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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 6,370 건 검색]

판례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6301 판례 국징
배당이의[국승]
원고가 지출한 경비용역비용은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의 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2006가단46011
(2007.01.17)
6302 판례 국징
사해행위해당 여부[국승]
소외 채무자가 그 소유 부동산 매각대금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예상하고서 국세의 체납처분을 회피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행위임
서울동부지방법원2006가단21461
(2006.12.28)
6303 판례 국징
사해행위여부[국승]
소외 유○○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이전은 ○○세무서장이 부과한 위 국세의 체납처분을 회피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체결된 것임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6가단33213
(2006.10.24)
6304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 등[국승]
국세가 고지될 것을 예상하고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1에게 매매로 소유권이전하고, 피고2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피고1이 체납자의 자인 피고3에게 이 사건부동산을 소유권이전한 것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청주지방법원2006가단20627
(2006.12.27)
6305 판례 국징
매매의 사해행위[국승]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있는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형인 피고에게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포함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그들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단127021
(2006.10.11)
6306 판례 국징
토지매매가 실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해당여부[국승]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므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등기상 소유자인 홍○○의 소유가 명백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단274477
(2007.01.18)
6307 판례 국징
상가임대차보호법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인지 여부[일부패소]
사업자등록과 임대차계약서의 사업장소재지가 부동산등기부와 불일치하는 면이 있으나, 사회통념상 제3자가 임차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유효한 사업자등록이라 인정되고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이라 할 것임
울산지방법원2006가단10810
(2007.01.19)
6308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피보전권리는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성립한 것이면 족하고 그 변제기가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 전에 도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6가단32407
(2006.11.24)
6309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실제 경영자가 따로 있다는 주장은 그 근거가 없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초과하는 대가를 지급하였다는 증거가 없어 선의의 수익자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수원지방법원2005나19108
(2006.08.30)
6310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피고가 체납자의 외삼촌이고 이전등기 이후에도 계속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체납자에게 수차례 돈을 송금하는 등 돈을 대여한 사정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인천지방법원2006나3271
(2006.08.18)
6311 판례 국징
사해행위[국패]
부동산의 실지소유자라는 체납자가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근거가 없어 원고 패소함
인천지방법원2006가합3833
(2006.11.30)
6312 판례 국징
사해행위[국승]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 가운데 어느 한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됨
인천지방법원2006가단53527
(2006.11.30)
6313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일부패소]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을 이전받았다는 주장은 그 신빙성이 부족하여 이를 인정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05가단60921
(2006.09.01)
6314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었는 바, 이는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것이어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수원지방법원2005가단17132
(2006.12.27)
6315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제2차 납세의무의 기초적인 법률관계가 이미 형성된 상황에서 가까운 장래에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실제로 이사건 재산처분일로부터 수개월 후 제2차 납세의무가 현실화 되었으니 피보전채권에 포함됨
춘천지방법원2006가합371
(2006.12.01)
6316 판례 국징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국승]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수당시 실제로 ○○건설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이 사건 채권을 양수받을 의사도 없으면서 단지 채권양도의 외관만을 창출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통정한 허위표시에 의한 계약으로서 무효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05가합869
(2006.12.28)
6317 판례 국징
사해행위 취소 해당 여부[국패]
위자료청구권 등을 합산한 액수 등을 고려할 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등의 급부로 건물을 증여한 것이 과다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05가단41481
(2006.11.08)
6318 판례 국징
원인무효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기초한 압류등기의 말소 여부[국패]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지는 것이므로 원인무효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기초한 압류등기는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서울중앙지방2006가합8066
(2006.08.16)
6319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 해당 여부[국승]
피고들은 위 증여계약 당시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몰랐던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하나,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05가단315388
(2006.08.08)
6320 판례 국징
조세채무자의 약속어음 발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강제집행의 형식을 빌려 압류, 전부 받게 할 목적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행위가 자신의 채권을 특정 채권자에게 양도한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경우, 위 약속어음의 발행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서울중앙지방법원2005가합31762
(2006.11.16)
6321 판례 국징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 여부[국패]
명의를 도용당하여 주주로 등재된 것이고, 도용당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할 뿐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가 아님에도, 실질적 주주임을 전제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수원지방법원2005구합11716
(2006.12.06)
6322 판례 국징
남편에 대한 현금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자신의 상속액의 범위 내에서 다른 상속인들과 연대하여 상속세 합계액을 부담하고 있는 자가 적극재산이 605,861,235원에 불과한 상태에서 5회에 걸쳐 5억원을 남편에게 증여하였는바, 위와 같은 행위는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더욱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05가합58200
