효에 해당하므로 말소되어야 함
고양지원-2019-가단-77633
(2019.07.03)
639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환급금 지급청구권자는 세액을 실제 납부한 납부명의자 임(국패)[국패]
(원심요지)이 사건 증여세의 실제 납부자가 누구인지는 세금을 납부한 행위자와 세금을 납부받은 국고대리점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 그 의사의 내용에 따라, 그 의사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부영수증을 비롯한 객관적인 자료와 이 사건 증여세 납부 당시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2018-다-280637
(2019.01.31)
640 판례 국징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국승]
망인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는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가합-46878
(2019.10.24)
641 판례 국징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가 나중에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것은 늦어도 배당요구 종기일까지는 이루어져야 함[국승]
근저당권자가 스스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한 때에는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경매청구채권으로 이자 등 부대채권을 표시한 경우에 나중에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부대채권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나, 그 확장은 늦어도 채권계산서의 제출시한인 배당요구 종기일까지는 이루어져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소-142253
(2019.10.18)
642 판례 국징
재산처분행위당시 채무초과상태가 아니므로 사해행위가 아님[국패]
이 사건 금원지급으로 인하여 조세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 빠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금원지급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2019-가단-100261
(2019.10.16)
643 판례 국징
원고는 피고를 대위하여 소외인에게 말소등기절차를 구할 수 있음[국승]
원고는 피고를 대위하여 소외인에게 말소등기절차를 구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주장한 청구원인과 같이 피고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의정부지방법원-2019-가단-116207
(2019.08.21)
644 판례 국징
이 사건 압류에 관계된 조세채권은 우선권 있는 당해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국패]
원고가 증여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압류의 근거가 된 조세(증여세) 채권은 구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단서에서 말하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 즉 우선권 있는 당해세가 아닌 것임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가단-105594
(2019.08.13)
645 판례 국징
(무변론 판결) 매매예약가등기의 제척기간[국승]
(무변론 판결) 매매예약가등기는 일종의 형성권으로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는 것임
인천지방법원-2019-가단-227502
(2019.08.22)
646 판례 국징
체납자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는 상사채무로서 소멸시효 도과되어 근저당권 압류한 피고 대한민국은 근저당권 말소에 승낙의무 있음[국패]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잔금채무는 근저당권 설정일인 2008. 9. 25.로부터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지남으로써 소멸하였다고 할 것임.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위 근저당권 말소에 관하여 등기부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로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가합-112671
(2019.07.03)
647 판례 국징
피고와 소외 체납자간에 체결된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국승]
피고와 소외 체납자간에 체결된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하고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
서울북부지방법원-2018-나-37213
(2019.07.24)
648 판례 국징
이 사건 의제배당 소득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국승]
원고보조참가인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위법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음 원고보조참가인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위법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음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가소-357518
(2019.08.21)
649 판례 국징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로 가등기 말소[국승]
매매예약완결권은 그 예약일부터 10년이 경과함으로써 제척기간이 만료되므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가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위 제척기간이 경과된 때 가등기의 원인행위도 소멸하였으므로 가등기는 말소대상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가단-124854
(2019.08.13)
650 판례 국징
피고가 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금을 지급해야하는지 여부[국승]
피고가 채무전액인 공사대금 채무원만이 아니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공 탁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공탁을 하여야 함에도 채무원금만을 공탁한 이상 채무의 전부에 대한 공탁으로 볼 수 없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 게 추심금을 반환해야 함
수원지방법원-2019-가단-512498
(2019.07.25)
651 판례 국징
등기말소에 대한 승낙의무[국승]
등기부 멸실 후 회복등기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회복등기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등기공무원에 의하여 적법하게 수리되어 처리된 것으로 추정등기가 적법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에 대한 대한민국의 압류는 적법하므로 등기 말소에 대한 승낙의무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17-가합-55916
(2019.07.03)
652 판례 국징
담보물권에 등기가 된 것만으로 보상금으로부터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국승]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의 행사에 나아가지 아니하여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이상, 다른 채권자가 그 보상금 또는 이에 관한 변제공탁금으로부터 이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저당권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 청구할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056513
(2019.08.21)
653 판례 국징
신탁계약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세’에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과된 당해세가 포함되는지 여부[국패]
이 사건 신탁계약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래 수탁자를 상대로 하여 행사할 수 있는 수탁자에게 부과된 당해세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서울고등법원-2018-나-2045382
(2019.08.23)
654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 피고가 지급받은 금원이 통정허위행위를 통한 것으로 무효인지 여부[국패]
(원심요지) 피고가 설정한 근저당권은 무효행위에 의한 것으로 무효이나 배당을 받은 피고는 선의의 제3자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없음
대법원-2019-다-238268
(2019.08.09)
655 판례 국징
세무서의 여러 공무원이 사해행위의 일부요소만을 개별적으로 인지한 사정만으로는 취소 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음[국승]
세무서의 여러 공무원이 사해행위의 일부 요소만을 개별적으로 인지한 사정만으로는 취소 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고, 이 사건 주식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8-나-54929
(2019.08.28)
656 판례 국징
이 사건 처분행위는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무자력에 빠지거나 이를 악화시킨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이 사건 처분행위는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무자력에 빠지거나 이를 악화시킨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진주지원-2019-가단-30880
(2019.08.27)
657 판례 국징
