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국세징수법 : 6,159 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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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601 판례 국징
채무자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사해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국패]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유언의 취지에 따라 편의상 작성한 것이어서 채무자가 일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없음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가합-106508
(2019.04.12)
602 판례 국징
부당이득금[국승]
이 사건 배당에 있어서 목적물이 배당 대상에서 누락되었다고 할 수 없고 감정 평가 역시 적정하므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유 없음
청주지방법원-2016-나-14844
(2017.11.08)
603 판례 국징
근저당권말소[국승]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한 과세당국에 대하여 근저당권의 근거가 되는 피담보채권의 소멸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으로서 피담보채권이 양도되었다고 판단함
의정부지방법원-2016-나-61628
(2017.08.17)
604 판례 국징
배당이의소송[국승]
배당의 우선순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원고가 소외인과 공동채무자로서 1/2씩 나누어 채무를 변제하기로 한 사실이 있는지 및 그러한 사실이 배당 순위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
대전지방법원-2016-나-110466
(2017.04.21)
605 판례 국징
소유권말소등기[국승]
원고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체납자가 피고 마을에 명의신탁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였으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경과함
대전고등법원-2016-나-11590
(2017.02.21)
606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 사해행위취소[국승]
(원심요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 채권양도계약으로 체납자의 일반채권자들이 채권을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된다는 사정을 알았던 것으로 봄이 상당함.
대법원-2018-다-229250
(2018.08.16)
607 판례 국징
채무초과 상태에서 돈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팔아 그 돈을 증여한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가단-329531
(2018.06.21)
608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1심판결과같음)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 채권양도계약으로 체납자의 일반채권자들이 채권을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된다는 사정을 알았던 것으로 봄이 상당함.
대전고등법원-2017-나-14527
(2018.04.12)
609 판례 국징
소유권이전등기[국승]
피고는 체납자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실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매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실제 매매대금 수수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채권자인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응하여야 함
대전지방법원-2016-가합-103198
(2018.01.24)
610 판례 국징
부당이득금[국승]
피고는 소외인이 환급받을 부가가치세 국세환급금을 자신이 점유 관리하고 있던 계좌를 통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함
대전지방법원-2016-가합-102065
(2017.12.20)
611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원심 요지) 체납자가 상속재산협의분할로 본인의 상속재산을 포기할 경우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로 볼수 있다
대법원-2018-다-273394
(2018.12.28)
612 판례 국징
성공불 융자금을 익금에 산입하여 세액을 선정한 것이 선행 행정 판결의 기속력에 위반되어 피고의 추가 환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국승]
선행 행정 판결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환급하여야 하는 금액은 위 행정 판결에서 최소된 세액에 한정되므로 피고가 증액경정한 세액에 대하여 행정쟁송을 제기하지 않고 곧바로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는 쟁송방법이 잘못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서울고등법원-2018-나-2039882
(2018.11.29)
613 판례 국징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여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무효[국승]
주주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이어서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주주가 아니라고 본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어서 외관상 명백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납부고지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서울고등법원-2018-누-44045
(2018.09.19)
614 판례 국징
이 사건 기계장치가 원고 개인의 소유인지[국승]
이 사건 기계장치의 낙찰인 명의도 원고가 아니고, 원고가 남을환으로부터 이 사건 기계장치를 안우가 아닌 자신의 명의로 매수하는 등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부족한 사정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기계장치가 원고 개인의 소유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함.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2298
(2018.10.25)
615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 압류해제를 거부한 것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하지 않음[국승]
(원심 요지) 압류해제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고, 체납액 확인에 따른 회신은 사실확인 행위로 공적 견해표명이라고 볼 수 없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하지 않음
대법원-2018-두-53788
(2018.10.25)
616 판례 국징
제3자 재산에 대한 압류이므로 당연무효임[국패]
주식명의신탁자라도 수탁자로서 주주권행사에 제약을 받아 직접적인 이익침해가 있으므로 원고적격이 있고, 제3자 재산에 대한 압류이므로 당연무효임.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1417
(2018.08.31)
617 판례 국징
결손처분 및 결손취소 처분은 통지여부가 압류처분 무효의 원인이 될 수 없고, 예금채권 압류는 조세채권의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임.[국승]
결손처분 및 결손취소 처분은 내부적인 행정절차에 불과하여 원고에게 그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은 점이 압류처분 무효의 원인이 될 수 없고, 피고가 원고의 예금채권을 압류하여 원고에 대한 피고의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피고의 압류처분을 무효라 볼 수 없다.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1881
(2018.08.24)
618 판례 국징
압류한 기계장치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주장[국패]
압류는 체납자의 재산에만 할 수 있는 것인데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기계장치의 소유권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제3자재산에 대한 압류이므로 당연무효이다.