(2006.11.16)
6323 판례 국징
조세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여부[국승]
세금납부고지서를 송달받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던 중, 적극재산이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채무초과상태에서 증여하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딸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조세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06가단8066
(2006.12.15)
6324 판례 국징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정당한 임차인인지 여부[국승]
정당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방 1칸을 임차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에 기하여 배당신청을 한 것으로 보여져,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한 경매법원의 배당표 작성은 정당함
의정부지방법원2006가단30389
(2006.12.22)
6325 판례 국징
사해행위 해당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등의 체납과 관련하여 2004.12.30.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처제인 피고에게 경료해 줌으로서 무자력 상태가 되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함(무변론)
창원지방법원2006가단48178
(2006.10.27)
6326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 등[국승]
동생인 피고와 사이에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매출누락에 따른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상태에서 무자력 상태를 초래한 사해행위라 할 것임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06가단4938
(2006.12.01)
6327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한 상태에서 체납자의 유일한 재산에 체납자의 처인 피고 명의로 설정한 매매예약 가등기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창원지방법원2005가단27686
(2006.10.31)
6328 판례 국징
사해행위[국승]
체납자가 배우자인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창원지방법원2006가단34445
(2006.08.11)
6329 판례 국징
초과압류 여부[국패]
제1차 압류부동산과 제2차 압류부동산에 이 사건 체납액에 우선하는 채귄이 있으나, 1・2차 압류부동산의 시가가 감정가를 기준으로 우선하는 채권보다 많으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은 초과압류에 해당하여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3480
(2006.11.01)
6330 판례 국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인지 여부[국승]
연립주택을 하도급대금으로 대물로 지급받았다는 점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신축건물은 그 건축주가 그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고 그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하기 위해서는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
서울중앙지방법원2005가단351711
(2006.11.09)
6331 판례 국징
양도소득세 당연무효 여부[국승]
양도당시 2채의 주택을 더 보유하고 있어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는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동부지방법원2005가단61288
(2006.04.25)
6332 판례 국징
사해행위해당여부[국승]
대물변제도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합29421
(2006.11.30)
6333 판례 국징
제3자가 처분을 받은 사람을 대위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각하]
과세관청이 조세의 징수를 위하여 납세의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제3자는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어서 그 압류처분의 무효 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음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8683
(2006.11.09)
6334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피고는 별지목록 기재의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창원지방법원 2006.3.6.자 접수 제1863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 등기의 말소등기의 절차를 이행하라.(무변론 판결)
창원지방법원2006가단40624
(2006.09.13)
6335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소송[국승]
증여행위가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에 행해진 것으로서 그 유일한 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는 사해행위 취소사유에 해당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06가단8104
(2006.09.26)
6336 판례 국징
체납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국세체납액을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을 마쳐주어 무자력 상태를 초래하였으므로 이는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울산지방법원2006가단22516
(2006.11.24)
6337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 등[기각]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의 토지를 피고에게 매도한 것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울산지방법원2006가단20053
(2006.10.20)
6338 판례 국징
압류등기 적법 여부[국패]
피고 대한민국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무효의 등기에 기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이므로 원고에게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서울북부지방법원2006가합2432
(2006.11.16)
6339 판례 국징
가압류권자가 공매대금 배분금 지급대상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가압류채권자는 체납처분절차에서 매각대금의 배분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 할 것이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매처분으로 위 가압류의 효력은 이미 상실하였다고 할 것임.
서울중앙지방법원2006나12908
(2006.11.30)
6340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 등[국승]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2006가단61304
(2006.11.21)
6341 판례 국징
이 사건 부과처분이 무효인지 여부[국승]
피고는 원고의 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나온 자료를 근거로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이므로 원고의 실제 수입금액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수입금액보다 적었다고 하더라도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04가단52877
(2006.11.01)
6342 판례 국징
사해행위 취소[국승]
특별한 사정이 있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임
창원지방법원2005가단2465
(2006.11.27)
6343 판례 국징
소유권이전등기 전 부동산지분의 압류에 대한 적법여부[국승]
잔금청산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는 물권변동의 효력이 없으므로 당해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5325
(2006.08.17)
6344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무변론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단180121
(2006.11.13)
6345 판례 국징
소액가장임차인의 배당이의 사건[국승]
원고가 이 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했다고 입증할만한 증빙서류를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원고는 가장임차인으로 추정됨
서울남부지방법원2006가단60971
(2006.11.01)
6346 판례 국징
압류통지서를 팩스로 송부한 것이 정당한 압류인지 여부[국승]
팩스에 의한 압류 통지의 유효 여부 및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이 사건 압류가 경합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지위에 있지 않은 ○○은행이 이중지급의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응 거절한 것으로 판단됨.