매매예약가등기 소멸시효완성[국패]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가단-235923
(2019.08.29)
658 판례 국징
이 사건 국세채권은 저당권부채권에 우선하지 않는 것임[국패]
이 사건 국세채권은 근저당설정 당시 저당부동산의 소유자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저당부동산의 양수인인 000 에 대한 것으로서 이러한 경우에는 당해세라 하여 저당권부채권에 우선하여 징수 할 수 없는 것임
파주시법원-2018-가소-58303
(2019.04.25)
659 판례 국징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규정에 따른 판단누락으로 인한 재심대상판결 해당여부[국승]
재심사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한 데에 어떠한 특별한 사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재심의 소 각하
서울고등법원-2018-재누-10188
(2019.01.18)
660 판례 국징
매매예약완결권 소멸에 따른 매매예약가등기 말소의무가 있는지 여부[국승]
쟁점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쟁점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할 의무가 있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가단-222444
(2019.01.18)
661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의 여부는 조세채권의 추심 등을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국승]
(원심 요지)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의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대법원-2018-다-281531
(2019.01.31)
662 판례 국징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국승]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인천지방법원-2018-가단-256114
(2019.02.14)
663 판례 국징
체납 등으로 채무초과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채무초과 상태인 체납자가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자신의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부족을 초래하는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2018-가단-554099
(2019.01.31)
664 판례 국징
명의신탁자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을 환원하는 것은 사해행위가 아님[일부국패]
명의신탁자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을 환원하는 것은 사해행위가 아니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를 기각함
성남지원-2018-가단-219085
(2019.01.16)
665 판례 국징
매매예약 완결권은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 도과이후에는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됨[국승]
매매예약 완결권은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 을 지난 때에는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됨
성남지원-2018-가단-235469
(2019.03.13)
666 판례 국징
부동산을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초래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증여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고 증여계약은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증여계약 체결 당시 근저당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계약 체결 후 말소된 경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의 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음
의정부지방법원-2018-가단-117777
(2019.04.04)
667 판례 국징
어떤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따라 결정하여야 함[일부국승]
어떤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그 등기기록의 표시나 등기를 할 때에 주고받은 서류의 종류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고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따라 결정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2018-나-2053970
(2019.03.22)
668 판례 국징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국승]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부천지원-2018-가단-115407
(2019.01.17)
669 판례 국징
관내 동영상 촬영은 필요성, 보충성, 긴급성, 상당성을 갖추고 있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국승]
관내에서 한 동영상 촬영은 피고 소속 공무원의 당시의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사후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민ㆍ형사상 소송 등에 대한 객관적 증빙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과 그 필요성, 보충성, 긴급성, 상당성을 갖추고 있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2018-가소-441091
(2019.01.14)
670 판례 국징
압류해제대상 여부[국승]
세무서장에게는 민사소송에 있어서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당사자 능려기 없는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 함
창원지방법원-2019-가단-1575
(2019.04.23)
671 판례 국징
배당이의의 소의 원고적격[국승]
(1심판결과 같음) 배당이의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하므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서울고등법원-2018-나-2061483
(2019.04.24)
672 판례 국징
원고는 피고를 대위하여 소외인에게 말소등기절차를 구할 수 있음[국승]
원고는 피고를 대위하여 소외인에게 말소등기절차를 구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주장한 청구원인과 같이 피고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수원지방법원-2018-가단-560759
(2019.05.07)
673 판례 국징
종합소득세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함[국승]
종합소득세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 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46402
(2015.09.17)
674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국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매각대금을 아들에게 현금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2015-가합-43403
(2015.09.17)
675 판례 국징
매매예약 완결권은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 도과이후에는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됨[국패]
매매예약 완결권은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 을 지난 때에는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됨
안양지원-2018-가단-4374
(2019.01.10)
676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금융실명제 아래에서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개설된 예금계좌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인이 예금계약의 당사자로서 예금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하여도, 이는 그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에 대한 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그 점을 들어 곧바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수원지방법원-2017-가단-504196
(2019.01.10)
677 판례 국징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국패]
노년부부 중 일방이 사망하면 자녀들이 남은 부모에게 상속재산협의분할의 방식으로 부동산을 단독상속하게 함으로써 노후에 대비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라는 점 등으로 보아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8-나-60685
(2019.01.10)
678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 해당[국승]
사실관계로 미루서 보아 소외인과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은 조세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한 행위인 사해행위 에 해당됨
울산지방법원-2015-가단-53925
(2015.09.02)
679 판례 국징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상의 결손처분이란 체납자에게 체납처분을 집행할 재산이 없다고 인정되면 행해지는 절차일 뿐이므로, 결손처분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인 점 및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점까지 알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대법원-2015-다-215175