대구고등법원-2018-누-3227
(2018.11.02)
619 판례 국징
압류처분 등 행정처분의 무효를 다투는 경우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 인정됨[국승]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밝혀질 수 있는 하자는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7626
(2018.12.07)
620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압류해제거부처분의 적법성[국패]
(원심요지)망자가 이 사건 지분의 명의신탁자로 의심된다는 사정은 납세자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위법한 압류처분임을 이유로 그 해제를 구하는 원고의 신청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대법원-2018-두-52464
(2018.11.29)
621 판례 국징
이 사건 저작 재산권은 2012년경에 이미 양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은 무효에 해당[국패]
이 사건 저작재산권은 2012. 8. 24. 및 2012. 9. 7.자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에 따라 2012년에 이미 원고에게 양도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대법원-2017-두-54579
(2018.11.15)
622 판례 국징
압류해제를 거부한 것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하지 않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압류해제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고, 체납액 확인에 따른 회신은 사실확인 행위로 공적 견해표명이라고 볼 수 없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17-누-84541
(2018.07.18)
623 판례 국징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국승]
제3자의 묘지가 설치된 토지도 국세징수법상 압류금지재산인지 여부에 대하여 원고들의 청구원인이 이유 없다고 판시
대법원-2018-두-39294
(2018.07.13)
624 판례 국징
압류해제거부처분의 적법성[국패]
망 EEE이 이 사건 지분의 명의신탁자로 의심된다는 사정은 납세자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위법한 압류처분임을 이유로 그 해제를 구하는 원고의 신청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대구고등법원-2018-누-2330
(2018.07.06)
625 판례 국징
국세기본법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압류처분취소소송의 효력[국승]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4618
(2018.12.14)
626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여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무효[국승]
(원심 요지) 주주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이어서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주주가 아니라고 본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어서 외관상 명백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납부고지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2018-두-59113
(2018.12.27)
627 판례 국징
제3자 재산에 대한 압류이므로 당연무효임[각하]
주식명의신탁자라도 수탁자로서 주주권행사에 제약을 받아 직접적인 이익침해가 있으므로 원고적격이 있고, 제3자 재산에 대한 압류이므로 당연무효이고, 압류해제하여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 판결함.