서울동부지방법원2006가단44136
(2006.11.15)
6347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원고(국가)의 체납처분을 피하고자 피고에게 부동산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2006가단97022
(2006.10.25)
6348 판례 국징
배당순위의 적법여부[일부패소]
수차례의 경매사건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조세채권은 최종 교부청구액에서 배당요구 종기일 이후에 새로이 추가된 조세채권을 공제한 나머지임
창원지방법원2005가단36512
(2006.10.19)
6349 판례 국징
배당순위의 적법성[일부패소]
수차례의 경매사건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조세채권은 최종 교부청구액에서 배당요구 종기일 이후에 새로이 추가된 조세채권을 공제한 나머지임
창원지방법원2005가단36420
(2006.09.05)
6350 판례 국징
적법한 변제공탁에 의한 환급의무 소멸[국승]
피고가 변제공탁한 후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확정 되었으나,피고의 변제공탁 시점에서는 진정한 환급권자가 누구인지 의문이 제기될 여지가 충분히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공탁을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환급금 반환채무도 소멸됨
수원지방법원2005가단73699
(2006.07.14)
6351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조세가 부과될 것을 예상하고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06가단35981
(2006.08.08)
6352 판례 국징
부동산의 양도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조세채권이 성립한 점에 비추어 가까운 장래에 법률관계에 터잡아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하였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05가단43312
(2006.08.31)
6353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패]
피고가 선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05가합76215
(2006.09.08)
6354 판례 국징
체납자가 제3자 명의로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구한 사례[국승]
체납자가 제3자 명의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된 재산이 없어 체납처분을 집행 할 수 없게되자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구한 사례임
서울중앙지방법원2004가합89382
(2006.08.31)
6355 판례 국징
명의신탁주식의 압류처분 효력[국승]
원고는 피고의 압류처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사건 채권이 자기의 채권이라고 주장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어떠한 권리침해도 받은 바 없으므로 소의 대상이 아님
서울행정법원2005구합27352
(2006.09.06)
6356 판례 국징
주식 압류의 적정성 여부[국승]
압류처분으로 인하여 어떠한 권리나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압류처분으로 자신들의 주주권이 침해되었음을 전제로 압류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고 할 것임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4483
(2006.10.19)
6357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 등[국승]
안○○가 친자매인 피고에게 토지를 매매한 행위는 원고 등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행위인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거래 당사자 간에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인정 및 추정됨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06가단625
(2006.09.06)
6358 판례 국징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인용]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함에 있어 승낙의 의무가 있다면 압류처분과 이에 따른 압류기입등기의 자체의 적법여부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함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06가단3358
(2006.09.21)
6359 판례 국징
사행행위대상이 되는지 여부[국승]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들 중 1인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됨
인천지방법원2005가합9056
(2006.09.07)
6360 판례 국징
가산금과 중가산금의 납세의무[국승]
세액의 산정은 납세의무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의 납세의무가 발생할 당시 시행되는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옳음
전주지방법원2006가소40238
(2006.11.15)
6361 판례 국징
사해행위 해당 여부[국승]
사해행위일 이전에 소외인에 대하여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채권이 있었고, 소외인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여 주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05가단34824
(2006.08.22)
6362 판례 국징
사해행위취소[국승]
1.유일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사해행위임. 2. 소유권청권가등기 이전의 선의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04가합13439
(2005.06.10)
6363 판례 국징
부당이득금반환[국승]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44,472,358원을 배당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음
인천지방법원2006가단1007
(2006.08.09)
6364 판례 국징
배당요구종기일 이후의 조세채권에 대한 배당여부[일부패소]
배당과정에서 교부받을 수 있는 조세채권은 최종 교부청구액에서 배당요구 종기 이후로 새로이 추가된 조세채권을 공제한 나머지이다.
창원지법2005가단36420
(2006.09.05)
6365 판례 국징
사해행위 해당여부[국승]
이 사건 부동산을 법인의 감사였던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창원지방법원2004가단54919
(2005.09.22)
6366 판례 국징
통모한 변제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체납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동생인 피고에게 채무를 변제한 행위는 통모한 변제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단223953
(2014.04.04)
6367 판례 국징
예금주 명의의 신탁은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소극재산은 양도소득세 채무만 하더라도 상당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예금주 명의신탁을 한 후 각 계좌로 돈을 송금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계좌에 대한 예금주 명의의 신탁은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산고등법원(창원)2011나3544
(2012.08.10)
6368 판례 국징
경락당시 대항력있는 선순위 임차자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서부산세무서 배당금의 일부를 돌려줘야 함[국승]
피고가 부동산을 경락받을 당시 부동산에 관하여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존재하거나 존재할 수도 있음을 알았다고 보이므로 서부산세무서장이 받은 배당금의 일부를 원고에게 돌려줘야 함
울산지방법원2011가단20880
(2012.01.13)
6369 판례 국징
위탁자의 체납을 이유로 신탁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위법함[국패]
(1심 판결과 같음) 위탁자가 체납한 부가가치세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라고 할 수 없으므로 수탁자의 신탁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위법함
광주고등법원(제주)2010누469
(2011.06.15)
6370 판례 국징
국가의 위법한 부동산의 매각조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손해가 현실화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로부터 그 기간이 개시됨[국승]
국가의 위법한 부동산의 매각조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매수자 명의의 등기가 현실적으로 말소될 것이 확실시 되어, 이제까지는 그의 현실적인 행사를 기대할 수 없어서 단지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적으로만 존재하고 있었다고 하여야 할 손해가 현실화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로부터 그 기간이 개시됨
대법원77다1894
(1979.12.26)
처음으로 61 62 63 64  끝으로총 6370건(64/64)