(2015.08.13)
680 판례 국징
원고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국패]
시효취득을 할 수 있도록 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권리자인 피고가 원고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위법하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고의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이 사건에서 피해자인 원고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
대법원-2012-다-203041
(2015.06.11)
681 판례 국징
종전권리자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경락자가 패소함에 따라 자신이 경락대금으로 지급한 금원이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하는지 여부[국승]
채무자와 경매목적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즉 물상보증인이 제공하였거나 제3취득자가 취득한 담보물이 경매목적물이 되는 경우에도 물상보증인 또는 제3취득자만이 그 재산권의 귀속자로서 위 조항에 따른 담보책임을 진다
서울고등법원-2013-나-2015942
(2015.06.04)
682 판례 국징
경매배당절차에 있어 피고가 부당하게 배당금을 수령하였는지의 여부[일부패]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 사건 경매에서 초과배당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부당이득액을 반환하여야 함
고양지원-2014-가단-40285
(2015.10.30)
683 판례 국징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채권을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이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는 체납액의 한도에서 취소되어야 하므로 전득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체납액 상당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가합-102941
(2017.09.29)
684 판례 국징
압류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국패]
피고들의 압류처분은 모두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압류등기들도 모두 그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압류등기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동부지원-2014-가단-27168
(2015.07.16)
685 판례 국징
피고가 지급받은 금원이 통정허위행위를 통한 것으로 무효인지 여부[국패]
피고가 설정한 근저당권은 무효행위에 의한 것으로 무효이나 배당을 받은 피고는 선의의 제3자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없음
인천지방법원-2018-나-56209
(2019.05.08)
686 판례 국징
각 지분 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함[국승]
각 지분 중 체결된 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가단-229704
(2019.01.15)
687 판례 국징
적법하게 소집통지하지 아니한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임원선임결의는 무효임[국패]
임시총회에 관하여 적법하게 소집통지하지 아니하고 총회를 개최하였는바, 위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임원선임결의는 무효임
부산지방법원-2018-가단-306108
(2019.06.11)
688 판례 국징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임(무변론)
진주지원-2019-가단-34844
(2019.08.27)
689 판례 국징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
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국승]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
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게 되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함
광주지방법원-2018-가소-579480
(2019.07.16)
690 판례 국징
피고가 이 사건 쟁점금액을 자신의 아버지인 체납자로부터 지급받은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국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증여가 이루어졌다거나, 피고가 체납자와 통모하여 원고 등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나-37473
(2019.04.25)
691 판례 국징
체납처분을 면탈하기 위해 상속지분을 모친에게 귀속시킨 것이 사해행위 취소대상인지 여부[국패]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증거와 원고가 추가 제출한 증거를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9-나-50502
(2019.05.30)
692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이 사건 협의분할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사해행위로 인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데, ABB는 AAA의 동생일뿐더러 위와 같은 추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수원지방법원-2016-가합-80775
(2019.01.18)
693 판례 국징
착오로 잘못 공탁한 금액에 대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공탁물을 수령한 것이 되므로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해야 함[국패]
공탁자가 착오로 공탁한 때에는 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을 뿐 피공탁자의 공탁물출급청구권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공탁물을 수령한 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공탁물을 수령한 것이 되는 것임
아산시법원-2018-가소-8967
(2019.05.08)
694 판례 국징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키는 경우 증여 당시의 사해의사는 추정됨[국패]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는 것임
수원지방법원-2018-나-80681
(2019.05.02)
695 판례 국징
국세 체납으로 인한 채권압류에 따른 채권압류금액 추심에 불응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금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국승]
원고산하 **세무서장의 채권압류에 따른 채권압류금액 추심에 불응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금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81946
(2019.04.02)
696 판례 국징
현금증여 및 예금주명의신탁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국패]
(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송금행위 이후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되어 출금된 금원은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었으므로, 증여로 인정되나, 생활비로 지급한 금원과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한 금원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18-나-2036234
(2019.01.31)
697 판례 국징
수행자의 정당한 공무행위를 원고가 객관적 입증없이 감정적인 주장만으로 국가배상책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 대한민국의 소송수행자가 국가공무원법을 위배하여 원고를 모욕하는 등 원고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소-245810
(2019.05.01)
698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 부당이득금[기각]
(원심 요지) 피고가 벌금을 보유하게 된 것은 원고가 이 사건 통고처분에 승복하여 벌금을 납부하였기 때문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통고처분에 따라 납부한 위 벌금 상당액을 피고가 수령, 보유한 것을 두고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 할 수도 없음
대법원-2018-다-298133
(2019.03.14)
699 판례 국징
피고들과 체납자 사이의 금전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함[국승]
피고들과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각 금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이 증여받은 금액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8-나-52631
(2019.05.30)
700 판례 국징
이 사건 토지의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국승]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수증받음으로써 체납자의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켰고 사실상 체납자의 전 재산에 해당하는 토지를 증여한 것은 체납처분 면피목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
전주지방법원-2018-가단-25597
(2019.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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