대구고등법원-2018-누-4411
(2018.12.21)
628 판례 국징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국승]
원고가 이 사건 압류해제통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되는 행정처분 등이 바뀐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행정처분 등의 변경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8-재누-75
(2018.05.31)
629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대금 배분처분 적정하지 여부[국승]
(원심요지) 참가인은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체납액에 기하여 적법하게 배분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참가인이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지분 압류의 효력이 없음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18-두-30075
(2018.04.12)
630 판례 국징
원고가 이 사건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및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있는 지 여부[국승]
원고회사의 천안시지부의 부가가치세 체납과 관련하여 원고법인의 자산을 압류함에 대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현재 관련 체납은 완납되어 압류가 해제되었는바, 이 사건 소의 이익은 없다할 것임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5189
(2018.04.04)
631 판례 국징
이 사건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가 선의였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체납자가 체납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를 한 것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조세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체납자의 사해행위에 대하여 선의였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7-나-2055672
(2018.05.16)
632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체납자로부터 적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여 이전받았다고 주장하나 매매계약 체결 경위에 비추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판단함
논산지원-2017-가합-2557
(2018.05.09)
633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1심판결과같음)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 미성년자라는 사정만으로 위 추정을 뒤집고 선의라고 인정하기 부족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8-나-37931
(2018.11.30)
634 판례 국징
원고의 이 사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청구는 이유 없음[국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여 상속인 부존재 상태가 되었더라도 상속인 부존재에 관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 소유로 귀속되었다고 보아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은 이유 없음
대전지방법원-2017-가단-18665
(2018.06.01)
635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피고들이 체납자로부터 계좌이체받은 금원들은 현금 증여 등에 해당하는 바 이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마땅함
대법원-2018-다-208727
(2018.05.02)
636 판례 국징
성공불 융자금을 익금에 산입하여 세액을 선정한 것이 선행 행정판결의 기속력이나 기판력에 위반되어 피고의 추가 환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국패]
선행 행정 판결의 기속력은 이 사건 투자금을 손금불산입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데 미치고, 피고가 성공불 융자금을 익금에 산입할 정당한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세액 전부를 환급할 의무가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71423
(2018.06.28)
637 판례 국징
국가배상책임, 공무원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행정처분에 객곽적 정당성이 상실하였는지 여부[국승]
행정처분의 담당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국가배상법」제2조 소정의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상당.
서울고등법원-2018-나-2009539
(2018.06.08)
638 판례 국징
사내이사직에서 퇴임하면 소유와 경영에서 물러났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부당함[국승]
사내이사직에서 퇴임하면 소유와 경영에서 물러났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하자가 명확하고 부당하고,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청주지방법원-2017-가단-20736
(2018.06.01)
639 판례 국징
사해행위 취소[국승]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하는 경우, 취소 및 가액배상은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과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여야 한다
천안지원-2017-가단-111457
(2018.01.11)
640 판례 국징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압류명령은 무효임[국패]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압류 명령 또한 무효이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076787
(2018.12.14)
641 판례 국징
납세고지서를 원고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거나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처리한 것 외에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과세처분은 무효임[국패]
납세고지서를 원고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거나, 위 방법에 따른 송달이 불가능항 경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처리한 것 외에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과세처분은 무효임
안산지원-2017-가합-9203
(2018.12.06)
642 판례 국징
배당이의 적법여부[국승]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 부분에 관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청주지방법원-2016-나-12794
(2018.07.17)
643 판례 국징
부당이득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이 사건 부과처분은 무효인 매매를 원인으로 하였으므로 부당이득금은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명백하게 위법하지 아니하므로 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대전지방법원-2018-가단-202207
(2018.08.07)
644 판례 국징
체납자의 이 사건 매매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체납자가 피고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시킨 행위는 조새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함
안산지원-2018-가단-56117
(2018.06.29)
645 판례 국징
독립당사자의 이 사건 참가는 참가요건, 확인의 이익이 모두 없어 부적법하므로 독립당사자 신청을 각하함[국패]
독립당사자의 이 사건 참가는 사해방지참가의 요건을 결여하였고, 이 사건 참에 대하여 독립당사자에게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므로 독립당사자 신청을 각하함
대전고등법원-2017-나-11504
(2018.08.24)
646 판례 국징
조세채권 부존재 여부[국승]
(1심판결과 같음) 조세채권이 부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돈산을 직접매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대전고등법원-2018-나-11204
(2018.08.16)
647 판례 국징
국가배상책임에 대한 소송으로 대법원 심리불속행으로 국가 승소, 종결[국승]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2018-다-249841
(2018.10.25)
648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국승]
(원심 요지) 체납자가 체납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를 한 것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조세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체납자의 사해행위에 대하여 선의였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8-다-245658
(2018.10.04)
649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 부가가치세 국세환급금 반환[국패]
(원심 요지) 이 사건 계좌로 이 사건 환급금 상당액을 송금하였다고 하여, 피고가 이를 원고로부터 이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2018-다-256665
(2018.11.08)
650 판례 국징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일부국패]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
전주지방법원-2017-가합-4019
(2018.11.29)
651 판례 국징
(심리불속행) 배당표 작성에 대한 이의[국승]
(원심 요지)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무에 포함시키기로 약속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약정서 등 처분문서가 전혀없어 인정하기 어렵다
대법원-2018-다-260404
(2018.11.29)
652 판례 국징
부당이득금등[국승]
원고는 자신의 체납액을 근거로 한 소유권압류등기의 경우 조세채권이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압류등기를 말소하고 피고가 추심한 예금채권의 반환을 구하였으나 이는 이유가 없음
대전고등법원(청주)-2018-나-8133
(2018.11.15)
653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말소등기[국승]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은 납세의무발생일 이후의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서산지원-2018-가단-55147
(2018.11.14)
654 판례 국징
원인무효에 기한 압류해제[국승]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소유권일부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는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전주지방법원-2016-가단-27964
(2018.11.14)
655 판례 국징
조세채무에 관하여 면책되었는지 여부[국패]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위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권리를 제외하고는 원고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고 할 것임.
인천지방법원-2017-가단-252429
(2018.11.30)
656 판례 국징
부당이득을 이유로 민법상 법정이율을 적용한 지연손해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일부패소]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청구권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지연손해금 청구 소장 부본 송달 익일부터 민법상 법정이자로 인한 지연손해금이 지급되어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224695
(2018.12.20)
657 판례 국징
소유권말소등기청구[국승]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중복보존등기를 이유로 말소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음
논산지원-2017-가단-22653
(2018.12.20)
658 판례 국징
적법한 소송상의 청구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함[국승]
원고의 청구는 그 대상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위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가단-40169
(2018.12.19)
659 판례 국징
처분의 근거가 된 시행령 규정이 대법원 판결로 무효 선언이 되었을 경우 처분의 효력이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지 여부[국승]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조항이 무효라고 선언되기 이전에는 위 시행령을 적용한 처분의 하자가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대전지방법원-2018-가합-102670
(2018.12.13)
660 판례 국징
사해행위 여부[국승]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는 자신의 이러한 행위가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것임을 알았다고 볼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인정되므로 부동산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장흥지원-2018-가단-5615
(2019.01.30)
661 판례 국징
사해행위 여부[국승]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 및 현금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는 자신의 이러한 행위가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것임을 알았다고 볼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인정되므로 부동산매매 및 현금증여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광주지방법원-2018-가합-54120
(2019.01.24)
662 판례 국징
상속재산분할 협의에서 상속지분 포기가 사해행위인지[국승]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ㆍ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단순한 상속포기는 조세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성남지원-2016-가단-224274
(2018.12.27)
663 판례 국징
사해행위 해당 여부[국승]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을 친인척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
부천지원-2018-가합-102170
(2018.12.21)
664 판례 국징
사해행위 취소[기각]
피고(재심원고)들이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재심대상판결에 위 각 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대법원-2017-재다-1347
(2018.02.13)
665 판례 국징
체납자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등기는 말소대상[국패]
원고가 체납자 명의의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 하였으므로 이후 체납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명의자의 체납을 이유로 한 압류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71836
(2018.03.21)
666 판례 국징
(무변론판결)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는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되어야 함[국승]
(무변론판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는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되어야 함
안산지원-2017-가단-64623
(2018.03.07)
667 판례 국징
채무초과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한 행위는 그 채권자에게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원물반환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으로 이루어져야 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가단-123301
(2018.04.27)
668 판례 국징
파산선고 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를 한 경우 배당법원으로부터 직접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음.[국패]
파산선고 전에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등기를 하였다면 압류등기 후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 배당법원으로부터 직접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음.
안산지원-2017-가합-8484
(2018.04.19)
669 판례 국징
원상회복의무의 한 내용으로서 발생한 매매대금의 반환채권은 그 해제일자에 변제기가 도래함[국패]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매매대금의 반환채권은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한 내용으로서 발생한 것이므로 그 해제일자에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이라고 할 것이고, 한편 피담보채권은 상인인 피고가 영업을 위하여 매수한 부동산 매매계약과 관련된 채권으로서 상사채권이므로, 5년의 시효기간이 만료하면 소멸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127800
(2018.04.19)
670 판례 국징
(무변론판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국승]
(무변론판결)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함
수원지방법원-2018-가단-508812
(2018.05.03)
671 판례 국징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고, 아직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국승]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담보채권은 아직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던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의정부지방법원-2016-가단-131014
(2018.04.26)
672 판례 국징
무변론판결[국승]
2018가단100888 근저당권말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AAA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1호,제257조)
창원지방법원-2018-가단-100888
(2018.04.24)
673 판례 국징
피고의 별지목록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국승]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므로, 피고는 별지목록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부천지원-2017-가단-114582
(2018.01.23)
674 판례 국징
사해행위 취소[국승]
(1심판결과 같음)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함으로써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분할협의는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
수원지방법원-2017-나-67261
(2018.05.09)
675 판례 국징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국패]
피고 대한민국은 해제된 매매예약을 토대로 한 것이 아니라 매매예약의 해제로 이미 실효된 가등기에 근거하여 원인 무효가 된 본등기를 토대로 법률관계를 가지게 되었으므로 해제된 매매예약에서의 제3자로 볼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7-나-59460
(2018.05.08)
676 판례 국징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국승]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163882
(2018.05.03)
677 판례 국징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국패]
채무자의 적극재산에 포함되는 부동산이 사해행위가 있은 후에 경매절차에서 경락된 경우 경락가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사해행위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함.
대법원-2016-다-219839
(2018.03.15)
678 판례 국징
법원사무관 등은 승계인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원고에게 집행문을 부여하라[국승]
원고와 AAA 사이의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법원사무관 등은 AAA의 승계인인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원고에게 집행문을 부여하라.
천안지원-2017-가합-103149
(2018.05.18)
679 판례 국징
원인 무효인 지분등기에 터잡아 압류등기를 마친 등기는 말소등기 승낙의 의무가 있음[국패]
피고 오** 등의 각 지분등기는 모두 원인 무효의 것으로서 말소되어야 하고, 원인 무효인 위 지분등기에 터잡아 압류등기를 마친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피고 대한민국은 원인무효로 인한 이 사건 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할 의무가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199379
(2018.05.14)
680 판례 국징
해고무효확인 소송 계속 중 소송상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화해금의 성질은 분쟁해결금으로, 소득세법 기타소득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음[일부패]
해고무효확인 소송 계속 중 소송상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화해금의 성질은 분쟁해결금으로, 소득세법 기타소득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금원이 아니다
서울고등법원-2017-나-2073137
(2018.05.10)
681 판례 국징
근저당권말소[국패]
이 사건 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말소되어야하고,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 역시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권을 대상으로 삼은 것이어서 효력이 없음
수원지방법원-2017-나-69311
(2018.01.19)
682 판례 국징
국가배상책임[일부국패]
피고 산하 세무공무원의 이 사건 주식의 평가 산정은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라고 보기 어려움.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12219
(2018.01.18)
683 판례 국징
추심행위가 적법한지 여부[국승]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그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를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한다고 볼 것임.
인천지방법원-2018-나-51686
(2018.06.01)
684 판례 국징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재산권 목적 법률행위이고, 이로 인하여 체납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가단-118152
(2018.05.30)
685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 미성년자라는 사정만으로 위 추정을 뒤집고 선의라고 인정하기 부족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225698
(2018.05.24)
686 판례 국징
체납자의 공사대금채권 중 제외하는 부분[일부국패]
건설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도급인인 피고가 지출한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환경보전비 등은 체납자가 공사하면서 이를 납입한 사정이 없다면, 체납자의 공사대금 채권에서 제외하여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86677
(2018.06.08)
687 판례 국징
배당이의 소송에서 원고는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국승]
배당이의 소송에서 원고는 체납자에 대한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 주장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주장은 이유 없음
여주지원-2018-가단-1133
(2018.06.07)
688 판례 국징
이유의 기재가 없는 소액사건 판결서[국승]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이유로 이유의 기재가 없는 판결서
울산지방법원-2017-가소-38436
(2018.06.05)
689 판례 국징
(무변론판결)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국승]
(무변론판결)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가단-101520
(2018.06.05)
690 판례 국징
선의의 수익자[국승]
대한민국으로서는 담보제공자인 피고 AAA의 채무초과상태 등을 알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로 봄이 타당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78516
(2018.06.08)
691 판례 국징
(무변론판결) 체납자들은 피고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응하고 있는바, 원고는 이를 대위행사할 수 있음[국승]
(무변론판결) 국세징수법상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 피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권을 국가가 취득하고, 국세체납으로 채권이 압류된 경우 체납자의 채권자 또는 질권자는 압류된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권을 상실하고 오로지 세무공무원에게 지급하여야 함
성남지원-2018-가합-402358
(2018.06.08)
692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이 사건 처분행위가 대한민국을 해하는 사해행위인지 여부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평택지원-2018-가단-53557
(2018.06.07)
693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패]
피고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그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00원은 이미 AAA에 의해 인출됨으로써 채무자인 AAA에게 복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예금주 명의신탁약정의 취소 및 가액반환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수원지방법원-2017-가합-17262
(2018.06.07)
694 판례 국징
피고와 체납자 000사이에 체결된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패소]
체납자 000가 피고에게 증여한 일부 금액은 증여가 아닌 채무의 변제로 이 부분 기각하고 나머지 부분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기에 증여계약 취소
성남지원-2017-가합-409345
(2018.06.19)
695 판례 국징
부동산 공유지분의 명의수탁자인 체납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이루어진 국가의 압류등기는 유효함[국승]
압류대상 부동산에 관한 체납자 명의의 공유지분등기가 신탁자의 의사에 기한 명의신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대외적으로 체납자에게 공유지분이 귀속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한 것이므로 그 압류처분은 유효함
대법원-2018-다-223283
(2018.06.15)
696 판례 국징
필요에 따라 명의를 달리하여 대출을 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함[국패]
송금액으로 기존의 대출금 변제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통모에 의한 변제임을 인정할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2016-가단-325341
(2018.06.14)
697 판례 국징
관련 조세소송 결과에 따르면 체납자의 사해행위로 인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이 심화되었다고 할 수 없음[국패]
관련 조세소송 결과에 따르면 체납자의 사해행위로 인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이 심화되었다고 할 수 없음
대구고등법원-2016-나-25448
(2018.06.14)
698 판례 국징
현금증여 및 예금주명의신탁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국패]
이 사건 송금행위 이후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되어 출금된 금원은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었으므로, 증여로 인정되나, 생활비로 지급한 금원과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한 금원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음
고양지원-2016-가합-73019
(2018.06.08)
699 판례 국징
체납자를 대위하여 가등기권자에 대하여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한 것은 적법함 (무변론)[국승]
국가가 무자력인 체납자를 대위하여 가등기권자에 대하여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 10년을 도과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였고, 피고가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받은 후 답변하지 않아서 국가 승소 판결 선고됨 (무변론)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가단-107689
(2018.06.21)
700 판례 국징
제3자에 의한 채권의 침해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함[국승]
채무자 명의 재산 감소행위에 적극 공모하였거나 채권행사를 방해할 의도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동부지원-2016-가합-102930
(201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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